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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 엄마들 “한국당, 박용진3법도 동의 못 할 수준이면 한유총 대놓고 비호하는 것”

최양지 tbs3@naver.com 2018-11-13 21:47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13.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장하나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대표

- 유치원3법 처리 제동, 걱정할 수밖에...국회, 여야 불문 한유총 옹호
- 한유총 비호 의원 있다? 국회 회의록 보면 한유총 주장과 똑같은 말 의정활동에 담아내
- 민주당의 경우 과거와 현재 입장 달라...당론 맞나 의심
- 내일 국회서 한유총-한국당 토론회...한유총 요구 담아내는 입법할까 걱정
- 박용진3법도 최소한의 조치...이게 과하다? 뭐가 과한지 알려달라
- “유치원3법은 졸속 법안” 한국당 어줍잖은 변명, 납득 안 돼
- ‘유피아’ 실명공개, 사립유치원 이익 대변한 의원들 차례로 공개할 것
- 이장우·곽상도, 공개 후 반응 무...현안 인식이나 반성 전혀 없다는 뜻
- 교육부 관료가 더 난제, 지난 5년 간 잘못 숨겨왔던 이들이 더 기만적
- 유치원3법, 국회만 쳐다봐선 안 돼...국민의 힘으로 통과시켜야

▶ 김종배 :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정상화 3법, 박용진 3법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법 개정, 어렵지 않을까라고 전망을 했었습니다. 유치원 비리에 대한 국민적 비난 여론이 워낙 드셌기 때문에 국회도 이걸 잘 알고 있어서 금방 처리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낙관적으로 봤는데, 아니었습니다. 어제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가 열렸지만 여기서 제동이 걸려버렸습니다. 이 문제를 처음으로 제기했던 정치하는 엄마들은 법안처리를 촉구하면서 장외투쟁에 나섰고요. 이 문제 어떻게 정리가 되는 건지 궁금한데요.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장하나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우리 대표님도 국회의원을 지내시지 않았습니까? 그 누구보다 이 국회 사정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텐데,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게 제동이 걸릴 것, 혹시 걱정하셨었어요?

▷ 장하나 : 네. 할 수밖에 없죠.

▶ 김종배 : 왜 어떤, ‘할 수밖에’라고 표현을 하셨는데, 왜 그러니까 할 수밖에, 그러니까 제동을 걸 수밖에 없을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셨던 거예요?

▷ 장하나 : 네. 사실 국회의원들이 사실은 여야를 불문하고 한유총을 많이 옹호하고 비호해왔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장하나 : 이번 국감 때 이렇게 국민들에게 알려졌지만 한유총이 워낙 큰 집단이다 보니까 의정활동 통해서, 법안 발의나 상임위 활동이나 이런 것 통해서 한유총과 가까운 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봤는데, 어쨌든 이번에는 민주당의 박용진 의원이 국감 때 폭로를 했고, 그래서 당론으로 세 가지 법이 나온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야당인 자유한국당 그리고 이제 바른미래당까지도 아마 이 반대 대열에 설 것 같은데, 그냥 이유라면 자유한국당이 지지율은 낮지만 의석수는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바른정당하고, 심지어 바른미래당하고 합치면 의석수가 민주당보다 많아지지요. 그런 현상들이 이제 국민의 어떤 바람, 열망 같은 것들이 국회에서 전혀 역행하는 이런 현상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유치원 문제, 이런 것 기존에 정치인들이 그렇게 관심 갖지 않았던 주제입니다, 사실은.

▶ 김종배 : 네. 그렇죠.

▷ 장하나 : 네. 그러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바깥에서 어떤 학부모들, 시민들의 분노하고 국회 안의, 여의도 안의 온도차가 심하게 느껴집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의원들이 이제 표면적으로 내거는 논리나 이유는 둘째 치고, 지금 대표님 분석에 따르면 여야의원 가리지 않고 한유총하고 친한 의원들이 상당히 많다. 친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참 어찌 보면 되게 완곡한 표현 같은데, 한유총을 비호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하셨어요.

▷ 장하나 : 네.

▶ 김종배 : 그러니까 한유총하고 상당히 어떤 밀접한 관계에 있고, 그래서 비호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근거를 갖고 지금 하시는 말씀이세요?

