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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인터뷰(전문)] "기초연금, 국민연금 동시 올려야 노후소득 보장"

김학재 tbs3@naver.com 2018-10-12 18:30

tbs 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12. (금)
● 진행 : 장윤선 기자
● 대담 :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집권 2년차인 문재인 정부가 사회정책 분야에 국가비전으로 포용국가를 제시한바 있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포용국가란 무엇인지 짚어 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 그 2탄을 준비했습니다. 한국판 베버리지 복지체계를 구상하고 계시는 김연명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국정과제 지원단장 다시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김연명 : 네, 반갑습니다.

▶ 장윤선 : 제가 댓글에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문재인 정부 포용성장 설명 너무 좋습니다. 정책이 너무 좋은데 항상 홍보가 부족합니다. 계속 홍보해 주세요. 이런 글이 올라 왔어요. 저희가 주로 안티 댓글이 많은데 이렇게 아주 그 아름다운 그런 댓글은 처음 올라온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직접 쓰신 건 아니죠?

▷ 김연명 : 저 아직 댓글 어떻게 다는지 옛날 사람이라 모릅니다.

▶ 장윤선 : 근데 저는 이렇게 국민들께서 포용성장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추구하는 복지정책, 사회정책 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큰 관심들을 갖고 계시고 누군가는 좀 설명을 해 줬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데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 김연명 :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선생님, 열심히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이슈파이터 계속 나오셔서 설명을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얼마 전에 그 아주 의미 있는 보고서가 하나 나왔어요. 뭐냐하면 우리나라가 전세계에서 불평등해소를 위해서 적극적인 실천능력을 하고 있는 나라다, 이런 지표가 하나 나왔습니다. 전세계 157개국을 대상으로 해서 불평등해소실천지표 2018, 조사보고서가 이제 옥스팜에서 나온 건데요. 지금 도표로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데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근데 국내언론 이런 거 잘 안 씁니다.많이 안 나왔어요, 보도가.

▷ 김연명 : 보도가 많이 안 됐습니다. 의미 있는 보고서인데요. 그 옥스팜이라는 기구는 뭐 세계에서 지진이 나거나 재해가 발생 됐을 때 민간차원에서 가서 구호를 하는 이제 국제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기구죠.

▶ 장윤선 : 네,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거죠?

▷ 김연명 : 네, 1942년도에 아마 그 옥스퍼드 대학에서 시작돼서 그래서 옥스팜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이 단체에서 다른 저 경제기구 민간단체와 함께 작년에 전 세계에서 이 불평등이 너무 커지니까 각 구가들이 불평등을 줄이는 노력을 어느 정도나 하고 있느냐, 그거를 3개 지표를 갖고 평가를 해서 보고서를 낸 적이 있어요. 근데 작년 것은 이제 베타 버전이었고 올해 발표된 것은 이제 그 동안 결함을 보완하고 그래서 체계적으로 공식적으로 낸 첫 번째 보고서인데요. 이 보고서에서 어떻게 평가를 했냐면 한국이 불평등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157개국 중에서 지금 56위 정도에 있다. 중간 약간 위에 있는 거고.

▶ 장윤선 : 여전히 불평등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 김연명 : 그렇죠. 그래서 그 56위를 어떻게 산출한거냐, 이 지표가 크게 3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가 정부가 지출한 돈 중에 교육이나 건강이나 혹은 사회복지 관련된 지출이 어느 정도냐, 정부 지출. 그게 60위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세금정책이 얼마나 누진적 즉 진보적인 세금 정책을 쓰고 있느냐 그게 81위, 좀 많이 떨어지죠. 그 다음에 노동권과 임금수준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느냐, 그게 61위, 이 3개 지표를 가중치를 내서 이제 평균을 냈더니 157개국 중에 56위다, 그래서 아시아 국가 중에서도 이제 불평등도 꽤 높은 나라다, 뭐 이렇게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했는데 이번 보고서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고 한국이 이렇게 불평등 지수가 높은데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그 영어표현으로 어떻게 표현했냐면, 더 모스트 파지티브 스토리(the most positive story) 가장 긍정적인 스토리가 문재인 정부에서 지금 나오고 있고 이게 그냥 대표적인 사례다, 이렇게 갖고 보고서 안에다가 박스를 쳐 가지고 박스로 별도로 한국의 케이스를 설명을 했어요.

