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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하나 전 의원-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인터뷰(전문)] "김성태 출산주도성장에 헛웃음...2천만원 수당을 자유한국당이 할 의지가 있는 당입니까?"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09-11 18:53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9. 11. (화) 14:50~15:20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정혜연 정의당 부대표,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3부 이어가겠습니다.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주고, 성인이 될 때까지 국가가 1억 원을 주자,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이른바 출산주도성장을 들고 나오면서 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한데요. 왜 그러냐 하면 출산율이 왜 낮은지 그 현실을 잘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닌가 하는 비판 때문입니다. 왜 여성들이 출산파업을 하게 되는지, 그 허심탄회한 얘기를 두 분의 여성과 함께 집중 토의해보겠습니다. 19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을 지낸 장하나 정치하는엄마들 공동대표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장하나 : 네. 오랜만입니다.

◑ 장윤선 : 진짜 오랜만에 만났어요. 잘 지내시죠?

▶ 장하나 : 그럼요.

◑ 장윤선 : 애기 낳고 우리가 못 만난 것 같아. 출산휴가 들어가셔서, 정말 오랜만에 뵙습니다. 더 젊어지신 것 같아요.

▶ 장하나 : 정말, 뭐죠?

◑ 장윤선 : 진짜에요. 진심입니다. 정혜연 정의당 청년본부장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정혜연 : 네. 안녕하세요. 정혜연입니다.

◑ 장윤선 : 그냥 파릇파릇하십니다. 아니. 그런데 두 분 좀 같이 카메라 잡아주세요. 두 분만, 두 분만 딱 잡아주십시오. 저 빼고, 가운데 아줌마 빼고 두 분만, 의상이 너무 똑같아요.

▷ 정혜연 : 그러게요. 마음이 맞았나 봐요.

◑ 장윤선 : 약속하셨습니까? 오늘 뭐 출연의 약속을 하시고 오신 건가요? 너무 의상마저,

▷ 정혜연 : 그런데 정말 친해지고 싶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했어요, 활동하실 때,

◑ 장윤선 : 그래요? 의정활동하실 때 팬이셨어요?

▷ 정혜연 : 네.

◑ 장윤선 : 그렇군요. 오늘 그럼 팬심으로 한 번 달려보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 장하나 : 부끄러워서,

◑ 장윤선 : 지금 애기 얼마나 컸어요?

▶ 장하나 : 저희 4살입니다.

◑ 장윤선 : 벌써 4살이에요? 남의 집 애들은 금방금방 커요. 혹시 우리 정혜연 부대표님은 아이가 있으십니까?

▷ 정혜연 :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저는 이제 커밍아웃한 레즈비언이에요.

◑ 장윤선 : 그러시구나. 죄송합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 정혜연 : 아닙니다.

◑ 장윤선 : 김성태 원내대표가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대안을 내겠다고 했습니다, 기자들에게. 지난주인가 지지난주 최고위원회 하기 전에 기자들이 물었어요. 자꾸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하는데, 그렇다면 비판만 할 게 아니라 ‘자유한국당의 대안이 무엇입니까?’라고 물었을 때 ‘지금은 비판할 때지, 대안을 얘기할 때가 아니다. 조만간 발표할 거다’라고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 연설에서 이런 이야기를 한 겁니다. 처음에 이 얘기 딱 들었을 때 우리 장하나 의원님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 장하나 : 사람마다 다른데, 저는 일단 감정도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말 같지도 않고,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으로는 자유한국당이 이런 식의 어쨌든 그 복지를 할 리, 그러니까 저는 이게 빈말이라는 게 제일 화납니다. 이게 재정이 있느냐? 또는 가능하냐, 불가능하냐? 여성을 무슨 도구로 봤느냐? 많은 논의들이 있는데, 가장 제가 개인적으로 화나는 건 그냥 말만 던지고 전혀 이 공약을 이행하고 싶거나 이게 필요하다고 생각지 않고, 말만 한 것이다, 이 점이 가장 분노, 제가 분노하는 지점이고요. 이제 19대 때 김성태 의원도 같은 환노위에서 쭉 있었고, 저의 두 번째 분노 포인트는, 이건 꼭 얘기하고 싶은 건데요.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제 세월호에 대한 진상조사라든가 아니면 삼성 반도체 노동자들 포함해서 많은 산업재해 있었고, 이런 정말 대한민국 사회가 생명을 경시하는 이런 것들이 정치적 책임들이 있죠, 정치권에서. 뿐만 아니라 이런 가습기 살균제 참사, 용산 참사 또는 지금 계속 진행형 있지 않습니까? 쌍용차 사태, 모든 이런 사안들에서 생명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너무 코앞에서 봤는데, 저는 이런 정치집단이 또 낳아라라고 하고, 출산주도성장, 또 이 생명을 무엇인가의 도구로 발언하는 걸 보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연결된 지점이 일단 너무 분노스럽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되게 이 논란을 하고, 여기에 어떤 대꾸를 하고, 반박을 하는 게 하다보면 무의미하거든요. 왜냐하면 정말 하고자 한 게 아니거든요. 정말 2천만 원 수당을 자유한국당이 할 의지가 있는 당입니까? 복지를, 그러니까 복지에 무관심했던 당이잖아요. 복지를 반대했던 당인데,

