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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인터뷰 전문] "북한도 미국도 판 깰 의사 없다"

김학재 tbs3@naver.com 2018-11-19 18:52

tbs TV 이슈파이터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1. 19. (월) 12:55~13:30 (TV)
● 진행 : 고재열 시사인 기자
● 대담 :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위원

◑ 고재열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갑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개발한 첨단전술무기 시험을 참관했다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6일 보도했습니다. 구체적인 무기의 이름이나 형상을 공개하지 않아서 어떤 무기이고, 왜 지금 시점에서 이 사안을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인지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문가 두 분 스튜디오 모시고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욱식 평화네트워크 대표 자리하셨습니다.

▷ 정욱식 : 안녕하십니까?

◑ 고재열 :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객원연구원 자리하셨습니다.

▶ 차두현 : 안녕하십니까?

◑ 고재열 : 자, 이 북한 주요 매체가 무기시험 시찰에 나선 김정은 위원장의 모습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이게 1년 만인데, 어떤 상황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욱식 : 작년 11월 달에 이른바 화성 15형, 그러니까 이제 미국 본토까지, 사거리상으로 보면 미국 본토까지 날아갈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을 현장에서 참관한 이후로 1년 만에 무기시찰에 나서서 그 배경과 의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분석이 쏟아지는 것 같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의 일거수일투족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지금까지 끌어왔는데, 왜 이 시점에 그런 어떤 특정한 무기 이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런 무기시찰활동을 했느냐?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할 텐데요.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지나치게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조금 오판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시 북한이 병진노선으로 복귀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혹은 미국에 대해서 압박의 수를 높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여러 가지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북한도 어찌 됐든 오랫동안 이제 군사국가, 병영국가로서의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도자가 어떤 일상적인 통치활동의 일환, 이렇게 해석해도 크게 무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 고재열 : 네. 그러니까 너무 의미부여를 하면 안 되겠지만 이 첨단전술무기라는 이 표현 때문에 그래서 이게 좀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게 만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첨단전술무기?

▶ 차두현 : 이 기준이 여러 가지에요. 일단 사실은 전략무기라고 얘기하면요, 일반적으로 알기는 우리가 굉장히 크게 전쟁의 성패를 좌우할 수 있는 무기, 전술무기는 전투의 이제 승리나 이런 걸 좌우할 수 있는 무기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이 전술무기라 그러면 주로 제대급 형태, 그러니까 사단 이하의 그 급에서 주로 사용하는 무기, 그다음에 전략무기라고 얘기할 때는 국가 최고 수뇌부의 어떤 결심이 필요한 무기들,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략무기 그러면 이제 핵무기라든가 아니면 ICBM, 아니면 중거리급 이상의 미사일들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전술무기 그러면 주로 약포,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엄밀히 구분하기가 힘든 게요, 또 하나 전략무기, 전술무기는 타겟의 대상목표가 어딘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다시 말해서 저게 전쟁지도부를 겨냥하게 되면요, 이게 전략무기고요, 주로. 아니면 저게 전투지휘부 정도를 타격을 염두에 두게 되면 전술무기에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어떤 거냐 하면 일반 재래무기를 썼더라도 상대방의 국가 전쟁지도부를 한꺼번에 궤멸시킬 수 있을 정도면 전략무기로 보기도 해요. 그래서 과연 이게 첨단전술무기가 과연 뭐냐? 지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추정을 해보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군사전문가들은 포병전력과 관련된 것들, 주로 이제 장사정포가 아니겠느냐? 이걸 얘기도 했고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게 장사정포를 얘기해서 첨단전술무기 얘기를 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크고, 이미 금년 2월 달에 건국절 열병식에서 그 당시에는 화성 시리즈 계열의 미사일에만 주로 관심이 집중됐었는데, 이게 북한이 자주 얘기하는 이제 굉장히 신속발사가 가능한 단거리탄도미사일들이 있어요. 독사 계열 미사일들인데요, 이런 것들이 새로 업그레이드되지 않았나,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고, 제가 보기에는 뭐, 네. 지금 정욱식 대표께서 얘기하셨지만 이게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일상적으로, 두 가지에요. 일상적인 북한의 지금 보도내용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걸 수도 있고, 두 번째는 북한은 결국 우리가 이런 일상적인 재래무기 증강까지 안 하겠다고 얘기하지는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수를 동시에 준비하고 있다고 봐야죠.

