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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5.24조치 해제 검토가 호들갑 떨 문제인가?” vs. 원유철 “5.24 먼저 해제하자 논의하자는 건 자승자박, 자기모순”

김새봄 tbs3@naver.com 2018-10-11 21:57

트럼프, 강경화 장관 5.24 해제 검토 발언에 제동<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영길 “5.24조치 해제 검토가 호들갑 떨 문제인가?” vs. 원유철 “5.24 먼저 해제하자 논의하자는 건 자승자박, 자기모순”

[송영길]
- 강경화 ‘5.24조치 해제’ 발언? 해프닝으로 봐야
- 개인적으로 5.24조치 해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
- 5.24조치, 유엔 제재 위반 아닌 영역에서 탄력적으로 풀어야
- 개성공단 점검이나 인도적 지원은 허락해야
- 2014년 박근혜도 5.24조치 직접 검토 발언
- 트럼프의 ‘승인’ 발언, 승인 아닌 ‘긴밀한 협의’ 표현이 맞아
- 트럼프 ‘승인’발언, 중간선거 앞두고 비판여론 의식한 것
- 평화마라토너 강명구, 북한 뛸까? 북한 승인 검토 중

[원유철]
- 강경화 발언이 해프닝? 민감한 시기 신중치 못한 발언
- 5.24 조치 해제 검토? 북한 사과 없이 어물쩍 넘어간다는 건 국격 문제
- 북핵 폐기 안 된다면 뇌관 제거 않는 폭탄돌리기
- 5.24 조치 해제. 북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추가적인 현행조치 있어야
- 새누리당, 5.24 조치 전향적 변화 주장했다? 개인 의견차일 뿐
- 트럼프 ‘승인’ 발언, ‘협의’로 해석...한미 보폭 맞추자는 뜻
- 한반도 평화안정 해치는 가장 큰 암덩어리는 북핵
- 비핵화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에 불과
- 남북경협 활성화해야 비핵화 조건 창출? 뇌관 제거 않으면 잠재적 시한폭탄 안고 있는 것
- 북 비핵화 끌어내기 위한 유일 방법은 강한 제재와 압박 뿐

● 방송 : 2018. 10. 11.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원유철 자유한국당 의원

▶ 김종배 :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이 됐는데요. 어제 오늘 가장 논란이 됐던 것은 5.24 조치 같습니다. 어제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감장에서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다가 논란을 샀고요. 미국에서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를 뜻하는 건데요, 우리의 승인 없이는 그렇게, 그러니까 5.24 조치 해제를 하지 않을 것이다. 승인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또 오늘 이게 국정감사장에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이 문제 2부 그리고 잠시 3부에서 차례로 여야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볼 텐데요. 자, 먼저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좀 차례 차례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먼저 강경화 장관이 했다는 5.24 조치 해제를 관계부처와 검토하고 있다, 나중에 이제 가서 관계부처가 검토하고 있다는 발언을 정정을 하긴 했는데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실언입니까? 아니면 실제로 검토가 있었던 겁니까?

▷ 송영길 : 해프닝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본인도 앞서 갔다면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했기 때문에.

▶ 김종배 : 네, 그래요? 그러면 이게 전혀 사실 무근이라고 한다면 왜 강경화 장관은 그 자리에서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어야 됐을까 라고 아주 상식적인 궁금증이 따라 붙는데.

▷ 송영길 : 글쎄요, 국정감사 때 국회의원들이 질의하면 또 본인 생각과 달리 표현이 나올 수가 있는 경우가 있겠죠.

▶ 김종배 : 아, 그래요, 당황을 해서?

▷ 송영길 : 네, 그렇죠. 뭐 어찌됐건 또 이해찬 대표의 질문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본인이 앞섰다면 수습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원론적인 검토였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오늘 뭐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5.24 조치 해제 검토 아니다 이렇게 선을 긋는 발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 송영길 :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관되게 아는 것처럼.

