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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직격탄? 합리적 상생 방안만 나오면 우리도 버틸 수 있어”

최은지 tbs3@naver.com 2018-11-02 21:24

색다른 시선

편의점주들 “최저임금 직격탄? 합리적 상생 방안만 나오면 우리도 버틸 수 있어”

- 최저임금 인상, 편의점 수익구조 유지 어려울 정도로 절박
- 편의점 매출 절반이 담배...세금 이미 과도한데 카드 수수료도 왜 우리가 부담하나
- 종량제봉투, 마진은 3% 카드 수수료만 2.5%...너무 과해
- 정부 ‘수수료 깎아주겠다’? 그냥 막연히 기다리고만 있어
- 카드 수수료만 축소하면 매출액도 적어져 세금 부과율도 자동적용
- 본사도 로열티·지원금 배분 등 합리적 방안 나눠야
- 고용노동부 간담회선 일자리안정자금 효율성 주로 논의
- 편의점주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율 20% 미만
- 편의점불공정신고센터 운영, 가맹본사 불공정 거래 등 조정 예정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02.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성인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 김종배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가 오늘 성명서를 냈습니다. 지난 8월에 발표됐던 소상공인 자영업자 지원대책에 포함된 카드 수수료에서 담배세 등을 빼는 방안을 빨리 시행해 달라 이렇게 촉구하는 내용이었습니다. 가맹본부의 역할도 당부를 하는 내용이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약속이 무산될 경우에 단체투쟁 등 특단의 대응에 나서겠다 이런 경고도 함께 있었는데 이 목소리 지금부터 전화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성인제 공동대표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성인제 : 네, 안녕하십니까, 성인제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대표님은 편의점 운영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 성인제 : 저는 올해로 26년 째, 만 26년 운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오래 되셨네요. 많이 힘드세요, 근데?

▷ 성인제 : 뭐, 사람이 직업이라는 게 관계에 따라서 느끼는 바는 다르겠지만, 편의점도 좀 아주 고노동의 어떤 그런 직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근데 미리 좀 당겨서 질문을 드리면, 최저임금 인상이 정말 그렇게 아주 타격이 큽니까?

▷ 성인제 : 네, 맞습니다. 일단 원인제공이 최저임금 인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수익이 지금도 굉장히 좀 빠듯한 어떤 수익이었는데 이제는 그 수익의 구조를 유지 못할 만큼 절박하고, 심각합니다.

▶ 김종배 : 이게 이제 그, 대표님의 경우로 한정이 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편의점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겁니까, 대표님?

▷ 성인제 : 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평균치입니다.

▶ 김종배 : 혹시 협회차원에서 한 번 조사를 해 보셨어요, 실태에 대해서?

▷ 성인제 : 네, 협회에서도 뭐, 조사를 했고, 그 다음에 각 본사도 뭐, 데이터를 보게 되면 뭐, 거의 동일합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서 수익이 주는데 이제 그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분을 어떻게 보충을 하느냐, 어떻게 슬기롭게 넘기느냐가 가장 중요한 지금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니까 지금 이 시점에 성명을 발표한 이유가 이제 내년이 이제 오기 두 달 정도 남았으니까, 내년 또 1월 1일부터 최저임금이 또 오르니까 빨리 좀 대책을 시행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의식이네요, 그러면?

▷ 성인제 : 네, 이제껏 저희가 이제 초반에 많이 상당히 저희 편의점 일 때문에 뭐, 국민 여러분께서 많이 걱정도 하시고, 질타도 하시고 그래서 저희가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고 그래서 많이 자제를 하고, 기다려왔거든요. 기다려왔는데 이제는 뭐, 정말로 2개월, 또 나라에서, 정부에서 약속한 어떤 11월의 대책이 이제 이번 달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 번 저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가지고 성명서를 발표하게 된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어떤 경영타격을 만회하기 위해서 이제 다른 방안이 강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내놓은 지원대책이 빨리 시행이 되어야 된다 라는 주장이신 것 같고, 그 핵심 내용이, 그니까 카드 수수료율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편의점 매출에서 담배하고 종량제 봉투, 이건 빼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주장이신 거죠?

▷ 성인제 : 네, 맞습니다.

