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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전문가 “미 중간선거 후폭풍? 우리나라, 미중 무역전쟁 전략 선택할 때 됐다”

백창은 tbs3@naver.com 2018-11-07 21:12

색다른 시선

미 전문가 “미 중간선거 후폭풍? 우리나라, 미중 무역전쟁 전략 선택할 때 됐다”

- 미 유권자 2/3 “트럼프 때문에 선거 참여” 트럼프 행정부 중간평가
- 대북정책 변화 오나? 직접적 영향은 없을 듯...공화-민주 양당 모두 외교적 접근 원해
- 분열된 미 의회...트럼프 정부, 외교대외 집중력 떨어질 가능성 커
- 민주당 비토 역할 하게 되면 트럼프 “모두 민주당 탓” 명분 생겨
- 북미 고위급회담 전격 연기, 양측 이견 차 심한 듯
- 미국 주식시장 입장서는 중간선거 결과가 호재...새 정책 변화 가능성 낮기 때문
- 미중 무역갈등 문제, 공화당-민주당 모두 비슷해 큰 변화 없을 듯
- 우리나라, 새로운 무역 전략 선택해야 할 때...중국 위험 리스크 다른 데 돌려야
- 미 중간선거 직후 대폭개각? 트럼프 입장선 새로운 모습 보여줘야
- 국방·내무·국토안보 등 교체 가능성...법무장관 세션스 경질 유력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7.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제임스 김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김종배 : 미국 중간선거 결과 짚고 있는데요. 앞서 2부에서 미국 현지 분위기 살펴봤고요. 지금부터는 중간선거 결과가 대한반도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우리 국익과 직결되는 문제죠. 자세히 지금부터 진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제임스 김 연구위원, 전화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제임스 김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예상대로라고 이렇게 봐야 하는 거겠죠, 위원님?

▷ 제임스 김 : 네. 예상대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공화당이 상원을, 상원의 과반을 유지했습니다.

▶ 김종배 : 이른바 세력균형이 이뤄졌다고, 황금분할이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하는 겁니까?

▷ 제임스 김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정책 차원에서 봤을 때는 정체 상황으로 돌변했다고 볼 수 있겠죠.

▶ 김종배 : 그래요. 지금 이게 중간선거잖아요, 대통령선거도 아니고. 그런데 상당히 뜨거웠다고 하던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봐야 하는 거예요?

▷ 제임스 김 : 이번 선거에 관해서는 AP에서 1만5000명의 유권자를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시행했는데 약 2/3가 트럼프 대통령 때문에 선거에 참여하겠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살펴봤을 때 이번 선거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리더십에 대한 이슈가 중심적이었다고 보고요. 트럼프 행정부의 중간평가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 한쪽에선 트럼프를 지키기 위해서, 한쪽에선 트럼프가 싫어서 선거 참여했다, 이런 거죠?

▷ 제임스 김 : 그렇죠, 예.

▶ 김종배 : 트럼프 선거였군요, 한마디로.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한반도에 미치는 영향부터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위원님이 보시기에 지금 대북정책에 있어서 변화가 있을 거라고 예상하세요? 어떻게 보세요?

▷ 제임스 김 : 아무래도 직접적인 이제 영향은 있을까 싶고요. 왜냐면 이제 대북정책 문제에 있어서 양당 둘 다 여기에 대해서 외교적인 접근방식으로 이 문제를 풀기를 원합니다.

▶ 김종배 : 민주당도?

▷ 제임스 김 : 예, 예.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둘 다 같은 입장이에요. 그런데 그 방식을 어떻게 하느냐에 좀 차이가 있을 뿐인데. 그래서 직접적인 영향은 없을 것 같고요. 오히려 간접적으로 상·하원이 갈라진 상황에서 여러 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조사나 또 공청회가, 또 청문회 같은 그런 조치가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 대통령이나 관료들을 소환하거나 조사할 수도 있는데, 이러한 내부정치 이슈들 때문에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나 집중력이 외교, 대외 이슈에 있어서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아무래도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좀 더 집중력이 떨어질 것 같고요. 또 다른 가능성이 하나 더 있기는 한데, 오히려 내부정치 이슈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없다 보니까 외교·안보 이슈에서 뭔가 성과를 내려는 그런 노력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둘 중에 어느 선택을 하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하겠지만,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가능성은 오히려 첫 번째, 그러니까 외교안보 이슈에 집중하기 어려워질 상황에 빠지지 않을까, 라는 가능성이 높아 보이네요.