▶ 김종배 : 아, 그래요?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 송영길 : 아니 지금 비핵화의 국면으로 들어가는데 아무런 그에 대한 제재 완화 조치를 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북한에 대해서만 비핵화를 하라고 하면 북한이 어떻게 따라 올 수가 있겠습니까?

▶ 김종배 : 네.

▷ 송영길 : 일부라도 해주면서 계속 촉진을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게 북이 주장한 대로 ‘행동 대 행동’은 아니라 할지라도 지금 북이 어찌됐건 핵 포기 선언을 했고, 핵실험장도 파괴했고, 추가적인 미사일 도발도 하고 있지 않고, 인질도 풀어줬고, 유해도 환원하고 했는데 이러한 조치들이 아무것도 아니다, 더 해라 할 때까지 아무것도 제재를 풀지 않겠다, 이런 자세로 과연 이 협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김재경 의원도 국정감사장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 김종배 : 그건 어떤 권한입니까, 그건?

▷ 송영길 : 우리가 임대차를 할 때, 우리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하면 임대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제공할 의무가 있고 임차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줄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런 것을 민법에서 동시이행항변권이라고 그럽니다.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의원님

▷ 송영길 :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미국이 총기사고가 날 때마다 총기가 더 팔립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들 총 안 내려놓고 남보고 총을 내려 놓으라고 하면 놓겠어요? 동시에 같이 총을 내려 놔야지.

▶ 김종배 : 그럼 바로 이어 가죠.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의 승인’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 이 트럼프 대통령의 그러면 발언은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의원님은?

▷ 송영길 : 저는 제가 이미 페이스북에 쓴 것처럼 approval이라는 표현 보다는 이것은 close consultation, 긴밀한 협의로 표현하는 게 맞다, 이 옳지 않은 표현 아닙니까? 그것은 그러나 이제 아무래도 선거기간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계속 지금 반대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송영길 : 대북 관계 무슨 실질적 진전이 없다, 이런 비판을 안팎으로 받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어떤 자기 의사를 강하게 표현해야 될 그런 배경으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제가 이 질문을 드리려고 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휘력이 딸려서 단어 선택을 잘못한 건가 라고 한 번 여쭤보려 했는데 그건 아니네요, 그러면 의원님 분석은?

▷ 송영길 : 그렇죠. 제 분석은 아무래도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항상 선거 때 가면 미국이나 우리 대한민국이나 정치인은 똑같잖아요. 항상 약점을, 예를 들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얼마나 그 안보 프레임으로 막 공격을 했습니까? 그럼 거기에 대한 강하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해야 될 어휘를 선택할 때가 있죠. 그러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저희들 주권에 대한 어떤 무시 그런 걸로 오해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approval 표현은 적절치 않고 close consultation 봐야 된다는 것이고 이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나왔을 때도 바로 즉각 우리 정부에서 미국과 이것에 대한 배경 설명을 해줬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저 발언을 할 때 이미 한국과의 긴밀한 소통이 된 것을 저는 보고 받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그러면 이렇게 한 번 여쭤볼게요. 그 승인이든 협의든지 간에 미국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우리가 독자적으로 5.24 조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왜냐면 유엔 제재 문제와 연동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현실적으로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송영길 : 5.24 조치 내용 중에 유엔 제재와 일치되는 부분들은 당연히 유엔 제재 결의가 해제되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영역들에 대해서는 저는 탄력적으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어떤 게 있습니까, 의원님 그게?

▷ 송영길 : 아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난 번 10.4선언 할 때 여객기도 못 타고 수송기를 타고 간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송영길 : 개성공단 우리 기업인들이 기계가 지금 녹슬었는지 어쩐지 점검을 한 번, 방문하는 것도 지금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네.

▷ 송영길 : 개성공단을 재개하는 것은 유엔 제재의 ‘벌크 오브 캐시’ 현금 덩어리를 주는 것에 대한 뭐 금지논란이 될 수 있겠지만 개성공단 재개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기업인들이 공장 한 번 점검하러 하는 것조차 허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이거죠. 그리고 또 인도적 지원 800만 달러 저희가 하기로 되어 있어요. 이건 제재와 상관이 없습니다.

