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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유식 변호사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그럼 문재인 정부 끝나. 안하겠다는 얘기”

김새봄 tbs3@naver.com 2018-11-01 21:44

색다른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장유식 변호사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그럼 문재인 정부 끝나. 안하겠다는 얘기”

-국정원 개혁안, 대공수사권 이관과 국내파트 폐지가 핵심
-전체주의 국가 외 민주국가들은 정보기관에 수사권 없어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 진짜 정보기관으로 태어나는 핵심
-대공수사권 이관, 정쟁수단화 돼 마무리 못 지어
-대공수사권 이관 3년 유예? 사실상의 국정원 개혁 포기
-대공수사권 이관 유예? 국회가 정쟁삼아 군불 때...법처리 서둘러야

● 방송 : 2018. 11. 1.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유식 변호사 (전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 김종배 :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 이관문제, 이건 국정원의 개혁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개혁방안으로 꼽혀왔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이기도 했고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을 하면서도 이 국정원법 개정을 마무리해달라는 또 특별한 요청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스스로 밝힌 개혁안에도 이 방안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제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여야가 대공수사권 이관을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요. 도대체 지금 상황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는 건지 궁금해서 이분 한 번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을 지냈던 분인데요, 장유식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장유식 :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이 국정원 개혁발전위원 하실 때 저희하고 참 여러 차례 인터뷰를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 장유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네. 그 뒤에 처음 인터뷰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이때로 다시 돌아가야 될 것 같은데,

▷ 장유식 : 아, 그러게 말이에요.

▶ 김종배 : 위원회에서도 이 개혁안의 핵심으로 대공수사권 이관을 제시한 바가 있지 않았었나요?

▷ 장유식 : 네. 대공수사권 이관하고 국내 파트 없애는 것,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었죠.

▶ 김종배 : 그러면 잠깐만 일단 우리 복기를 해서 대공수사권 이관이라고 하는 걸 어떻게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 장유식 :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경찰 쪽으로 넘겨서 국가정보원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수사권을 넘기고, 그 수사권은 다른 기관에서 행사하도록 한다. 이게 이관의 의미라고 볼 수 있겠죠.

▶ 김종배 : 그러니까 이 대공수사권 이관하면 어떤 분들은 그럼 국정원이 간첩 이렇게 추적하고 정보 탐지하고, 이런 것 다 포기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던데, 그런 게 아니죠?

▷ 장유식 : 그건 아닙니다. 지금도 국가보안법 관련된 사건들은 경찰이 훨씬 더 많이 하고 있고요. 국정원이 하고 있었던 부분이 있는데, 국정원이 정보수집 단계에서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일들은 그대로 진행이 됩니다.

▶ 김종배 :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보수집을 해가지고 좀 이상하다면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가야 된다면 검찰로 넘기는 거잖아요, 간단히 정리를 하면?

▷ 장유식 : 그렇죠.

▶ 김종배 : 이게 왜 그런데 국정원 개혁의 핵심방안이 되는 겁니까?

▷ 장유식 : 지금 사실 대부분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정보기관이 수사권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는 없고요, 아주 전체주의적인 국가들 아니고서는. 그리고 사실 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국정원이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권한의 핵심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인권 침해의 빌미가 됐었고, 국정원이 제대로 된 정보기관으로서 발전하는 데 장애물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국정원 입장에서는 이 수사권을 포기하는 게 아까울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 개혁위원들은 이건 국정원이 수사권을 내놓는 것은 매우 국정원으로서는 이기적인 선택이다. 이걸 이 어려운 짐을 내려놓고 이제 진짜 정보기관으로 제대로 태어날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을 했었던 그런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 김종배 : 한 마디로 정리하면 대공수사권을 넘기느냐 마느냐는 국정원 개혁의 진정성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다, 리트머스 시험지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 장유식 : 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왜 여야가 이걸 3년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을까요? 이 현상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장유식 : 이게 사실 개혁안을 저희가 제출을 한 것도 벌써 1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또 대공수사권을 국정원이 내려놔야지만 국정원이 정말 제대로 된 정보기관이 될 수 있다고 하는 논의는 10년, 20년, 이렇게 오래된 해묵은 논의죠.