▶ 김종배 : 위원님 진단에 따르면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장악했는데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각종 정책에 대한 청문회를 계속 줄지어 열게 되면 여기에 어떤 여력이 소진되어버리면서 대북정책에 집중을 못 할 수도 있다. 이런 진단이신 거잖아요.

▷ 제임스 김 : 그렇죠.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나, 개인적인 비리 문제, 또 세금 문제, 그다음에 측근들의 뭔가 비리 문제가 있죠, 가족하고 있어서. 그다음에 러시아 문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문제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파고들지 않을까. 그렇다면 하원에서 여러 가지 청문회나 조사가 가능합니다.

▶ 김종배 : 지금 제 기억에 북미 대화국면이 본격적으로 열리기 직전에 미국 민주당 지도부가 트럼프에게 서한을 보낸 적이 있던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때 주문사항이 상당히 강경했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에게 했던 게. 민주당의 이런 어떤 태도가 대북정책에 대해서 일정하게 태클을 거는 걸로 나올 가능성은 없을까요?

▷ 제임스 김 : 글쎄요. 모든 면에서 만약에 이제 비토 역할을 하게 된다면 모든 면에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걸림돌 역할을 단단히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이게 좀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조심해야 하는 면도 있습니다. 왜냐면 트럼프 대통령도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나름대로 할 말이 있게 되기 때문인데요. 공약이나 정책적인 이슈에 있어서 뭔가 순조롭게 일이 이뤄지지 않는다거나, 남은 임기 동안 또한 무슨 다른 문제가 생기면 트럼프 대통령한테는 탓할 만한 민주당이 하나 생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치싸움이 오히려 더 민주당한테는 악효과가 있을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 김종배 : 지금 위원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갑자기 머릿속에서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요. 미국 민주당 주도로 트럼프의 비리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청문회 공세를 만약에 편다면 트럼프가 이걸 돌파할 수 있는 카드 중의 하나가 노벨평화상 아닐까요, 위원님?

▷ 제임스 김 :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를 통해서 할 수는 있는데 이것을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 안에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회의들과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청문회나 조사에 관련돼 있는 이런 요청이 계속 의회에서 온다. 그렇다면 하루 일정이 거진 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있어서 다 집중될 것이고, 남는 시간이 별로 없지 않을까. 그런 좀 걱정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렇죠. 한마디로 우리 표현으로 진이 빠진다, 이런 거잖아요.

▷ 제임스 김 : 그렇죠.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오늘 돌발적인 상황이 나온 게 원래 8일로 예정돼 있었던 북미 고위급회담이 연기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이 공식발표를 했는데, 이거 어떻게 지금 이해해야 하는 걸까요?

▷ 제임스 김 : 이번에 회의가 연기됐다는 것은 양쪽의 의견격차가 좀 심한 것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중간선거하고는 직접적인 관계는 없는 것 같고요. 예전부터 이 회의에 대해서 이러한 말이 오고갔기 때문에 이것은 미국하고 북한 측 입장의 격차가 좁아지지 않은 것 아니냐. 미국은 기존 입장을 계속 유지해왔고 비핵화에 대한 북한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는 한 제재에 대한 상응조치 없을 것이라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는 거고요. 입장에서 조금도 양보를 안 한 것 아닌가. 그렇다면 북한은 반면으로 북한 입장에서 뭔가 상응조치를 해야지만 우리가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좀 더 적극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 미국이 뭔가 보여줘야 한다. 그런데 여기에 대한 격차가 좁혀지지 않은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참 어렵네요, 북미관계. 한 걸음 더 내딛기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대북정책도 있고, 또 한 가지 문제는 통상 문제가 있는데요. 그전에 국내 주식시장이 좀 빠졌다고 하거든요, 중간선거 결과 때문에. 이걸 어떻게 읽어야 하는 겁니까?

▷ 제임스 김 : 글쎄요. 아무래도 미국 주식시장 입장에서 보셨을 때는 미국 주식시장이 너무 지금 잘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주식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의회 갈라진 것이 좀 어떻게 보면 좋은 결과 아니냐. 이렇게 지금 해석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새로운 정책의 변화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거죠. 그렇게 돼서 좀 더 안정된 정치환경이 구성된 것 아니냐. 그렇게 된다면 공화당이 새로운 공약을 또 시도하기에는 어려울 것이고, 그 반면으로 또 민주당이 지금 기존의 공화당이 이행했던 뭔가 세금 정책이라든지 이런 이슈들을 되돌리기도 또 어려운 상태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지금 기존의 안정적인 환경이 이제 구성됐다. 그렇다면 지금 미국 시장만 보셔도 지금 미국 시장 반응은 되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그쪽으로 지금 빠지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볼 수도 있겠죠.