◑ 고재열 : 그렇죠. 시청자분들 위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자면 이렇게 정리하면 맞는 거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북한에게 문제제기를 했던, 특히 미국이 문제제기를 했던 무기들은 주로 전략무기, 핵이나 그런 장거리미사일은 전략무기에 해당하는 것인데, 지금 북한이 ‘우리가 열심히 개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게 또 있습니다. 이건 그것과 상관없는 전술무기 차원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려도 무방할까요?

▶ 차두현 : 네. 그렇게 봐도 되겠고요. 나름대로는 지금 미국의 협상과정에 신경을 쓴 게 저 말에 첨단전술무기라는 거는요, 워싱턴 겨냥한 무기는 아니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 고재열 : 네. 그런데 또 군 관계자가 지적한 걸 보니까 사격이나 발사라는 표현이 없다라는 걸 봐서 이걸 도발로 보는 건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무리가 있지 않겠냐, 이렇게 했는데, 이 무기가 좀 어떤 성격을 띠는 무기라고 보시나요?

▷ 정욱식 : 글쎄, 북한이 공개를 안 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정확히 어떤 무기인지, 이게 실제로 시험발사를 요하는 어떤 발사체 성격으로서 갖고 있는 무기인 건지, 아니면 다른 형태의 무기인 건지, 가장 기본적인 어떤 사실관계도 확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추정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은 북한이 최근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나름대로 이렇게 심혈을 기울여서 개발했던 무기체계 중에 하나가 이른바 이제 유사시에 한미연합군의 접근을 차단할 수 있는 그런 형태의 무기 개발에 관심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지대함미사일이나 지대공미사일일 가능성도 우리가 충분히 예상해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지대지미사일은 사실,

◑ 고재열 : 방어형, 네.

▷ 정욱식 : 그렇게 굉장한 어떤 첨단기술을 요하는 그런 어떤 무기는 아니거든요. 아까 차 박사님 생각하신 것처럼 신속한 발사능력을 구비하는 것도 기술력을 요하는 부분이지만 저쪽에서 접근하고 있는 어떤 함정을 공격한다라든지 전투기를 요격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한 기술력을 요하는 그런 형태의 무기이기 때문에 그걸 염두에 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고재열 : 어쨌든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무기시찰을 나섰다는 점, 이 대목이 주목할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최고지도자가 어디에 갔다라는 건 그것 자체가 의도가 담기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병진노선을 가는 것 아니냐? 혹은 또 예고하는 것 아니냐? 그런 분석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 차두현 : 일단 앞에 얘기 말씀드리는 게 그 군 관계자의 표현도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도발이라고 얘기한 사람 별로 없어요. 이걸 왜 이 시점에 보도하느냐 얘기한 거지, 뭐가 발이 저린지는 모르겠는데, 도발이라고 아무도 얘기한 적 별로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북한 최고지도자가 무기시찰, 현장시찰 하는 김에 무기시찰 나갈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 고재열 : 늘 일상이셨죠.

▶ 차두현 :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러니까 일상적으로 군에 완전한 평화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어느 나라고 상대방을 타격할 수 있는 전력 중에서 아주 핵심적인 것들은 자제를 하겠지만 일상적인 전력증강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이게 전술적인 차원이지만 상당히 기존과는 다른 기술이 적용이 되고, 앞으로 이런 아주 작은 전장 규모라도 우위를 발휘할 수 있는 거라면 시찰을 나갈 수 있다고 봐요. 다만 이게 지금 분위기를, 우리 같은 경우에 지금 보도내용들을 보면 실질적으로 대통령께서 지금도 가끔 보고를 받으실 거예요. 우리도 전력증강, 이런 걸 한다. 그런데 이걸 떠들썩하게 다니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 그동안 별로 보도를 안 하다가 첨단전술무기라는 것에 방점을 둬서 노동신문이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것 분명히 무슨 사인은 있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는 대내적으로 북한 주민들 입장에서는 지금 일단 전략국가라고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강성대국이 됐다라고 선언을 했는데, 이것 갑자기 꼬리를 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이상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전력증강은 이상 없이 간다, 이게 주민들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자칫 잘못하면 최근에 남북군비통제 과정에서 북한군도 사기가 저하가 될 수 있어요.

◑ 고재열 : 그렇죠.