◑ 장윤선 : 복지 반대했던 당이 느닷없이 아이를 낳으면 2천만 원을 주고, 클 때까지 1억을 주자, 그러니까 돈으로 이렇게 해보자. 그런데 실제로 그것을 이행할 뜻도 없으면서 빈말을 했다는 것에 화가 난다. 환노위에서 같이 해봤는데, 생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던 분들이 왜 이러냐? 두 가지 지점에서 분노 포인트, 장하나 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정혜연 부대표께서는 처음에 이 얘기 딱 들으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 정혜연 : 전 그냥 헛웃음이 나왔어요, 헛웃음. 사실 또 말장난하는구나.

◑ 장윤선 : 우리 자유한국당은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하실 것 같은데,

▷ 정혜연 : 일단 소득주도성장을 흔들기 위해서라는, 그러니까 소득주도성장을 비아냥하고, 조롱하기 위해서 그렇게 단어를 만들어낸 거잖아요. 사실 청년들 안 믿어요. 청년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복지하겠다는 것, 그런데 저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또 조롱질이고, 비아냥대는 거다라는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 장윤선 : 그렇군요. 저는 지금 정치하는엄마들 같이 활동하고 계시잖아요. 이 단체에서도 같은 육아를 하고 있는 엄마들을 많이 만나실 텐데, 그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 자유한국당의 이 제안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고, 주로 어떤 얘기들을 하시던가요? 주변의 엄마들,

▶ 장하나 : 당연히 출산했을 때 2천만 원을 주고, 또 매월 30만 원 정도 되는,

◑ 장윤선 : 33만 원 정도죠.

▶ 장하나 : 그렇죠. 그런 육아수당을 주는 것들은 당연히 환영하고요. 이건 저출산대책이 아니라 복지국가라면 할 수 있는 복지정책이에요. 그런데 이걸 출산주도성장을 하겠다고 던진 것에 대해서, 참 이상하죠.

◑ 장윤선 : 아동수당 10만 원도 반대했었죠.

▶ 장하나 :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 정혜연 : 무상급식도 반대하고,

◑ 장윤선 : 무상급식도 반대하고,

▶ 장하나 : 저희 단체에서 줄곧 이야기하는 것들이 노동이 없는 저출산대책은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동이 가장 핵심이 있는데, 지금 국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도 계속 복지 위주의 이런 정책만 내놓고 있어서 그걸 비판하고 있었는데, 역시나 이렇게 나와 버리면, 생각해보세요. 출산장려금 2천을 준다고 하면 그것 때문에 경력단절이 돼요, 여성이. 그런데 한국사회에서는 교사, 공무원 외에는 아이를 낳고 육아휴직을 하고, 자기가 원래 일하던 일자리로 안정적으로 돌아가는 고용보장이 안 되어 있잖아요.

◑ 장윤선 : 없죠.