▶ 김종배 : 네.

▷ 송영길 : 우리 어린이들하고 임산부 지원하는 것은 이게 무슨 핵무기와 미사일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어린아이들 우유 먹이는 게 지금 유엔이 인도주의적인 단체란 유엔이 그걸 제재해야 될 그런 명분이 있는 것입니까? 이런 것은 풀어야 된다고 저는 보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지금 그 평양 공동선언 내용과 5.24조치를 연결을 해서 보면 5.24 조치 중에 대북 신규투자 중단 이런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평양 공동선언에 들어가 있는 연내에 어떤 철도 도로 사업 착공을 한다는 것과 충돌을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요, 한편에서. 또 한편에서는 5.24 조치에 보면 북측 선박이 남측 해역을 통과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지금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내용과 충돌한다, 이런 이야기가 있거든요.

▷ 송영길 : 저는 그것을 통과시키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해제는 불가피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게 본다면?

▷ 송영길 : 아니 그러니까 이제 정부 입장과 별개로 저는 지금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으로서 저희 소신은 5.24 조치 인해 가지고 우리가 제주 해역, 제주 내해죠 그러니까, 우리 반도와 제주도와 사이의 내해를 북한 수송선이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게 금지를 시킨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 송영길 : 그러니까 저쪽이 함경도 쪽에서 뭐 비료나 물건을 실어 가지고 흥남비료공장에서 실어서 해주도 황해도로 가려고 그러면 북한이 육로 교통 인프라가 취약하기 때문에 훨씬 힘이 들어요. 배로 제주 내해로 해가지고 황해도로 가면 수송이 훨씬 편하죠. 그렇게 보통 지금까지 한 2005년도 2010년까지 약 600회를 했다는 것 아니에요, 운행을, 약. 그런데 그와 상응해서 우리는 이제 비행기로 갈 때 북한 영공을 통과함으로써 블라디보스토크나 이쪽 러시아 미국으로 갈 때 훨씬 30분에서 1시간 동안 시간이 단축이 돼요. 근데 우리가 제주 내해를 통과를 막으니까 북도 영공 통과를 막아서 서로 간에 지금 손해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는 한 1년에 400억 정도 손해가 발생한다는데요, 기름값이나 이런 게. 상호 좀 수합해서 이것을 상호 협의하는 것은 유엔 제재와 상관없는 일이고 5.24 조치를 탄력적으로 풀면 할 수 있는 거라고 보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금 개인 소신이 유엔 제재하고 꼭 충돌하는 게 아니라면 5.24 조치를 풀어야 된다는 입장이시라면 의원님께서 제기를 해서 민주당에서 공식적으로 당론으로 이걸 제기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그 점은?

▷ 송영길 : 글쎄요. 아직 뭐 그 당론으로 제가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또 정부의 입장도 고려해야 돼서 그렇게 여러 가지로 서로 좀 공감대를 만들어 가는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차피 지금 북미 간의 비핵화 문제로 논의가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과 지금 상호 조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지금 공론화 과정에 있다고 봐야 된다, 그래서 저는 국정 감사 과정에서 5.24 조치 검토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무슨 호들갑을 떨 문제인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냐면 2014년도 박근혜 대통령이 있을 때도 5.24 조치 적극 검토 발언을 직접 했거든요, 박 대통령이.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어제 그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 나오기 전에 이해찬 대표가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발언을 한 건데 그러면 이해찬 대표도 사실은 5.24 조치 해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접근해 들어가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맞는 거죠, 의원님?

▷ 송영길 : 그거는 뭐 이해찬 대표에게 질문 해 보십시오. (웃음)

▶ 김종배 : (웃음) 알겠습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저희가 얼마 전에 강명구 씨 평화마라톤을하고 있는 분인데 이 분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의원님이 지원하고 있다는 얘길 들었어요. 어떻게 된 얘깁니까, 이 얘기가?