▶ 차두현 : 북한군의 군 사기용인 것도 있고요. 네, 대외적인 메시지도 분명히 있다라고 봐야 돼요. 우리도 지금 완전히 모든 걸 다 지금 내려놓는 것 아니다. 우리도 한 방 지금 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를 그렇게 녹록하게 다룰 생각하지 말아라, 이런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겠죠.

◑ 고재열 :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견제구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그런데 이 무기시찰 모습만 공개한 게 아니라 또 신의주 개발을 지도활동 하는 모습도 공개했고, 또 이 와중에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도 석방하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견제를 하면서 북미 교착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 또 다른 노력도 하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는데,

▷ 정욱식 :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경제현장의 시찰 빈도수를 높였다라고 하는 것이 올해 가장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그것 역시 일상적인 활동의 일환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다만 조금 주목을 끈 건 이제 조중국경지역, 북중국경지역에서 북쪽으로 입북을 시도하다가 체포된 미국인을 불과 한 달도 안 된 시점에서 추방조치를 내렸죠. 그런데 북한 측 보도에 따르면 이 인사가 ‘미국 중앙정보국 CIA와 관련된 인물이다’라고 하는 진술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례적으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석방조치를 취한 건, 그런 부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북미관계에 이상신호가 감지되고 있지만 적어도 북한에서는 지금 현 단계에서 판을 깰 의사가 없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분들이 북미관계에서 일종의 신뢰 구축에 기여하고자 북한 나름대로 이렇게 성의를 보이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기 위한 측면들이 있는 것 같아요.

◑ 고재열 : 빨리 이렇게 내보낸 것에는 이 사람에 대한 게 더 이슈가 될수록 북한이 이 사람에 대해서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사람이 의미 있는 사람, 더 이렇게 복잡해지잖아요. 복잡해지기 전에 우리 잘 모를 때 이렇게 내보낸다는 그런 의미로도 해석할 수 있겠네요.

▷ 정욱식 : 그런 것도 있고, 예를 들면 북한이 내부적으로 재판 절차를 밟게 되면 상당한 수준의 형량이 부과가 될 겁니다. 과거에 전례에 비춰볼 때 일종의 이제 국가전복활동에 해당된다라고 북한은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럼 노동교화형 10년, 15년, 이렇게 때려버리면 그럼 또 북미관계에 악재가 생길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조치, 내부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에 석방조치를 취함으로써 어떤 북미관계에 있어서 돌출변수, 악재를 최대한 관리해나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표현이 담겨있는 것 같습니다.

◑ 고재열 : 네. 그러면 이제 정리를 해보면 그런 이게 첨단전략무기가 아니라 전술무기고, 그다음에 또 이것만 내보낸 게 아니라 또 산업시찰이나 그다음에 미국인 석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미국에 자극을 주되, 너무 큰 자극을 줘서 미국의 어떤 여론이 나빠질 것까지는 안 되게 적절한 수위조절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 차두현 : 그렇죠. 빌미는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우리도 한 방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협상에 나서는 이 쌍방 간에는요, 결국 자기가 보다 유리한 결과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되어 있고,

◑ 고재열 : 그걸 트럼프가 제일 잘하고,

▶ 차두현 : 그건 당연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상대방의 의도를 어느 협상에 임하는 누구도 가장 기초적인 ABC는 상대방의 의도를 무조건 선의로만 해석해 주진 않아요, 상대방이 확실하게 내놓을 때까지는. 가장 바보 같은 짓이 상대방이 얘기하는 건 무조건 선의고, 상대방의 얘기는 이렇게 믿어줘야 되고, 상대방이 하지 않은 말까지 확대해석해 가지고 그 사람이 그냥 농담으로 한 걸, 이런 해석 자체가 잘못된 거죠.

◑ 고재열 : 희망적 사고를 하면 안 된다.

▶ 차두현 : 네. 지금 북한은 나름대로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는 거예요.

