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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유은혜 “장관 사퇴할 뜻 없다”? 한국당, 검찰 고발 심각하게 고려 중“

김새봄 tbs3@naver.com 2018-10-04 21:41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곽상도 “유은혜 “장관 사퇴할 뜻 없다”? 한국당, 검찰 고발 심각하게 고려 중“

- 청 “유은혜, 결정적 흠결 아니다”? 청문회서 해명된 것 하나도 없어”
- 유은혜 청문회, ‘한 방’ 없었다? 명쾌한 해명 없으면 야당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다 한 것
- 한국·바른미래당 “경제·사회부총리, 국회 임명동의 필수로” 아직 구체적 논의된 바 없어
- 유은혜 “고교 무상교육 1년 당기자”? 설익은 발표, 이렇게 해도 되나
- 검토도 안 한 정책, 왜 서두르나? 대정부질문 관심 돌리기용 같아
- 한국당도 재원 허용되면 고교 무상교육 반대할 이유 없어...세금 부담 없이도 할 방안 있으면 가능
- 고교 무상교육 왜 내년부터? 교육부 차근차근 준비 중에 갑자기 당기는 것 이해 못해

● 방송 : 2018. 10. 4.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 김종배 :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임명장을 받았습니다만 일부 야당의 반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도 오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벌어진 장면 전해드렸는데요. 야당의원 한 분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다시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인데요.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곽상도 : 네. 안녕하세요. 곽상도 의원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청문회 과정이 있었습니다만 아무튼 문재인 대통령은 임명장을 수여를 했습니다. 이제 장관이 됐는데요. 자, 그러면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장관직에서 내려와라, 사퇴하라, 이렇게 정리하면 되는 건가요?

▷ 곽상도 : 그렇습니다. 간단하게 그런 쪽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네. 그런데 아무튼 지금 청와대는 결정적 흠결이 아니라고 이미 선을 그어버리지 않았습니까?

▷ 곽상도 : 네. 그렇습니다만 저희들이 청문회 과정에서 확인한 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위장전입 문제, 피감기관 건물 특혜 입주했다든가 사무실 월세 대납했다, 배우자 회사 직원을 비서로 채용했다, 정치자금을 허위로 신고했다, 대학교수 경력도 허위로 신고했다, 이런 게 하나, 전부 해명된 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해명된 게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곽상도 : 청문회 과정에서 유은혜 후보자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거짓 해명을 한 것도 있고, 이렇게 말을 바꾸기도 하고, 다양한 형태로 이제 이렇게 자료도 제출하지 않는다든가 하는 이런 형태로 불응을 해서 저희들이 사실관계 규명을 다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 김종배 : 네. 일각에서는 이제 평론적 관점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결국은 낙마 여부는 공세를 펴는 야당에서의 결정적 한 방이 좌우하는데, 센 게 없지 않았느냐? 이렇게 평하는 사람도 있던데,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곽상도 : 범죄혐의까지 저희들이 다 밝혀낼 수 있다는 건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고, 저희들이 의혹을 제기하고, 그 의혹에 대해서 후보자가 명쾌하게 해명을 못하면 이건 사실상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한계까지 했다고 봐야죠. 인사청문 자체가 수사할 수 있는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어떤 단계까지 의혹이 제기되고, 후보자가 이걸 명쾌하게 해명을 못했다, 이러면 저희들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은 어느 정도 했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다시 현실로 돌아가서 임명장 수여를 했고, 유은혜 장관은 장관취임식을 가졌고, 사퇴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데요. 그럼 어떻게 대처하실 계획이세요?

▷ 곽상도 : 저희들로서는 일단은 검찰 고발하는 문제를 심각하게 지금 고려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어떤 혐의로, 위증, 이걸로 지금 고발하겠다라는 건가요?

▷ 곽상도 :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피감기관 건물 특혜 입주했다든가 월세 대납했다든가 하는 이런 것들은 사실관계가 확인이 되면 곧바로 범법행위가 곧바로 확정이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곽상도 : 단순히 약간 의문이 있다 하는 이런 정도를 넘어서 몇 가지 부분만 사실관계 확인되면, 만약에 월세 대납한 게 맞으면 이것 자체로 정치자금법, 정당법, 이런 걸로 곧바로 형사처벌이 가능한 그런 상태고, 피감기관 건물에 특혜 입주했다는 것도 저희들이 보기에는 뇌물이거든요. 부자격자, 아파트 분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해 주고, 그분이 분양대금 다 냈다하더라도 분양받을 수 있는 자격을 부여했다는 것, 이것만 해도 전부 뇌물로 다 보거든요, 업무하고 관련성만 있으면. 그래서 이 경우는 피감기관 건물에 자격이 없는 분이 자격을 취득을 해줘서 이분이 입주하게 해줬고, 그런 것만 해도 충분히 이제 대가성 있는 뇌물이라는 거죠.

