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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전두환 재판 출석하라…할츠하이머 불출석 사유 안돼"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8-08-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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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전두환 전 대통령<사진=연합뉴스>
  • 법원이 알츠하이머를 이유로 형사재판에 나오지 않은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거듭 요구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은 그제(27일) 첫 공판기일이 끝나고 전 전 대통령에게 소환장을 보냈습니다.

    재판부는 "전 전 대통령이 불출석 사유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재판부는 알츠하이머는 불출석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소환장을 받는다면 불출석 이유를 밝히고 건강 문제를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형사재판에서 피고인 출석은 의무사항으로, 피고인이 특별한 이유없이 나오지 않으면 법원은 구인장을 발부해 강제 구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공판기일은 오는 10월 1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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