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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인터뷰(전문)] "비리유치원, 횡령죄 적용은 안 되지만 비리 처벌은 가능해"(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10-23 18:39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23. (화)
● 진행 : 장윤선
● 대담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이덕선 한유총 비대위원장이 최근 사립유치원 비리 논란으로 교육 환경이 훼손되고 있다면서 학부모들의 유치원 원내 출입을 제한한다고 밝혀서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일은요. 당분간 학부모 출입을 금하는데 여기에 동의 못 하겠다 이런 학부모들은 당장 자녀를 데려 가도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사실상 학부모들을 겁박하는 듯한 발언 아니냐, 이래서 물의를 빚고 있는 것인데요. 국민적 충격을 준 비리유치원에 대해서 국회에서는 법안 개정 움직임도 일고 있고 또 정부가 오는 25일 비리유치원 종합대책도 발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력행사에 바쁜 이 한유총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오늘은 조희연 서울교육감과 함께 그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교육감님, 어서 오십시오.

▷ 조희연 : 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셔서

▶ 장윤선 : 연일 바쁘시죠?

▷ 조희연 : 고맙습니다. 네.

▶ 장윤선 : 네, 굉장히 바쁘신 가운데 저희 프로그램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 조희연 : 네, 고맙습니다.

▶ 장윤선 : 일정까지 바꾸셔 가지고 이렇게 출연을 해 주셨는데요. 지금 박용진 의원이 공개한 내용을 보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5개년 동안 전국 17군데 시도교육청이 감사한 결과요. 2,058개를 감사해서 1,878개의 문제유치원이 적발이 된 겁니다. 전체 유치원이 우선 몇 개나 됩니까?

▷ 조희연 : 뭐 서울만으로도 치면 한 880개, 이렇게 됩니다.

▶ 장윤선 : 880개. 전국으로 하면?

▷ 조희연 : 전국으로는 정확한 추계는, 전국으로 하면

▶ 장윤선 : 언론에 한 8천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 조희연 : 저희가 보통 한 10%보다 조금 넘으니까 8천개 정도라고 보면 딱 좋겠네요.

▶ 장윤선 : 그러니까 8천개 중에 감사대상에 걸린 게 2,058개인 거잖아요? 그죠?

▷ 조희연 : 네.

▶ 장윤선 : 그 중에서 이제 1,878개 유치원이 적발이 된 건데 무려 5천 건 6천 건에 육박하는 수준의 적발건수가 나왔습니다. 그 이 감사는 매년 있는 겁니까? 아니면 갑자기 이게 된 겁니까?

▷ 조희연 : 근데 이제 그 사립유치원의 수가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들의 감사인력으로 다 못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초중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종합감사계획을 세워 가지고 이렇게 연차적으로 하는 형태가 되는데, 이제 문제는 그 감사를 받은 사립유치원 중에 대단히 큰 다수가 거의 비리에 연루되어 있는 것으로 이제 나타났다는 게 더, 초중고만 해도 뭐 그렇게 되진 않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좀 있고 저희 입장에서도 사립유치원 비리에 해서 훨씬 더 미리 감리 감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책임을 느끼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도 이제 감사를 해서 고발을 하는데 지금 법정 미비,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이 조금 보완돼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하자면 무혐의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법정 보완이 이루어진다면

▶ 장윤선 : 무혐의라는 게 그 어떤?

▷ 조희연 : 네, 횡령죄 같은 것들이 지금은 이게 대개 공적자금이 교육기관에 가면 그걸 이제 횡령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됩니다.

▶ 장윤선 : 그렇죠.

▷ 조희연 : 근데 지금은 이 그 유아교육에 지원하는 방식이 학부모가 카드로 유치원에 이렇게 결제하면 돈은 유치원으로 지급이 되는 저희를 통해서 유치원에 하는 방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면 복지원 차원에서 학부모 지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지원받을 돈을 학부모가 유치원에 결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 장윤선 : 이게 누리과정 예산인거잖아요?

▷ 조희연 : 그렇죠. 누리과정 예산이죠. 그러다보니까 이제 횡령 혐의가 적용이 안 돼서 이번 기회에 법이 이제 아마 보완된 보조금으로 정확히 규정이 되는 방식으로 변화가 될 걸로.

