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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언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정책에 비판 ‘핵’에는 친화적 보도, 왜?

최양지 tbs3@naver.com 2018-11-22 11:57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언경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처장 <사진=안경원 기자>

*내용 인용시 tbs[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보수언론, ‘신재생에너지 태양광’ 정책에 비판 ‘핵’에는 친화적 보도, 왜?

- 김언경 사무처장 (민주언론시민연합)

김어준 : 얼마 전에 태양광 가짜뉴스 오해와 진실이라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보수언론을 중심으로 그리고 인터넷상에서도 이 태양광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문제 민언련의 김언경 사무처장과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언경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거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그런 토론회가 있었다는 게. 그러니까 태양광 관련한 가짜뉴스 혹은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한 가짜뉴스가 갑자기 최근에 많이 나오나보죠?

김언경 : 예, 요즘 많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여러 가지 어려운 주제로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자세히 읽기에는 좀 귀찮으실 거예요. 그런데 결론은 하나예요.

김어준 : 결론은 뭡니까?

김언경 : 태양광이 오히려 인체에 해가 많다. 여러 가지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둥.

김어준 : 태양광 어디서 발암물질이 나온다는 거예요.?

김언경 : 그 전지, 전지에서.

김어준 : 아, 태양광 패널.

김언경 : 예. 패널이 폐패널이 되면 그것에서 발암물질이 있는 중금속 이런 것들이 나온다 라는 것.

김어준 : 패널에서.

김언경 : 효율성이 떨어진다. 뭐 핵에 비해서.

김어준 : 효율성은 높지 않죠.

김언경 : 그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핵 발전보다 태양광이 결코 안전하지도 않고 그리고 효율성도 떨어진다. 이런 주장을 계속 여러 가지 버전으로 내놓고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어준 : 어쨌든 이게 문재인 정부의 탈핵시대 선언이 있었고 공론화위원회를 작년에 거치면서 원전과 관련된 논의가 크게 한번 있었죠. 그런데 뜬금없이 최근 들어서 태양광에 대한 공격기사가 많고 그런데 그게 가짜다.

김언경 :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그런 기사를 보면 굉장히 혹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국민들의 대다수가 엄청난 찬핵론자. 뼈속까지 찬핵론자일 수밖에 없어요.

김어준 : 그렇게 교육을 받아서 그래요.

김언경 : 우리는 계속 그렇게 교육을 받았거든요.

김어준 : 학교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원자력이 친환경이고 깨끗하고 안전하다는. 저도 어릴 때부터 교육받았거든요.

김언경 : 그러니까 저는 핵을 핵이라고 부르지 않고 원자력이라고 부르는 것 자체가 일종의 왜곡된 프레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핵 그러면 핵무기, 핵폭발. 이런 말이 생각나면서 아무리 전기를 만든다고 해도 핵을 가지고 뭘 하는 건 좀 위험하지 않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원자력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계속 뭔가 굉장히 안전하고 과학적인 것이라는 그런 경계심을 푸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했거든요. 그리고 계속 우리는 이렇게 외웠죠. 그야말로 달달달 외워서 온몸에. 핵은 최고로 안전하고 최고로 저렴한 에너지이다. 이렇게 좀 배워왔죠.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것을 지금 도입한다는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반감. 그리고 그동안 믿어왔던 것에 대한.

김어준 : 아무 문제가 없는 걸.

김언경 : 네.

김어준 : 아무 문제가 없는 걸 왜 다른 걸로 가야 되느냐.

김언경 :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뭐 이런 공론화위원회도 있었고 여러 가지 계기로 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탈핵선언을 했지만은 이것이 사실은 개인 소신에서 나온 게 아니고 우리 사회가 이렇게 가야 한다라는 정말 시대적 흐름이 있었고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거잖아요. 후쿠시마원전 폭발 등의 이유로.

김어준 : 공론화위원회 결론은 다시 되짚어보면 기존에 짓던 건 마무리하는데 앞으로 줄여나가자.

김언경 : 그렇죠.

김어준 : 이런 취지로 결론이 났는데. 그런데 태양광 갑자기 관련 뉴스에 가짜뉴스가 많다. 뭐 중금속 발암물질. 이건 어디서 나온 이야기입니까?