◑ 고재열 : 네. 일단 이 지금 이런 하나하나가 유의미하게 평가받는 게 교착 상태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북미간에 지금 잘 풀리고 있다면 이런 것들도 그냥 우리도 그냥 넘겨볼 수 있을 텐데, 그래서 지금 교착 상태에서 이런 서로 견제구가 나오고 있는데, 향후에 이게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 정욱식 : 저는 이번에 전술, 신형 전술무기를 시찰했다고 하는 게 북미관계에 큰 악재가 될 거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문제들보다는 지난 6월 달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고, 또 기대했던 것만큼 상당히 교착 상태가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 들어서 북미고위급회담이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초에 열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고, 북미정상회담이 내년 초에 또 열릴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제기되어 왔던, 혹은 제기되지 않았지만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 물밑에 깔려있는 여러 가지 어떤 흐름들 자체가 별로 안 좋게 보인다라고 하는 게 큰 걱정거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볼 때 몇 가지 문제들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일단 보통 이제 북미관계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변수다라고 얘기들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 미국 내부사정이 너무나 복잡하게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트럼프와 그리고 밥 우드워드의 책이라든지 뉴욕타임즈에 익명의 기고한 고위관료자들, 이런 어떤 얘기들을 종합해보면 대통령을 상대로 해서 행정적인 쿠데타, 또 이제 저항세력을 구축하고 있다는 진술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그 핵심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트럼프의 한반도정책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그런 어떤 내부적인 저항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는 밥 우드워드의 책이나 뉴욕타임즈의 기고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하나 있고, 그리고 지금 트럼프가 북미정상회담 이후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중에 하나는 본인이 김정은의 약점을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막상 만나보고, 그 이후에 북한의 일관된 흐름들을 보니까 김정은 위원장은 확실히 경제발전에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인민생활 향상에 확실히 관심을 갖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제재가 통하지 않겠느냐라는 이런 어떤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반대로 북한 같은 경우에는 일단 그렇게 김정은 위원장도 처음에 기대는 안 했겠습니다만 어찌 됐든 사상 최초의 북미정상회담이 성사가 되고, 북미공동성명 내용을 보더라도 북한이 오랫동안 주장해왔던 것이 상당부분 많이 반영이 됐거든요. 그런 어떤 과정에서 어떤 관성의 문제, 그러니까 이 북미관계문제, 핵문제는 단계적, 동시적 조치로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프레임에 갇혀있는 이 사이에 다소 역사적 기회를 실기하고 있는 이런 측면들도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것은 삭간몰 기지 논란도 있었고, 김정은 위원장의 첨단전술무기 시찰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런 문제보다는 북미, 또 이렇게 한반도 정세 밑에 흐르고 있는 구조적이고 근본적인 흐름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고재열 : 네. 그 이제 흐름 중에 어떻게 보면 중간에 댐 같은 게 미국의 중간선거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흔히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고 중간선거를 앞두고는 조금 더 다급한 입장이 트럼프 대통령이었는데, 중간선거 어쨌든 결과가 나왔고, 그다음부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더 느긋한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좀 그 이후에 상황변화가 있어서 입장변화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차두현 : 중간선거 이전에 그렇게 다급하지도 않았고요. 그리고 이미 트럼프 자신이 속도조절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미국의 독특한 외교정책 환경을 봐야 되는데요. 지금 당분간 미국으로서는 한 2, 3개월간은 이란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국제적인 역량을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금 북한문제에 먼저 양보를 해가면서까지 빨리 일을 진행시킬 이유가 없고요, 동기가. 두 번째는 정욱식 위원께서 이미 잘 짚어주셨지마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제재, 처음에 동기 자체가 결국 내가 제재를 강하게 해서 김정은이 대화에 나왔다라고 보고 있는 타입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그게 먹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더 급한지 보자, 지금 이런 시간조정 과정도 있고, 사실은 중간선거가 미친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아요. 다만 전반적으로는 상원 공화당, 하원 민주당이 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의 대외정책을 상원의 공화당 주류하고 맞춰야 될 필요성은 더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이게 속도조절과 관련된 변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의미냐면 지금 아까 트럼프 대통령 이 행태에 관련된 이제 이 피어(fear)라는 책, 밥 우드워드의 저서, 여기서 사실 한반도정책이 마음에 안 든다는, 마음에 들지 않아서라는 거가 지금 아마 잘못 경우에 따라서는 오해가 될 수 있는데, 이 당시에 밥 우드워드가 그의 저서에서 다룬 한반도정책의 문제점은요, 트럼프가 너무 격정적이어서 잘못하면 군사적인 옵션까지 선택할 수 있다라고, 그다음에 의회나 이런 쪽하고의 신중한 검토도 없이, 그것 때문에 리더십 교체가 얘기가 됐던 거예요.

