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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유치원 3법 통과 위해 모든 것 쏟아붓겠다”[tbs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12-05 21:43

tbsTV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내용 인용시 tbs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5. (수)
● 진행 : 장윤선
● 대담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장윤선 : 유치원 3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을 넘지 못했는데요. 재논의하기로 했지만 속개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가 계속 되면서 사실상 연내 처리가 무산되는 것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야 지도부 간의 전격적인 합의로 극적 통과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하기는 어려운 상황인데요. 이 법안을 직접 발의한 분입니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함께 유치원 3법 얘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박용진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연일 고생이 많으시죠?

▷ 박용진 : 네.

▶ 장윤선 : 페이스북에서 봤습니다.

▷ 박용진 : 네.

▶ 장윤선 : 너무나 괴로워하고 있는 그 표정 봤는데 그간 심경이 어떠셨어요?

▷ 박용진 : 되게 순진했던 거죠, 제가. 그러니까 상식적인 법안을 내놓으면 상식적으로 얘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법안 낼 때까지 기다리라고 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태도도 약간 이상하긴 했지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막상 법안을 이상하게 들고 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법안 심사는 안 하고 법안심사소위를 생중계하자고 하는 우리 국회 사상 거의 초유의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주장을 해서 그걸 관철시키더니,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 법안심사소위의 생중계 장에서 법안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고 자유시장 경제이론과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자유민주주의 헌법 가치에 대해서 토론회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이걸 듣고 있어야 되나, 아니면 화를 내야 되나, 울어야 되나, 뭐 정말 그랬어요, 심경이.

▶ 장윤선 : 그러다 나온 장면이군요, 그게.

▷ 박용진 : 네, 정말 진짜 머리를 쥐어뜯고 싶었습니다.

▶ 장윤선 : 정말 너무나 침통해 하고 분통해 하는 장면이 잡혔는데, 자, 국민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 박용진 : 네.

▶ 장윤선 : 뭐 인터뷰를 통해서 많은 설명을 하시고 계시지만 그래서 자유한국당은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 박용진 : 그 더불어민주당이 낸 박용진 3법은 일목요연하게 오로지 회계투명성

▶ 장윤선 : 그렇죠.

▷ 박용진 : 입니다. 그래서 누리과정 지원금 년2조가 넘는 돈이 그냥 함부로 막 쓰이고 있잖아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명품백 사고.

▷ 박용진 : 그래서 이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목적이 분명한 보조금으로 성격전환을 하자고 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횡령으로 처벌이 가능한 겁니다.

▶ 장윤선 : 그렇죠.

▷ 박용진 : 그래서 법의 근거를 만들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두 번째로는 유치원의 원비가 어떻게 쓰이는지를 그 회계투명성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시스템을 도입해서 사용하는 걸 의무화 하자.

▶ 장윤선 : 에듀파인.

▷ 박용진 : 에듀파인입니다. 그 이것과 관련해서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자고 하는 방법을, 근거를 마련했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방법을 마련하는 겁니다.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것을 처벌했을 때, 이것이 목적 외로 사용되었을 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원비를 목적 외로 썼을 때, 명품백도 사고 뭐 성인 용품도 사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이와 관련해서 처벌을 하는 처벌 규정을 또 따로 두었습니다.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래서 일목요연,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이렇게 출입구 그 다음에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 그 출구까지 입구, 출구를 다 마쳐놨는데 자유한국당 분들은 첫 번째로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하는 것 반대, 그리고 에듀파인을 동원, 도입하는 건 좋은데 회계를 둘로 쪼개자, 그래서 국가지원 회계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는 부분은 국고지원회계라고 부르고 그 다음에 학부모들이 원비로 내고 있는 학부모 부담금은 이것에 대해서는 일반회계라고 불러서 이중 장부를 만들자, 이중으로. 따로 만들자, 그렇게 해서 분리시킨 다음에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굳이 처벌 규정을 만들지 말자는 거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 학부모들이 낸 돈은 어떻게 쓰는지 간에 처벌규정을 두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 장윤선 : 어떻게 하든지 간에 처벌은 해서는 안 된다?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이유는요?

▷ 박용진 :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몰라요. 그 다음부터는 뭐 사유재산이 어쩌고

▶ 장윤선 : 그 다음부터는 사유재산

▷ 박용진 : 그리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쩌고 막 이런 얘길 하면서 그래서 제가 다시 물었죠.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니까 학부모들이 낸 유치원의 원비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교비 아니냐, 그게 사유재산이냐 거기에 대한 답을 안 하고 다시 자유경제가 어쩌고 자유민주주의가 어쩌고 이 얘기만 하시다가 그 날 이제 다 해산 해 버린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 사람들이 국민들이 답답해하는 대목이 그런 거예요. 논쟁 할 수 있죠. 자본주의에 대해서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논의 할 순 있지만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깔끔하게 말씀하신 대로 누리과정 예산을 가지고 잘못 전용한 사례가 무수히 적발됐던 거 아니에요.

▷ 박용진 : 네.

▶ 장윤선 : 2000건이 넘게?

▷ 박용진 : 네.