김언경 : 일단은 저번 토론회에서요. 발제자분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그 얘기를 하셨는데요. 미국의 환경진보라는 찬핵단체가 있어요. 찬핵단체예요.

김어준 : 반핵이 아니라.

김언경 : 네.

김어준 : 이름을 환경진보라고 달고 핵을 찬성해요?

김언경 : 네. 환경단체라고 부르지만 찬핵단체입니다. 이곳에서 태양광...

김어준 : 아, 전략이거든요. 이것도.

김언경 : 이곳에서 홈페이지에 태양광 패널의 환경현재를 지적하는 글이 올라갔는데요. 이건 미국 대학생이 쓴 글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내용을 작년 7월에 자유한국당 최연혜 의원이 인용했어요, 국정감사에서.

김어준 : 대학생이 쓴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이 아니라는 거죠, 말하자면.

김언경 : 그렇죠. 국정감사에서 인용했는데 중금속과 발암물질이 함유된 태양광 폐패널 처리대책이 미흡하다 라고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김어준 : 이걸 근거로 삼아서.

김언경 : 네.

김어준 : 이 찬핵단체의 대학생이 쓴 글을.

김언경 : 올린 글을.

김어준 : 우리 국회의원이 이걸 근거로 삼아서 그런 공격했다.

김언경 : 네. 그런데 이 내용이 사실관계를 확인을 하지 않고 서울신문과 문화일보 등이 이런 내용을 그대로 실었고요. 다시 이 내용들이 유튜브로 유통되었다라고 이 발제자가 지적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 내용이 정말 대학생이 쓴 글이라는 것이 아니고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고요. 사실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여러 건 있는데 뭐냐하면 국회의원이나 여러 사람들이 어떤 발언을 해요. 그러면 언론이 그걸 받아 쓸 때 앵무새처럼 옮기기만 하지 말고 팩트체크를 해야 되잖아요. 그 발언이 사실일까라고 체크해 봐야 되잖아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런 예를 들어서 근거가 약간 없는 주장을 국회의원이 얘기하고 그걸 언론이 받아쓰고 그 다음에 확대 재생된 다음에 유튜브에 진짜처럼 돌아간다.

김언경 : 그렇죠.

김어준 : 그런 유통...

김언경 : 유튜브를 통해서 언론으로 넘어올 때도 있지만은 사실은 위에서부터 말이 돌면서 그걸 가공해서 유튜브로 넘어가는 경우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고요.

김어준 : 그런데 최근에 태양광 관련해서 이런 게 많다.

김언경 : 네.

김어준 : 또 있습니까?

김언경 : 뭐 또 있는데요. 저희, 이거는 TV조선에서 나온 보도인데 10월 11일날 자유한국당의 윤환홍 의원이 친여권 성향의 협동조합 세 곳이 최근 5년간 서울시의 미니태양광 사업의 보급 대수와 그 보조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라고 주장했어요. 그러니까 친여권 성향이 이사장으로 있는 협동조합 세 곳이 서울시의 태양광사업의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지금 가져가고 있다.

김어준 : 이건 말하자면 친여권이 신재생사업에 관여하고 그걸로 인해서 특혜를 받아가기 때문에.

김언경 : 그렇죠. 특혜의 온상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김어준 : 그래서 신재생사업을 하는 것이다라는 취지의 공격이네요.

김언경 : 그렇죠. 그러자 이런 발언을 이제 하니까 같은 날 중앙일보가 단독으로 제목이 보조금 86% 받는 서울미니태양광 친여협동조합 세 곳이 절반 싹쓸이라는 보도를 냈고요. 또 같은 날 TV조선이 저녁종합뉴스에서 제목이 또 서울 미니태양광 친여사업자의 편중이라는 걸 냈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 날 12일이죠. 동대문구청 추경편성에 허인회 지원이라고 했고요. 그 다음 15일에도 또 범여태양광조합 정부보조금 40% 차지라는 제목의 보도를 내거든요.

김어준 : 아, 이건 그런 프레임이네요. 정부가 신재생사업을 주창하는데 그건 자기들이 특혜를 노리고 한 것이다.