◑ 고재열 : 아까 정욱식 대표 또 언급을 했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 삭간몰 미사일기지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슈파이터에서도 전에 다룬 적 있는데, 시청자들한테 이 내용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 정욱식 : 그러니까 이제 지난주에 미국의 국제전략문제연구소인가요? CSIS에서 북한의 미사일기지를 상업용 위성 촬영한 위성사진을 바탕으로 해서 한 스무 군데 정도 분석을 했고, 그 중에 이제 열세 군데를 확인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삭간몰 기지를 딱 특칭을 해 가지고 거기에 이제 위성사진까지 게재를 하면서 보고서를 발표를 하는데요. 그런데 CSIS에서 그걸 홈페이지에 게재하기 전에 뉴욕타임즈에 먼저 그 내용을 전달을 해서 뉴욕타임즈가 일면 머리기사로 실어버립니다. 제목도 이제 그레이트 디셉션(great deception), 거대한 속임수, 거대한 기만, 굉장히 자극적인 표현을 써서 이제 뉴욕타임즈가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니까 국내언론이 앞 다퉈서 이제 보도를 한 거죠. 그래서 핵심적인 내용은 김정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약속을 했지만 위성사진으로 분석을 해보니까 여기저기 미사일기지가 있더라. 그래서 또 다시 이제 김정은 위원장은 속임수를 쓰고 있고, 트럼프 대통령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또 국제사회는 이 거대한 속임수에 넘어가고 있다, 이런 어떤 취지의 보고서가 보도가 나오면서 상당히 파장이 커졌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미 양국 정부가 거칠게 말씀드리면 그건 가짜뉴스다. 이미 다 알고 있던 내용이다. 북한이 미사일기지를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다. 폐기하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걸 기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어떤 한미 양국 정부가 비슷한 입장을 내놓으면서 일단락이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아닌가? 그렇지만 여기서 보여지는 게 몇 가지 문제들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 미국 주류의 어떤 북미대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에 대한 이렇게 두려움이 반영된 측면도 있고, 그리고 이게 또 이제 이렇게 일종의 높이뛰기에 비유를 하자면 높이뛰기의 막대를 자꾸 높이는 겁니다. 예를 들면 북한이 핵무기만 포기하면 다 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이제 탄도미사일을 얘기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생화학무기를 얘기하고, 나중 되면 또 인권문제를 거론하고, 이런 식으로 어떤 계속 이제 바를 높이는 것이 전통적으로 미국 매파들의 방식이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하나 이렇게 예고편으로 보여준 측면도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고재열 : 그런데 또 이제 삭간몰 기지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전에 평가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전략적 가치가 있어 보인다, 그 대목도 있지 않았습니까?

▶ 차두현 : 그런데 CSIS가 주목을 했던 건요, 지금 국내는 잘못 지금 얘기가 되고 있는데, 단거리미사일기지는 맞아요. 2016년부터 이제 이 황해북도죠. 황해북도 황주군에 있는 삭간몰 일대에서 북한이 계속 이제 스커드-ER을 비롯한 단거리미사일 계열의 미사일들을 발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사진이 두 개거든요. 2016년 사진하고 2018년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기지 공사가 상당부분 진전이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구를 주도를 했던 버뮤데즈가 확신하지는 않았어요. 우려가 될 수 있는 건 여기에다가 ICBM이나 중장거리미사일도 옮겨놓을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사실이라면. 이건 조금 다른 의미에요. 왜냐하면 이게 스커드-ER뿐만 아니라 이게 IRBM이나 ICBM이 옮겨갈 수 있을 정도면 북한이 공언했던 동창리 미사일기지 폐기라는 게 별 의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에요.

◑ 고재열 : 동창리의 여기가 또 대안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 차두현 : 두 번째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이게 디셉션(deception)이라는 표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게 그대로 한국말로 기만이 되다 보니까 어마어마한 표현인데, 우리가 기만이라고 받아들일 때는 지금 협상과정에서 뭘 자꾸 속인다라는 것 아니에요?

◑ 고재열 : 그렇죠.

▶ 차두현 : 그런데 디셉션(deception)이라는 표현은요, 실질적으로 정보를 불투명하게 해서 상대방의 관측을 어렵게 한다든가 이런 것 자체도,

◑ 고재열 : 교란, 교란에 가깝네요.