▶ 장윤선 : 그래요? 이 이 왜 안 쓰죠? the most positive라고까지 표현을 해 줬는데. 이런

▷ 김연명 : 그래서 그 근거를 든 게 최저임금을 많이 올린 거, 그 다음에 법인세를 최고소득구간을 22%에서 25%으로 올렸잖아요. 그리고 소득세도 고소득층의 소득세를 최고세율 좀 조정을 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편주의적인 아동수당 이제 9월부터 지급이 되죠. 그래서 이 4가지 사례를 언급하면서 한국이 불평등을 줄여나가는 가장 실천적인 모습을 보이는 대표적인 국가다 라고 해서 이제 박스 처리로 이렇게 주목할 만한 정책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장윤선 : 아마 지금 이 국면에서 이슈파이터 시청자 분들께서 아니 해외에서는 이렇게 굉장히 최고로 열심히 성과를 내려고 이 노력하고 있는 정부라고 평가를 했는데 그 중에 핵심이 최저임금 인상인데 우리 내부에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마치 이 소득주도서장이 마치 대한민국 경제를 망치는 주범인 것처럼 이렇게 좀 호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 김연명 :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게 가져온 긍정적인 측면도 있고 뭐 일부 부작용도 있는데 너무 과도하게 이제 부작용을 너무 과도하게 이렇게 띄움으로 인해 가지고 원래 그 최저임금 인상을 가져오게 된 그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적인 문제점이 좀 흐려지는 그런 좀 상황이 안타깝긴 합니다.

▶ 장윤선 : 아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최저임금 인상은 정말 자란 정책인 거잖아요. 불평등 해소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지표로.

▷ 김연명 : 네, 불평등 해소라는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제기준을 해 보면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아요. 뭐 저임금근로자 비중이 한 26% 되니까 굉장히 높거든요.

▶ 장윤선 : 26%요?

▷ 김연명 : 네.

▶ 장윤선 : 최고인가요, OECD 국가 중에?

▷ 김연명 : 네,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저임금 근로자 비중이. 그런 부분들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최저임금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네,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이 저임금노동자 비중이 OECD, 이런 건 1등 안 해도 되는데 굳이 이런 걸 1등 해요.

▷ 김연명 : 네, 1등하는 지표가 너무 많아서 지금 큰 문제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자산율 1위, 이런 노인 빈곤, 뭐 이런 문제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엔 지난번에도 설명을 해 주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유럽형 복지국가로 가려면 포용성장이 필요하다. 그래서 지난번에 어쨌든 큰 틀에서의 총론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하나하나 강론으로 들어가면요. 지금 말씀 주신 내용 중에도 좀 포함이 됩니다. 이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여전이 비판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어제 중앙일보 같은 경우에는 일면 머리기사로 장하성 정책실장 그 다음에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동시에 경질된다, 왜? 소득주도성장에 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나게 되는 거다는 식의 보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또 술렁이고 있습니다. 그런가요?

▷ 김연명 : 아, 그건 제가 관계자가 아니라서 잘 모르겠습니다.

▶ 장윤선 : 네, 근데 진짜 실제로 소득주도성장이 잘못된 정책인건지 그리고 복지를 학대하면 국가가 망하는 건지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 김연명 : 그 최저임금 인상을 갖고 워낙 논란을 많이 벌이다 보니까 많은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면 소득주도성장이 최저임금 같은 월급을 올려 가지고 그걸 통해서 소비를 촉진시켜서 경제를 좀 움직이게 하려는 이런 정책인가 보더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번 정부에서 추진하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은 최저임금 올리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건 한 부분이고요. 그래서 크게 보면 세 덩어리가 있어요. 소득주도성장을 구성하고 있는 세 큰 덩어리가 있는데 첫 번째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상징되는 월급 수준을 좀 올려 주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가계에서 소비여력 좀 늘리려면 생활비를 좀 줄여 주는 정책을 써야 되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나가는 돈이 너무 많으니까.

▷ 김연명 : 네, 그래서 예를 들면 통신료 인하라든지 아니면 보육료 경감 조치요. 보육료만 해도 예를 들어 0세 아를 어린이집에 보내면 그것을 만약에 정부가 보조를 안 해준다고 하면 완전히 시장매커니즘에 맡기면 한 달 보육료가 거의 한 8,90만 원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걸 정부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가계의

▶ 장윤선 : 비중.