◑ 장윤선 : 경력단절률이 50%에요, 현재도. 현재도 보건사회연구원 조사 자료에 의하면 민간기업 다니는 여성 둘 중에 하나가 아이를 낳고 자기 일로 복귀를 못하고, 아니면 처음 몇 년 하다하다가 초등학교 가기 전에 다 KO잖아요. 그러니까 다 백기투항을 하죠, 사회적 인프라가 안 되어있으니까. 그런 상황인데, 만약에 고용보장만 된다고 하면 매년 최저임금 따져서 매년 2천은 나올 것 아니에요. 정년이 50세, 55세면 그 50년 동안 매년 2천 받을 걸 한 번 출산장려금 2천으로 한다니까 노동 없는 저출산대책이 될 리가 없죠. 하고 아이를 낳으면 돈이 더 들죠. 입이 늘어나고요. 그런데 그러면 둘이, 그러니까 맞벌이였어. 원래 맞벌이인데, 아이가 태어나면 지금 말한 출산장려금이나 수당 같은 게 더 보태져야 사실은 그게 가능한 건데, 지금 한국사회는 낳으면 돈벌이는 주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건 자유한국당에 얘기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저출산고령사회위원장에 문재인 대통령 있지 않습니까? 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이렇게 노동을 중심으로 하고 하셔야지 된다.

◑ 장윤선 : 노동존중국가를 만든다고 하셨죠.

▶ 장하나 : 그러니까 여성이 아이를 낳아도 회사에서 안 잘리면 됩니다, 쉬워요. 이건 다른 나라들도 다 그런 식으로 저출산 극복을 했죠.

◑ 장윤선 : 그러니까 그런데 저만 하더라도 제가 큰아이를 낳고, 출산휴가는 석 달이에요. 출산휴가 석 달에, 그때는 남성들은 육아휴직, 이런 건 없으니까 출산휴가 석 달하고, 모유수유 단유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두 달 정도 더 쉬는데, 회사에서 전화 왔어요, 나오라고. 그런데 왜냐하면 그때는 사람이 없고, 일이 많은데, 애 잘 크니? 이러면서 이제 전화해가지고 이제 나와야 되지 않겠니? 이런 거거든요. 그런데 요새 후배들은 그래도 1년씩은 쉬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기자들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보장이 되는데, 일반회사의 경우에는 아마 기대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 정혜연 : 거의 할 수가 없죠. 그냥 모든 청년들이 출산을 생각하면 자기 직장 잠시 쉬어야지, 그만 둬야지, 자기 인생 포기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사실 일할 시간이 너무 길어서, 일하는 시간이 길어서 아이랑 같이 보낼 시간이 없잖아요.

◑ 장윤선 : 맞아요.

▷ 정혜연 : 근로시간, 지금 환노위 위원장인데, 근로시간 단축에도 사실 그렇게 반대를 했으면서 지금 일할 시간을 청년들에게 먼저 돌려줘야 되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서 그냥 천만 원 주면서 출산성장을 하겠다, 출산주도성장을 하겠다고 하면 사람들이 믿지를 않죠. 사실 말도 안 되는 방식이죠.

◑ 장윤선 : 그렇군요. 그런데 좀 어떻습니까? 직접 국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셨고, 그리고 아이를 키우고, 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러면서 이제 또 사회단체에서 활동을 하시고, 쭉 보시면서 사실은 문재인 정부 이전에 노무현 정부 때부터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때부터 만들어진 위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내내 약간 유명무실화되어 있다가 다시 또 주목받는데, 말씀하신 대로 복지정책 위주로 가고 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여성들이 출산을 해도 걱정 없이 다시 회사로 복귀할 수가 있고, 경력단절이 없는 사회가 되어야만, 그래야만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돈을 준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는 정책이 복지에 치중하고, 노동 중심으로 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 장하나 : 기업 부담이 아닐까 싶어요.

◑ 장윤선 : 기업의 부담.

▶ 장하나 : 기업의 부담을 정부가 걱정해 주죠, 많이. 걱정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균형이 아닐까요? 이렇게 출산율이 떨어지고, 무슨 인구절벽이고, 어마어마하다, 국가 위기라고 하면서 언제까지 이렇게 기업 부담만 걱정할 것인가?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이만한 재정을 투입할 수 있다고 한다면 저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그러면 기업도 갑자기 이렇게 육아휴직을 가게 되거나 이런 것들이 부담으로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면 지속가능하게 이런 것들을 개인에게 2천만 원을 주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대로 노동시간 단축하기 위한 어떤 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돌아서야 되고요. 저희 정치하는엄마들이 늘 하는 얘기인데, 양육계에 있는 엄마아빠, 그러니까 애를, 아이를 낳은 정상가족 부부만 이렇게 짧게 일하라고 하는 것들이 잘 실현이 안돼요, 사실. 그러면 회사에서는 장기적, 그러니까 일단은 그럼 아예 아이 낳을 것 같으니까 미혼 여성들은 일단 좀 안 뽑게 되겠죠. 하고 이제는 남성 육아휴직도 가라고 하니까 그냥 그렇게 되면 사람들을 이왕이면 결혼 안 하고, 비혼이고, 이런 사람들이 좋지, 회사에서 애 낳는다 그러면 애 낳은 아빠, 엄마는 누가 환영을 하겠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장기적으로는 지금 주 40시간도 안 돼서 이러고 있는데, 40시간 되고, 선진국처럼 또 주 35시간 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머지 시간에 아이를 키우든 그 시간에 무엇을 하든,