▶ 차두현 : 디셉션(deception) 안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게 한국어로 번역되는 과정도 있고, 정확하게 지금 한미 간의 대응이 똑같진 않아요. 굳이 얘기하면 미국이 얘기하는 건 이런 거예요. 내가 다 잘 알고하고 있는데, 마치 북한한테 지금 말려들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가짜뉴스란 얘기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얘기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반박한 건 CSIS 보고서가 아니고요. 뉴욕타임즈 기사에요. 원래 지금 주류 언론들하고 사이가 안 좋잖아요.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 보고서 자체가 모두 허위다라는 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그래서 거꾸로 그런 쪽에 지금 얘기를 하시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게 단어상은 기만 아니에요, 맞아요. 왜냐하면 단어로 보면 북한이 한 번도 핵동결도 하겠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핵동결하겠다라고 한 적이 없기 때문에 미사일기지 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전반적인 맥락의 면에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반적으로는 상대방을 공격할 의도를 지금 확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에서는 동결을 공적으로 선언하지 않았지만 미사일기지 건설 같은 건 자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러면 한 번 갸웃해볼 수밖에는 없는 거고요.

◑ 고재열 : 네. 우리 청와대 입장이 현재,

▶ 차두현 : 네. 두 번째는요, 이거예요. 단거리미사일기지라는 게 그러면 단거리미사일로 볼 때는 1차 특사단이 방북을 했을 때요, 방북을 했을 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이런 약속을 했다고 하죠. 핵무기를 가지고 한국을 공격하지 않겠다.

◑ 고재열 : 그랬었죠.

▶ 차두현 : 그럼 우리는 그대로 믿는다라는 얘기에요, 100%.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게 만약에 이 안에 스커드 계열의 미사일들이 실질적으로 있어서 그건 유지를 하고 있다가 가령 주한미군만 공격한다고 쳐요. 그런데 무기가요, 이름표 달고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이건 한국 민간인용, 이건 주한미군용, 그러니까 그 생각들,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어떤거냐면요, 한반도에서 평화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사실은요, 그 한반도 평화를 이루는 과정에서 지금 비핵화라는 걸 궤를 같이 만들어가자라는 것하고, 그다음에 어렵게 만들어놓은 지금 협상의 기회를 어떻게든 부정적으로만 보기보다는 잘 끌고 가야 되는 심정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걸 얘기하는 것 자체를, 이렇게 나온 것 자체에서 너무 과대평가하고, 그다음에 침소봉대 할 필요는 물론 없어요. 그것도 분명히 잘못된 일이에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마치 처삼촌 벌초하듯이, 그다음에 남의 일 얘기, 사돈 남 말 하듯이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죠.

▷ 정욱식 : 그러니까 CSIS에서 홈페이지에 게재한 게 이제 3월 하순 사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이 2016년도에 이른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될 때 그렇게 경고를 했었죠. 사드가 배치되어서 실전배치에 들어갈 경우에 그것에 대한 어떤 대응전력을 구축하겠다. 그렇게 발표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삭간몰 기지에서 단거리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추해볼 수 있는 부분들은 이 3월 28일이라는 날짜는 북한이 이른바 노동당 결정서를 통해서 병진노선을 종결하고, 경제건설에 총 집행하겠다고 선언하기 이전에 나왔던 거고, 1차 남북정상회담도 한 달 전에 촬영된 사진이거든요. 지금이 정확히 어떤 상황인지는 알려주지 않고 있는 거죠. 버뮤데즈 조차도 최근 사진을 보니까 이게 낙엽이 많이 쌓여있고,

▶ 차두현 : 그렇죠. 단정하지는 않았어요.

▷ 정욱식 : 지금은 어떤 상황인지 잘 모른다. 그런데 이건 어찌 됐든 북한이 노동당 결정서를 통해서 새로운 전략노선을 갖다가 표방하기 전에 사진이기 때문에 지금이 어떤 상황인지는 누구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없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당연히 차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우려의 대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려의 대상이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또 유의해야 될 점은 일종의 과유불급의 우를 범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일단 비핵화에 초점을 맞춰야 되고, 그 비핵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상응조치가 필요한 시점인데, 그러면 북한이 이제 단거리미사일도 있고, 중거리미사일도 있고, 또 오늘 방송에서 다룬 것처럼 첨단전술무기도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문제 삼기 시작하면 정작 가장 중요한, 가장 급한 비핵화조차도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들이 높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유의를 하면서 이 문제는 비핵화, 또 이것에 대한 상응조치가 취해지는 그런 어떤 단계에서 그런 문제들이 먼저 해결된 다음에 추후에 풀어야 될 문제지, 이걸 지금 여기에다 갖다 놔버리면 당장 풀 수 있는 문제도 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이죠.

