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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두언 “소득주도성장, 첫 단추 잘못 끼워” vs 강훈식 “기조 유지하자는 게 민심”

조주연 tbs3@naver.com 2018-09-26 21:42

색다른시선 '직설'의 정두언 전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9. 26.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정두언 전 의원,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두언 “소득주도성장, 첫 단추 잘못 끼워” vs 강훈식 “기조 유지하자는 게 민심”

[ 정두언 ]
-부동산대책, 결국은 헛다리짚기로 끝날 것
-대출제한-종부세, 돈 있는 사람만 살판 나
-똘똘한 집한 채 늘릴 생각해야
-고용악화, 책임자 경질 넘어 능지처참할 일
-김병준의 인적쇄신 시작. 하지만 뒷받침세력 없어

[ 강훈식 ]
-집값 허탈하게 많이 올라 송구
-부동산에 대한 관점-체질을 바꾸는 시도 계속해야
-결국은 세금문제, 국회에서 논의돼야
-소득주도성장, 기조는 유지돼야한다는게 민심
-김병준 인적쇄신, 때가 안 좋아

◑ 김종배 : 지금 추석 특집으로 ‘직설’ 함께 하고 있는데요. 강훈식 민주당 의원, 정두언 전 의원 두 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정두언 의원께서 추석인데, 그래도 말랑말랑한 이야기로 넘어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했는데, 부동산을 비롯한 먹고 사는 문제를 건너뛸까요?

▷ 정두언 : 네. 좋습니다.

◑ 김종배 : 건너뛰자고요?

▷ 정두언 : 하지 말자고?

◑ 김종배 : 네.

▷ 정두언 : 해야죠. 부동산문제 얘기해야죠.

◑ 김종배 : 그것도 골치 아픈 건데?

▷ 정두언 : 아니. 그래도 관심이 많으니까,

◑ 김종배 : 포문을 열어주시죠.

▷ 정두언 : 저는 이번 부동산대책이 시의적절하게 나오긴 했는데, 결국은 헛다리짚기로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예상을 합니다.

◑ 김종배 : 약발이 안 먹힐 거다?

▷ 정두언 : 네. 왜 그러냐면, 그리고 또 이게 이 정부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정부 때 다 부동산대책을 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계속 올랐잖아요. 이번에도 눈치 보고, 지금 진정 국면에 있는데, 이제 어느 정도 기간이 지나면 다시 오를 겁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모든 게 수요‧공급의 문제잖아요. 그런데 수요‧공급 전체적으로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전체 가구 수가 있고, 전체 주택 있고, 그 수요‧공급이 맞춰야지 이제 이게 진정이 된다가 아니라 문제는 똘똘한 집 한 채에 대한 수요‧공급이 안 맞는 겁니다. 지금 그것도 서울 문제죠. 똘똘한 집 한 채를 갖겠다는 게 이제 전 국민의 관심사가 됐는데, 그래야지 이제 말년이 편안하다인데, 똘똘한 집 한 채가 서울에 지금 더 이상 짓기가 힘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제 난리를 피우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똘똘한 집 한 채를 키울 생각, 늘릴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신도시도 어디 서울 근방에다 한다, 그것 아무 소용없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또 대출 제한을 했는데, 돈 있는 사람들만 좋을 일 생겼어요. 이 사람들은 뭐 대출 안 해도 되거든요.

◑ 김종배 : 그렇죠.

▷ 정두언 : 이 사람들은 얼마든지 집 삽니다. 그리고 종부세 올렸는데, 종부세 그것 별것 아니에요, 오르는 것 비하면. 그러니까 결국은 또 배 아플 일만 남은 거예요. 결국 돈 있는 사람만 살판나게 되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이 부동산문제가 약발이 안 먹힐 거고, 다시 문제가 재연이 되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하락 추세에,

▷ 정두언 : 그래서 이제 저는 그렇게 하다가 하락까지 빨리 가지 말고, 그래서 똘똘한 집 한 채를 늘리는 대책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이제 똘똘한 집 한 채라는 게 지하철역에 있는 역세권이라든가 학교가 좋은 근방, 이런 거잖아요? 거기에 집을 늘리려면 사실 고밀도 개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슨 맨날 스카이라인, 스카이라인 그러는데, 맨해튼이 스카이라인이 나쁩니까? 홍콩이 나쁩니까? 이제는 서울도 고밀도로 올라가는 수밖에 없어요.