▶ 장윤선 : 저는 이게 정말 그 학부모로서 이해할 수 없는 게 학부모한테 주는 지원금이잖아요. 근데 그 때 이게 제도가 도입될 때 직접 지원을 하냐, 간접지원을 하냐 이 논란이 있었는데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직접 지원을 하면 그 돈만 받고 얘를 케어를 안 할 수 있으니 전부 시설로 보내라, 그래서 집에서 얘를 봐도 되는데 전부 어린이집 맡겨 가지고 대기가 천 명, 이천 명이 대기도 했었거든요.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그게 이명박 정부 때였는데, 지원금이어도 이게 국민세금이지 않습니까?

▷ 조희연 : 물론입니다.

▶ 장윤선 : 아, 그러면 지원금이어도 유치원 원장이 마음대로 뭐 명품가방 사고 이런 데 쓸 게 아니라 목적 외에는 못 쓰도록.

▷ 조희연 : 네, 지금도 이제 횡령죄라는 죄목으로 처벌이 안 된다는 거지, 처벌은 물론 가능할 수 있고요. 이제 단지 문제는 이게 국고로 환수된다거나 이런 게 아니고 만일 문제가 됐더라도 그게 다시 유치원으로 다시 회귀되는 그런 여러 가지 한계들이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아마 큰 변화가 있을 것이고요.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 또 이게 이제 불비한 부분이 그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이걸 약간 뭐라고 그럴까요.

▶ 장윤선 : 사유재산이라고, 내 것이다, 개인재산.

▷ 조희연 : 네, 개인 업체 운영의 마인드로 돼 있어서 저희가 지난 한 1년 반 정도 회계매뉴얼도 만들고 해서 일종의 개도성 활동을 많이 했습니다, 사립유치원에도. 왜 그러냐면 유치원 통장과 그 개인통장이 분리 안 된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거죠.

▶ 장윤선 : 아니 개인통장하고 유치원은 공금이잖아요. 공금하고 자기 개인은 분리해야 그게 상식인데 그걸 섞어서 그냥 막 쓴다는 거잖아요.

▷ 조희연 : 네, 그런 부분까지도 있을 정도여서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 이제 저런 식으로 사적 유용이 쉽게 가능한, 그러고 보면 사실은 원장이 월급이라든가 이런 걸 높게 책정하면 그 자체를 또 어떻게 바로 처벌하기도 어려운 이런 여러 가지 어려운 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게 어쨌든 제도화된 법인체적인 교육기관으로 재정립이 되는 뭐 그런 노력이,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 장윤선 : 근데 이제 지금 당장 사립유치원 원장들의 모임인 한유총의 경우에 문제가 됐다고 지적됐을 때는 국민들께 사과한다고 사과를 했지만 뒤로는 박용진 의원도 그리고 이 공개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도 공개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말이죠. 뭐 민사소송을 제기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 심지어는 오늘 나온 보도를 종합해 보면 어, 이제 학부모들 출입금지다, 얘 데리고 가라, 이렇게 겁박하는 상황까지 왔어요.

▷ 조희연 : 아니 저는 그 점에서

▶ 장윤선 :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 조희연 : 있을 수 없는 일이고요. 저는 우리 사회가 지금 도도하게 변화하고 있다, 변화했다. 국민들의 어떤 시선, 눈높이 이게 변화 됐고 그 교육기관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확연이 변화했다. 저는 그걸 좀 그 사립유치원을 운영하시는 분들도 정말 냉엄하게 그걸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국민들의 눈높이와 시대적 변화에 대응하는 어떤 성찰적 변화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들의 이런 요구를 거스르는 방향으로 가면 더 늪에 빠지고 교육기관으로서의 유치원에 대한 신뢰성, 국민의 신뢰성이 훨씬 더 낮아지기 때문에 저는 이걸 이런 식의 방식으로 왜 내 재산 내가 하는데 이러냐, 그리고 정부가 과잉하는 것 아니냐, 나도 애로가 많다, 뭐 애로가 있는 건 또 사실이긴 해요.

▶ 장윤선 : 네.

▷ 조희연 : 그러나 이 도도한 변화를, 그러니까 국민들의 눈높이에 못 맞춘 것들에 대해서 오히려 반성적 모습을 보여야 분노한 학부모님들의 마음이 좀 달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 장윤선 : 근데 교육감님 이번 국감장에서 박용진 의원에게 매우

▷ 조희연 : 네.

