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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자영업자 지원, 금년 내 추가 대책 또 나올 것…연말이 중요한 기점"

지혜롬 tbs3@naver.com 2018-11-12 21:47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한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사진=tbs>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12.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홍종학 "자영업자 지원, 금년 내 추가 대책 또 나올 것…연말이 중요한 기점"

- 스타트업 페스티벌, 10년 후엔 세계적 벤처축제 만들어볼 것
- 중기부-국토부, 중소 근로자 위한 임대주택 4만 호 공급 예정
- 중기부 장관 취임 1년, 이론과 현장은 많이 달랐다
- 스마트공장 구축, 자동화 관리 인력·중소기업 근무환경 혁신에 기대 높아
- 협력이익공유제가 반시장적·사회주의? 납득하기 어려워
- 협력이익공유제, 대기업-협력사 성과 공유모델
- 협력이익공유제, 수수료 나누기 등 권장 위해 세제혜택 주자는 것
- 협력이익공유제 법제화 왜? 법이 안 되면 혜택 줄 수 없다
- 대기업 강요 아닌 ‘인센티브’ 주겠다는 것...정부가 강요한단 피해의식 많아
- 편의점주들 “담배세, 종량제 빼 달라” 정부 내에서도 고민 중
- 직원 3인인 편의점 경우 600만 원 지원 예정...제로페이 등 금년 가기 전 대책 마련할 것
- 카드업체도 제로페이 대비한 수수료 낮은 결제수단 노력 중
- 제로페이가 관제페이? 민간이 잘 하면 우리가 안 나선다
-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계절별 일감들은 무작정 52시간 적용 타당치 않아...유연근로제 가기 위한 중간단계, 부작용 없도록 하자는 것
- 2기 경제팀 출범, 우리 경제 체질 바꾸는 산통
- 2014년 ‘빚내서 집 사라’도 반짝하다 후유증, 체질 변화해야 성장...비판 말고 대안 얘기해달라

▶ 김종배 :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3부를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스튜디오에 아주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이것저것 설명 드릴 것 없이 바로 소개를 해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스튜디오로 직접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관님.

▷ 홍종학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이렇게 전화 인터뷰가 아니라 스튜디오에서 직접 뵙고 인터뷰를 하니까 더 내용 있는 내용이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지난주부터 장관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부산에 가셔 가지고,

▷ 홍종학 : 네.

▶ 김종배 : 부산에서 큰 행사 있었다면서요?

▷ 홍종학 : 네. 저희 스타트업 페스티벌이라고요, 그래서 저희 우리 스타트업, 벤처 관련된 분들이 한 3일 동안 부산에서 모여서 아주 큰 행사를 가졌습니다.

▶ 김종배 : 벤처축제였습니까?

▷ 홍종학 : 그렇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가장 큰 축제고요. 전 세계에서도 지금 슬슬 오기 시작하는,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런데 18년 된 행사인데,

▶ 김종배 : 18년이나 됐어요?

▷ 홍종학 : 네. 그런데 이제 작년에 제가 와서 이것 굉장히 중요한 거니까 한 10년쯤 후에는 전 세계의 유명한 벤처캐피탈리스트, 하여튼 벤처와 관련된 사람들은 다 모이는 그런 세계적인 축제의 장을 한 번 만들어보자 해서 금년도부터 시작을 한 거죠.

▶ 김종배 : 그럼 매년 부산에서 이제 열리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 홍종학 :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번에 부산에서 처음 열렸고요. 그전까지는 전부 서울에서 열렸고요. 그래서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도와주셔서 아주 좋았습니다. 해운대 앞에 길거리에서 이제 부스들 쭉 마련해놓고요.

▶ 김종배 : 그래요? 저희가 출장 인터뷰 갈 걸 잘못했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동탄 다녀오셨다면서요? 동탄은 또 왜 다녀오셨어요?

▷ 홍종학 : 우리 김현미 국토부장관님께서 우리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임대주택 많이 만들어주신다고 그래 가지고요.

▶ 김종배 : 그럼 잠깐만요.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임대주택이 조성이 되는 겁니까?