▷ 송영길 : 네, 이 강명구 씨가 참 그 나이 60세이 되신 분이 정말 평화를 염원하면서 지금 유라시아 대륙을 1만 4천 킬로가 되는 어마어마한 거리를 400일째 지금 뛰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북한을 꼭 뛰고 싶다고 하셨거든요, 저희 인터뷰에서.

▷ 송영길 : 그 마지막 마무리를 현재 단둥까지 왔습니다. 그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출발해 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연세도 계신 분이 뛰다가 혹시 사고 날까봐 저희 아내가 전세금 올리려고 준비해 놓은 2천만 원을 여기에 지원을 했어요.

▶ 김종배 : 그러셨군요.

▷ 송영길 :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한테 잘했다 그랬는데

▶ 김종배 : 근데 강명구 씨가 어떻게 북한을 종단해서 뛸 그 여지가 좀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 제가 이번에 평양에 갔을 때 리선권 조평통 위원장한테 이걸 부탁을 했어요.

▶ 김종배 : 아, 네.

▷ 송영길 : 그랬더니 검토하겠다고 그래 가지고 아마 검토 중일 겁니다. 10월 10일 날이 노동당 창건일 기념식이 있다고 하니까 겨를이 없었는데 이제 지났으니까 검토한다고 제가 조명균 장관한테 보고를 들었습니다.

▶ 김종배 : 그러게요. 꼭 좀 성사가 됐으면 좋겠네요.

▷ 송영길 : 네, 저도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과 함께 했고요. 자, 이번에는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자, 바로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원유철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예, 안녕하세요, 의원님. 조금 전에 송영길 의원은 5.24조치 해제 둘러싼 논란, 이것, 강경화 장관의 발언이나 이런 것, 그냥 일종의 해프닝이었다 이렇게 성격규정을 하시던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 원유철 : 네, 지금 한반도의 비핵화. 북한 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의 비핵화 관련되어서 우리 대한민국은 물론이고요.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온 전력을 다해서 집중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예, 예.

▷ 원유철 : 이러한 민감한 시기에 일국의 장관이, 또 책임 있는 외교부장관이 말씀에 대해서 신중하게 되는데 해프닝으로 치부하기에는 너무 이것은 사태가 간단치가 않다, 정말 중대한 시기에 대한민국 외교장관으로서 발언에 있어서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라는 점을 다시 한 번 되새겨보는 그러한 국감이었습니다.

▶ 김종배 : 의원님, 그럼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냐, 실제로 조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시각이신가요?

▷ 원유철 : 아, 그렇게 보지는 않는데요.

▶ 김종배 : 아, 예.

▷ 원유철 : 발언에 있어서 신중치 못했다는 거죠.

▶ 김종배 : 아, 말실수였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 원유철 : 그럼요. 예, 그러니까 강경화 장관께서 하시는 말씀은 대한민국 외교부장관으로 이게 얘기한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네, 네.

▷ 원유철 : 외교부장관은 UN 등에 나가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을 전 세계에 알리는 그런 아주 중요한 위치에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그렇죠.

▷ 원유철 : 그러한 분이 5.24조치와 관련되어서 지금 검토를 전혀 하고 있지 않은 그런 정부 상황에서, 검토가 진행되고 있다는 뉘앙스로 말씀하신 것은 자칫하면 지금 모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지금 제재와 압박이라는 그 보조를 맞춰가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예, 예.

▷ 원유철 : 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 덕문이라고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예.

▷ 원유철 : 예, 그것은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어저께도 외교부 장관한테 지금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그 정상회담, 남북정상회담이나 북미정상회담에 나온 가장 큰 이유가 뭐냐라는 질문에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현실적인 이유였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 김종배 : 네.

▷ 원유철 : 그런 상황에서 5.24조치라는 것은,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라는 그런 우리 장병들이 정말 안타깝게 산화한 그러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예.