◑ 장윤선 : 레저를 하든, 알아서.

▶ 장하나 : 그냥 그건 그 사람의 삶이에요. 그런데 이걸 계속 아이를 낳았을 때는 단축근로를 할 수 있고, 아이를 안 낳았으면 회사에 앉아서 일할 수 있고, 이러면 그것도 해결이 안돼요.

◑ 장윤선 : 그러니까 이런 것도 있어요. 노동자들 스스로가 미안한 거예요, 다른 동료들한테.

▷ 정혜연 : 맞아요.

▶ 장하나 : 그렇게 돼요.

◑ 장윤선 : 내가 이번에 이렇게 애를 낳게 돼가지고 출산휴가, 육아휴직 가게 되면 우리 팀에 내가 하나 빠지면 나 때문에 이게 인력손실이 있어서 나빠지면 이 사람들 야근해야 되고, 철야해야 되고 이런데, 미안해가지고 어떡하지? 그냥 빨리 나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는 미안함 같은 게 있거든요, 동료들에 대해서. 요샌 또 그런 것 신경 안 쓰는 분들도 있긴,

▷ 정혜연 : 그런데 제 친구들도 거의 다 사실 그런 생각을 해요. 자기가 이제 결혼을 앞둔 친구들이 있는데, 자기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게 되면 자기가 빠지면 어차피, 지금도 사실 인력은 굉장히 타이트하게 기업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그럼 여기서 자기 빠지면 여기 사람들 너무 피해, 민폐인 거예요.

◑ 장윤선 : 민폐.

▶ 장하나 : 임신이 민폐죠.

▷ 정혜연 : 민폐라고 생각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 장윤선 : 임신이 민폐,

▷ 정혜연 :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사실 모든 사람들이 근로시간이 단축되고, 그런 상황 속에서 자기가 출산을 하든, 결혼을 하든, 자기의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전 사회적인 환경이 만들어져야 전체적인 무언가 달라진 사회가 만들어지겠죠. 출산율이든 무엇이든 다 나아지는 수치들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면 지금 우리가 사는 게 다 그런 거예요. 그렇죠? 인지상정인 영역도 있는 거고, 그리고 또 과도하게 임신, 출산, 육아, 이 문제로 한정하면 주변에 괜히 이상하게 역차별 혹은 차별받는 것 같기도 하고, 나는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애 낳으러 가지 않으니까 그 시간에 난 더 일해야 되나? 이런 일종의 불이익, 부당함, 이런 것도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그런 생각이 드는데, 태어나서 요람에서 무덤까지라고 하잖아요, 영국 복지국가가. 그런데 우리는 요람에서 무덤까지는 아니더라도 요람에서 청년기까지는 국가가 책임져주는 시스템, 그래서 아이를 낳더라도 이게 국가와 사회가 키워줘서 개인의 부담으로 되지 않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자. 그래야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는 거다. 우리는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지금 갈 길이 멀죠.

▶ 장하나 :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한국에서도 그러면 다 똑같냐 했을 때 저희 맨날, 혹시 이 방송 보시는 공무원분들 죄송하지만 교사, 공무원 직군들이 출산율이 높아요.

◑ 장윤선 : 그렇습니까?

