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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국정감사, 특별재판부 설치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여론 분석!

최양지 tbs3@naver.com 2018-10-29 11:14

4당 원내대표, 특별재판부 설치 추진<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4공장]

2018 국정감사, 특별재판부 설치 등 정국 현안에 대한 여론 분석!

- 박시영 부대표 (윈지코리아)

- 배종찬 본부장 (리서치앤리서치)

장윤선 : 특별재판부 도입으로 여야가 지금 충돌을 하고 있죠. 국정감사 오늘로 끝이 나는데요, 전국 현안에 관한 여론과 정치권의 속사정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박시영 원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 배종찬 리서치앤리서치 본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오십시오.

박시영, 배종찬 : 네, 반갑습니다.

장윤선 : 덩치매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좀 웃겨 주세요. 분위기가 왜 이러냐는 청취자들의 비난 글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박시영 : 배종찬 본부장 기대하겠습니다.

장윤선 : 네, 기대하겠습니다. 샬랄라.

배종찬 : 분석 내용이 좀 마땅치 않아서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이 나오지 않을까요.

장윤선 :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콤팩트하게 가야 되는데, 문재인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60% 전후를 기록하고 있는데 집권 2년 지지율로는 최고치죠.

박시영 : 그렇습니다. 갤럽 기준으로 보면 역대 대통령들 지지율을 계속 분석을 하고 있는데, 집권 2년차 2~4분기 평균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60%입니다. 역대 최고죠. YS때 55%, DJ때 52%, 이런 순위입니다. 그래서 언론 기사만 보면 대통령과 정부에 대한 비판 기사가 일색인데 실제 지지율은 굉장히 높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종찬 : 문재인 대통령이 지지율 높은 것은 촛불 민심도 있겠지만 역대 대통령하고 비교를 해 보면 임기 초반 국정 리더십은 YS, 김영삼 전 대통령과 상당히 닮아 있습니다. 개혁 의지가 상당히 강하고 또 남북문제를 임기 초반 잡아 가고 있다는 모습, 이 부분은 남북관계는 급 진전하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고 있는 것이 높은 지지율로 이어졌고 유지하고 있는 걸로 보여집니다.

장윤선 : 그렇죠. 촛불혁명, 촛불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그런 칭호가 계속 따라다니고 있는 건데요. 남북관계가 예상보다 진도가 잘 안 나가서 조금 답답한 점이 있어서 어제 또 북악산에 올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계속 이어 가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박시영 : 민생 경제도 함께 강조했죠.

장윤선 : 그렇죠. 연말까지는 어떻게 될까요?

박시영 : 지금 최근 조사 결과를 보면 학생층에서 지지율이 좀 빠졌습니다.

장윤선 : 학생층?

박시영 : 네, 계층별로 보면. 결국 고용세습 의혹, 이 프레임이 대학을 강타했다, 이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경제지표 특히, 주식이 좀 많이 빠지고 있는데 한편으로 야당에서는 대북관계에 너무 올인하고 민생 경제를 등한시하지 않느냐, 이런 프레임을 구축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반기에는 이제 연말이 얼마 안 남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 55%~60%, 이런 박스권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장윤선 :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박시영 : 오지 않을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요?

장윤선 : 안 온다?

박시영 : 연말까지는 좀 힘들지 않을까.

장윤선 : 못 온다? 이 분위기에서 오기 어렵다?

배종찬 : 김정은 위원장이 오면 분명히 지지율은 오를 텐데, 그게 오래 지속될 것인가는 짚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지금은 국민들의 관심이 남북관계보다는 워낙 지표, 지표 얘기를 많이 하다 보니까 또 일자리 문제가 국정감사 때 불거졌고 경제 쪽의 성과,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 보입니다.