▷ 장하나 : 네. 저희가 당연히, 저희 같은 시민단체나 개인들이 근거 없이 말씀드리면 큰일 나고요.

▶ 김종배 :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세요.

▷ 장하나 : 소송 같은 것 당하면 큰일 나고, 저희들은 그냥 정말 공적인 문서에 남아있는 자료밖에는 볼 게 없습니다. 국회 회의록 검색 시스템이 너무 좋아요. 제가 보기에는 전 세계 의회에서 가장 좋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토씨 하나 다 남겨있습니다, 회의록 검색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 평범한 엄마들이고, 사실 힘없는 시민들인데, 컴퓨터 앞에 앉아 가지고 17대, 18대, 19대, 20대 이 한유총 또는 사립유치원 관련된 발언한 것, 회의록 다 뒤진 겁니다. 전체회의, 상임위회의, 그다음 소회의, 그랬더니 여야 할 것 없이 한유총의 입장들을 대변해왔고, 이게 한유총과 정말 만나서 어떤 교감이 있었는지 아닌지 저희는 모르죠. 그런데 너무 한유총이 그 시점, 시점에 한 주장하고 똑같은 말들을 의정활동에 담아내면 ‘아, 만나서 의견 전달들이 있었겠다’ 하고, 의견 전달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예컨대 이제 한국당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민주당이 발의한 유피아 3법 반대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겉과 속이 그렇게 안 다릅니다. 본인들이 하는 이런 활동을 숨기지 않는데, 민주당의 경우가 과거에도 약간 옹호를 해왔는데, 이번에 당론 발의한 법안이 좀 다르죠, 그 전하고는. 그래서 이게 잘 될 것인가? 당론이 맞는가? 그만큼 의지가 있는가? 하고 이런 의심을 하게 되고요.

▶ 김종배 : 잠깐만요, 그럼 지금 대표님 말씀은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그러니까 3법을 발의를 했지만 개별의원들의 성향은 또 다르다, 이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 장하나 : 이 점도 최근에 오제세 의원께서 본인 페이스북에 글을 또 올리시고, 그 이어서 모 일간지에서 그 어떤 페이스북 게재 글에 대해서 인터뷰도 하고 했더라고요.

▶ 김종배 : 어떻게 올렸는데요? 내용이 뭔데요?

▷ 장하나 : 내용들은 한유총이 최근에 계속 이렇게 주장한 거랑 비슷합니다. 사유재산이 들어간 부분에 대해서 공공성만 강화해 가지고 관리감독하고, 감사하고 이러면 되겠느냐? 이런 얘기들을 했죠. 오제세 의원이 하고, 일간지 인터뷰에서도 그 점에 대해서 인정을 했기 때문에 저는 또 오제세 의원 같은 분이 본인의 뜻과 다른 전혀 정반대의 법에 이렇게 아무리 당론이라 그러지만 마음이 안 담긴 공동발의, 이런 건 안 해 주면, 오히려 저희 같이 입법투쟁을 하는 시민들, 입법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더 싫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속마음하고 공동발의 도장 찍은 거랑 너무 다르니까 이러면 정말 쉽지 않습니다. 하고, 하여튼 민주당 안에도 그런 어떤 이견들이 존재하는 부분도 있고요. 또 걱정은 이제 내일 바로 국회에서 한유총과 자유한국당하고 국회에서 토론회를 엽니다.

▶ 김종배 : 네. 내일 국회 토론회 개최한다는 기사 저도 지금 제 앞에 놓고 보고 있습니다.

▷ 장하나 : 그렇게 되니까 이제 자유한국당은 한유총의 어쨌든 요구 같은 것들을 담아낸 이런 관련 입법들을 할 것이고, 그래서 지금 주장하는 것이 본인들도 법 발의할 시간 다오. 그래서 12월이든 언제든,

▶ 김종배 : 네. 맞아요.