▷ 김연명 : 네, 그 생활비를 절감시켜 주는 거고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로 대표되는 그 의료보장의 보장률, 보장률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제가 병원에 가서 100만 원 진료비가 나왔는데 지금은 여러분들이 국민들이 낸 보험료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그걸 진료를 하게 되면 거기서 돈을 대주잖아요. 100만 원 진료비가 나오면 대략 60만 원 정도는 정부에서 대주고 나머지 40만 원을 본인이 지불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케어의 목적은 그 60만 원을 이번 정부 내에 70만 원까지 늘리겠다, 그래서 그 보장률을 100만 원에서 70만 원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라고 표현 하는 겁니다. 그것도 생활비를 경감시켜주는 거, 그게 두 번째 덩어리고 또 하나는 이제 기초연금인상 혹은 아동수당 확대 가처분 소득을 늘려 주는 거죠. 그래서 소득주도성장이라는 게 최저임금 올려 가지고 모든 걸 다 해결하겠다는 정신이 아니고요. 한편으로는 노동시장 내의 임금격차 줄이고 저임금근로자한테 최저임금을 좀 인상해서 소비를 좀 촉진시켜주고 가계 생활비를 절감시켜주고 복지정책의 확대를 통해서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정책들 이런 거를 다 포함하는 게 바로 소득주도성장론의 큰 프레임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저임금 가지고 워낙 논란이 되다 보니까 이게 정책의 전부인 걸로 생각하시는데 그 부분은 잘못된 거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나면 그 경제적 효과가 나타나는 데 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예를 들면 기초연금은 올 9월 달부터 인상이 되잖아요. 아동수당도 올라가고. 그것만 해도 몇 조원의 돈이 이제 풀리게 됩니다. 그 돈이 이제 소비를 촉진시키는 효과를 좀 보려면 좀 시간이 걸립니다.

▶ 장윤선 : 네, 그렇군요. 지금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게 그러니까 그 동안 사실은 보수언론들이 보수야당들이 공격을 하면서 마치 소득주도성장=최저임금인상인 걸로 이렇게 딱 공식화된 측면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실제로 가계소비여력을 좀 늘려주고 그리고 또 기초연금 이런 등등을 통해서 보장을 확대하면서

▷ 김연명 : 가처분소득을 늘려주고

▶ 장윤선 : 늘려주면서 이제 조정을 하는 이런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다른 것은 다 떠나서 연금에 대한 논란이 좀 있잖아요. 특히 얼마 전까지 국민연금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도 있었고 이게 있는 거 같아요. 기초연금을 주든지 아니면 국민연금을 조정하던지 해서 핵심은 노후소득보장인 것이다, 왜냐하면 노인빈곤문제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노후보장을 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왜냐하면 당장 주거문제와 관련해서도 뭐 이자 다달이 내야 되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어릴 때는 그렇지만 아이들이 좀 크면 또 사교육비 지출이 굉장히 많이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경우에는 뭐. 뭐 교육비가 지출돼야 되죠. 그러니까 자신을 위한 노후보장을 위한 사실 국민연금 하나 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 될까, 그러면 조금씩은 더 내라고 하니까 지금 당장도 빠듯한데 더 내면 더 힘들어 지는데 당장 못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이런 건 좀 어떻게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될까요?

▷ 김연명 : 네, 그 국민연금은 이제 국민들이 관심도 많고 불만도 많으시고 불안도 많아서 요즘 설명 드리면 좀 복잡한데 그 슬라이드 하나 보면서 일단 제가 말씀 드릴게요. 주요소득보장제도의 보장수준 국제비교라는 그 슬라이든 잠깐 봐 주시면요. 먼저 우리나라 노인들이 받는 기초연금 있잖아요.

▶ 장윤선 : 네, 30만 원으로 올랐죠.

▷ 김연명 : 아, 아직 안 올랐습니다.

▶ 장윤선 : 아, 아직 안 올랐습니까? 아, 9월부터 아니였습니까?

▷ 김연명 : 네, 그건 25만 원으로 오른 거고요. 기초연금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20만 원 정도 지급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큰돈이죠. 20만 원 매달 월급에서 받으려면 은행에다가 1억 이상 돈을 넣어 놔야지 받는 거니까 굉장히 큰돈입니다. 그런데 20만 원으로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이게 어느 정도 가치 되느냐, 지금 슬라이드에 나오는 것처럼 근로자평균임금 대비 기초연금의 가치로 따지면 근로자평균임금 대비 5.5%예요. 그런데 이런 유사한 제도를 갖고 있는 다른 나라들, OECD회원국들에게 보게 되면 35개국 평균이 21%예요.