▶ 김종배 : 그래요? 그 혐의로 검찰에 고발을 하겠다, 이런 입장이시라는 말씀이시죠?

▷ 곽상도 : 네. 그렇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심각하게.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가 제도 개선책으로 지금 예를 들어서 총리는 당연히 임명동의 대상이지만 다른 국무위원들, 장관들 같은 경우는 임명동의, 표결은 하질 않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 곽상도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두 명의 부총리, 경제부총리와 사회부총리에 대해서는 임명동의를 받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요. 지금 혹시 이게 당 안에서 공유된 의견입니까, 이 이야기가?

▷ 곽상도 : 아직까지 전체적으로 공유된 건 아니고, 저희들이 지난번에 국회 운영위 할 때 여야 의원들 간에 논의된 부분들은 개인정보 이후로 후보자들 이제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하기 때문에 의혹이 해소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서 응하도록 다소간 강제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게 여야 의원들 간에 몇 차례 얘기가 오고 갔고, 그런 차원에서 청와대에서 인사 검증하고 있는 자료를 국회의원들하고 공유할 수도 있지 않느냐? 같은 걸 두 번 되풀이할 필요가 없으니까, 이렇게 이제 자료 확보하는 차원에서 서로 협조해서 법안을 개선해보자. 그런 얘기, 그다음에 이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한 것도 일부 얘기가 나와 있는데, 어디까지 어느 직책을 할 거냐 하는 이런 건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얘기된 바는 없습니다. 오늘 이제 양쪽에 바른당 대표하고 우리 김성태 대표하고가 이런 얘기를 구체적으로 처음 꺼내신 거죠.

▶ 김종배 : 그런데 의원님도 검사 출신이시고, 누구보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이라 다시 한 번 여쭤보겠는데요. 현실성을 떠나서 이 두 명의 부총리에 대해서 임명동의 표결을 하는 게 헌법이나 법률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세요?

▷ 곽상도 : 정책적인 판단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왜 그러냐면 부총리의 경우는 본래 관장해야 되는 게 영역이 여러 부처를 같이 지금 하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곽상도 : 총리는 전체, 내각 전체를 통할하지만 부총리의 경우는 경제부총리는 경제 관련 부처 장관들을 통할하도록 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처 장관들을 통할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보면 총리의 역할을 반쯤은 이제 나누어서 가지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또, 사회부처 관계장관회의도 주재도 직접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얼마든지 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일단 그 입장이 그렇다는 것만 확인하고 넘어가도록 하겠고요. 다른 정책 사안이 있어서 화제를 바꾸겠는데, 유은혜 장관이 취임하자마자 내놓았던 일성이 고교 무상교육 있지 않습니까?

▷ 곽상도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 시행 시점을 1년 앞당겨서 내년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내놓았는데요. 어떻게 평가하세요, 의원님은?

▷ 곽상도 : 저희들이 전문성이 좀 없다, 이런 교육정책이 어떻게 갈지 좀 우려스럽다고 얘기를 이미 했지 않습니까? 그 첫 번째가 지금 바로 이 고교 무상교육 1년 당겨서 시행하겠다고 돌연 발표한 게 그 시초라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1학년부터 할지, 3학년부터 할지, 어떻게 할지도 지금 구체적으로 얘기도 없죠. 또, 고교 무상교육 실현방안 마련 위해서 교육부가 연구 용역을 금년 12월까지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진행 중인 이런 용역에 대한 내용들을 좀 교육부장관으로 취임해서 파악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순차적으로 이걸 어떻게 할 건지 연구를, 방안을 찾고, 그다음에 또 기재부장관하고 또 예산 문제, 재원 조달 문제, 이 합의를 좀 하고, 이런 절차를 다 거쳐서 국민들 앞에 내년부터 하겠습니다, 이렇게 내놓아야 되는 게, 이게 순서 같습니다. 그런데 교육부 관계자들도 취임식 때 이 얘기를 처음 들었다고 하니 교육부 관계자들도 놀랐지만 국민들도 이렇게 정책을 이렇게 설익게 이렇게 해도 되느냐 하는 우려를 금하기 어렵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럼 의원님 말씀은 유은혜 장관이 충분한 정책 검토도 거치지 않고, 서둘러서 이걸 내놓았다, 이런 말씀이신데, 그럼 거기에는 다른 이유가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 곽상도 : 저희들도 정확한 그 이유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관심을 바꾸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도 들고, 오늘 대정부질문 이렇게 해야 되고 하면 포커스를 이쪽으로 바꿀 생각을 했었던 것 아니겠냐 하는 이런 생각도 들고, 정확한 의도는 저희들이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이게 오늘 김동연 장관까지 나서서 합의된 사안이 아니라고 하고, 법 개정도 지금 필요한데, 이게 내년이면 지금 벌써 석 달, 뭐 바로 앞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하겠다고 하니,