▷ 홍종학 : 그렇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와 저희가 총 4만 호를 지금 만들기로 했고요.

▶ 김종배 : 4만 호요?

▷ 홍종학 : 네.

▶ 김종배 : 언제, 언제까지?

▷ 홍종학 : 2022년까지 3만 호를 공급을 하고요. 이제 그때까지 1만 호 더 추가 승인을 해서 총 4만 호를 지금 저희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상당히 대규모 사업인데, 이미 시작이 된 겁니까, 그러면?

▷ 홍종학 : 그렇습니다. 벌써 지금 이른바 행복주택이라고 그래 가지고 지금 공급하고 있는데, 그 공급분의 상당부분을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지금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방문했더니, 뭐라 그러나요? 전세금은 좀 많은데, 한 달에 내는 돈은 6만 원, 8만 원,

▶ 김종배 : 월세는?

▷ 홍종학 : 월세는, 네.

▶ 김종배 : 그래요? 괜찮은데요? 월세 6, 7만 원?

▷ 홍종학 : 네.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 재직자의 입장에서는 목돈 마련해서 자기 돈 마련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환경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동탄이었는데요.

▶ 김종배 : 동탄에 그러면 일단 조성이 되는 겁니까?

▷ 홍종학 : 아니. 지금 거기는 조성이 된 데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아파트들을 전국에 이제 4만 호를 새로 만들겠다.

▶ 김종배 : 곳곳에?

▷ 홍종학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좋은 정책인 것 같은데, 확대가 되면 좋겠네요.

▷ 홍종학 :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 중소기업 재직자들의 문제가 월급도 대기업에 비해서 좀 많이 부족하거든요. 저희하고 한 천만 원 이상 차이가 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중소기업 재직자들에게 한 1,100만 원 정도 지금 정부가 지원을 해드립니다. 그리고 중소기업들에게는 그렇게 새로 사람을 한 명 뽑으면 저희 계산으로는 한 2,500만 원 정도, 현금으로 900만 원 정도 지급하고 그다음에 세제혜택 드리고 이러면 한 2,500만 원 정도 혜택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해드리는 이유가 이제 바로 대기업과 이렇게 임금 격차를 좀 줄여드리면, 물론 이제 계속 줄여드리는 건 아니고, 이제 처음에 취직하고 몇 년인데, 3년 지금 지원해드리거든요. 그러면 조금 우리 청년들이 중소기업 재직하는데 좀 낫지 않나?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홍종학 : 그런데 이제 그래도 이런 정주여건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정주여건을 저희가 계속 지금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임대주택 지원하고, 현재 지금 지방 산단의 경우에는 매달 지금 교통비도 지원하고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데, 하여튼 저희는 하여튼 최대한 내년, 후년 계속 더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 중소업계 관련해서 아주 요즘 핫한 이슈가 하나 있어서 오늘 집중적으로 여쭤볼 건데, 조금 이따 여쭤보고, 이것 안 여쭤볼 수가 없죠. 지금 장관님이 장관에 취임하신 게 21일이면 만 1년 된다면서요?

▷ 홍종학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하실 만하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 홍종학 : 이게 힘든데요. 그런데 이제 저로서는 학자 때부터 우리나라의 경제가 중소기업 중심 경제로 가야 된다고 제 스스로 주장을 해온 사람인데, 이 일을 제가 맡을 줄은 몰랐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감도 좀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론적으로 생각했던 것하고 현장은 많이 다르구나.

▶ 김종배 : 그렇죠.

▷ 홍종학 : 해서 또 배우는 것도 많고요. 보람 있다고 생각해서 즐겁게 일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가장 지금 역점적으로 내가 장관으로 있는 동안 이것만은 반드시 마침표를 찍고 가야겠다고 하는 게 있을 것 아닙니까?

▷ 홍종학 :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저희 생각에는 대기업이 중소기업 괴롭히는 건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 김종배 : 그럼요.