▶ 장윤선 : 아, 우리 너무 적은 것 아닙니까?

▷ 김연명 : 그러니까 기초연금 수준이 너무 낮다는 거죠. 일본만 해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55만 원 정도 기초연금이 지급이 되고 있거든요.

▶ 장윤선 : 아, 일본이요?

▷ 김연명 : 네, 그래서 기초연금만 가지고는 노인들이 이거 갖고 풍족한 생활은 고사하고 말 그대로 용돈 정도 드리는 건데

▶ 장윤선 : 그렇죠. 용돈연금.

▷ 김연명 : 네, 나중에 이제 노후소득을 제대로 하려면 기초연금 받고 거기다가 국민연금을 좀 더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국민연금을 국제적으로 비교를 해 보면 국민연금에 40년 동안 완전히 가입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자기가 받는 받았던 월급에 비율로 환산하는 게 수치인데요. 한국이 39.3%예요. 저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국민연금에 가입했을 동안 연금관리공단에다가 소득을 신고하잖아요. 소득신고 한 거를 평균을 내보면 자기의 라이프타임 월급이 나와요. 그러니까 생애 쭉 수십 년 동안 봤을 때 월급이 얼만지,

▶ 장윤선 : 그 옵니다, 각 가정마다 얼마를 받게 되는지,

▷ 김연명 : 네, 정보를 다 주죠. 그 내가 40년 동안 국민연금에 가입했는데 40년 동안 내 월금의 평균을 계산을 해서 200만 원이에요. 그러면 39.3% 그냥 40%라고 합시다. 40%라고 하면 200만 원의 40%인 80만 원을 매달 연금으로 받게 되는 겁니다. 저 40%라는 의미가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런데 OECD 다른 나라들을 보면 그게 52.9%으로 나와 있잖아요.

▶ 장윤선 : 아, 자기 월급의 반은 받을 수 있다는 얘기네요.

▷ 김연명 : 네, 그러니까 굉장히 한국이 좀 낮은 거죠. 근데 한국 39.3%도 전제가 뭐냐면 40년 동안 가입을 했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40%라는 얘기에요.

▶ 장윤선 : 40년 붓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앞으로 많아지겠지만 지금

▷ 김연명 : 장 기자님은 몇 년이나 부으실 것 같아요?

▶ 장윤선 : 글쎄요, 저는 지금 저는 개별로 하고 있거든요. 제가 회사를 그만 두었기 때문에 개별로 하고 있는데 언제까지 제가 벌 수 있을까요?

▷ 김연명 : 그래서 평균을 내보면 좀 후하게 잡아도 24년 정도 가입한 걸로 평균이 나와요. 그러면 그냥 딱 20년이라고 했을 때 저기 나와 있는 40%는 그냥 법에 정해진 40년을 가입했을 때 주는 수치고, 실제 가입 기간이 20년을 잡으면 연금의 소득대체율이 40%가 아니고 20%가 되는 거죠.

▶ 장윤선 : 우리 너무 짧지 않습니까, 진짜.

▷ 김연명 : 그렇죠.

▶ 장윤선 : 다, 50대 잘려 가지고.

▷ 김연명 : 그 200만 원의 20%는 얼마에요? 40만 원밖에 안 되죠. 그래서 핵심은 국민연금이 너무 낮으니 그걸 좀 보완하기 위해서 기초연금을 좀 도입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기초연금 플러스 국민연금을 받아서 이제 노후소득보장을 해라, 이게 이제 우리나라 연금제도가 갖고 있는 전체적인 메시지이고요. 근데 지금 처음에 질문하신 것처럼 지금 논란이 붙고 있는 게 노인빈곤율도 심각하고 사람들이 노후 문제 때문에 불안하니까 노후 공적연금에서 제공하는 연금수준을 좀 올립시다, 이게 대체적인 의견인데 그럼 어떻게 올릴까요? 어떤 사람은 어떻게 주장하냐면 기초연금을 확 올려야 된다. 지금 20만 원인데 40만 원, 심지어는 50만 원까지 올려야지

▶ 장윤선 : 일본처럼 우리도 55만 원 갑시다, 이런 얘기.