▶ 김종배 : 그렇죠.

▷ 장유식 : 그런데 이게 작년에 개혁안이 나오고 나서 1년 동안 사실 법이 통과되질 못했습니다. 이게 완성이 되려면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어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대공수사권 문제가 마치 좌우의 대립의 문제인 것처럼, 이념의 문제인 것처럼 약간 정쟁 수단화 되어서 이게 공방이 오가다 보니까 실질적인 국정원 개혁을 마무리 짓지 못했고요. 또, 국정원 개혁 문제가 국정원법 통과시키는 과정에서 공수처법이나 또는 경찰의 수사권 독립, 이런 문제들하고 맞물려 가지고 이 권력기관들의 권한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로 귀결이 되다 보니까 국정원 문제만을 따로 떼어 가지고 법을 통과시키기가 좀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있죠.

▶ 김종배 : 네. 그런데 지금 이 3년간 유예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 3년이라고 하는 숫자에 주목을 하면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난 다음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의?

▷ 장유식 : 사실 뭐 안 하겠다고 하는 얘기하고 비슷하게,

▶ 김종배 : 그럼 이건 안 하겠다는 이야기잖아요, 결국은. 이관 안 하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장유식 : 사실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한나라당이나 새누리당에서도 국정원을 아예 없애자, 이런 식의 얘기까지도 많이 나올 정도로 국정원에 대한 개혁방안들은 그동안 수차례 제출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말짱 도루묵이 되고, 원래대로의 논의로 회귀하는, 이게 좀 나쁜 과정들이 반복되어 왔는데요. 지금도 사실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민들에게 보여준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면 그때 당시 바로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진정한 개혁방안이 마무리됐어야 되는데,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상태에서 3년 유예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국정원 개혁을 포기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좀 궁금한 대목이 야당은 그렇다 치더라도 여당 말입니다, 민주당. 민주당이 3년 유예 방안 논의에 만약에 함께 한다면 일부 보도에 따르면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으니까 이게 그러면 대통령은 오늘 국회 시정연설하면서 국정원법 빨리 마무리해달라고 주문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대통령이 이 연설내용과 여당의 이 행보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 장유식 : 수사권 이관하는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의지는 변함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국회에서, 특히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해서 대공수사권을 마치 뭔가 안보를 포기하는 듯한 이념공세를 계속 펴다 보니까 조금 완전하지 않은 형태로라도 국정원법을 마무리 짓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어떤 타협론, 협상론,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식적으로 확인된 건 아니고요. 또, 당론이라든가 또는 정보위 위원들끼리 충분히 하게 논의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지 않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군불을 때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 문제가 자칫하면 우려했던 대로 현실이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많이 듭니다.

▶ 김종배 : 이게 지금 국회에서 이런 움직임의 뒤에 국정원의 로비가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이겠죠,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장유식 : 아, 글쎄요. 그건 좀 확신하기 어려운데, 국정원은 사실 특별한 입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장유식 : 수사권이나 또는 국내 파트에 대한 정보수집권이 그대로 남아있어도 좋고, 또 없어져도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특별히 이걸 남겨두기 위해서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로비할 이유는 지금 없고, 국정원 내에서도 이 수사권을 털어내야지 진짜 여러 가지 정보수집 과정에 있어서 경쟁력 있는 체제를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국정원 내의 움직임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이 대공수사권이라고 하는 것을 정쟁의 수단 또는 안보논쟁의 수단으로 삼는 정치권이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시간을 끄니까 그러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고, 개혁작업이 마무리가 되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고 판단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제가 국정원의 로비 가능성을 합리적 의심이 아닐까라고 질문을 드린 하나의 정황을 한 번 말씀드려보겠는데요, 질문 삼아서. 국정원이 적폐청산과 관련해서 백서 발간을 하기로 했는데, 1년 가까이 지금 미루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이 백서 발간은 국정원 개혁발전위가 권고했던 내용 아닙니까?