▶ 김종배 : 조금 더 풀어주세요,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 성인제 : 지금 현재 편의점의 매출의 절반 정도가 담배 매출입니다. 담배 매출인데 그 담배는 세금이 붙어있었습니다. 뭐, 지방세, 건강세 뭐, 여러 가지 세금이 붙어있는데 다른 상품에도 세금이 붙어있지만 이렇게 과도하게 금연정책을 위해서 펼친 정책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과도한 세금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세금을 저희가 오히려 국민들한테 판매를 하는 격이잖아요, 지금은. 판매를 하면서 카드 수수료는 또 수수료를 냅니다. 저희가 그니까 세금을 대행을 해서 걷어주는 입장인데, 왜 이걸 저희가 카드 수수료를 내야 되는지 그 부분이 이해가 안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 김종배 : 그니까 이제 간단히 정리를 하면 4,500원 짜리 만약에 담배 값이라고 치면, 이 가운데 2,500원이 세금이니까 2,500원을 빼고 2,000원만 매출로 잡아달라 이런 말씀이신 거죠, 정리를 하면?

▷ 성인제 : 실제로는 좀 더 되는데요. 사회자님 말씀하신 대로 예, 그렇게.

▶ 김종배 : 예를 들면 그렇게 되는 거죠?

▷ 성인제 : 네, 네.

▶ 김종배 : 그 다음에 그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요?

▷ 성인제 : 종량제봉투 같은 경우는 구 별로, 지자체 별로 조금씩 틀립니다, 가격이. 마진이 좀 높은 데도 있고, 낮은 데도 있는데,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게 국민들을 위해서 종량제봉투를 이제 저희가 환경을 깨끗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카드 수수료를 여기서 또 떼어가는 거죠. 마진이 3% 되는데, 카드 수수료를 2.5% 떼어 가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럼 너무 과한 카드 수수료라는 거죠. 카드 수수료라는 거는 적당해야 되는데 이 품목에 대해서 너무 과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배 : 요즘은 이제 그런 경우는 못 봤는데 저도 한참 전에는 종량제봉투는 카드로 못 받고, 그냥 현금으로만 살 수 있다 이런 경우 저도 이제 접한 적이 있었는데 바로 이런 문제 때문이었나요, 그러면?

▷ 성인제 : 네, 맞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가장 정부에서 이게 뭐, 종량제봉투를 저희한테 팔 때는, 그니까 저희는 현금으로 사와요, 이걸 또. 저희가 카드가 안 됩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 성인제 :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 김종배 : 아, 잠깐만요, 왜 그러는 거예요?

▷ 성인제 : 뭐, 자기네가 수수료, 그니까 종량제봉투를 제작하는 그 회사에서 수수료를 내기 때문에 저희한테 카드로 판매하게 되면, 자기네도 그 마진을 하기 위해서 현금만 받는 거죠.

▶ 김종배 : 그래요?

▷ 성인제 : 네, 네.

▶ 김종배 : 자, 그럼 이 핵심적인,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경영타격을 만회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방안이 이거라는 말씀이신데요. 관련해서 지금 정부하고 얘기를 계속 나눠오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 성인제 : 네, 여태까지 뭐,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계속 했는데 문제는 이제 어떤, 기다려 달라, 기다려 달라 계속 이런 기대치만 계속 주고, 어떻게 뭐, 확실한 어떤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나온 게 없어요, 여기에 대해서. 이거를 빼겠다, 말겠다 아니면 뭐, 얼마큼을 뭐, 산정을 하겠다 뭐, 이런 내용들이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저희는 막연히 기다려온 겁니다, 여태까지.

▶ 김종배 : 아, 그러면 지금 정부에서 언제부터,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깎아주겠다 이런 뭐, 전혀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된 바가 없습니까?

▷ 성인제 : 네, 아직도 뭐, 연구들을 하고 있겠죠. 연구를 하고 이제 정부 부처에서도 각 부처가 입장이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서로 이렇게 의견충돌이 있고, 저희는 절박한데 그런 사소한 의견충돌 때문에 이런 게 아직도 어떤 그, 내년에 대한 대비가 안 나왔다면 내년에 또 최저임금 또 인상되고, 계속 될 텐데, 좀 갑갑한 면이 많죠. 그래서 빨리 해 주십사 하고 오늘 성명서를 내게 된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혹시 개선을 해 보셨을 것 같은데, 지금 그 요구사항 있잖아요, 담배하고 종량제봉투. 이것만 만약에 그 협회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관철이 된다고 가정을 하면, 어느 정도까지 보충이 될 수 있는 겁니까?