▶ 장하나 : 고용보장 때문에 그래요. 선생님들이나 공무원분들은 육아휴직하고, 쓸 것 다 쓰고, 셋을 낳으면 3년을 다 쓰고, 이렇게 복귀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출산율로 직결이 되고 있는데,

◑ 장윤선 : 우리 다 모두 교사, 공무원이,

▶ 장하나 : 네. 그러던가 아니면 저는 제가 대통령이라면 교사, 공무원들은 그럼 어떻게 고용보장이 될까? 아까 왜 민폐가 아닐까라고 했을 때 말씀하신 대로, 부대표님 말씀하신 것대로 한국은 그냥 쉽게 말해서 5명이 일할 것 3명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장시간 근로도 만연하고, 그러면 근로시간만 제대로 단축하고 지키면 청년실업문제도 해결되고요. 또 하나, 사람을 뽑을 때 이런 식으로 젊은, 그러니까 20대, 30대의 직원을 뽑았더니 이중에 한 반 정도는 출산도 하고 하더라. 그렇다면 그걸 고려해서 사람을 뽑는 거예요. 그래서 그 1명이 없었을 때 큰 공백이 없게끔 다 해놓는 것이고, 또 교사 부분, 공무원 부분에서 하는 제도가 대체인력제도라고 해서 제가 언제부터 육아휴직 1년 갑니다 하면 몇 달 전에 이미 그 기간에 대체인력들을 고용을 하고 쓰게끔 해놓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 그러니까 이미 공무원분들,

◑ 장윤선 : 일반회사는 올 때까지 버텨야 되죠.

▶ 장하나 : 그렇죠.

◑ 장윤선 : 그 사람 복귀할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 장하나 : 맞아요. 본인들이 하고 있는 이런 제도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고, 그럼 어떻게 이걸 민간기업에 적용할 것인가,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방법이 없다고만 하실 게 아니라 본인들이 제일 잘 알아요, 공무원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 장윤선 : 지금 생각해보면 의원님 말씀을 듣다보니까 이게 어느 것 하나만 해결되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른바 국가사회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혁을 해줘야 되는 거다. 노동시간 단축,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 소득주도성장, 우리는 소득주도성장이지만 다른 나라는 정규직들이 많으니까 임금주도성장이잖아요. 우리는 자영업이 너무 많아가지고 25%나 되니까 이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이름을 쓰는 건데, 이것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분들도 많고, 정의당에서는 적극적으로 이 정책을 찬성하고, 이 정책으로 가야 된다고 하는데, 국민 여론은 또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것 왜 그렇다고 보십니까?

▷ 정혜연 : 그러니까 사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한 설명이 사실 잘 되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최저임금을 높이는 이유는 근로시간 우리가 단축을 해야 되잖아요. 근로시간 단축을 하면서 그리고 임금 하락 없는 소득을 보장해 주고, 동시에 일자리 나누기를 해야 되는 엄청 큰 어떤 방향성이거든요.

◑ 장윤선 : 노동정책의 대전환, 이런 것도 필요한 거네요.

▷ 정혜연 : 그렇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과 함께 사실 최저임금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복지제도를 확충을 해서 사회안전망으로 사실 흡수됐다가 어쨌든 다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워낙 우리사회의 적폐가 사실 10년 동안 너무 심해졌기 때문에 기형적인 기업주 구조가 심했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가계대출도 너무 많고, 그러면 이것들을 사실 하기 위해서는 더 과감하게 사실 국가가 예산을 투자를 해서 일자리를 늘리고, 사실 그렇게 복지도 확충을 해서 사실 그 시한에 효과가 나올 만큼 과감하게 정부가 밀어붙여야 되는 상황들이 있는 거죠.

◑ 장윤선 : 설명이 잘 안 됐다.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저희 이슈파이터가 매일 석 달 넘게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매일 설명을 하고 있는데, 저희 애청자들이 많이 늘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냥 저도 사실은 일하면서 아이 낳고, 키우고, 정말 힘들었거든요.

▶ 장하나 : 정말 사막을 걷는,

◑ 장윤선 : 이사도 많이 다니고, 누가 애 봐 준다 그러면 또 거기로 이사 가야 되잖아요. 우리 그렇게 다 길렀거든요. 지금도 기르고 있는 중이고, 그런데 참 안 바뀌어요. 그런데 정치가 사실은 제도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할 수 있는데, 참 안 하십니다.

▶ 장하나 : 몰라요.

◑ 장윤선 : 몰라요?

▶ 장하나 : 안 하는 게 아니고, 모르죠.