장윤선 : 그렇죠. 올초 '이게 삶이냐' 에 대한 답을 주는 한해가 될 거라고 했는데 두 달 남은 상황에서 지표가 특별하게 좋은 수치는.... 그런데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님 나오셨는데 스타트업 굉장히 분위기도 좋다고 하는데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이런 걸 보도를 잘 안 해요. 굉장히 어렵고, 취업률 나쁘고, 실업률 높고, 경기 흐름이 나쁘고, 주가 떨어지고 있고, 이런 부정적인 보도를 계속 쏟아내는 것이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박시영 : 그럼요. 언론 기사만 보면 대통령 지지율이 50% 도 안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결국 집권 2년차이긴 하지만 3~4분기 들어가기 직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올해 연말까지는 방향성을 잘 놓는 게 중요하고요, 그런 측면에서 민생 경제 측면에서도 놓치고 있는 게 무엇인지, 잘못하고 있는 게 무엇인지를 잘 점검할 필요가 있고 내년부터는 분명히 성과를 보여 줘야 하는 시기입니다.

장윤선 : 올해보다 내년이 더 중요하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박시영 : 그렇습니다.

배종찬 : 결국 국민 여론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볼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때 좋았던 점이 당시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때 현장을 많이 보여 주고 또 국정 홍보처를 만들어서 정부 정책을 잘 알렸던 것이거든요. 좀 그런 부분들을 반면교사하는 것도 필요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박시영 : 홍보 기능이 많이 약화됐죠.

장윤선 : 페이스북 라이브도 하고, 청와대에서.

박시영 : 대통령의 직접 소통도 과거의 노무현 대통령 막 댓글 달기도 하고, 파격적인 게 있었는데 과거보다는 조금....

장윤선 : 검사와의 대화도 직접 하시고.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들이 많이 있었죠. 여야 정당 지지율이 동시 하락하고 있는 건 왜 그럴까요?

박시영 : 저는 그렇게 보여지지 않고요. 실제 지표들 유심히 보면 최근 몇 개월 간 큰 변화가 없었고요, 정당 지지의 지형이 바뀔 정도의 결정적 변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 수 개월간 2~3% 포인트에서 움직이긴 했지만 큰 변화 없다, 이렇게 보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 저는 조금 생각이 다른데요. 지금 정당 지지율은 상대적인 것이거든요.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각 정당별로 잘했느냐 못했느냐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이 정당 중에서는 어떤 정당을 그나마 지지하느냐인데 무당층 비율이 결코 줄어들고 있지 않거든요. 조사 기관 결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긴 한데 거의 다섯 명 중에 한 명 정도가 무당층에....

장윤선 : 20% 정도 됩니까?

배종찬 : 그런 결과도 있고요. 그 이야기는 무당층이 굉장히 정부의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냉소적입니다.

장윤선 : 지지 보류 입장이 많다는 건가요?

배종찬 :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실망한 것은 국정감사의 물론 성과도 있었죠. 비리 사립유치원을 밝혀내는 것도 있었고 또 여야 간의 온도차는 있지만 고용세습 의혹을 밝혀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뱅갈 고양이도 또 나오고 또 맷돌이 나오고. 내년에는 킬리만자로의 표범이 나오는 거 아니냐. 동물의 왕국은 아닙니다.

박시영 : 웃기려고 한 거죠?

배종찬 : 네.

장윤선 : 잘 안 웃겼어요. 좀 더 힘을 내세요. 반응이 썰렁해요.

배종찬 : 웃기고 있네, 이런 반응이에요.

박시영 : 무당파는 늘 한 20~30%의 규모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거 때 임박하면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지금의 무당파의 다수는 보수층 이탈층이 많이 있다, 이렇게 감안하고 해석하시는 게 정확할 것 같습니다.

장윤선 : 그런데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높을 때는 무당차가 줄어들잖아요. 그러니까 보수들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또 민주당을 지지하는 흐름들이 있다가 그분들이 지금 잠깐 발을 빼고 나와서 관망하는.

박시영 : 약간 그런 경향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 지지가 거의 40% 초반대에 있기 때문에 50%까지 올라가기는 쉽지 않습니다. 간혹 선거에 압승했다, 이럴 때 올라가는 거죠.

장윤선 : 오늘 가장 핫한 쟁점이 특별재판부 같아요.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당, 국민 배신하지 말고 특별재판부에 동참하라고 구호를 외치는 수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자유한국당만 뺀 여야 4당이 다 특별재판부 해야 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오는 것 같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왜 반대할까요?

배종찬 : 자유한국당은 지지율에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장윤선 : 그나마도 있던 지지율이 더 떨어질까 봐?