▷ 성인제 : 실 예로 저희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이제 1인당 부담해야 되는 돈이 50만 원에서 89만 원 선이 되는데요. 그 중에 3분의 1 정도가 저희가 좀 저거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 카드 수수료를 내, 이거를 축소를 해 주면 저희가 뭐, 카드 수수료 인하해 달라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5억 원 미만으로 매출이 잡히기 때문에 예, 영세사업이 되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담배 매출도 뭐, 절반 이상으로 뚝 떨어지게 되는 거니까, 연매출 액수가 적어지니까, 적용 기준이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 성인제 : 예, 저희가 수익은 영세사업 수준인데 지금 세금의 모든 부과는 과세되는 게 굉장히 높거든요. 편의점 담배 매출이 높기 때문에, 7억 이상 뭐, 5억 이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당함을 좀 개선해 달라는 얘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대표님 말씀대로라면 이게 그래서 정부가 그대로 받아서 시행을 한다하더라도 지금 경영타격에 한 3분의 1 정도 밖에 벌충이 안 된다 라고 한다면, 그럼 나머지에서 좀 그니까 지금 만회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방안이 뭡니까, 그러면?

▷ 성인제 : 또 나머지 3분의 1은 저희가 본사하고 프랜차이즈 계약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예.

▷ 성인제 : 예, 본사도 당연히 저희하고 같이 사업을 하는 동업자인데, 저희의 아픔을 같이 나눠야죠.

▶ 김종배 : 본사에게, 그러니까 구체적인 요구사항이 어떤 겁니까, 대표님?

▷ 성인제 : 본사에서 어떤 뭐, 여러 가지 저희가 수익 받는 것 만큼 본사도 수익을 받을 것이고요. 그러면 그거를 저희한테 다시 돌려주면 되는 거죠. 네, 뭐 그런 점도. 그 다음에 오늘 뭐, 여러 가지 발표들을 보면 또 수익들이 좋아지고 있다고 얘기들을 해요, 편의점들이. 그러면 거기서 어떤 합리적인 좀 그런 방안을 마련해서 좀 같이 나눠서 해야 되는데 뭐, 가장 간단한 거는 로열티 배분을 다시 하는 건데, 그게 어렵다면, 뭐, 여러 가지 다른 방법으로 뭐, 지원금을 준다든지 뭐, 그래 갖고 서로 상생을 해야겠죠.

▶ 김종배 : 그런 거에 대해서 본사는 뭐라고 하던가요?

▷ 성인제 : 지금 이제 뭐, 각 사마다 입장이 조금씩 틀린데요. 뭐, A사 같은 경우는 일단 시작을 했고요.

▶ 김종배 : 아, 그래요?

▷ 성인제 : 예, B사 같은 경우는 뭐, 시작은 하되, 아직 뭐, 준비 중이라는 얘기만 하고 있고요. C사 같은 경우는 뭐, 작년에 많이 줬으니까 올해는 좀 힘들지 않느냐 이런 대답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정부도 좀 그니까 이 방안을 좀 받고, 그 다음에 프랜차이즈 본사도 조금 양보를 한다면, 또 사회 전체를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우도 일마든지 이게 좀 그, 완충장치가 있으면서 갈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는 겁니까, 대표님?

▷ 성인제 : 네, 맞습니다. 저희가 또 분담해야 될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예.

▷ 성인제 : 매년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오르지 않습니까, 최저임금은?

▶ 김종배 : 예.

▷ 성인제 : 저희가 또 그 최저, 일정부분 오르는 정도의 어떤 저희가 부담은 또 해야죠.

▶ 김종배 : 지금 대표님 말씀은, 그러니까 3분의 1은 정부가, 3분의 1은 본사가, 나머지 3분의 1은 그러니까 편의점주들이 부담을 하면, 만약에 그런 어떤 그 합의만 이루어진다면 최저임금이 올라가도 버틸 수 있다, 완충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 성인제 : 예, 단 조건은 과격하게, 너무 급격하게 오르지만 않으면.

▶ 김종배 : 그래요?

▷ 성인제 : 네, 네.

▶ 김종배 : 네, 지난 달 22일인가요? 이희재가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간담회 가졌다면서요?

▷ 성인제 : 네, 네, 간담회 가졌습니다.

▶ 김종배 : 이 때는 좀 구체적인 얘기가 오간 게 있었습니까?