◑ 장윤선 : 정치권이 모를까요? 여성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 장하나 : 몰라요. 여성 의원분들도,

◑ 장윤선 : 다른 사람이 키워줍니까?

▶ 장하나 : 본인들이 이렇게, 사실 좀 그런 측면이 있고요. 저희 선배 세대에, 사회생활 할 것, 그때는 여성 취업률도 훨씬 낮았을 때고, 특히 정치나 이런 직업을 하셨던 분들은 사실 주변에서 그런 육아들을,

◑ 장윤선 : 대행해준,

▶ 장하나 : 가족 또는 아니면 이제 전문 베이비시터라던가 이런 분들이 맡아줬기 때문에 사회생활이 가능했지, 지금 이렇게 무상보육을 하고, 아시겠죠? 어린이집에서 그래도 맞벌이면 종일반을 해 주고, 이런 제도조차도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시기도 하고요. 특히 여성 의원님들이 17%고, 현재 83%가 남성 의원이고, 평균 연령이 한 55세 되시고, 평균 재산은 41억 되시고, 20대 국회, 그러니까 애 낳고 뭐 하는 것에 대해서,

◑ 장윤선 : 평균 재산이 얼마라고요?

▶ 장하나 : 41억. 하니까, 최저임금, 이런 이슈에 대해서,

◑ 장윤선 : 평균 재산, 정혜연 부대표 재산 얼마에요? 갑자기 궁금해지네.

▷ 정혜연 : 저는 마이너스...

▶ 장하나 : 그래서 저희 정치하는엄마들도 당사자들이 목소리 내지 않으면 모른다. 더 나은 정치인을 우리가 뽑긴 하지만 더 나았다고 해도 또 너무 엘리트고, 성별도 편향적이고, 아까같이 너무 재산도 많고 하다보면 서민중산층의 정치를 하겠다는 의지는 있지만 서민중산층의 삶을 모르거든요. 그렇다면 다 당사자들이 목소리 낼 수밖에 없죠.

◑ 장윤선 : 그렇군요. 그래서 선거제도 개혁 얘기가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의제 민주주의인데, 대의가 안 돼요. 그러니까 국민의 뜻이 국회로 잘 안 가고, 국민의 뜻을 촛불을 들어서 막 얘기를 해도 국회 가면 딴 얘기하고, 지금 그런 상황이 계속 오랫동안 되풀이 반복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장하나 : 그리고 아까 소득주도성장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덧붙이자면 이게 순서가 재벌개혁을 안 하고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재벌개혁을 해야지만이 중소기업, 영세기업, 이런 데들이 사는 거거든요. 맨날 편의점 얘기하잖아요. 30%, 25% 떼가는 문제는 안 하고,

◑ 장윤선 : 출점 제한, 이런 것 왜 안 합니까?

▶ 장하나 : 네?

◑ 장윤선 : 출점 제한.

▶ 장하나 : 그렇죠. 그거하고, 24시간 휴일 없이 해야 되는 것, 야근, 이런 것들을 하려면 사실 한국은 이 점주들하고 바로 재벌들 기업들하고 관계기 때문에 그걸 안 하고 최저임금을 먼저 올렸다기보다 하여튼 최저임금부터 되고, 이건 미진하게, 재벌개혁이 미진하니까 중간에서 부담이 없다고 하면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지금 현재에 우리 사장님들이 힘든 건 정말 맞고요.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에서 최저임금 인상 너무 중요한 건 최저임금 올랐다고 벤츠 살 거 아니거든요. 최저임금 올랐을 때 뭐하실래요? 그러면 치킨 한 번 더 사먹고, 탕수육 한 번 더 사먹는 거지, 최저임금 올랐다고 우리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인상했을 때 그게 어디로 흘러 들어가느냐? 골목상권으로 가는 거고요.

◑ 장윤선 : 내수 경기가 활성화되는 거죠.

▶ 장하나 : 그렇죠. 노동시간 단축되면요, 회사 근처에서 야근하고 짜증나니까 호프 한 잔 하는 거잖아요. 칼퇴근 되면 집동네로 갑니다. 역시 골목상권이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노동시간문제라든가 최저임금 문제들은 정말 우리 같은 자영업자분들, 영세자영업자라고 하는데, 동네에 많은 사장님들이 조금 더 이제 최저임금 당장 올라서 부담도 있으시겠지만 장기적으로 어떤 비전이 있는지는 한 번 같이 고민해볼 문제라고 생각해요.