▶ 장윤선 : 그 박용진 의원이 하도 호통을 쳐 가지고 이렇게 막 당황해 하시는 모습이 카메라에 많이 잡히던데 과연 교육부하고 교육청은 이런 비리를 몰랐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때 박용진 의원이 얘기했던 것은 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다 알면서도 눈감아 준 것 아닙니까 라는 의혹의 시선을

▷ 조희연 : 아, 네, 뭐 그 점에서는 저희가 뭐 비리하고 타협하고 이런 것은 아니고요. 이제 우리의 어떤 감사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횡령죄 처벌도 어렵고 환수도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감사 인력의 부족 때문에 충분히 못한 지점들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게 중요한 게 이것입니다. 제가 이제 97년 12월 5일에 강서특수학교에 그 장애인 학부모의 무릎 꿇은 사진이 있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네.

▷ 조희연 : 사실은 제가 제기동에 장애인직업훈련센터를 만들려고 할 때 주민들이 똑같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 때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게 1년 반쯤 전입니다. 동일한 하나의 무릎 꿇은 장면, 사진이 그 때는 넘어 갔어요. 아무도 관심이 없었잖아요. 그러나 2017년 12월 5일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것 같아요. 유치원도 이전에는 굉장히 주목하지 못하고 더 철저하지 못했던 사안들이 어느 날 국민들의 의식이 바뀌면서, 저희도 그래서 이번 기회에 분발하는 그런데 이제 뭐 다른 시도교육청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뭐 저희가 뭐 사립유치원하고 오히려 뒤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저희는 사립유치원의 공공성 확장, 그걸 공영형 사립유치원이라는 이름으로 굉장히 강력하게 추진을 했어요.

▶ 장윤선 : 네.

▷ 조희연 : 그리고 공립유치원 확대, 제가 임기한 4년 동안 한 50여개 단설 그 병설 유치원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하나가 그 지금 이번에 문제가 된 사립유치원 단체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저는 한 40개 쯤 하고 싶었어요. 근데 4개 했어요.

▶ 장윤선 : 근데 이거를 반대했잖아요, 그 유치원들이.

▷ 조희연 : 네, 왜냐면, 그러니까 그게

▶ 장윤선 : 40개하려고 했는데 4개 밖에

▷ 조희연 : 4개 밖에 못 했어요.

▶ 장윤선 : 반대가 심해서.

▷ 조희연 : 그러니까 두 측면이 있습니다. 교육기관으로서의 사립유치원의 회계의 투명성, 감사를 철저하게 해서 투명한 회계를 하게 하는 방법 하나, 두 번째 그 공립유치원 확충, 그리고 사립유치원도 공공성을 확대하는 것, 저희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을 무릅쓰고 이렇게 노력을 해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을 저희가, 솔직히 이건 제가 자랑스럽게 말씀드립니다만 만들었습니다. 교육부도 그 공영형 사립유치원을 수용했고 지금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지금도 사립유치원을 감사하라 하고 그 결과 결국 가야 될 것은 공공적 운영을 하는 투명을 운영을 하는 사립유치원을 만드는 것이고 거기에 저희가 만든 공영형 사립유치원 모델이 딱 거기 있는 겁니다.

▶ 장윤선 : 아니 근데 한유총이 이런 얘기를 해요. 사립유치원이 교육공무원보다 더 깨끗하다, 네? 그리고 실명 공개할 거면 비리공무원 실명도 공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조희연 : 네, 그 이제 교육부 관료를 이렇게

▶ 장윤선 : 서울교육청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까?

▷ 조희연 : 사립유치원, 그러니까 교육부 관료들을 이렇게 물 타기 하듯이 뭐라고 그럴까, 좀 물귀신 작전같이 한 측면이 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정말 이걸 보시는 사립유치원 관계자 분들도 아, 이게 이렇게 아, 저기 더 비리가 많아요, 응? 이런 식의 어떤 방식으로

▶ 장윤선 : 라는 식으로 피해갈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

▷ 조희연 : 이걸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시대적 변화에 맞게 우리 스스로를 변화시켜 가는

▶ 장윤선 : 아니 근데 그 지금 그 사립학교도 그렇고요. 그리고 공공보육시설들도 그렇고요. ‘에듀파인’이라는 회계시스템을 쓰고 있잖아요, 정부가 만든.

▷ 조희연 : 네,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이거를 우리 안 하겠다 라고 주장하는 이유는 내 것이니까, 사유재산이니까 안 된다, 이런 겁니까?

▷ 조희연 : 네, 지금까지는 그게 안 되어 있었죠. 그리고 이제 초중고등학교는 법인화 되어 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네.