▷ 성인제 : 아, 그 고용노동부 장관하고 할 때는 여기에 대한 게 사실은 좀 주제가 맞지 않았고요. 가장 요즘 이제 뭐, 문재인 정부에서 얘기하는 일자리안정자금에 대한 어떤 효율성, 그니까 저희가 이제 그거를 사용함에 있어서 20%밖에 사용을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대부분이 홍보가 안 돼서 막연한 어떤 두려움 때문에 사용을 못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종배 : 잠깐만요, 무슨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는데?

▷ 성인제 : 이거를 사용하면 뭐, 나중에 종합소득세에서 뭐, 40%가 부과된다, 또 이거를 사용하면 뭐, 지금 4대보험을 다 내야 되는데 4대보험을 더 내고 나면, 나는, 나한테 오히려 손해다 이런 인식들이 굉장히 많이 깔려있어요.

▶ 김종배 : 잠깐만요, 그건 좀 거의 괴담 아닙니까?

▷ 성인제 : 괴담 수준인데 거의 다 믿고 있죠.

▶ 김종배 : 그럼 좀 협회차원에서 괴담을 좀 해소해 주시면 안 되나요, 그런 거는, 좀?

▷ 성인제 : 저희가 몇 번 요구를 했죠, 저희가 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저희가 홍보도 하고, 사람들도 모아서 이게 이렇지 않다는 걸 설명을 좀 하겠다고 했는데 일단 뭐, 고용노동부 자체에서도 홍보는 하고 있지만, 막연한 어떤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적극 요청을 했습니다, 저희들한테 홍보할 수 있는 기회를 좀 달라고.

▶ 김종배 : 네, 아, 잠깐만요. 근데 지금 이 말씀은, 그니까 정말 이해가 안 되는데, 근데 홍보할 기회를 정부가 가로막고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러면?

▷ 성인제 : 아니, 저희가 뭐, 사람, 그니까 저희도 뭐, 움직이려면 뭐, 어떤, 저희가 모이라 그래서 뭐, 모인다고 그러지는 않잖아요, 사람들이.

▶ 김종배 : 아니, 근데 협회원들끼리 커뮤니티 수단이 있을 것 아닙니까, 대표님?

▷ 성인제 : 그러니까 저희가 일단 먼저 교육을 받아야 겠죠, 거기에 대한.

▶ 김종배 : 아, 교육지원을 좀 해 달라?

▷ 성인제 : 네, 설명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사업들을 좀 저희하고 좀 협조를 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일방적으로 소통이 되기 때문에 지금 문제가 좀 생긴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편의점주들 같은 경우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율이 상당히 떨어진다는 말씀이시네요, 간단히 얘기를 하면?

▷ 성인제 : 네, 20% 미만입니다.

▶ 김종배 : 어허, 근데 이거를 사용하려면 종합소득신고 할 때 뭐, 40%의 세금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도대체 왜 나오는지 이해를 못 하겠는데.

▷ 성인제 : 그게 이제 불로소득이라고 그러나요? 뭐, 일하지 않은 소득이 생겨서 이제 그렇다는, 상식적으로는 그게 맞는 건데요. 이제 종합소득세, 이게 다 잡히는 건데, 잘못 알려진 거죠.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성인제 : 초반에 이제 하셨던 분들이. 예, 그래서 이건 적극적으로 좀 홍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뭐, 신고센터도 운영에 들어갔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센터입니까?

▷ 성인제 : 아, 너무 그니까 막연한 거예요. 이 저희한테 전화가 와서 하소연하시는 분들이 어디로 가야될지 방향도 못 잡고, 노무, 세무 뭐, 불공정 뭐, 종합적인 거를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 김종배 : 네.

▷ 성인제 : 그래서 저희가 아는 한 이렇게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해 줬는데도, 어떤 해결점이 안 나고, 또 서로 본사와 분쟁이, 어떤 불공정한 분쟁이 있을 때는 서로 이렇게 뭐, 서로 줄다리기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과가 안 좋더라고요. 그럴 바에 차라리 저희 단체에서 전문적인 노무사, 그 다음에 세무사, 변호사를 저희가 추천을, 좀 모시고 같이 이거를 좀 해서 좀 그런 극한 상황까지 안 가고, 중간에 해결해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고자 이거를 하게 됐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뭐, 말씀 여기까지 들었는데요. 이건 좀 정부 얘기도 같이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다음 주에 또 관련 부처 이야기 한 번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대표님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성인제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의 성인제 공동대표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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