▷ 홍종학 : 그런데 이제 그걸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와보니까 그건 필요조건이지, 그렇다고 해서 중소기업이 잘 되는 충분조건은 되지 못한다는 걸 깨닫게 되었고요.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이렇게 스스로 잘 되는 이렇게 기업이 되게끔 하기 위해서는 좀 더 많은 지원이 필요하겠다. 거기에 이제 정부가 직접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또 대기업이 가서 도와주는 게 많이 필요하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런 정책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금 스마트공장 지원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 국정과제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중소기업 공장들을 다 지능화한다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ICT가 발전해있기 때문에 공장 자동화를 넘어서 이렇게 지능화된 그런 공장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갈 길이 굉장히 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중소기업 공장들을 다 바꾸겠다는 거니까요. 제조혁신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하는데,

▶ 김종배 : 그런데 참 그게 딜레마인 게 자동화나 지능화 좋은데, 그럼 또 중소기업 일자리는 그만큼 줄잖아요.

▷ 홍종학 : 그런데 이제 저희가 보니까 중소기업들이 상당히 많이 자동화가 되어 있는데요. 이미 줄 일자리들은 대개 줄었고요. 스마트공장을 하게 되면 이제 일자리들이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 김종배 : 오히려?

▷ 홍종학 : 네. 그 인력들이 필요하니까,

▶ 김종배 : 그 자동화 관리를 해들어갈 수 있는 인력들?

▷ 홍종학 : 그렇습니다. 이제 관제탑 같은 데 들어가서 일을 하는 분들이 이제 필요를 하게 되어 가지고요.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장관님께서 오히려 중소기업 공장 갔더니 자동화가 더 되어 있더라는 얘기는 사람들이 중소기업을 기피하기 때문에 또 어쩔 수 없이 자동화로 갔던 측면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홍종학 :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 가지고 지금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중소기업의 작업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중소기업 가면 아주 작업이 3D업종이다, 이래 가지고 그랬잖아요?

▶ 김종배 : 그랬죠.

▷ 홍종학 : 그런데 제가 스마트업종을 가보니까 저쪽에 한쪽에서는 쇳물이 펄펄 끓고 있는데, 이쪽에서 작업하는 환경은 전혀 그런 게 느껴지지 않고,

▶ 김종배 : 너무 좋은 것만 보신 것 아니에요?

▷ 홍종학 : 물론 그렇죠. 스마트공장으로 바뀐 데를 본 거죠. 스마트공장으로 바뀐 데를 가면 중소기업 근무환경도 대기업에 못지않게 굉장히 좋다. 그래서 저희 목표는 지금 이제 그렇게 바꾸는데, 이걸 정부가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대기업이 와서 도와주면 굉장히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대기업이 지원을 하게 되면 저희가 지금 매칭펀드로 지원을 하고 있어서요, 금년서부터. 그래서 삼성이 지금 대표적으로 하고 있고, 현대차,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했더니 지금 삼성SDI, 포스코, 대거 지금 대기업들이 우리도 하겠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게 지금 새로운 혁신모델로 대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우리 중소기업을 도와서 하나하나씩 바꿔가는, 기대가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 김종배 : 관련해서 한 번 그럼 요즘 가장 핫한 이슈가 보니까 보수 쪽에서 아주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

▷ 홍종학 : 네.

▶ 김종배 : 법제화한다고 하니까 지금 보수 쪽에서는 반시장주의적이고, 사회주의적이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던데,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낯이 익을까 가만히 생각했더니 이명박 정부 때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이었나요? 이분이 초과이익공유제를 제시한 바가 있는데, 이번에는 협력이익공유제입니다. 일단 협력이익공유제라고 하는 게 어떤 개념이에요?

▷ 홍종학 : 일단 제가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제가 이렇게 과격하게 얘기, 표현하면 안 되는데, 저는 이번 비판에 대해서는 납득하기가 정말 어렵고요.

▶ 김종배 : 예를 들어서 반시장이다,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것?

▷ 홍종학 : 네. 그런 면은 전혀 이해하기가 어렵고요. 그러니까 쉽게 제가 한 번 설명을 드릴게요. 뭐냐면 지금 기부금 내시는 분들 있잖아요.

▶ 김종배 : 네.

▷ 홍종학 : 기부금 이렇게 사회공헌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정부가 그런 것을 촉진하기 위해서 그건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해서 지금 세제혜택을 드리지 않습니까?