◑ 김종배 : 용적률을 풀어주자?

▷ 정두언 :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공급을 늘려야죠.

◑ 김종배 : 우리 강훈식 의원님이 상임위가 국토위죠?

▶ 강훈식 : 네. 국토위입니다.

◑ 김종배 : 해당 상임위잖아요?

▶ 강훈식 : 네. 해당 상임위죠.

◑ 김종배 : 해당 상임위원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강훈식 : 사실은 이제 제가 그래서 이 부동산 관련된 토론을 엄청 많이 나가봐요. 나가보면 정해져있는 프레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노무현 정부 때 실패했는데, 비슷하게 하고 있다. 고로 실패할 것이다, 이렇게 자락을 까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공급이 부족하다. 이것 일면 맞는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국적으로 공급이 93%에서 5% 정도 되는 곳이 서울하고 경기 정도만 그렇고요. 나머지는 100%를 다 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이제 원인에 따르면 유동성이라든지 이런 것들 이야기하죠. 현재 현금이 많이 풀렸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하면 아까 이제 우리 정두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일면, 일면 어떤 면에서 해결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보면 한정적인 재화를 무한정 공급할 수 없는 거예요, 공급 자체가. 땅이 한정적이고, 교통 좋은 데 한정적인데, 무지하게 올린다고 해서 답이 나오는 건 아닌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 거고, 이 현재의 문재인 정부의 정책 그리고 사람들이 느끼는,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허탈감은 어떤 거냐면 열심히 일해가지고 못 버는데, 이렇게 쉽게, 쉽게 돈 버는 사람들이 있는 것에 대한 분함과 허탈함,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갈 수 없다라는 어떤 속상함 같은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가구1주택으로 실수요자로 사는 사람은 이 정부는 손대지 않겠다는 것이고, 다만 이게 투기성으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잡아서 앞으로는 그만큼의 세금을 내게 하겠다는 입장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궁극적으로 이게 결국은 세금문제를 손대는 거니까 국회에서 논의가 되어야 되는 거고, 한국당도 동의를 해 줄 거냐, 안 해 줄 거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문제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소위 말하는 체질을 바꾸는, 부동산에 대한 관점을 바꾸는 시도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 아까 말씀하신 뉴욕 맨해튼 아무리 높게 지어도 우리보다 보유세 많이 내거든요. 그게 더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그러니까 보유세 올리는 것 동의하고, 저는, 그런 면에서 또 올리는 스카이라인, 이런 부분에 대한 토론은 또 다른 문제로 진행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근본적으로 뉴욕에서도, 전 실제로 뉴욕에서 학교를 좀 있어봐서 아는데,

◑ 김종배 : 그래요?

▶ 강훈식 : 네. 뉴욕주립대학교에 있어봐서 아는데,

▷ 정두언 : 그랬구나.

▶ 강훈식 : 실제로 그걸 소유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동산회사가 많이 갖고 있어요. 자기 개인이 소유한 사람은 별로 그렇게 많지 않고, 오히려 장기임대, 30년씩 임대해도 거기는 올릴 수 있는 폭이 제한되어 있어서 80 되신, 90 되신 어르신들은 얼마 돈을 안 내고 쓰세요, 40년, 50년 임대를 해도.

◑ 김종배 : 그래요?