◑ 장윤선 : 광화문에서 집회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자리에 비가 굉장히 많이 오는 날이었는데,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정치인들이 많이 갔어요. 최저임금 인상에 반대하는 집회가 광화문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현상은 정의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 정혜연 : 사실 최저임금에 대한 부담도 사실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런 것들에 대한 진짜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되는 건데, 그것을 계속 감춰지니까 사실 다른 데로 을과 병들의 대립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모난 돌이 돌 맞는다.

◑ 장윤선 : 정 맞는다고,

▷ 정혜연 : 정 맞는다고, 그렇게 최저임금만 확 오르니까 사실 다른 문제까지 사실 다 개혁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데, 이 부분만 사실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죠. 이 부분만 그러면 다시 줄어들 거냐? 그럼 이 전체 개혁 방향이 옳지 않아지는 거죠.

◑ 장윤선 : 그렇군요. 김학용 의원 있어요. 같은 자유한국당 의원인데, 이분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저출산포럼에 참여를 해가지고, 부모 세대는 부모 세대 얘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요즘 젊은 세대들을 보면 자식보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하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출산이 찬사 받고, 존중받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나 혼자 잘 살려고 젊은 애들이 애를 안 낳는 거야라는 인식이 깔린 것은 아닌가? 정혜연 부대표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 정혜연 : 사실 그러니까 약간 이기적이다라는 느낌의 약간 뉘앙스가 들어있는데요. 그러니까 출산과 결혼을 생각하기보다 홀로 사는 것을 선택하는 것은 청년들이 어쩔 수밖에, 어쩔 수밖에 없는 선택이에요. 그래서 출산을 선택하고, 결혼을 선택하고, 홀로 사는 건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자기가 혼자서 지금 사는 게 오히려 아이를 낳아도 아이에게 더 부담이 안 되게 만들 수 있고, 사실 모두 다 사실 불행해지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자기가 혼자 사실 잘 살겠다, 그래도, 그렇게 생각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미래를 생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에서,

◑ 장윤선 : 나도 이렇게 일하는 빈곤인데, 내 자식도 이렇게 일하는 빈곤이 되면 어떡해. 빈곤의 대물림은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아예 결혼도, 출산도 미룬다는 거잖아요.

▷ 정혜연 : 그렇죠. 그런 측면도 있고, 사실 미래 자체가 사실 불투명하니까, 그리고 그러니까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세우겠다, 계획하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거죠. ‘이생망’이라는 말이 굉장히 유행하잖아요. 이번 생은 망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정학용 의원님의 말, 발언록을 다 봤어요.

◑ 장윤선 : 김학용 의원.

▷ 정혜연 : 김학용 의원님의 발언록을 다 봤는데, 사실 저는 50년대에 살다가 갑자기 나타나신 분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부모 세대분들도 사실 힘들게 사실 아이 낳아서 키우신 것 다 알고, 사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존경하는 부분도 있지만 사실 그때 당시에는 사실 사회이동성이 있었던 시기였던 거예요. 자기가 어떤 노력을 하면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 그런 게 계층 이동의 사다리가 살아있었는데, 이제는 다 분질러졌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어떤 삶을 살겠다라는 계획, 자기가 성공할 수 있다는 계획을 세울 수 없는 상황에서 결혼조차도 사실 생각하기 굉장히 어려운 거죠.

◑ 장윤선 : 그렇군요. 이제 시간이 다 되어서 장하나 의원님께 끝으로, 이 얘기는 내가 꼭 해야 되겠다, 김성태 원내대표를 향하여, 그게 있으면 한 말씀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초 정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장하나 : 방금 양극화 말씀하셨는데, 또 하나 과거에는 어머니들이 너무 헌신하고, 사실 저만 해도 제가 아이를 낳기 전에 저희 어머니가 했던 가사노동, 육아노동을 폄하했었던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낳아보니까 정말 우리 어머니들이 헌신이 아니라 사실은 착취당했었던 건데, 지금 이 시대의 젊은 여성들에게 그걸 강요할 수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요새 미투현상도 있지만 자유한국당이 잘 생각해야 된다 말씀드리겠습니다.

◑ 장윤선 :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30분으로는 부족해서요.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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