▶ 김종배 : 연말정산 할 때 소득공제 해 주고 하죠.

▷ 홍종학 : 그런 것 해드리잖아요. 이 협력이익공유제라는 게 그런 거거든요, 바로. 대기업이 우리 협력회사들이 이렇게 열심히 해서 우리가 이익이 많이 났다. 그러면 연말에 우리가 보상금을 좀 드리자, 지금 이렇게 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포스코가 거의 매년 이런 보상금을 드리거든요.

▶ 김종배 : 그래요?

▷ 홍종학 : 그러면 정부의 입장에서 저렇게 하면 우리 지금 중소기업들한테 굉장히 도움이 되겠다. 그러면 저런 기업들이 늘어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게 좋지 않겠느냐? 간단한 겁니다, 그냥 이게.

▶ 김종배 : 그러면 잠깐, 그러니까 대기업이 연말에 딱 한 번 정산을 해봐서 영업이익이 나왔으면 그것의 몇 %를 그럼 1차, 2차 협력업체한테 나눠주면, 그 대기업한테 인센티브로 세대혜택을 준다?

▷ 홍종학 : 네. 그렇죠.

▶ 김종배 : 이런 개념입니까?

▷ 홍종학 : 사전에 이제 대기업하고 약정을 하는 거죠.

▶ 김종배 : 그렇게?

▷ 홍종학 : 우리가 만약에 연말에 가서 어느 정도 이익이 더 나게 되면 그럼 성과를 이렇게 하게 되면, 그게 지금 포스코가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 김종배 : 포스코는 몇 % 정도 그럼 이렇게 나눠주는 거예요?

▷ 홍종학 :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개별 업체들한테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회사 전체적으로 보면 수백억을 이제 매년 이렇게 협력업체들한테 나눠주거든요.

▶ 김종배 : 총 금액으로 따지면?

▷ 홍종학 : 네. 그리고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유통업체들 같은 경우에요, 유통업체가 중소기업한테 물건을 받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떤 물건은 굉장히 잘 팔린단 말이죠. 그럼 백화점이나 이런 유통업체에서 받았는데, 그럼 수수료를 보통 한 30% 받다가 어느 정도 매출이 올라가게 되면 그다음에 수수료를 깎아줍니다.

▶ 김종배 : 네. 30%가 아니라 25% 깎아주는,

▷ 홍종학 : 25%, 이제 그 다음부터는 자기네도 이제 이익을 냈고, 이런 물건은 더 많이 팔게 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또 깎아줘요. 그럼 저희 생각에는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하면 좋잖아요. 이런 기업들, 지금 하고 있는 기업들에게 정부가 세제혜택을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회주의라고 그러는 게 이해가 안 되고, 이런 것들은 이제 보잉사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이런 걸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엔진을 하나 새로 개발할 때 보잉사가 혼자 돈을 다 대는 게 아니라 같이 개발하는 협력사하고 사전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엔진을 개발하는데, 새 엔진인데, 이게 실패할지 성공할지 잘 모르고, 그러니까 우리가 50 낼 테니까 협력사들이 50을 내라. 그래서 100을 가지고 엔진을 한 다음에 물건을 잘 되어 가지고 그다음에 매출이 생기면 우리가 몇 대 몇으로 나눠 갖는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이미 서구에서는 일상화되어 있고, 저희가 그런 거가 좀 안 되어 있어서 정부가 그런 것을 권장하기 위해서 세제혜택을 주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 김종배 : 잠깐만요. 여기서 세제혜택이라는 게 법인세를 깎아주는 겁니까? 뭐를 깎아주는 겁니까?

▷ 홍종학 : 이제 그렇게 된 것을 비용을 인정을 해 주는 거죠.

▶ 김종배 : 비용으로 인정해 준다?

▷ 홍종학 : 네. 그리고서 이제 아마 법인세도 좀 깎아주는 게 있죠. 그렇게 되면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런 걸 많이 할수록 정부가 이제 지원을 해 주니까 그러면 협력사들하고 이제 협력이 잘 될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하는 건 문제는 뭐냐면 대기업들이 협력사들을 계속 납품단가 인하해서 쥐어짜다 보니까 협력사들이 기술개발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부품의 품질이 좋아지지가 않는 거죠.