▷ 김연명 : 네, 그런 얘기가 있죠. 그 다음에 그게 한쪽 주장이고 다른 쪽 주장은 국민연금을 올리지 않으면 중산층들이 국민연금이 자기의 노후를 보장해 주지 못 한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저번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전부 사보험 시장에다가 엄청난 돈을

▶ 장윤선 : 맞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렇죠.

▷ 김연명 : 네, 그래서 중산층들을 좀 안심 시키려면 국민연금의 수준을 좀 높여야 된다. 그래서 정부에서 내놓은 안이 원래 국민연금이 소득대체율이 2028년까지 40%를 이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계속 유지하자고 나온 게 나안. 그 다음에 떨어지는 걸 지금 시점에서 스톱하자, 2018년 현재 45%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가안, 그래서 가안, 나안이 나온 겁니다.

▶ 장윤선 : 어떤 게 결정될까요?

▷ 김연명 : 그건 이제 곧 정부에서 발표를 할 겁니다. 10월 말에.

▶ 장윤선 : 아, 그래요? 10월 말에 발표합니까?

▷ 김연명 : 네, 논란이 붙을 건데 그건 그때 가서 말씀 드리도록 하고요. 그러면 지금 단계에서 국민연금을 올리면 국민연금에서는 이제 비정규직들이 여성들이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 국민연금만 올리게 되면 노동시장의 내부자들 정규직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혜택을 받으니까 안 된다, 기초연금을 올리면 저소득층도 혜택을 받고요. 특히 기초연금을 여성들에게 굉장히 유리해요. 왜냐면 여성분들이 오래 사시니까. 아니 그거는 당연한 게요. 제가 통계를 내 봤더니 65세 시점에서 기초연금을 받는 분들의 남녀 구성비율이 55대 45예요.

▶ 장윤선 : 아, 여성이 55, 남성이 45. 오, 그렇구나.

▷ 김연명 : 그런데 그게 90세가 되면요. 여성이 90 남성이 10이에요.

▶ 장윤선 : 그렇습니까?

▷ 김연명 : 남성들 일찍 사망을 하니까. 그래서 기초연금은 여성들한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

▶ 장윤선 : 이거 좀 늘려야 되겠네요.

▷ 김연명 :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거예요.

▶ 장윤선 : 이걸 좀 늘려 주세요.

▷ 김연명 : 그래 그럼 기초연금을 확 올리자, 아니다, 기초연금만 올리게 되면 국민연금에 대한 사람들의 불만이 수그러들지 않고 전부 사보험 시장으로 몰려가지 이쪽도 늘려야 된다. 그래서 기초연금 올리자는 주장과 국민연금도 올려야 된다는 주장이 대립하고 있어요. 그런데 기초연금 도대체 얼마까지 올려야 되느냐? 그 표로 슬라이드로 한 번 지금 봐 주시면요. 지금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그 국제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무려 46.7%예요. 그러면 노인 2명 중에 1명은 빈곤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이 지금 노인들에게 20만 원에 기초연금을 지급했을 때 노인빈곤율이 저 정도인데요. 30만 원으로 올리면 빨강색으로 되어 있는 노인의 상대빈곤율이 42.7%로 한 4%포인트 떨어져요. 40만 원으로 올려도 38.5%으로 약 4% 포인트 정도 떨어지고, 저 표에는 안 적어 놨는데 50만 원으로 올려도 노인빈곤율은 여전히 35% 수준 됩니다. 유럽 대부분의 국가들이 노인빈곤율이 한 10% 조금 넘거든요.

▶ 장윤선 : 유럽이요?

▷ 김연명 : 네, 그래도 50만 원으로 올려도 노인빈곤율이 그렇게 많이 안 떨어져요. 그래서

▶ 장윤선 : 왜 그런가요, 우리는?

▷ 김연명 : 네?