▶ 강훈식 : 네. 그런데 새로 들어가는 분들은 시장가격에 맞춰서 내야 되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뉴욕처럼 바꾸는 것이, 자본주의의 핵심인 뉴욕처럼 바꾸는 것이 이제 온 것 아니냐? 그런 면에서 보면 내 집으로 소유하는 개념보다도 집을 잠시 내가 쓰는, 머무르는 공간으로의 개념이 좀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이 정부가 지금 갖고 있는 건 그런 방향이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모로 정책을 주도하는 집권당 입장에서 너무 허탈하게 많이 오른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만 장기적으로 이런 체질의 변화는 갖고 올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그럼 얘기 나온 김에 하나를 더 얹어서 종합적으로 이야기를 하죠. 소득주도성장론에 대한 논란이 많이 있었잖아요. 관련해서 여론조사, 아까 제가 조사개요를 말씀을 드렸으니까 조사개요 다시 이야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SBS가 칸타퍼블릭에 의뢰해서 조사한 여론조사 항목 중에 이 소득주도성장론과 관련된 항목이 있었어요. 그 답이 어떻게 나왔냐면 소득주도성장을 보완하거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응답률이 54.2%가 나왔다는 겁니다. 강훈식 의원님, 이것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강훈식 : 저는 이렇게 보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소득주도성장의 기조는 그대로 가져간다는 말입니다, 이 전제조건은.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갑자기 들어왔는데, 국민들로서는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것 같고, 너무 급한 것 아냐라고 느끼시는 분들이 여론조사에 많이 반영됐다고 보고요. 그럼 이게 근본적으로 마치 이렇기 때문에 소득주도성장은 안 되는 거다, 이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건 이미 소득주도성장을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에서 조금 수정하거나 보완하거나 조절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어떤 정책이나 강제적으로 정부가 밀어붙여, 하는 식의 그런 성장론이라든지 또는 분배론도 마찬가지죠. 그렇게 될 수는 없다고 보고요. 이미 벌써 이해찬 대표가 최저임금 2021년이나 2022년까지도 검토해볼 수 있겠다라고 이미 이야기를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건 바꿔 말하면 보완하거나 속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고 이미 암묵적으론 동의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다만 이것이 그럼 기조를 바꾸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실제로 이 기조를 바꿀 생각은 전혀 없고, 또 그것들은 유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럼 지금 강훈식 의원님의 말씀은 반대가 아니라 조건부 찬성이다, 해석을 하면?

▶ 강훈식 : 그렇죠.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정두언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정두언 : 저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 사실 첫 단추를 잘못 끼웠고, 궤도를 잘못 깔은 거예요. 저하고 내기를 해도 좋아요. 내년 이맘때쯤에도 소득주도성장 얘기할 것 같아요? 못합니다.

◑ 김종배 : 그럼 내년 이맘때까지 직설은 계속 되는, 약속하셨어요.

▷ 정두언 : 보세요. 지금 일자리정부라는 현 정부가 54조라는 돈을 썼는데, 매달 30만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물론 일자리는 늘어나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합니다. 늘어나는 게 30만씩 늘어나던 일자리가 지금 5천 개 늘어나고, 3천 개 늘어나게 됐어요. 이건 책임자들이 경질되어야 될 문제가 아니라 저는 능지처참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왜 이렇게 과격해지세요, 연휴에.

▷ 정두언 : 아니. 그런데 계속 이걸 자존심 때문에 밀고 가요. 지금 야당이 정말 아까 강훈식 의원 말대로 지금 거의 국민들의 관심에서 없어져서 그렇지, 쌩쌩한 야당이 있다면 이것 진짜 여당이 몰립니다. 그리고 야당에 또 차기에 희망 있는 지도자가 없으니까 대통령이 그 지지율을 다 가져가지, 웬만한 지도자 하나 있으면 그 지도자가 지금 이것 가지고 공격해가지고,

◑ 김종배 : 반사이익 다 누릴 거다?

▷ 정두언 : 네. 지지율 엄청 몰릴 겁니다. 그런데 하여간 이건 정말 잘못 들어섰어요. 이것 고칠 수도 없고, 어쩌죠?

◑ 김종배 : 그러면 강훈식 의원님이 솔직담백 버전으로 진짜 솔직히 지역구에서 이 얘기 많이 들으셨어요, 돌아다니면서? 아까 12곳 돌으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강훈식 : 네. 저 들었죠.

◑ 김종배 : 뭐라고들 하시던가요?

▶ 강훈식 : 실제로 이게 되게 솔직한, 참고로 그 조사에 이걸 전면수정하거나 폐기해야 된다는 주장도 있었어요, 항목에. 그게 18.3%입니다. 동네에서는 뭐라고 하시냐면요, 강 의원, 최저임금이 올라서 우리 힘들어. 하여튼 그것 잘 신경 써야 돼. 여기까지는 말씀을 하세요.