▶ 김종배 : 그렇죠.

▷ 홍종학 : 그러면 대기업이 만드는 이 물건 자체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생각에는 이 중소기업들에게, 협력사들에게 이 혜택이 돌아가야지만 기술개발이 되고, 그것이 결국에 대기업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 이것이 우리나라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높여준다.

▶ 김종배 : 그런데 장관님, 제가 그 말씀하니까 얼마 전에 뉴스가 기억이 나는데, 특정 대기업 이름은 얘기를 안 하겠는데요. 세계 굴지의 대기업이 분기 뭐 이익이 십 몇 조가 났다고 하는 그 대기업이 협력사한테 200억인가 나눠줬다라는 그 뉴스를 봤거든요. 너무 생색내기 아닙니까, 사실은 내용은 별로인데?

▷ 홍종학 : 하여튼 생색내기지만 그런 액수를 늘리고,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약에 그런 데다 세제혜택을 주고 이런다면 그러면 좀 늘릴 것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런데 혹시 세제혜택이 더 큰 것 아닐까요, 혹시?

▷ 홍종학 : 그 정도는 아니고요.

▶ 김종배 :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 보수가 지금 맹공을 퍼붓고 있는 게 법제화라고 하는, 다시 말해 너무, 왜 강제하는 거냐? 자발적으로 맡겨놓지, 혹시 문제의식이 여기에 있는 것 아닐까요?

▷ 홍종학 : 그러니까 저희가 답답한 게 그거죠. 이게 세제혜택을 주려면 법으로 만들어야 세제혜택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홍종학 : 법이 안 되면 이게 혜택을 줄 수 없는, 그러니까 저희는 혜택을 주기 위해서, 사실상은 대기업을 돕기 위해서 혜택을 주는데, 이게 저희 생각에는 좀 안타깝습니다만 이전에는 정부가 이런 걸 하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또 그러면 안 하는 기업들한테 부담이 되어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는 지금 대기업에 대해서 전혀 강요하는 게 없습니다.

▶ 김종배 : 오히려 인센티브 주겠다.

▷ 홍종학 : 인센티브를 주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스마트공장도 이전에는 대기업들을 강요를 했는지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대기업에서도 취지가 좋다고 해서 자발적으로 했는데,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아니, 대기업이 그렇게 좋은 일 하는데 정부가 지원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해서 지금 3대3대4로 지원을 합니다. 그전에는 대기업 5, 중소기업 5였는데, 지금은 대기업 3, 저희 정부 3, 그다음에 중소기업 4,

▶ 김종배 : 대기업이 또 지원하면 정부도 그만큼 매칭으로?

▷ 홍종학 : 그만큼을 지원을 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저희는 하거든요. 저희는 대기업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이제 넛지 방식이라고 얘기해 가지고 강요하는 게 아니라 저희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는 인센티브를 자꾸 드리는 방식으로 하거든요. 그게 바로 문재인 정부가 이전 정부하고 다른 건데, 아직도 정부는 뭔가를 강요할 것이라고 하는 이런 뭐라 그럴까요, 이런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 김종배 : 이른바 관치?

▷ 홍종학 : 네.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면도 있겠지만 저희는 최대한 하여튼 저희 중소벤처기업부는 제가 장관이 되고 나서 정부는 최대한 한 발짝 뒤로 빠지자. 그리고 가급적이면 지원해드리고 민간 주도로 모든 사업을 하도록 하자, 이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의 입장에서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히고요. 그게 또 지금 우리 사회의 현실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너무 근거 없는 비판이다.

▷ 홍종학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이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또 다른 문제가 있는데, 저희가 11월 2일에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공동대표 성인제 공동대표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이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왔는데,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연관되는 부분으로만 한정을 해서, 부처 간에 또 어떤 업무 소관 사항이 있으니까 이 편의점주들이 주장했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가 카드 있지 않습니까?

▷ 홍종학 : 네.