▷ 조희연 : 그러니까 법인화되어 있는 것에 대한 국가 회계 시스템을 만든 거고 그게 이제 유치원하고는 항목이나 이런 게 안 맞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에듀파인 시스템을 변경해서 쓸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교육부에서 이걸 조금 변형시켜서 쓰는 방법으로, 저는 그게 호환성도 있기 때문에 좋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까지는 그 자체의 어떤 근거 규정의 미흡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이루어지지 못했죠.

▶ 장윤선 : 당장 교육부가 10학급 이상 되고 원아가 200명 넘는 그런 대규모 유치원에 대해서는 종합감사 하겠다, 이제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유치원이 서울에만 55곳. 감사가

▷ 조희연 : 네, 그렇습니다. 그 정도 됩니다. 이건 이제 바로 저희가 이제

▶ 장윤선 : 어떻게 되겠습니까?

▷ 조희연 : 지금 현재 저희가, 저희는 이제 유치원만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초중고를 하기도 굉장히 어려워요, 특수학교도. 그래서 감사 인력을 지금 보강해야 되는데, 그러나 일단 정부의 큰 정책으로 진행하는 대형유치원에 대해서는

▶ 장윤선 : 감사 인력을 좀 늘리면 안 되나요?

▷ 조희연 : 내년에 전면적으로 해야죠. 아, 감사 인력을 당연히 확충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네, 감사 인력을 늘려서 당연히 해결해야 될 것 같고, 결론은 공영형 사립유치원, 국립유치원 확대 정책으로 가야 된다,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이런 말씀을 좀 주셨는데요. 사실 그 동안 사립유치원들 반대 때문에 그게 참 쉽지 않았고 정치권에서 눈치 보고 이런 게 있었는데 교육감님께서도 선거 치르실 때 혹시 이런 압력이나 실력 행사를 당한 적이 있으십니까?

▷ 조희연 : 뭐 선거 과정에서는 뭐 특별히 못 느꼈는데 경기도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 사립유치원 감사를 둘러싸고 굉장히 많은 그 사립유치원 쪽의 항의가 좀 있었죠. 그러나 뭐 그 부분이 큰 흐름에 영향을 미치지는 못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겁니다. 뭐 공립유치원을 어디에 지으려고 하면 공립유치원은 대개 단설유치원원 아니면 병설, 초등 병설인데 인근에 이제 사립유치원이 있는데

▶ 장윤선 : 그렇죠.

▷ 조희연 : 여기에도 이제 원아 수가 100%로 안 차는 경우가 있잖아요.

▶ 장윤선 : 네.

▷ 조희연 : 그래서 이걸 명분으로 이 병설유치원 설립을 반대하는, 그래서 저희가 솔직히 북부에도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많이 있죠, 뭐.

▶ 장윤선 : 그러니까 사실은 일종의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동네에서 내가 영업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새로 신규업종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신규로 어떤 그 업체가 들어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네 영업 방해하니까 안 된다 이런 건데

▷ 조희연 : 네, 그런 것 하고 사실은 비슷한

▶ 장윤선 : 아이들을 볼모로 유치원을 어떻게 이렇게 경영을 하냐는 것이죠.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데 사실은 조희연 교육감님께서는 사회학자이기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 얘기를 꼭 여쭙고 싶습니다. 영국하고 미국은요. 사학이 전체 9%정도 된다고 그래요.

▷ 조희연 : 네.

▶ 장윤선 : 근데 우리는 중학교가 22.5%, 고등학교가 44.8%, 전문대학은 91%, 대학은 82.2%, 유치원도 47.3%라고 해요.

▷ 조희연 : 네, 서울은 더 적습니다.

▶ 장윤선 : 왜 이렇게 우리는 사학에 의존을 하는 시스템입니까?

▷ 조희연 : 네,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교육의

▶ 장윤선 : 교육은 공공성인데

▷ 조희연 : 우리 교육의 공공성이라는 면에서 저는 50%이상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육의 비정상성을 얘기할 때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교육에서 공교육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고 사교육을 차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교육의 비중이 너무 커요, 그죠? 심지어는 공교육이 어느 정도 무력화 되냐면 학원가서 열심히 공부하기 위해서 여기서 엎드려 자는 학생도 있을 정도입니다. 자, 공교육 내에서 공교육을 공립학교와 사립학교가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가 담당하는 공교육도 물론 중요한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하고 공공부문이 운영하는 이 국립학교가 한 50%로는 돼야 됩니다.

▶ 장윤선 : 네, 알겠습니다.