◑ 고재열 : 그런데 청와대하고 백악관, 대응을 하고 있는데, 대비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청와대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언급하면서 이게 ICBM과 무관한 부분이고, 폐기를 약속한 적도 없기 때문에 의무가 아닌 상황이다, 그런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백악관은 그냥 트럼프 대통령은 가짜뉴스다.

▶ 차두현 :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뉴스라고 얘기한 건 뭐냐면 뉴욕타임즈가 그런 방식으로 보도한 게 가짜뉴스라는 얘기고요. 그 뉘앙스가 이런 거라니까요. 지금 위협이 존재하고 있지 않은데, 꼭 위협인 것처럼 얘기한다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결국은 그것 이미 다 알고 있다, 내가. 내가 그것까지 감안해서 현상에 나서고 있는데, 마치 내가 바보처럼 거기에 말리는 것처럼, 그런 게 가짜뉴스란 얘기에요. 위협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국내엔 잘못 알려주고 있어요, 지금 그게.

◑ 고재열 : 네. 조금 더 더 문제를 디테일하게 봐야겠네요. 오늘 좀 더 말씀을 더 듣고 싶은데, 네. 그러면 조금 트럼프 대통령과 펜스 부통령 발언까지 한 번 넘어가보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대통령이 폭스뉴스 방송, 이 폭스뉴스 썬데이, 여기 출연해서 북한과 지금까지 매우 좋은 관계, 그런데 그래서 나는 가야 할 길을 가겠다, 말했습니다. 그래서 북한과의 관계에 대해서 좋다, 좋다, 이렇게 강조를 하긴 했는데, 지금 이 돌아가는 정세에 보면 그렇게 우리는 트럼프 미국대통령 말은 늘 반대로 해석을 하잖아요. 본인이 이렇게 강조한 걸 보니까 불안한가 보다라고 생각할 여지가 있는 거잖아요.

▶ 차두현 : 그렇지는 않고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자기부정,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대로 제재는 통했다고 믿고, 그러니까 기다려 봐,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기다려 봐, 일 잘 될 거야’라는 거고, 펜스 부통령이 한 발언은 전형적으로 지금 공화당 주류가 이 문제를 보는 시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펜스 부통령 간에도 의견이 맞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이건 이제 우리 국내에서 한 번 고려를 해봐야 될 게 결국 우리가 나중에 상대를 하고 외교적으로 설득을 해나가야 될 건 트럼프 대통령뿐만 아니라 워싱턴을 자리 잡고 있는 (~00:28:22) 워싱턴 이스태블리시먼트(establishment)에요.

◑ 고재열 : 참 어려운 일이네요.

▶ 차두현 : 여기에 우리는 한반도문제가 굉장히, 그걸 설득시키지 않고 우회하고 트럼프만 상대해서 나가게 되면요, 절대로 이 정책이 지속가능하지 못해요.

◑ 고재열 : 그런데 이제 또 시청자들은 저런 부분을 잘 이해 못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뭐냐면 부통령이잖아요. 그것도 대통령이 러닝메이트로 삼은, 대통령이 임명한 부통령이고, 그렇다면 이 사람은 지금 공화당 주류의 의견보다는 대통령 의견을 더 따라야 될 것 같은데, 이걸 이렇게,

▷ 정욱식 : 대동소이한 측면이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미국 대통령이나 부통령의 또 말 한 마디, 한 마디, 또 언행 하나하나에 너무 과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도 좀 신중해질 수가 있는데요.

◑ 고재열 : 이 정도는 약간 의미부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 정욱식 :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트럼프가 지금 북미정상회담 이후에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언술상으로는 굉장히 잘될 것처럼,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그걸 본인의 성과인 것처럼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주 냉정하게 본다면 본인이 얘기했던 것에 절반도 못 왔어요, 아직, 그렇잖아요? 트럼프 본인의 아주 특이한 기질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곧 2차 북미정상회담 열리고, 정말 두 사람이 만나서 크게 문제를 해결할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기대를 품게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두 정상, 또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혹은 연초에 답방 얘기들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금 교착 상태의 원인, 정확한 원인이 무엇이고, 이걸 타개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느냐? 아까 차 박사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트럼프가 미국대통령임은 틀림없습니다만 그 거대한 미국이 작동하는 방식은 결코 대통령 혼자 다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싱턴에 있는 외교정책 기득권 세력들의 어떤 반감이라고 하는 것들이 갈수록 커지고 있는 이런 국면이기 때문에 이런 국면에서 지금 우리가 공공외교는 어떻게 펼쳐나갈 것이냐? 이런 복잡한 문제들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만약에 이번에 진짜 김정은의 약점을 잡았고, 제재가 통할 것이다. 지금까지 통해왔고, 앞으로도 통할 것이다, 이렇게 믿어버리면 이건 또 다시 실패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우리가 미국 조야에 정확히 전달하려고 하는 노력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시점인 것이죠.