▷ 장유식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왜 백서 발간을 1년 넘게 미루고 있을까요, 국정원은?

▷ 장유식 : 저도 그 사정은 정확히 듣지 못했는데요. 사실 그 당시에 개혁위원회 활동이 끝날 무렵에는 백서 마무리 작업들이 되고 있었고, 그 당시에 추가로 제기된 7가지 과제에 대해서 조사가 끝나면 백서 발간이 된다고 알고 있었고요. 저는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 변호사님 그러면 지금 백서 작성은 됐는데, 발간을 안 하고 있다고 하고요. 그 이유를 어떻게 설명을 하고 있냐면 “진행 중인 수사와 재판과 관련된 내용이 많아서 공개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게 지금 설명이고요. 또 한 대목이 있는데 “개혁지원단에 참여한 외부위원들도 백서를 발간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게 국정원 관계자의 멘트라고 하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장유식 : 뒤에 부분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모르는 일이고요.

▶ 김종배 : 금시초문입니까?

▷ 장유식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앞에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그 당시에 적폐청산 과정에서 국정원이, 국정원개혁위와 적폐청산위원회가 그 부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나갔던 걸 기억하실 겁니다. 그 당시에 다 수사 중이었던 내용들을 조사하고, 발표하고 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원래 올 4월에 발표하려고 했던 게 있습니다. 뭐냐면 7대 의혹에 대한 감찰결과인데요, 국정원 자체. 예를 들어서 간첩 증거조작 사건 수사 방해, 그다음에 4대강 사업 민간인 사찰, 노조 파괴 공작에 관여한 의혹, 이런 것들, 그러니까 7대 의혹에 대해서 감찰을 벌린 결과를 4월에 발표하려고 했다가 아직까지 발표를 안 하고 있거든요.

▷ 장유식 : 네.

▶ 김종배 : 그럼 이 모습은 또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되는 겁니까?

▷ 장유식 : 그것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 저희가 개혁위 활동을 종료하고 나서는 국정원으로부터 특별한 연락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 좀 왜 안 하냐고 가끔 연락을 해도 당시에는 남북관계가 급진전하고 있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국정원이 그 일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좋은 선의로 방해하고 싶진 않다. 그런 생각에서 시간을 늦춰왔던 건데요. 지금 어느 정도 정리도 됐고요. 또, 이걸 마무리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국민들로부터 개혁의지에 대한 오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서둘러서 이 부분을 마무리했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다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국정원 개혁의 초심이라고 하는 게 많이 퇴색된 게 아니냐? 그러니까 개혁 소나기 피하고 나니까 배째라로 나오는 것 아니냐? 이 질문을 다시 드리고 싶은데, 이전의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으로서 다시 한 번 평가를 해 주시죠. 어떻게 보십니까?

▷ 장유식 : 저는 그렇게까지 평가하고 싶진 않고요. 왜냐하면 국정원 직원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 국민들을 위해서 최고의 정보기관이 되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갖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네, 그래야죠.

▷ 장유식 : 기득권이라고 볼 수 있는 수사권이나 국내파트가 폐지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도 또 갖고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국정원 내에서 자체적으로 개혁한다는 것은 불가능했던 거고요. 그래서 외부에서 도움도 되고, 국민들이 계속 관심을 가져야지만 이게 마무리되는 거지, 국정원 직원들을 뭐 어떻게 한다고 해서 국정원 스스로가 이걸 마무리 지을 수 있는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지금 여러 가지 우려스러운 상황이 있고, 위기상황인데,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끝까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변호사님 말씀을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국정원은 개혁의 대상이지, 개혁의 주체가 아니라, 그리고 개혁의 주체는 지금 입법으로 이어져야, 그러니까 국회다, 이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장유식 : 그렇습니다. 국회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국민들께서 감시해 주시고, 계속 촉구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문제는 3년 유예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계속 질문을 드렸던 겁니다.

▷ 장유식 : 그건 공식적인 건 아닐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장유식 : 고맙습니다.

▶ 김종배 : 국정원 개혁발전위원을 지냈던 장유식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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