▷ 장하나 : 병합심사하자, 이러고 있는데, 사실 저희 학부모나 시민들 입장에서는 박용진 의원 대표발의 한 법 세 가지도 최소한의 조치지, 정말 과하다고 하는 건 정말, 이게 과하다고 하면 과거에 정말 원칙도 없이 너무 많이 사실은 해먹은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저는 이 박용진 의원이 대표발의 한 3개 법도 동의 못할 수준이면 정말 이건 기울어졌다. 한유총 너무 대놓고 비호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민들이나 이렇게 저는 방송 통해서도 박용진 의원 3법을 그냥 이렇게 이름만 붙일 게 아니라 내용이 뭔지, 정말 과한지, 이런 것 좀 많이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부족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지금 대표님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12월 중으로 자유한국당 법안을 낼 테니까 그때 같이 심사하자, 이런 입장이잖아요.

▷ 장하나 : 네.

▶ 김종배 : 그러면 결국 이것이 시간 끌기고, 그러니까 계획을 후퇴시키기 위한 시간 끌기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네요?

▷ 장하나 : 네. 일단 시간 끌기고, 아까 말했듯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법을 반대하겠다는 거랑 같은 말이죠. 사실 병합심사를 안 해도 이번에 유피아 3법 통과를 시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월, 이제 12월이든 언제든 본인들도 발의를 해요. 그럼 또 그것 심사해서 또 통과시키면 됩니다. 법이라는 게 이번에 11월 정기국회 안에 이것, 유피아 3법 통과했다고 같은 법을 몇 년 동안 못 내고, 이런 것 아니지 않습니까?

▶ 김종배 : 네. 그렇죠.

▷ 장하나 : 계속 법안 내고 심사해서 통과할 수 있는 것 다 알면서 마치 11월에 통과하는 게 무슨 졸속적이다. 아니면 여러 이해관계자들 입장을 반영을 다 안 했다 하고, 임기응변식의 법안이다, 이렇게 해당 법안을 폄하하고, 이런 것들은 요새 국민들이 얼마나 정보를 많이 입수하는데, 이런 어줍잖은 변명을 하니까, 해명을 한다는 게 정말 납득이 안 되네요.

▶ 김종배 : 아무튼 이 정치하는 엄마들에서는 그래서 유피아라는 표현을 지금 우리 대표님도 계속 쓰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유치원 마피아, 줄여서 유피아라고 부르시는 거죠?

▷ 장하나 : 네.

▶ 김종배 : 그러니까 이 유피아 의원들을 차례차례 실명공개를 하겠다고 지금 밝혔는데, 그러면 공개의 내용은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 장하나 : 저희는 정관계 로비자료, 이런 것들은 안타깝게도 없습니다. 저희가 알 수 있는 건 17대부터 현재까지 이번, 그러니까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는 예결위, 이런 발언들까지도 국회 회의록 시스템에 나와 있는 모든 위원들의 발언들, 거기에서 사립유치원을 옹호했던 건데, 사립유치원 옹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라 내용 중에 저건 정말 소수, 수천 명의 사립유치원 설립자들, 자본을 가진 사람들의 이익만 대변하고, 저걸로 인해서 국가재정도 공공성이 흐트러지고, 무엇보다 다니고 있는 아이들 50만 명이거든요. 아이들의 어떤 이익도 대변하지 못한 이런 의정활동들 찝어서 공개할 것이고요. 저희가 일요일에 자유한국당 이장우 의원 발표했고, 오늘은 곽상도 의원, 이렇게 과거 의정행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차례차례 해나갈 겁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혹시 이 두 의원이 항의라든지 피드백이 있었습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이?

▷ 장하나 : 전혀 없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장하나 : 전혀 없고요. 떳떳, 본인으로서는 떳떳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쭉 해오던 것이고, 이장우 의원 경우에는 저희가 일요일 날 이것 공개를 했는데, 그다음 날이죠. 그렇지, 월요일 날 법안심사소위만 열렸는데,

▶ 김종배 : 네.

▷ 장하나 : 예결위, 예결위 열리고 있잖아요. 여기서 뭐 아주 또,

▶ 김종배 : 유은혜 장관하고 설전 말씀하시는 거죠?

▷ 장하나 : 네. 열심히, 네. 일관되게 그랬죠. 하여간 이 비리고, 뭐고, 이것에 대해서 어떤 현안에 대한 인식이나 반성이나 이런 게 전혀 없는, 그렇죠. 유치원 비리를 국민들은 과거엔 몰랐고 지금 알았기 때문에 분노하잖아요. 이장우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난 국감에서 이 비리 유치원 실태가 폭로되기 전하고 후하고 의정활동, 발언, 똑같습니다. 바뀐 게 없어요.