▶ 김종배 : 특히 담배세, 그다음에 종량제, 이건 좀 빼줘야 되는 것 아니냐? 아주 집중적으로 제기를 했는데, 혹시 중소벤처기업부하고도 연관이 있나요?

▷ 홍종학 : 네. 연관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아니, 저희는 중소기업은 저희가 다 대변하니까요. 모든 게 다 저희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 김종배 : 그러면 확 좀 그냥 빼주시면 안 될까요?

▷ 홍종학 : 아니. 그런데 저희가 빼드릴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저희가 그런 걸 정부에 가서 우리 편의점 업계에서 이런 것이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봐도 이건 타당한 얘기다. 담배 값이 갑자기 오르니까 세금이 늘어서 이게 카드 수수료가 늘어나는데, 그러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본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느냐 해서 저희는 정부에 가서 따라서 이것은 담배는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런데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좀 어렵기 때문에,

▶ 김종배 : 잠깐만요. 기술적인 문제 떠나서 기획재정부는 안 된다고 그러죠?

▷ 홍종학 : 아닙니다. 지금 정부 내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 것인가?

▶ 김종배 : 기획재정부도 큰 틀에서는 오케이 했습니까?

▷ 홍종학 : 그럼요. 정부 전체적으로는 지금,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내년도에 편의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지금 한 3명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일하시는 그런 편의점 같은 경우에 한 600만 원 정도 지금 지원을 해드린다고 지난번에 이미 대책을 내놓았는데요.

▶ 김종배 :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분들 얘기하시는 건가요?

▷ 홍종학 : 네. 알바가 한 세 분 정도 있는 그런 편의점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대책을 이런 것, 저런 것 다 하면 한 600만 원쯤 되는데, 내년에 가서 현실화를 시켜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지금 카드 수수료를 자꾸 얘기하시니까 저희가 지금 완전히 수수료가 없는 제로페이를 도입하거든요. 내년 1월 1일부터 하려고 지금 저희가 열심히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되게 되면, 활성화되는 데 시간이 걸리겠지만 그러면 이 지긋지긋한 이 카드 수수료 문제가 아예 그냥 없어져버리거든요.

▶ 김종배 : 그런데 제로페이가 카드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힘들지 않습니까?

▷ 홍종학 :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아무튼 이제 저희는 그렇게 해서 최대한 제로페이를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좀 나아진다. 이런 것들 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그렇게 혜택을 지원을 해드리고요. 정부 전체적으로 하여튼 말씀드렸다시피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지원하겠다는 데에 대해서는 지금 대통령께서 강하게 얘기하시고, 정부의 우리 정책이라서 조만간에 이제 금년 가기 전에 대책이 또 나올 거고요.

▶ 김종배 : 아마 지금 이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애청자 가운데 편의점에서 일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더 구체적으로, 조만간이라고 하면 언제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까, 장관님?

▷ 홍종학 : 일단 금년 내에 저희가 자영업자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대책을 한 번 더 낼 거고요.

▶ 김종배 : 자영업자 대책을?

▷ 홍종학 : 네.

▶ 김종배 : 그럼 거기에 이제 담배세라든지 종량제 봉투도 들어가는 겁니까?

▷ 홍종학 : 제가 거기까지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이제 그런 걸 넣기 위해서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지금 그것을 하는 기술적인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게 하나의 방법이고, 하나는 지금 카드 수수료 혜택을 받는 액수를 좀 높이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고요.

▶ 김종배 : 두 번째 문제가 그건데요. 카드 업계하고 이야기를 해서 카드 수수료율을 더 조정할 수 있는 여지가 없습니까?

▷ 홍종학 : 그게 이제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드 업계는 지금 굉장히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또 하나 가능성이 있는 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제로페이를 내놓기 때문에 만약에 제로페이가 성공을 하게 되면 카드 업체는 엄청난 타격을 지금 입습니다.

▶ 김종배 : 물론 그렇겠죠.

▷ 홍종학 : 그래서 카드 업계가 지금 부랴부랴 자기들도 수수료가 낮은 결제수단을 지금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홍종학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러면 다른 또 카드 업계가 주도하는 다른 결제수단을 지금 개발 중이라고요?