▶ 장윤선 : 그러니까 유럽은 10% 밖에 안 되는 노인빈곤율이 우리는 왜 이렇게 높은 건가요? 그러니까 너무 복지가 형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 김연명 : 간단합니다. 국민연금제도가 너무 낮고 국민연금을 받는 사람들이 너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기초연금을 저도 예전부터 계속 올리자고 주장을 해 왔는데 그거를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기가 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기초연금을 30만 원 이상으로 올리게 되면 지금 국민연금을 받으시는 분들이 10년 이상 가입해서 받으시는 분들이 한 220만 명 되는데 220만 명이 받는 국민연금액을 얼마씩 받냐고 통계를 내 보면 저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것처럼 40만 원 이상 받는 분들이 220만 명 중에 절반 정도 되고요. 40만 원 미만을 받는 분들이 또 절반 정도 돼요. 기초연금을 40만 원을 올린다고 가정을 해 보세요. 그러면 기초연금은 자기가 보험을 내지 않고도 그냥 받는 돈이잖아요. 그런데 국민연금은 한 15년 동안 열심히 보험료를 냈는데 40만 원이 안 돼요.

▶ 장윤선 : 좀 억울한 느낌이

▷ 김연명 : 그러니까 이게 난센스인 거죠. 그래서 이 보고서에 담긴 그 정책 방향을 기초연금 올리긴 올려야 되겠는데 기초연금을 무작정 올리기는 한계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민연금의 소득대체율도 올려놔야지 기초연금도 그거에 비례해서 올릴 수가 있다. 그래서 기초연금도 강화하고 국민연금도 강화하는 쪽으로 가자, 그게 맞는 방향이다. 그래야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초연금 하나만 가지고 지금 노인빈곤율을 해소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연금을 같이 조정을 하는 쪽으로 지금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쪽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보고서에 정책방향이 나와 있죠.

▶ 장윤선 : 그렇군요. 아, 지금 선생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정부가 어떤 방향으로 이른바 포용성장 그러니까 복지국가로 가려고 하는 구나, 어떤 길이구나 라는 게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저처럼 감이 잡힐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금뿐만 아니라 지금 연금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앞서 설명 해 주셨던 것은 일단 우리가 저임금노동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기본적인 저임금노동자들을 소득 수준을 높이는 차원에서 최저임금은 꼭 인상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나라 망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 것이고 그 밖의 필요한 경제민주화적인 요소들, 아까 말씀해 주신 뭐 상가임대차보호법, 카드수수료 가맹점 관련된 법안들 이런 거 손질해서 제도개혁을 좀 해 주고 그리고 일단 당장 살아가는 국민들이 너무 나가는 돈이 뭐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그것을 좀 줄여 주고

▷ 김연명 : 네, 낮춰주고

▶ 장윤선 : 네, 낮춰주고 하는 방향으로 가고, 또 노인 빈곤 문제는 이렇게 가는데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가 아이들,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워낙 심각하고 또 우리가 얘들에 대해선 또 각별하지 않습니까, 모든 집들이. 어떻게든 하는데. 이 노인문제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각 가정에 이 노인들이 다 계시거든요. 그리고 치매어르신 문제 물론 정부가 굉장히 다각적인 정책들을 통해서 다양한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이 노인빈곤 문제는 정말 해결해야 되는 핵심 이슈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늙어 갈수록 너무 슬픈 거죠. 그래서 얼마 전에 조사를 했더니 스스로 목숨을 끊고 싶다, 죽고 싶다고 답변한 분들이 26%나 됐거든요. 인권위원회에서 조사한 내용인데, 왜 그러시냐 라고 여쭙더니 계속 여생을 빈곤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돈 없고 막 건강도 안 좋고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죽어 버려야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아마 집에서 저희 방송 함께 하시고 계시는 어르신들 아마 나도 그런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으신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좀 해결을 해 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렇게

▷ 김연명 : 그래서 이번 정부에서 지금 노력을 하는 게 노후에 가장 힘든 게 이제 소득이 없다는 거잖아요.

▶ 장윤선 : 그렇죠. 소득이 없죠.

▷ 김연명 : 소득이 없으니까 그 부분은 기초연금 인상하고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쪽으로 정책을 펴서 노인들의 가처분소득을 좀 높여 주겠다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의료 문제잖아요. 나이 들면 이제 아픈 게 제일 서러운 거니까.

▶ 장윤선 : 맞아요.

▷ 김연명 :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재인 케어라고 해서 의료보장에서 보장해 주는 수준을 지금보다 한 10%포인트 높여서 병원에 중병에 걸렸을 때 병원 가지고 가계파탄이 난다든지 이런 걸 좀 맡겠다는 거고 또 하나가 이제 본인들도 괴롭지만 가족까지 괴로운 게 치매문제잖아요.

▶ 장윤선 : 맞습니다.