▶ 김종배 : 그러면 조금 전에 대표님은 여야 가릴 것 없이 한유총을 비호하는 의원들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교육부에 있는 관료들은 어떻다고 생각을 하세요?

▷ 장하나 : 네. 가장 또 큰 난제죠. 왜냐하면 행정부에 있는 이런 행정권력을 가진 공직자들은 사실 본인의 이름으로 정치적인 책임을 질 것도 없고, 사실은 공무원 징계하는 건 너무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보다 힘든 게 공무원 징계입니다.

▶ 김종배 : 네.

▷ 장하나 : 제 말이 맞죠?

▶ 김종배 : 네.

▷ 장하나 : 무슨 느낌, 그러니까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인데요. 사실은 정치책임제,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저는 사실 지난 3년간, 5년간 감사 적발 결과가 발표되니까 뒤늦게 종합대책을 내고, 뭐하고, 무관용의 원칙이다, 단호하게 처벌한다, 말들을 공무원이 쓰고 있는데, 사실 이분들이 지난 5년간 감사 결과를 숨겨왔고, 자기만 알고 있었고, 가려왔던 사람들인 거죠. 기만적이라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대표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 3법,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가 참 난망해 보인다, 이렇게 비관적인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면?

▷ 장하나 : 일단은 저는 너무 식상한 답이지만 지금 국회를 쳐다볼 때가 아니고요. 저희 정치하는 엄마들도 많은 학부모들, 시민의 마음을 대변을 해서 사실 국민들께 이 법의 통과를 촉구 드린다고 어제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관심이 떠나고 어떤 국회에서 알아서 하겠지, 이렇게 하면 사실 또 이렇게 정기국회 지나고, 12월 지나고, 12월엔 또 송년 분위기 때문에 정치인들 지역구 가서 인사하러 다니고, 세배 다니고, 이러니까 국회가 또 공전, 11, 1, 2는 또 그렇게 지내지 않습니까? 뭐가 되겠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저는 국민 여러분들께 우리가 계속 국회를 압박하고, 아이들 배곯는 것, 학교급식법 개정안, 이런 것 정말 필요한 법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국회가 자기들 입맛에 맞게 보이콧하고 이렇게 다루지 않는 건 국민의 힘, 국민의 눈밖에 없다. 그래서 이번 법은 국민이 통과시켜보자, 이렇게 정말, 정말 호소드립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마지막으로 그럼 이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지금 자유한국당하고 바른미래당 원내대표가 오늘 조명래 환경부장관 임명한 것, 이런 것들을 문제를 삼으면서 국회 보이콧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러면 지금 유치원 3법은 통과시키고 싶어도 통과가 어려운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 장하나 : 그런데 국회 자체를 보이콧하기가, 11월말까지 내년 예산도 봐야 되니까 이게 보이콧이 막 완전히 되는 타이밍은 아니고요. 전혀 어려운데, 그것 말고 저는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도 사실 유치원에 대해서 사유재산 인정해야 될 거다, 이런 발언을 또 했기 때문에,

▶ 김종배 : 그런가요?

▷ 장하나 : 이 사안에 대한, 네.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입장이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서 너무 불안한 겁니다. 두 개 합치면 사실, 바른미래당 30석이 절로 가버리면 진짜 이 법은 의석수로도 밀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론하고 반대로. 그러기 때문에 정말 쉽지 않은데, 국민들이 심판하겠다. 예컨대 민주당이 당론 발의해놓고 못 통과시켜도 그 무능을 심판하고,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아이들 대신 사립유치원 원장 4천 명만 대변하고 아이들 50만 명 외면한 것에 대해서 국민이 정당 지지율을 또 더 깎을 것도 없으면 더 깎고, 이렇게 국민의 힘으로 통과시키는 상황밖에는 우리한테 남지 않았다. 아이들 얼굴 생각하시면서 정말 이 유피아 3법의 행방을 관심 가져주세요. 언론도 마찬가지고, 시민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믿을 건 국민 여론밖에 없다, 이 말씀이고,

▷ 장하나 : 네. 진짜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대표님.

▷ 장하나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정치하는 엄마들의 장하나 공동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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