▷ 조희연 : 근데 딱 말씀하신 것처럼 대학과 유치원은 딱 20%수준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조희연 : 그래서 요즘은 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 장윤선 : 25일 정부가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뭐 기대를 해 보고 공공성 확대가 되는 가는 방향으로 가는 걸로 믿어 보고요. 시간이 없지만 꼭 여쭤봐야 될 게 있는데 고등학교 무상급식을 내년부터 서울교육청이 추진한다고요?

▷ 조희연 : 네.

▶ 장윤선 : 고등학교 무상급식이 아니라 무상교육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다른 나라들은 다 그렇게 OECD국가들은 그렇게 하는데 말이죠.

▷ 조희연 : 아, 이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등학교 학생이 드는 어떤 재정적 부담을 생각해 보면 급식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상급식이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업료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 입학금도 있고 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의 무상교육이 나옵니다.

▶ 장윤선 : 네.

▷ 조희연 : 그 다음에 거기서 한 단계 더 발전하면 의무교육이 되는 거죠. 저희는 고등학교는 의무교육은 아니고

▶ 장윤선 : 중학교까지만.

▷ 조희연 : 그렇죠. 학부모의 부담을 급식비의 부담을 덜어 드리는 거고 등록금 수업료 부담을 줄어드리는 지금 겁니다. 근데 무상교육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공약을 했기 때문에 뭐 2019년 후반부부터는 아마 실시될 걸로 예정이 되어 있고요. 예정이 되어 있고 급식은 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몫입니다. 그래서 충남이라든가 이런 데는 내년부터 전면적으로 실시한 데도 있고요. 근데 이제 서울은 박원순 시장님과 함께 내년에 한 25개 중에 한 9개 정도 먼저 실시하고,

▶ 장윤선 : 아, 9개 자치구.

▷ 조희연 : 네, 9개 자치구, 25개 중에. 왜냐하면 준비작업이 좀 안 된 구들이 있기 때문에, 예산 부담을 서로 해야 되는데 준비가 안 된 데가 있어서 2020년부터는 서울도 무상급식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예산이 좀 넉넉한 구부터 되고 좀 어려운 구는 좀 늦게 되고 이러는 것 아닙니까? 그럴 때 진짜

▷ 조희연 : 뭐 꼭 그렇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빈익빈 부익부를 느끼게 됩니다.

▷ 조희연 : 사립초등학교도 내년에 9개 구에서는 같이 시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 장윤선 : 네, 그 많은 시청자 분들께서 의견 많이 보내 주시고 계시는데요. ‘대한민국 구석구석 적폐가 많지요, 관행이라면서 혈세 축 내는 곳 많아요. 현 정부는 싹 청소하고 개혁해야 합니다. 그 첫발을 대딛는 중입니다. 그리고 국공립 더 많이 만들고 교사들 처우개선도 해야 됩니다. 그것이 답입니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한 달에 20만 원 씩 주십니까?

▷ 조희연 : 네, 지금 저희가 그 정책을 발표 했습니다. 사실 학교 밖 청소년은 모든 정책의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뭐 이 학교 밖 청소년 교육지원수당을 20만원씩 지급하는 그 정책을 발표 했는, 전 이것을 통해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정면으로 이제 응시를 하고 지원을 해야 될 때가 왔다, 그런 사회적 메시지를 좀 이렇게 좀 말씀 드리고 싶었습니다.

▶ 장윤선 : 몇 명이나 됩니까, 한 해에?

▷ 조희연 : 그러니까 뭐 서울만 해도 한 11,000명이 넘는, 2017년 기준으로.

▶ 장윤선 : 아이들이, 네.

▷ 조희연 : 근데 그 중에 한 40% 정도는
▶ 장윤선 : 탈학교 아이들도 있는 거 아니에요?

▷ 조희연 : 그렇죠. 30, 40%는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요. 학교 밖 청소년 중에도 이제 대안학교에 다니는,

▶ 장윤선 : 네, 아이들도 있고.

▷ 조희연 : 특히 이제 비인가 대안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이 상당 부분 있죠.