▷ 김연명 : 노인인구 많아지게 되면 이제 치매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거기서 오는 비용, 가족의 고통 이런 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치매국가책임제라는 그 정책 이름으로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해서 주변에 부모님이랑 혹은 친척 중에 치매 증상이 보이시는 분들은 지금은 치매증세를 보여도 이걸 어디에 가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해야 될지, 어디 가서 상담 할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치매안심센터로 가게 되면 일단 이제

▶ 장윤선 : 이게 동마다 다 있습니까?

▷ 김연명 : 보건소에다가 시군구에다가 하나씩 다 설치를 해요. 설치를 해서 이제 예를 들어 저희 부모님이 그런 증상이 보이시면 이제 앞으로는 치매안심센터가 가게 되면 거기서 다 상담을 해 줘요, 일대일로. 그래서 진단까지 해줘서 아, 지금 상태가 중증이 아니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그 치매안심센터에서 단기 프로그램을 돌리는 게 있어요. 치매증상 완화시키는 거라든지, 혹은 쉼터라든지 이런 걸 마련해 둘 거예요. 그러면 거기 와서 좀 경증이신 분들은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오셔서 좀 같이 활동하고 좀 치매 저 속도를 늦추는 쪽으로 하고 중증인 경우는 병원으로 가이드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시설로 안내를 해 준다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치매 문제를 적극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게 이번 정부의 정책이고요. 그 내용이 잘 안 알려져서 그렇지 실제 노인들의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정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쓰고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확대 정책도 굉장히 많이 지금 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서 하나 더 이제 일부에서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아, 그 노인들한테 왜 그렇게 많은 자원을 쏟아 붙는 거야, 청년들도 어려운데, 이런 불만들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는 다시 한 번 좀 생각해 봐야 될 게 노인들이 제대로 된 연금이나 이런 거를 얻어서 돈을 소비하는 게 왜 지금 중요하냐면요. 지금 우리나라의 30세부터 64세까지 인구 2,700만 명 정도 돼요. 이 층이 말 그대로 주력소비층이에요. 여기서 소비를 해야지 내수가 돌아갑니다. 그런데 저출산 때문에 이 층이 점점 줄어들어요. 취업하는 인구들도 줄어들고 그래서 2060년 가면 30세부터 64세 인구가 지금 2,700만 명인데 1,400만 명 1,500만 명대로 줄어들어요.

▶ 장윤선 : 절반이네.

▷ 김연명 : 거의 절반 수준으로. 그러면 돈 쓸 사람이 없어진단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노인인구는 65세 이상 인구가 한 700만 명 넘어 가는데 이 인구가 2060년 가면 1,900만 명으로 늘어놔요. 그러면 2060년 시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보세요, 주력 소비층이 1,500만 명이에요. 노인인구가 1,900만 명입니다. 노인인구가 돈을 안 써 주게 되면 내수가 다 엉망이 된다는 얘기예요. 돈을 쓸 사람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노인들한테 연금을 지급 하는 것이 아끼면 아낄수록 좋다 이거는 단견입니다. 노인들이 어느 정도 소비를 해서 전체 내수경제가 잘 돌아가게끔, 유럽은 대부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노인들한테 충분한 연금을 주기 때문에 그 분들이 돌아다니면서 돈을 쓰기 때문에 내수가 이 정도거든요.

▶ 장윤선 : 일본만 하더라도 온천 가 보면 전부 일본 노인들이 계시잖아요.

▷ 김연명 : 네, 그래서 아무튼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연금은 우리 사회가 너무 비용으로만 인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보다가는 오히려 나중에 기금고갈 나 가지고 뭐 연금이 좀 무너지면 연금 못 받네, 이 사태가 벌어지기 전에 내수경제가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연금은 적정 수준을 유지해 주는 게 지금 단계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 장윤선 : 아, 시간이 더 지나 가지고 자꾸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빠져 들게 돼서 계속 더 여쭙고 싶은데 아무래도 또 한 번 더 모셔야 될 것 같아요. 노인 일자리 문제와 관련해서도 사실은 폐지 줍는 노인들 문제도 매우 심각하고 그리고 이 저소득 노인계층의 문제를 어떻게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일자리를 갖고 계신지도 좀 여쭤 봐야 될 것 같은데 확인할 게 좀 더 있기 때문에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 김연명 : 네.

▶ 장윤선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연명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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