▷ 홍종학 : 그렇습니다. 카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 김종배 : 그게 뭐에요?

▷ 홍종학 : 카드를 사용하면서 지금까지하고는 다른 방식의,

▶ 김종배 : 중간에 무슨 다른 업체가 끼는 걸 아예 건너뛰는, 이런 건가요?

▷ 홍종학 : 네. 그런 것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카드 업계가 그동안 이런 혁신 작업을 통해서 수수료를 낮췄어야 되는데, 그동안 그걸 안 했거든요. 저희는 만약에 카드 업계가 그렇게 했다면 정부가 나서서 굳이 제로페이 할 필요는 없을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어떤 분들은 또 관제페이 만드냐? 이런 얘기를 하셔요. 그런데 저희 얘기는 민간이 잘 하고 있으면 저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민간이 오랫동안 그렇게 혁신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들어가니까 카드 업계도 지금 부랴부랴 그럼 우리도 새로운 수수료를 낮추는 새로운 결제수단을 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바로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직접적으로 수수료를 낮춰서 돕는 방식이 하나 있고, 그것이 한계가 있다고 한다면 이렇게 외국에서 되는데 왜 안 되냐? 외국에 있는 방식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도입을 하는데, 이것도 역시 저희는 한 발짝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준만 설정하고 민간의 결제사업자들이 지금 하고 있고요, 은행하고. 그래서 그렇게 되어서 저희는 이제 하나의 제로페이 하나 가지고 모든 지금 28개 사업체가 들어와 있거든요. 이 업체들이 하나를 쓰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절감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이 이제 수수료를 낮추는 요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그렇게 강요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잘못된 견해라고,

▶ 김종배 : 그러면 연말에 지금 정부가 자영업대책도 또 추가로 나온다고 그러고, 그다음에 제로페이도 연말에 그러니까 선보인다는 거잖아요?

▷ 홍종학 : 네. 시범사업 시작할 겁니다.

▶ 김종배 : 연말이 중요하겠네요, 그러면?

▷ 홍종학 : 네.

▶ 김종배 : 연말에 다시 한 번 인터뷰하시죠, 저희하고.

▷ 홍종학 : 네.

▶ 김종배 :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것도 이제 중소기업과 관련된 모든 일은 중소벤처기업부에서 하고 있다고 하니까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요즘 아주 뜨거운 노동 현안 중에 하나가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 아닙니까?

▷ 홍종학 : 네.

▶ 김종배 : 그런데 사실 탄력근로제 하면 중소기업이나 어떤 중소규모의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게 정말 노동자들한테 도움이 되는 제도라고 생각을 하세요, 확대 적용하는 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홍종학 : 아니. 이건 노동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요. 이건 중소기업을 위한 제도죠.

▶ 김종배 : 그렇죠.

▷ 홍종학 : 그러니까 이제 중소기업의 입장에서 저희가 계절에 몰리는 게 많거든요. 예를 들면 의류 업체 같으면 이제 봄에는 겨울옷 만들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수출업체들이죠. 수출업체들이 수출의 납기를 맞추는데,

▶ 김종배 : 그런데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장관님. 그런데 기업 입장에서 중소업체는 그렇지만 중소업체 다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불리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 홍종학 :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체들 입장에서는 불리한데요. 그런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수출업체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이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거든요. 그래서 납기를 빨리빨리 맞추는 게 우리의 경쟁력인데, 그 납기를 못 맞추게 되면, 그래서 좀 늘어지게 되면 이제 우리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면 그것이 노동자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장에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노동자들도 이건 자기네들이 봐도 좀 이상하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얘기, 일부에서 얘기하시는 대로 아니, 그러면 일만 죽도록 하고 노동자들만 피해보는 것 아니냐? 이런 지금 반론이 있다는 건 알고 있고요. 그렇지만 핵심은 바로 그거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수출을 한다거나 이럴 때 그런 계절별로 이렇게 몰리는 그런 일감들이 있는데, 그것을 무작정 그냥 52시간으로 하는 것이, 그것이 타당하지 않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제 21세기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시대에는 전부 다 유연근로제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 가기 위한 하나의 중간 단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중간 단계에서 가급적 부작용이 없도록 가겠다는 것이 저희 이제 노동부나 저희하고 열심히 숙의를 하고 있는 건데요.