▶ 장윤선 : 그런 아이들도 다 대상입니까, 그러면? 일종의 기본 소득에 해당하는

▷ 조희연 : 그렇죠. 일단 그 범주 속에는 있는데 저희는 일단 이제 그 교육수당이 2019년 동안 시범사업을 통해서 문제점이나 또 효과 측정 이런 것들을 쭉 해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저희 서울교육청에 학교 밖 청소년 센터가 있습니다, 신림동에 ‘친구랑‘인데 아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이 이동하는 학생들이 많은데 많이 아주 성공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 학생들을 케어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에게 최소한의 뭐 음식비라든지 그 다음에 책을 사는 비용이라든지 혹은 인터넷 강의를 한다든지 교재를 산다든지 이런 기본비용을 좀 지원하는 이제 그런 사업을 이제 해 보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근데 또 보수적인 분들, 또 정부가 이렇게 진보적인 정책을 쓰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시는 분들은 그 얘들한테 20만 원 주면 엉뚱한 데 쓰고 노래방 가는 데 쓰고 이러는 것 아니냐, 이런 거는 어떻게 막을래? 이를 테면 성남시에서 그런 걸 했을 때 그런 문제제기가 있었거든요.

▷ 조희연 : 네, 그렇습니다. 청년수당을 할 때도 그런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고, 그걸 이제 보완하면 되고요. 단지 이제 저희는 저희가 지금 일단 시범사업의 규모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질 않습니다. 한200명에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과정에서 저희가 관리되는, 그리고 1개월 이상 ‘친구랑’에 등록한 그런 학생들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주기적으로 이 학습프로그램도 참여하는 학생들이기 때문에 뭐 시범사업 과정에서는 큰 문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지적하신 분도 있기 때문에

▶ 장윤선 : 네.

▷ 조희연 : 저희가 그 T머니라고 있잖아요, 교통카드 이런 거.

▶ 장윤선 : 네.

▷ 조희연 : T머니하고 현금을 좀 병행해서 두 가지가 어떤 교육적 효과가 차이가 있는지도 좀 점검하는 그런 저희 발표 이후에 그런 보완을 좀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장윤선 : 아이들은 T머니를 선호하더라고요, 카드를.

▷ 조희연 : 그렇죠. 그래서 그런 보완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그래도 저희가 학교 밖에 있는 청소년들이 학교를 나가면 그냥 끝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지 말고

▶ 장윤선 : 네.

▷ 조희연 : 학교에 나가서도 교육의 끈을 잡고 있을 수가 있다. 그리고 그걸 저희는 제도적으로도 이런 생각도 해 봐요. 그러니까 2학년 1학기를 하고 자퇴했다고 한 번 쳐 봐요. 그럼 1년 반 동안에 교육과정을 할 수만 있다면 졸업을 할 수 있는 거죠.

▶ 장윤선 : 네, 그렇죠.

▷ 조희연 :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이렇게 개설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학점 식으로 점수를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체험형태로도 학점을 줄 수가 있어요.

▶ 장윤선 : 아, 그래요?

▷ 조희연 : 지금은, 지금도 제도적으로는 학교 부적응학생들, 방송통신고등학교 이런 경우에는 이미 사회체험을 이렇게 교육과정으로 인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단순히 뭐 돈을 준다, 이런 느낌보다는 교육의 끈을 놓지 않는, 학업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는,

▶ 장윤선 : 참 이 학교 밖 청소년의 문제는 매우 심각하기도 한 사회 문제이기기 때문에 조희연 교육감님께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아이들을

▷ 조희연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교육으로 품 안으로 끌어안으려는 노력은 매우 중요한 것 같고요. 시청자 분들께서 의견 많이 주고 계십니다. ‘학생들도 줄어드는데 초등학교에 국공립 유치원 기본으로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으시고요.

▷ 조희연 : 네.

▶ 장윤선 : ‘우리 이 기회에 변화해야 됩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납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고 주시고 계십니다.

▷ 조희연 : 아주 좋은 말씀이신데 저희가 이제 신설초등학교에는 병설이 거의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려고 지금

▶ 장윤선 : 바꾸고 있군요.

▷ 조희연 : 아니 전부는 아닌데 그렇게 하려고 지금 준비작업도 하고 있고, 부지만 충분하면 저희가 이미 그렇게 가고 있고

▶ 장윤선 : 알겠습니다.

▷ 조희연 : 서울에 가능한 초등학교 있는 공간은 지금까지는 제가 다 찾아서 다 병설 만들었습니다.

▶ 장윤선 : 알겠습니다.

▷ 조희연 : 근데 지금 공간이 없어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학교 입장에서는 특별교실이나 이런 겻들을 좀 내주셔야 되는데 그건 또 어려운 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 장윤선 : 네, 여러 가지 애로 사항 중에 어려운 가운데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만간 또 모셔서 서울교육에 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 조희연 : 네,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장윤선 : 오늘 말씀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조희연 : 네.

▶ 장윤선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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