▷ 원유철 :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내린 최소한의 조치인데 이에 대한 분명한 북한의 입장이라든가 사과를 받지 않고 그냥 어물쩍 넘어간다는 것은, 이것은 대한민국 국가의 국격에 대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의원님께서 이제 겹쳐서 말씀을 해 주신 것 같아요. 일단 갈라서 볼 게, 의원님께서는 어제 강경화 장관의 발언을 말실수로 이제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지금 문재인 정부에는 검토하고 있느냐, 말고 있느냐 이것은 뭐, 더 이상 이야기를 끌고 갈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 원유철 : 네.

▶ 김종배 : 자, 그럼 바로 이제 다음 단계, 그러면 의원님 개인생각으로 지금 단계에서는 5.24조치를 해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개인 소신을 갖고 계시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 원유철 : 네,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이제 우리가 북한 핵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그리고 그것을 통한 한반도의 평화의 영구적인 정착을 만들어내려는 노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예, 예.

▷ 원유철 : 그런 노력이 지금 우리와 오랫동안 동맹관계를 유지했던 미국과 함께 보조를 맞춰가면서 또 UN이라는 국제사회와 함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이 5.24조치에 대해서 먼저 제재를 해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뭐, 예전에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할 때마다 국제사회에 호소를 했어요. 뭐, 기탄결의안도 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사실 자승자박, 어떻게 보면 자기모순에 빠지는 거죠.

▶ 김종배 : 아, 네.

▷ 원유철 : 그래서 이 북한과의 관계에 있어서 앞으로 한반도는 정말로 북한 핵이 진정적으로 폐기되고, 그 토대 위에서 진정성을 바탕으로 한 남북이 같이 협력을 해 나가야 되고, 또 미래를 함께 해나가야 되는 것은 틀림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 원유철 : 그래 가지고 이 북한 핵 폐기가 안 되고 나서는 정말 뇌관을 제거하지 않는 폭탄 돌리기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북한의 핵 폐기를 통해서 한반도의 비핵화 이루어내고, 그것을 통한 남북이 교류와 협력을 강화시키고 또 통일시대를 열어가야 된다라는 생각은 뭐,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연결했던 송영길 의원은 물론 이제 개인 생각임을 전제로 UN 제재하고 충돌하지 않는 범위에서라도 5.24조치는 해제를 해야 한다, 그게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해서도 필요하다 이렇게 이제 그 소신을 밝혔는데요. 의원님은 정반대이시네요, 그러면.

▷ 원유철 : 그 5.24조치라는 것이 왜 생겼습니까? 2010년도에 천안함에 대한 북한의 잠수정이 와서 폭침을 했기 때문에 우리 정부가 내린 경제제재조치잖아요.

▶ 김종배 : 예.

▷ 원유철 : 그러면 김영철 북한 총정찰국장이 한국에 와서 내가 천안함 폭침의 주역이다라고 약간 뭐, 비아냥인 투로 뭐, 얘기를 했습니다만 저는 이 5.24조치 해제와 관련되어서는 최소한의, 최소한의 북한의 사과, 그리고 또 이에 따른 여러 가지의 추가적인 현행조치가 있어야지만 국민들이 이것을 마음으로 받아낼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어제 국감장, 어제인가요, 오늘인가요? 정진석, 같은 당의 정진석 의원은 최소한 천안함 희생 장병 유족한테라도 이해를 구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러니까 최소한 치로 어떤 이것을 설정을 했는데, 의원님의 말씀을 그것보다는 한 단계 더 그러니까 그 위네요? 최소한의 조치라고 하는 게?

▷ 원유철 : 네,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진정으로 보듬고 상처받은 군인들과 가족들을 생각한다면, 북한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꼭 굳이 말 안 해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원유철 : 그것을 통해서 진정으로 화해가 되고, 그 화해의 토대 위에서 더 남북관계가 돈독히 나갈 수 있는 거지. 때린 사람이 아무 일 없던 듯이 그냥 가면 맞은 사람이 마음속에서 언제 그 응어리가 풀어질 수 있겠어요? 때린 사람이 미안하다, 잘못했다 사과해야지만 맞은 사람도 그래, 나도 이제 용서한다 하고서 같이 더 우정도 더 키워갈 수 있듯이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의원님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그 2014년 9월로 돌아가면, 그 때 새누리당 시절이었는데 김태호 최고위원은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5.24조치에 대한 전향적인 인식의 변화가 필요할 때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 원유철 : 네.