▶ 김종배 : 그런데 장관님께서도 국회의원을 지내셨고, 다른 것도 아니고 국회에서 그렇게 주52시간제하고 탄력근로제 딱 해놨다가 몇 달 안 되어서 바꿔버리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조삼모사도 아니고, 이게 도대체 뭐냐? 이런 것 아니겠어요?

▷ 홍종학 : 그런데 이제 제가 얘기, 말씀드리는 건 이런 거죠. 52시간의 경우에 지금 노동자들 월급이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 노동자들 월급 줄어들어서 안 좋아. 기업의 입장에서는 이게 비용 올라가서 안 좋아. 그럼 노동자도 안 좋아하고, 기업도 안 좋아하는데, 그러면 그건 저는 충분하게 유연하게 가야, 접근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얘기를 저는 정부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또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여쭤볼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연말에 다시 한 번 모시기로 약속을 했으므로 이것 하나만 여쭙고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직결된다기보다는 어찌 본다면 문재인 정부 전반과 연결되어 있는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이번에 이제 경제사령탑이 교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경제팀 2기가 출범을 했다 하는데, 그 전후 과정에서 수많은 논란과 공격이 있지 않았습니까?

▷ 홍종학 : 네.

▶ 김종배 : 또 장관으로서, 또 그전에 경제학자로서 이런 공격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 홍종학 : 그건 저희 정부의 지금 우리 김동연 부총리님이나 장하성 정책실장님이나 고생만 하시고 나가서 저는 참 안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똑같거든요.

▶ 김종배 : 말씀 좀 나눠보셨을 것 아닙니까?

▷ 홍종학 : 그럼요. 저희는 항상 얘기하고, 얘기가 우리는 다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이게 경제의 지금 체질을 바꾸는 과정에서 상당한 정도로 어려움이 있다는 걸 우리가 지금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 김종배 : 산통이다? 산통?

▷ 홍종학 :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어려움을 우리가 극복해서 체질이 바뀌어서 좋은 길로 들어서야 되는데, 이게 이제 이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그러면 저는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한국 경제는 30년간 쇠락해왔다. 이 쇠락해온 이 구조를 바꾸지 못한다고 한다면 1, 2년 반짝할지는 모르지만 그것이 이제 바로 2014년도에 지난 정부에서 ‘빚내서 집 사라’ 정책이잖아요. 힘드니까 빚내서 집 사라 해서 건설경기 부양해서 잠깐 반짝한 거죠. 하지만 지금 그 후유증이 더 커지고 있거든요. 이런 방식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장기간 노동자들이 근로해 가지고 이게 소진되는, 이런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 다만 그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서 유연하게 가되, 지금 제조혁신하고 그렇게 노동자들의 생산성을 높이고, 대기업이 중소기업 도와주고, 대기업은 혁신하고, 이런 체질 변화를 해야지만 우리나라가 다시 성장기 쪽으로 가지, 이게 양극화와 저성장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것 외에는 우리는 돌리지 못하는 것 아니겠느냐? 그런 고민이죠, 저희의 입장에서는.

▶ 김종배 : 그러니까 방향 선회는 없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 홍종학 : 네. 저희는 그것 외에는, 아니, 그러니까 저희가 드리는 말씀이 그겁니다. 저희를 비판을 하는데, 그러면 대안은 무엇인지 얘기 좀 해달라는 겁니다. 그 빚내서 집 사라 말고, 다른 대안이 있는가?

▶ 김종배 : 김병준 비대위원장은 국민성장론을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그냥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 홍종학 : 네.

▶ 김종배 : 시간이 다 되어 가지고요. 홍종학 장관님 모시고 얘기를 쭉 나눠봤는데, 여쭤볼 게 지금 준비한 게 절반도 소화를 못 했는데, 방송이 이렇네요, 장관님. 연말에 다시 한 번 하시죠?

▷ 홍종학 : 알겠습니다. 자랑할 게 많은데, 저도 자랑 못하고 가네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 홍종학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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