배종찬 : 특별재판부가 설치되면 겨냥을 하게 되는 것은 결국 이전 정부를 겨냥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문제가 많았잖아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빚어진 각종 농단에 대한 국민들의 분노,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법부 개혁에 대한 국민 여론은 매우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자유한국당의 치부를 드러내는 그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지지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되거든요. 그렇다면 적어도 이것을 거부하거나 또는 형식을 완화해서 향후에 좀 시간이 지난 뒤에 받아들이는 모양새로 가지 않을까 라고 보여집니다.

박시영 : 그러니까 겉으로는 사법부 독립 침해, 이런 걸 내걸고 있지만 속으로는 뭐냐하면 박근혜 적폐 프레임이 지속되는 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게 총선의 악재라고 보는 거고요. 국민의 10명 중에 8명 정도는 특별재판부에 찬성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 지지층들도 10명 중 6명 정도는 찬성을 하고 있어요.

장윤선 : 너무 엄중하니까, 상황이.

박시영 : 그렇습니다. 계속 영장이 기각이 됐으니까. 이런 문제가 있는데, 변수는 임종헌 차장이 구속영장이 발부가 되면서 이게 좀 주춤해지는 거 아니냐, 꼬리 자르기로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도 좀 있는 거죠. 현 사법부 지도부가 임종헌 정도를 내주고 무마하는 거 아닌가 하는 이런 시각도 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배종찬 : 그런데 국민 여론을 보면 그렇게 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국민들도 지금 다른 어떤 개혁보다도 사법부는 신뢰의 문제거든요. 사법부 개혁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 최근에 모 기업 회장의 황제보석, 이런 것도 국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일거에 개혁할 수 있는 그런 사법부의 모습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민들의 요구, 사법부 개혁, 또 사법부 농단에 대해서 뿌리째 뽑아야 되는 이런 국민 요청을 거부하기는 힘들다고 보여집니다.

장윤선 : 자유한국당이 동참해야 된다는 얘기를....

박시영 : 그런데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왜 그러냐면 법사위원장 자체가 한국당 소속이고 신속안건, 처리안건, 패스트트랙도 180명이 동의해야 하는데 야 4당 중에서 바른미래당에 이탈층이 있기 때문에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결국은 특별재판부라는 게 이게 하나의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명명백백하게 사법농단에 대해서 뿌리째 의혹들을 밝혀내야 하는데 결국은 검찰이 임종헌 구속을 계기로 해서 얼마나 밝혀내는지를 지켜보면서 이 동력이 더 커질 것인지, 그리고 민주당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도 하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가 빅딜 제안도 했습니다. 고용세습 의혹인 공공기관 채용비리하고 특별재판부하고 맞교환을 하자.

장윤선 : 그런데 그럴 건일까요?

박시영 : 그런데 성격은 전혀 다른데, 그리고 아까 임종헌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1~2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배종찬 : 이게 정치권의 논의인데, 국정감사도 국민들이 결코 후한 점수를 줄 수 없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실제 지표상으로도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국정조사, 이 내용은 일자리 세습의혹, 지금 20대, 30대들이 반드시 밝혀야 된다고 관련된 여론 조사도 매우 높은 찬성 여론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빅딜한다? 박시영 부대표와 저와의 빅딜, 덩치딜 아니냐. 그런데 스몰딜도 안 됩니다. 저는 이건 국민 여론은 더 성난 민심이 나올 걸로 보여집니다.

박시영 : 여기서 말하는 빅딜은 두 가지 다 하자는 얘기죠.

장윤선 :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어찌 됐든 제가 보기에는 사안의 성격은 다르지만 둘 다 간과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기 때문에 둘 다 받아서 가자는 김관영 대표의 주장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있다?

박시영 : 국민 여론만 보면 그렇습니다.

배종찬 : 당연히 둘 다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세부적으로도 조정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건 결코 국민 여론상 바람직하지 못해 보입니다.

장윤선 : 알겠습니다. 다음 달, 벌써 오늘 10월 29일이에요. 다음 달 5일에 여야정상설협의체 회의가 시작이 되는데요, 김병준 위원장이 들어오겠죠?