▶ 김종배 : 또 이인제 당시 최고위원도 5.24조치는 이제 시효가 지난 정책이다 이렇게 성격규정을 했었고요.

▷ 원유철 : 네, 네.

▶ 김종배 : 당시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제 통일대박론을 제기하면서 5.24조치 해제를 부분적으로 검토를 했던 것으로 보도를 탄 바가 있었는데.

▷ 원유철 : 네, 네.

▶ 김종배 : 이렇게 본다면 조금 어떤 그 한국당 같은 경우는 조금 유연하게 대처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얘기가 조금 나올 법도 한데.

▷ 원유철 : 예, 예. 그 5.24조치와 관련된 대북경제제재와 관련이 없는 인도적인 지원, 그리고 저는 뭐, 그것도 뭐, 계속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인도적인 지원이라든가 북한의 영유아에 대한 보건의료비 지원해야 된다고 하고, 실제로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요.

▶ 김종배 : 네.

▷ 원유철 : 그거는 이제 별도의 문제고, 그 5.24조치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인도적이고, 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되는 것은 우리 당의 그동안 입장이었습니다, 예.

▶ 김종배 : 그래요?

▷ 원유철 : 근데 그 증폭에 관련되어서는 개인의 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다 일일이 대변할 수가 없죠.

▶ 김종배 : 그러면 이제 제가 예를 들었던 두 분의 어떤 의견은 그냥 그 사람들의 의견일 뿐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 원유철 : 예,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의 차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니까 승인을, 우리의 승인이 있어야 된다는 요지와 발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상당히 좀 논란이 되고 있고, 조금 전에 이제 연결했던 송영길 의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중간선거도 앞두고 있고, 여기에다가 미국 안에서의 언론환경도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일부러 세게 얘기한 것일 뿐이다, 실제 내용은 우리와의 협의다, 이렇게 지금 봤는데요. 의원님은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원유철 : 어, 저도 협의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예.

▷ 원유철 : 예. 다만 지금 미국이 지금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되어서 보조를 맞추는 과정 속에서 동맹인 한국이 미국과 입장을 좀 같이 맞춰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북한과 너무 앞서가는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러한 나름대로의 걱정과 우려를 갖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그러한 배경 속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담아내는 말을 또 같이 던졌을 수 있다고 보는데 아무튼 저는 그런 걸 떠나서 지금 분명한 것은, 분명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가장 큰 암 덩어리는 북핵입니다. 북한 핵 폐기가 없이는 우리가 바라는 통일시대도 열어갈 수도 없고, 남북이 경협과 또 더 나은 협력관계를 만들어 갈 수 없기 때문에. 또 개성공단이 대표적인 사례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예.

▷ 원유철 : 개성공단이 남북경협의 상징이에요. 저는 국회에서 개성공단에 대한 지원특별법 성격의 법도 만들었고, 또 탁아소도 지원해 주는 것도 앞장섰거든요.

▶ 김종배 : 네, 네.

▷ 원유철 : 그런데 결국 개성공단이 결국은 북한 핵과 미사일 발사라는 도발 때문에 출입제한조치도 되고, 또 일방적으로 철수도 하고 이랬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 원유철 : 이런 것을 보면 안타까운데 결국은 북한이 진정성으로 핵을 포기한다면 우리가 더 큰 북한에 대한 지원과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질문을 조금 이렇게 드려볼 게요. 그러니까 개성공단 문제는 사실은 5.24조치가 발표가 될 때도 개성공단은 예외였고요.

▷ 원유철 : 그렇습니다, 예.

▶ 김종배 : 그 다음에 금강산 관광 중단도 사실은 5.24조치 이전에 박왕자 씨 이제 피살사건이 나오면서 또 그 전에 이루어졌던 거란 말이죠.