▶ 차두현 : 트럼프하고 펜스 부통령은 지금 이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서로 지금 다른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어떻게 보면 펜스 부통령은 미 공화당 주류의 의견을 계속해서 트럼프 대통령한테 전달하면서 가교역할을 하고 있는 동시에 미 공화당 주류가 트럼프 대통령하고 완전히 다른 목소리를 내지 않도록 나름대로는 군데군데 미 공화당 주류의 의견이 이거고, 트럼프 대통령도 사실상 거기대로 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것하고 마찬가지고요.

◑ 고재열 : 펜스 부통령 발언에 대해서 약간 해석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면 이제 이게 완화하겠다는 건지 제재를 강화하겠다는 건지,

▶ 차두현 : 결국 어떤 얘기냐면요, 북한하고의 대화를 통한 협상의 판을 미국이 깨지는 않겠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을 먼저 지금 변경시켜가면서까지 먼저 양보를 할 마음은 없다라는 게 지금 미국이 던지고 있는 메시지일 거고요. 지금 정욱식 대표께서 맞는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꼬인 게 이거였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속내가 있으면요, 서로 다르더라도 드러내놓고 이야기해야 투명성이 생겨요. 그런데 3월 달에 1차 특사단이 갔을 때 제일 처음에 한 얘기가 지금 북한이 대화에 나오게 된 동기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력하고 국제적인 노력이었다고, 그것 제재가 통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다음에 한 행보는 그것 안 통하니까, 사실은, 이런 뉘앙스거든요. 지금이라도 지금 앞하고, 공식적으로 얘기한 것하고 실제로 행보가 다른 이건 한 번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돼요.

◑ 고재열 :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 차두현 : 네.

◑ 고재열 : 자, 이제 이렇게 꼬이고 꼬인 이런 북미관계, 또 남북관계에서 그나마 지금 돌파구가 될 만한 게 지금 김정은 위원장의 이 연내 답방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짧게 지금 이 문제를 위해서 저희가 더 논의는 해야 되지만 그냥 이 정도 짧게 그 가능성과 그다음 거기에서 이루어질 부분들 혹시 예상해 주시면 마무리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 정욱식 : 저는 김정은 위원장이 연내 답방을 하느냐, 마느냐? 그 자체가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실제로 지금 남북 정상, 또 이게 트럼프 대통령까지 포함한 세 정상이 합의한 큰 틀의 문제해결 있지 않습니까? 큰 틀의 목표라는 게 있는 것이고, 그것은 비핵화, 평화체제 구축과 남북관계, 북미관계 발전이라고 하는 어떤 큰 틀의 합의들이 있는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느냐? 그걸 도움이 되도록 김정은 위원장이 답방을 어떻게 준비할 것이냐? 한미 간에 협의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중요한 것이지, 이것이 잘 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내에 답방이 이루어지고, 그 이후에 어떤 프로세스가 기대했던 것만큼 이루어지지 않으면 남북관계에 미칠 이 반작용, 후폭풍도 만만치 않게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연내 답방, 그 자체가 중요하기보다는 성공적인 답방, 성공적인 어떤 정상회담의 복기, 이런 부분들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고재열 : 네, 차두현 위원님.

▶ 차두현 : 저도 그 의견에 100% 공감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연내답방이 될 만큼 빨리 상황이 진전됐으면 하고 바랍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는요, 벌써 네 번째 정상회담이거든요. 이제는 실질적으로 주고받을 조치에 대한 내용들이지, 정상회담을 네 번째 서울에서 답방해서 했다는 상징성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스스로 언제까지 하겠다라는 시한을 정해놓고, 그다음에 그 시점에 목을 매게 되면요, 우리 스스로 협상력이 미국에 대해서도 그렇고, 북한에 대해서도 그렇고 현저하게 저하됩니다. 이건 우리도 호흡조절을 해야 돼요.

◑ 고재열 : 네, 알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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