박시영 : 들어오지 못하죠. 왜냐하면 이건 원내교섭단체 간의 합의입니다. 여야정. 지난 8월 16일날 5당 원내대표가 청와대에 초청이 되면서 합의한 사안인데요. 결국 지금 쟁점은 한국당에서는 "교섭단체만 하자"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민주당, 3당만 하자는 것이고 당시 8월달에는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두 당도 참여하고 싶겠죠. 그래서 이런 범위와 관련돼서 1차적으로 결정이 이루어져야 하고요. 두 번째 의제 문제입니다. 예산만 플러스 여러 가지 민생 법안들, 그리고 판문점 비준안, 이런 등등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의제를 어떻게 정할지. 당연히 김병준은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해당 사항은 없습니다.

장윤선 : 그렇군요. 여야정상설협의체가 열리면 그래도 지금 굉장히 각을 세우고 있는 여야가 만나서 머리를 맞대고 함께 뭔가 새로운 지혜를 만들어 낼 수 있을까요? 배종찬 본부장님?

배종찬 : 쉽지는 않다고 보여지고요. 왜냐하면 야권에서는 지금 일자리 세습 의혹과 관련해서 주도권을 잡을 만한 이슈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이고 정부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여야정상설협의체에서 논의될 내용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된 정부 예산안, 그리고 판문점 선언, 이렇게 굵직굵직한 현안들이 많거든요. 그게 과연 여기서 통과될까. 오히려 대통령의 입장을 요구한다든지 자기 입장을 계속 고수하면서 이슈파이팅을 해 나가야 야권은 더 유리하다, 이런 입장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만한 타협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장윤선 : 오늘 국감 사실상 끝나잖아요. 두 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박시영 : 박용진만 보였다. 원맨쇼.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장윤선 : 박용진 원맨쇼였다.

박시영 : 물론 좀 유민봉의 고용세습 의혹도 마지막에 히트를 했고. 또 백종원, 증인이 뜨는 경우도 있었죠. 그런데 실제로 큰 사건들, 권력형 비리, 그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장윤선 : 그렇군요. 배종찬 본부장님 지금 "배종찬 파이팅" 이제 뜨고 있어요.

배종찬 : 이제야 뜨네요.

박시영 : 벌써 떴어야 되는데.

배종찬 : 저는 이재오 뜨네요, 이러는 줄 알았어요.

장윤선 : 이제야.

배종찬 : 제가 이재오 전 의원과 비교가 되는 거죠.

장윤선 : 질문에 답하세요.

배종찬 : 항상 질문에는 늦게 답하는데. 국정감사, 후한 평가를 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냥 혹평을 할 건 아니고, 어떤 형식을 가져가야 될지 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국정감사가 국회의 꽃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떤 내용들을 해야 의원들을 더 주목해 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그 부분들에 대해서 모니터링을 잘할 필요가 있고요. 무작정 싸잡아서 국정감사는 정말 형편없다! 이렇게 할 일은 아니고 국정감사의 잘한 부분과 알려지지 않았던 국정감사의 좋은 장면들을 좀 더 부각시켜 주는 것, 특히 우리 장윤선 새 뉴스공장장님 아니겠습니까? 큰일 나나요? 네, 좀 더 부각시켜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슈파이터에서도 좀 강력하게....

박시영 : 오늘 마지막 방송이죠?

장윤선 : PD가 클로징에 쓰라고 한 이야기를 자기가 막 읽고 있어요.

박시영 : 배종찬 본부장님 오늘 마지막 방송인 것 같아요.

장윤선 : 마지막 방송이세요?

배종찬 : 공장장님이 왠지 런던을 가시지 않고 런던제과를 가신 것 같아요. 런던 베이커리.

장윤선 : 그렇군요. 시간이 끝날 때가 되니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해서 좀 맥락이 흐트러지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저는 그런 생각인 것 같아요. 국회의원 하나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렇기 때문에 300분의 일이 아니라 300명이 다 움직이면 얼마나 세상이 들썩일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명만 이렇게 빛나는 국감.

배종찬 : 그럼요.

박시영 : 젊은 의원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배종찬 : 영화 300도 있지 않습니까?

장윤선 : 무슨 이야기를.... 정말 전혀 맥락에 상관없는 배종찬 본부장님, 그리고 박시영 윈지코리아컨설팅 부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시영, 배종찬 : 감사합니다.

장윤선 : 안녕~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다 같이 해 주세요.

박시영, 배종찬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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