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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태에 얼룩진 2018 국정감사...시정조치실명제·상시국감 대안으로

강세영 tbs3@naver.com 2018-10-19 15:11

파행된 국정감사<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정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가 후반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올해는 좀 달라졌나 했는데, 여전히 막말과 파행은 반복됐습니다.

강세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정책과 민생에 집중하겠다며 생산적인 국감을 약속한 여야의 다짐은 이번에도 무색해졌습니다.

여야의 난타전에 고성과 파행이 속출했습니다.

【 INT 】조응천 의원 / 더불어민주당
"얘기 들어요!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거예요.
【 INT 】이은재 의원 / 자유한국당
"듣기 싫으면 나가세요"

증인에 대한 면박주기식 호통은 물론, 감사와는 동떨어진 질문도 여전했는데,
자카르타 아시안게임 대표팀 선발 과정을 추궁하는 대목의 내용입니다.

【 INT 】민주당 손혜원 의원/선동열 야구대표팀 감독
"연봉을 얼마나 받습니까?(저요? 2억 받는다) 판공비는? (포함되어 있다) 아니라고 하던대요?

사립유치원 비리 문제처럼 일부 활약도 있었지만 대체적으로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20년 동안 국감을 지켜본 국정감사 NGO모니터단 홍금애 집행위원장은 의원들 스스로 지적한 문제를 피감기관이 제대로 고쳤는지 책임지게 하는 '시정조치 실명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 INT 】홍금애 집행위원장
"실명제가 안되니깐 질의한 의원도 챙기지 않고 다른 의원들은 내가 굳이 챙길 이유가 있나 하고 챙기지 않고, 상임위에서는 챙길만한 사람도 없고, 국회전체에서 시정조치사항에 대해 챙길만한 사람과 부서가 없는것이다"

또 20일로 한정된 현행 국감 대신, 상시국감제도 대안으로 제시됩니다.

【 INT 】박상병 초빙교수 / 인하대 정책대학원
"국정감사란 방대한 과제가 정기국회 20일안에 이뤄져야한다는 애기는 20일안에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는 부담감으로 작용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래서 여야 의원들이 보여주기식 국감을 계속 해오고 있고"

한 해 정부의 예산과 정책을 들여다보는 국감의 취지가 정치권의 구태 속에 빛바래고 있습니다.

tbs뉴스 강세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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