◑ 김종배 : 힘들다란 말씀 하세요?

▶ 강훈식 : 그리고 그게 최저임금 때문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그건 제가 아니라고 싸우진 않을 것 아닙니까, 동네분들한테? 아버님, 그렇게 힘드세요? 했더니 경기가 안 좋아. 그걸 부정하자는 건 아닙니다. 저희도 안 좋은 것에 대해서 무겁게 느끼는데, 그리고 그런데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것 폐기하자, 한국당 말이 맞다, 이렇게는 또 안 가세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잘 조절해서 해라라는 염려와 격려가 저는 같이 있다, 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아까 그 여론조사 결과에 나와 있는 게 그 민심이다, 이런 말씀이세요?

▶ 강훈식 : 그렇습니다. 그렇게 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정두언 의원님 받아주시죠.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 자체를 완전 수정이나 폐기가 아니라 잘 보완하라 정도에서 민심이 형성이 되어 있다는 게 강훈식 의원의 주장이거든요.

▷ 정두언 : 민심이 뭐 그렇게 중도로 가지는 않은 것 같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긴 거죠. 그런데 민심 안 좋죠. 그런데 또 대통령이 지금 남북문제 이렇게 막 현란하게 하니까 또 묻혀 가는데, 다시 또 이 민생문제가 살아날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다시 민생문제가 다른 이슈를 지배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고, 지금 강훈식 의원의 전망에 따르면 민생문제에 대해서 문제의식은 있지만 전면적인 어떤 반대라든지 이런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직접적으로 타격을 가하는, 이런 수준까지는 민심이 작동을 안 할 것이다라는 전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두 분의 전망이 갈리는 정도로만 확인을 하고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저희 이 직설 코너에서 한 번 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서 이건 따로 떼어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 체제의 핵심은 인적쇄신으로 가느냐, 마느냐? 정두언 의원께서 이걸 전망하신 적이 있었어요.

▷ 정두언 : 네.

◑ 김종배 : 그리고 칼을 뺄 것이다, 언젠가는,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며칠 전에 나왔던 이야기가 비대위에서 의결을 한 게 전국당협위원장 일괄사퇴안을 의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시작이 되는 겁니까?

▷ 정두언 : 시작되는 거죠.

◑ 김종배 : 그래요?

▷ 정두언 : 네. 그러니까 이제 전당대회 앞두고 구세력하고, 신세력도 없지만 비대위 체제하고 이제 대결이 시작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또 친박의원들이 황 총리,

◑ 김종배 : 황교안 전 총리?

▷ 정두언 : 쫓아가서 전당대회 출마해 달라, 또 친박의원들답게 또 행동에 나섰는데, 이제 이걸 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제 한나라당이 사느냐, 자유한국당이 사느냐, 죽느냐 문제인데, 제가 볼 때 그렇게 전망이 좋진 않아요.

◑ 김종배 : 비대위가 돌파하기는 힘이,

▷ 정두언 : 왜냐하면 김병준 비대위원장을 뒷받침해 주는 세력이 별로 없어요.

◑ 김종배 : 저번에도 그 말씀 하셨죠.

▷ 정두언 : 네. 한 의원들 5명만 있어도 되거든요. 제가 의원생활 해보면 5명만 똘똘 뭉쳐가지고 뒷받침해줘도 되는데, 아직 뭐 그런 의원들이 안 보여요.

◑ 김종배 : 뒷짐 지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

▷ 정두언 : 네. 어떻게 하나 보자, 이렇게 눈치 보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리고 나한테 불길이 오느냐, 안 오느냐? 오히려 이것만 지금 보고 있는 것이다?

▷ 정두언 : 네.

◑ 김종배 : 네. 강훈식 의원님은 상대 당이기 때문에, 특히 내부문제라 말씀하시는 데에 한계가 있더라도 어떻게 전망을 하세요?