김언경 : 그렇죠.

김어준 : 원전을 비판할 때 한수원과 언론사와 광고비 문제 이런 거 거론하잖아요. 그거의 역공에 해당되는...

김언경 : 그렇죠.

김어준 : 사실관계가 어떻습니까?

김언경 : 그런데 TV조선 그 보도에서 이 태양광사업 핵심에 친여권 인사들이 있다는 소문이 무성했다라고 하고. 사례들을 몇 군데, 세 군데 정도를 쭉 얘기를 해요. 그런데 모든 내용의 근거는 협동조합 이사장 세 명이 친여권 활동 이력이 있다라는 것인데요. 그 친여권 활동 이력이 있다는 것만으로는 특혜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부당하게 지원했다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결론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태양광사업 지원제도 자체가 그것만 이해해 봐도 이게 말이 안 되는 주장이라는 걸 말할 수 있는데요. 서울시의 미니태양광발전기 설치는 시민이 업체에 설치 신청을 직접 해야 돼요. 업체를 직접 신청한다고요?

김어준 : 업체를 시민이 결정하는 겁니까?

김언경 : 네. 그리고 업체가 서울시 자치구에 설치대상을 확인을 하고요. 여기 할 수 있냐 라고 물어보고 대상을 확인한 후에 서울시 자치구가 시민이나 시민의 동의를 얻은 업체에 보조금 지급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민이 원하는 업체를 선정해서 신청하면 이에 대한 보조금을 시와 자치구가 지원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특정업체에 몰아주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민들의 설치신청이 늘어나면 당연히 지원금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2015년에 비해서 최근에 이 설치신청이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금도 많이 늘어나서 나간 것이죠. 이것에 대해서 계속 억지를 부리는 것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취지는 그러니까 신재생, 태양광 비롯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공세가 지금 가짜뉴스의 수준으로 거세다. 왜 이런다고 보십니까?

김언경 : 일단은 저는 언론의 문제만 주로 얘기하는 사람이잖아요. 언론이 왜 이렇게 찬핵에 공을 들이고 있을까 생각을 해 보면요. 저희는 광고와 연관이 있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언론은 광고로 먹고살잖아요. 그런데.

김어준 : 언론의 관점에서 보면 그렇게 보이신다.

김언경 : 그런데 윤종오 전 의원이 한수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수원이 언론사광고와 지역단체 후원비 등 홍보금으로 2014에서 16년까지 총 204억 원을 사용하거든요. 그리고 지난달에 노컷뉴스에서 공개한 바에 따라도 2017년에 한수원이 인쇄광고비로 조선일보에 1억 2,900만원을 집행을 했어요. 그래서 거의 모든 언론에 나눠주기 식으로 쭉 광고를 집행을 하거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언론감시센터니까.

김언경 :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해야 되는데.

김어준 : 그래요? 이제 끝날 시간 됐는데.

김언경 : 꼭, 꼭 한수원광고 때문은 아니고요. 사실은 그 뒤에는 이 원전사업에 가담되어 있는, 같이 활동하고 있는 원전이 없으면 정말 큰일 나는 그런 대형건설사들이 너무나 많아서요. 그들의 광고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수원광고 고작 그것만으로 이렇게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큰 일은 사실은 이 정부의 어떤 정책 중에서 비판할 수 있는 고리라고 생각해서 또 이제 보수언론들이 이 주제를.

김어준 : 그렇겠죠.

김언경 : 접근한다고도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뭐 문재인 정부의 핵심 정책 중에 하나가 탈원전이니까.

김언경 : 그러니까요.

김어준 : 거기에 대한 공세도 있고. 그런데 태양광에 집중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정치적 관점입니다. 이건 미디어적 관점이 아니라. 박원순 시장을 타깃으로 하는 것도 있네요.

김언경 : 네.

김어준 : 박원순 시장이 다음 타깃이면...

김언경 : 아주 많이 걸리게... 이게 연관돼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서울시에서 이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관점에서 해석하자면 다음 타깃은 박원순 시장인가 보다 하는 시그널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민언련 김언경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김언경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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