▷ 원유철 : 네.

▶ 김종배 : 이렇게 본다면, 그러니까 북한 핵 문제에 일부 진전에 따라서 개성공단 재개나 금강산 관광 재재에 대해서 그러면 의원님 개인 생각을 전제로 한 번 여쭤보는 건데요, 동의하실 수 있습니까?

▷ 원유철 : 기본적으로 오늘도 제가 통일부 국감에서 북한의 핵 폐기, 북한의 비핵화, 북한의 비핵화 없이 이루어지는 남북경협은, 남북경협은 사상누각에 불과하다. 이거는 우리가 뇌관을 제거해야지만, 아까 말씀드린 뇌관을 제거하지 않는 폭탄을 수건돌리기 하듯이 돌리는 거다. 이것을 제거하고 나야지만, 암 덩어리를 제거해야지만 건강한 신체가 다시 되살아나듯이 남북관계도 그렇게 발전되어 나갈 수 있다. 이것을 안고서는, 핵을 안고서는 진정성이 그런 내포된 남북 간의 관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나갈 수가 없어요. 이것, 정권이 바뀔 때마다 또 다른 정책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간에 남북이 통일시대를 함께 열어가려면 북핵 폐기를 통한 한반도 비핵화가 전제조건이다. 그것이 전제되지 않고서는 뭐, 개성공단이라든가 금강산 관광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는 것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다른 관점에서는 오히려 남북경협이나 교류를 활성화해야만 북한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조건이 창출되는 것 아니냐 이런 또 관점이 있는 거잖아요.

▷ 원유철 : 네, 그런 관점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런 관점이 있는데 그거는 다 사상누각이라는 거죠, 제가 볼 때는.

▶ 김종배 : 그거는?

▷ 원유철 : 개성공단의 사태, 네, 개성공단의 경우에서 보듯이 결국은 잘 진전되다가 북한이 2013년에 만약에 개성공단이 인질사태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럴 때 한미 군사훈련 관련되어서도 시비 걸고, 북한의 존엄을 훼손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북한이 출입제한 조치를 한 적이 있어요, 2013년에요.

▶ 김종배 : 네.

▷ 원유철 : 그리고 2016년에는 우리가 북한의 핵과 핵실험을 보고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더 이상 거기 개성공단을 운영할 수 없다 라고 뺐죠. 이렇게 남북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운영마저도 북한의 핵문제 때문에 가변성을 가지고 항상 불안한데 이 뇌관을 제거해야 됩니다. 무조건 뇌관을 제거해서, 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항상 잠재적인 시한폭탄을 안고 있는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해야 되는데 의원님의 지금까지의 말씀을 정리를 하면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기 위한 우리 정부, 그 다음에 우리 쪽의 유일한 방법은 더 강한 제재, 압박 이것밖에 없다. 이런 입장으로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의원님?

▷ 원유철 : 네, 현실적으로 아주 좀 현실적인 수단을 말씀을 드립니다.

▶ 김종배 : 네.

▷ 원유철 : 저는 정말 우리 대한민국이, 남북한이 평화와 공존의 시대를 열고, 또 같이 철도도 연결하고, 도로도 놓고, 유라시아시대를 열어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갖고 있고요.

▶ 김종배 : 예.

▷ 원유철 : 그러기 위해서라도 북한의 핵은 반드시 폐기되어야 된다.

▶ 김종배 : 음.

▷ 원유철 : 지금은 우리가 국제사회와 함께 제재를 하고 있고, 또 그 제재 때문에 사실은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남북정상회담에 나왔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 가장 큰 이유가 외교부장관이 어저께 국감장에서 답변했듯이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가장 큰 요인이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외교부장관도.

▶ 김종배 : 예, 음.

▷ 원유철 : 그것이 현실적인 이유기 때문에 이제 북한도 핵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우리가, 남북한이 신뢰 속에서 평화번영의 한반도시대를 열어, 같이 열어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입장차가 뚜렷하네요. 이 점으로 확인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 원유철 : 네,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원유철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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