▶ 강훈식 : 저는 약간 때가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때 우리가 정두언 의원님하고 이 말씀할 때, 그때 딱 했으면 국민적으로 소위 김병준호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잖아요. 그때 좀 했으면 이게 어쨌든 안에는 시끄러워도 의원들 한 두세 명이 결사체가 되어서 이렇게 쭉 혁신을 해나가는 모습 속에서 그런 담론이나 이런 게 해야 되는데, 담론, 노선투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됐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런 시기를 오히려 노선투쟁 비슷하게 하시다가 이게 지금 나오게 된 시점이 공교롭게도 홍준표 대표 들어오고 얼마 안 지나서 이제 이런 말들이 나오니까,

◑ 김종배 : 맞아요. 시점이 그렇네.

▶ 강훈식 : 지지율이 좀 떨어, 지지율이 그때는 약간 관심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약간 그 맛도 약간 사라져서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저는 내부에 지지층이 많지 않으면 국민 지지율이라도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가면서 드라이브를 걸었어야 되는데, 그 둘 다가 지금 다 안 되는 형국 아닌가라는 안타까움은 좀 들어요.

◑ 김종배 : 그런데 저는 정두언 의원님 말씀 들으면서 약간 뭐라 그럴까요, 제가 세상물정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댓 명의 그 지지 의원을 모으기도 그렇게 힘든 거예요?

▷ 정두언 : 힘들더라고요.

◑ 김종배 : 그게?

▷ 정두언 : 네.

◑ 김종배 : 100명이 넘잖아요.

▷ 정두언 : 결국 또 서로 갈라서게 돼요. 그러니까 한 마음으로 너댓 명 의원이 끝까지 가자. 그게 3명이 있었어요. 그게 남원정이고, 정남정인데, 3명까지는 되어도 5명까지 되는 건 못 봤어요. 그것 참 힘들더라고요. 결국 전당대회 되면 갈리고, 대통령 후보문제로 갈리고, 또 자기 이해관계 때문에 갈리고, 또 서로 경쟁하느라고 갈리고,

◑ 김종배 : 그런데 이게 또 그러니까 그러면 약간 나쁘게 이해타산에 밝다고 그럼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도 이해타산에 따라서 김병준 비대위 체제가 내지 김병준 비대위원장이 전망이 밝다면 붙을 수도 있는데, 그 전망도 별로 안 좋게 보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해석을 하면?

▷ 정두언 : 그러니까 속된 말로 간을 봤는데, 이제 별것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게 지금 내부 분위기다?

▷ 정두언 : 네.

▶ 강훈식 : 예전에 민주당이 이렇게 잘 못 할 때 한국당에서 정치자영업자라고 막 이렇게 하면서 자기들만 살기 바쁘다고, 자영업자분들을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만 살기 바쁘다고, 조직적인 플레이가 안 된다고 그렇게 비판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사실 지금 그런 형국이죠. 한국당의 의원님들이 자기만 살려고 고민하고 있는 거죠. 같이 살 생각은 없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추석 연휴 특집으로 꾸민 직설 시간이었는데, 또 시간이 벌써 다 됐고요. 오늘은 조금 제가 일부러 일찍 끝내려고 합니다. 이유가 있는데요. 직접 들어야 되는데, 라이브로 들어야 되는데, 그게 준비가 안 돼가지고, 정치인 정두언이 아닌 가수 정두언, 지금까지 무려 4집을 발표했는데,

▷ 정두언 : 히트곡이 하나도 없습니다.

◑ 김종배 : 그 가운데 노래 한 곡을 특별히 감상하려고 제가 지금부터 DJ정두언 해서 마이크를 드리겠습니다. 제 자리를 탐하지 마시고, 노래 한 곡 소개해 주시고 끝내죠. 어떤 노래 들려주시겠습니까, 의원님?

▷ 정두언 : 글쎄요. 우리 PD님이 팝송을 골랐네요. 카튼 필즈.

◑ 김종배 : 발음도 좋으셔. 뭐라고요?

▷ 정두언 : 카튼 필즈, 옛날 노래인데요.

◑ 김종배 : 정두언 전 의원이 부르시는 카튼 필즈 감상하면서 오늘 ‘직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정두언 : 감사합니다.

▶ 강훈식 :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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