▶ 김종배 : 그런데 이제 학년 시작은 3월에 시작을 하니까요.

▷ 곽상도 :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 법 개정을 해야 되면 여야 합의도 해야 되고, 정부 간에 합의도 있어야 되고, 부처 내에 연구 용역도 나와야 되고, 뭐 많지 않습니까? 지방교육감들하고 또 사전,

▶ 김종배 : 그러면 의원님, 그러니까 유은혜 장관의 평가를 떠나서 고등학교 무상교육에 대한 자유한국당의 입장은 어떤 거예요?

▷ 곽상도 : 저는 우리가 재원이 허용하면 이건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국회 재정 정책처에 우리 재원이 지금 어떻게 되느냐?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상황이, 지금 이제 학령인구가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많이 줄면 이 돈들이 이제 적게 이제 나가도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길 거거든요. 과거 이렇게 교부금을 많이 내보내야 된다고 했을 때는 우리가 원했던 정책목표가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학생 수가 줄고 해서 교원 대 학생 비율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목표를 달성했는지 여부를 우리가 한 번 체크를 해보고, 거기에서 돈이 어떻게 마련이 될 수 있는지를 한 번 검토를 해보라고 지금 저도 거기다 의뢰를 지금 해놓았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유은혜 장관이나 교육부에서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면 반대할 이유는 없다, 이렇게 제가 받아들여도 되는 겁니까, 의원님?

▷ 곽상도 : 대안은 저희들도 이제 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저희들도 돈을 한 번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 이 돈을 보고, 재원을 이걸로 해서 하는 게 가능하냐? 왜 그러냐 하면 세금 가지고 자꾸 저희들이 이걸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증세해서 국민들 부담 주면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렇게 한 번 찾아가보는 게 좋겠다.

▶ 김종배 : 제가 이 질문을 계속 드리는 이유가 하나가 있는데요. 물론 재원, 이런 걸 당연히 따져봐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별로 없지 않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반대로 한다면, 자유한국당이 반대한다면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지 않겠어요, 의원님?

▷ 곽상도 : 저는 그걸 떠나서 국민들한테 지금 재원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하면 얼마든지 혜택을 드리는 게 좋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네.

▷ 곽상도 : 지금 재원만이 되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을,

▶ 김종배 : 그러면 그것에 대한 유은혜 장관의 한 번 답변을 들을 필요는 있겠네요, 의원님, 그러면?

▷ 곽상도 : 네. 그런데 왜 갑자기 내후년부터 하기로 되어 있는 걸 당기려고 하는지를 이해를 잘 못하겠습니다. 서서히 준비, 그 준비 때문에 교육부도 12월말까지 연구 용역을 해서 그다음에 차근차근 준비해가겠다고 전부 지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당긴다고 해서 이렇게 나오니까 그게 저희들이 좀 선뜻 지금 왜 이러시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 바로 그걸 위해서라도 교육위원회 상임위원회에서 유은혜 장관을 불러놓고 그걸 물어봐야 되는데, 그러면 상임위원회에서 유은혜 장관이 출석해서 답변하고, 질의하는 이런 과정을 앞으로 가져가시는 거죠?

▷ 곽상도 : 그건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해야죠.

▶ 김종배 : 그래요? 아니. 왜냐하면 유은혜 장관을 지금 인정을 못 한다고 하길래 드리는 질문입니다.

▷ 곽상도 : 그거야 교육부 관계자들하고 저희들이 얘기를,

▶ 김종배 : 장관 제끼고?

▷ 곽상도 : 아직까지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저희들 나름대로 또 이제 좀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곽상도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곽상도 의원이었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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