▶ 김종배 : 미국 증시가 좋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거다? 미국 중간선거 결과에 어떤 낙담해서 빠지고 있는 게 아니고.

▷ 제임스 김 : 그렇죠.

▶ 김종배 : 아하, 또 그렇게 분석이 가능하겠네요. 지금 세계적으로 글로벌 의제가 바로 미중 무역갈등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는 어떻게 정리될까요?

▷ 제임스 김 : 네. 중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양당 입장, 공화당이나 민주당이나 입장이 이제 비슷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큰 변화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에서 새로운 무역협상을 성사시키는 데에 성공한다면 하원에서 민주당이 이제 걸림돌 역할을 할 수도 있는데요. 이것은 이제 그 무역협상의 내용이라든지 대상에 따라서 좀 이야기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그건 두고 봐야 하는 것 같은데, 중국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민주당이나 공화당이나 지금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되게 호의적이고. 그래서 크게 바뀔 건 없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고래싸움이 계속되는 겁니까, 앞으로도 계속?

▷ 제임스 김 : 중국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서 기존 입장에서 바뀔 것은 별로 없을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어요. 중국에서도 그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 결과를 그런 식으로 지금 해석하고 있는 것 같고요.

▶ 김종배 : 고래싸움이 계속되면 우리는 어떡해요?

▷ 제임스 김 : 글쎄요. 우리야말로 진짜 어려운 상황에 처해진 건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제 뭔가 좀 전략적인 선택을 해야 할 때가 되지 않았나.

▶ 김종배 : 예를 들면 어떤 걸 말씀하시는 겁니까?

▷ 제임스 김 : 중국하고 미국하고 관련돼 있는 무역이 있다. 이게 서플라이 체인이다.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는 무역관계라고 생각한다면 어떻게 보면 이게 하나의 불안요소로 남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중국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좀 다른 쪽으로 돌려야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지금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니고요. 이건 미국에 있는 기업들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이 만약에 중국에 있었다면 중국에만 공장을 둘 게 아니라 다른 데에다가도 또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베트남이나.

▶ 김종배 : 그 정도입니까?

▷ 제임스 김 : 네, 네. 이것은 10년, 20년 내다봐야 하는 문제죠.

▶ 김종배 : 그렇죠. 그러면 미국의 전 지구적인 생산공장이라고 하는 어떤 지위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얘기는?

▷ 제임스 김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이게 중국의 의존도를 낮추고 다른 쪽으로 옮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된다면 이제 그 원동력이 어디서 오느냐. 이게 동남아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인도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중국의 반응도 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잠시 두고 보고. 전적으로 지금 기업들은 중소기업들이나 대기업들,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나 또는 유럽에 있는 기업들은 지금 벌써부터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 김종배 :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바로 중간선거 끝나기가 무섭게 미국에서 개각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이 개각이 어느 폭으로 이뤄지고 누가 그러면 등장하느냐에 따라서 정책의 가변성도 상당히 많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봐야 하는 건가요?

▷ 제임스 김 : 그렇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중간선거 결과에서 민주당이 이번에 승리한 거라고 할 수도 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뭔가 좀 새로운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이제 개각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주요해야 할 직위는 국방부 장관, 매티스 장관이 바뀔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내무부장관 비리 문제가 지금 거론되고 있고. 법무부장관 제프 세션스를 트럼프 대통령이 개인적으로 계속 싫어한다고 트윗에서 문자 날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토안전부에 있는 커스틴 닐슨이라는 장관이 있습니다. 이분도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자주 보고 있는데요. 유엔 미국 대사직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비서실장도 있고요, 백악관 비서실장.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좀 뭔가 새로운 내각이 보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정확하게 언제 이뤄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렇네요. 제 정서로는 자기가 임명장 준 사람인데 공개적으로 싫다고 하는 것도 참 이걸 어떻게 봐야 하는 거예요.

▷ 제임스 김 : (웃음) 이게 법무부장관 입장에서 이게 러시아하고 관련돼 있어요. 특검을 이제 좀 어떻게 했으면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 김종배 : 실망감이죠, 실망감. 자기 입장에서는.

▷ 제임스 김 : 예, 그렇습니다. 세션스 장관이 이 문제에 대해선 내가 개입할 수 없다. 그렇게 나오니까 이 사람 잘못 뽑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 김종배 : 우리 식으로는 배은망덕하다, 이런 감정인가요?

▷ 제임스 김 : (웃음)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제임스 김 : 예,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아산정책연구원의 제임스 김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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