▶ 장윤선 : 그런 걸 보면서 이게 무슨 자기 아파트 관리비 내고 명품백을 사고 성인용품 사는데 쓰고 그리고 애들 급식비도 이상한 데 써서 그야말로 오병이어 기적처럼 뭐 닭 두 마리로 90명을 먹이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러지 말고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회계투명성 갖추자 이걸 왜 반대 하는 건가요? 저는 정말 정상적인 멘탈로 아무리 이해를 해 보려고 해도, 시청자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용진 : 자유한국당의 주장은 그 학부모들이 내는 돈은 사적으로 자기들이 내는 거니까 유치원의 수입을 잡아 줘야 된다. 유치원 원장이 수입이니까 개인적으로 여기서 명품백을 사도 무슨 상관이냐 라고 한유총이 국회에서 홍문종 의원과 함께 열었던 토론회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생각의 저변에는 엄마들이 내는 학부모들이 내는 그 원비는 개인 수입 아니냐? 그렇죠. 그건 학원이고요. 여기는 학교니까 교비는 아무렇게나 그렇게 쓰면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이거를 다른 사립학교랑 똑같이 운영하면 어떡하냐, 규정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는데,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국고지원된 국민의 혈세로 지원했는데 그거를 다 함부로 썼다고 하는 것은 비판이 많으니까 아, 그거는 처벌 합시다 예요.

▶ 장윤선 : 자유한국당도?

▷ 박용진 : 네, 자유한국당도 그건 처벌하자.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러나 학부모가 낸 원비엔 대해서 처벌하지 못 하게 두자는 건데 이 규모가 어느 정도냐? 유치원, 사립유치원 운영의 많게는 60%, 적게는 40% 정도가 돼요.

▶ 장윤선 : 아니 그런데

▷ 박용진 : 일부 아주 극한 일부가 아니라.

▶ 장윤선 : 그러면 상당부분을 교비로 엄마들이 돈을 되는 거잖아요.

▷ 박용진 : 네.

▶ 장윤선 : 그러니까 참 이해할 수 없는 대목들이 많이 있긴 해요. 예를 들어서 바깥에 나가서 살 수 있는 플라스틱 도시락 통이 예컨대 한 5,6천원 많게는 한 10,000원 정도 12,000원 한다고 치면 이상하게 유치원에서 하는 거 뭐 이렇게 어디 유치원 이런 게 박혀 있긴 합니다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2만 원, 2만 5천원 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이상하다

▷ 박용진 : 원복도 이상하게 비싸고.

▶ 장윤선 : 원복도 코트도 체육복도 뭐 발레복 다 이런 거거든요.

▷ 박용진 : 그렇습니다.

▶ 장윤선 : 정말 이상한 구석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애들을 맡겼기 때문에 엄마들이 불평, 불만 하지 않고 네, 그리고 꼭 현금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 박용진 : 맞습니다.

▶ 장윤선 : 카드결제 안 된다는 거지요. 어머니 아이한테 이거 봉투 보냈으니까 그 봉투에 현금 담아서 보내주세요. 뭐 얼마 얼마 몇 백 원까지 딱 적어서 그럼 그렇게 해서 보낸다는 거거든요. 왜 그게 관행처럼 되어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엄마들이 돈을 낼 때 이 돈은 유치원 원장님 마음대로 명품백 사세요 라고 드린 돈이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써 달라고 드린 돈이지.

▷ 박용진 : 교비입니다, 교비.

▶ 장윤선 : 교비지요.

▷ 박용진 : 네.

▶ 장윤선 : 그럼 그 교비는 맘 놓고 횡령하겠다 이런 건가요?

▷ 박용진 : 그렇게 그런 거냐고 제가 물었죠. ‘그런 법을 만들 순 없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 장윤선 : 그렇지요.

▷ 박용진 : 다시 자유시장경제 이념이 어쩌구 헌법에 뭐 자유민주주의 가치가 어쩌고 이 얘기로 돌아가서 ‘아, 저분들이 오늘 안 하려고 오늘 통과를 시킬 생각이 전혀 없구나.’ 합리적으로 서로 의견 이견이 있으면 그 이견의 문제점을 서로 토론하고 그래서 법안의 합리성을 갖추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으셨어요.

▶ 장윤선 : 자, 민주당이 처음에 이 얘기를 이 실태를 공개했을 때 다들 박수 쳤어요.

▷ 박용진 : 네.

▶ 장윤선 :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이 3법의 통과를 위해서. 자, 그러면 당은 이 법안에 통과를 위해서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런 분위기가 감지 될 수도 있었잖아요. 그럼 사전정지작업이라던가 뭐 원내협상을 통해서라도 이 법이 어떻게든 국민적 요구인데 통과시켜야 된다고 여당이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 박용진 : 적극적으로, 국민 여러분께서 조금 아쉽고 서운한 부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여당으로서 사실 이 법만 아니라 470조가 넘는 예산안도 지금 처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고 그 외에 다른 법들도 많아서 저는 이 법만, 이 법 우선으로 좀 달라고 말씀 드리고 싶지만 그렇게까지는 어려웠을 거라고는 봅니다.

▶ 장윤선 : 원내협상에서?

▷ 박용진 : 네, 그러나 또 뭐 어쨌든 당론 발의를 했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또 이 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당 안에서의 뭐 여러 흔들리는 의원님들도 계세요.

▶ 장윤선 : 어떻게 흔들려요?

▷ 박용진 : 아니 그러니까 지역의 유치원 원장님들이 집단적으로 와서 간담회 요구하고 울고불고 이렇게 하시는 경우에 참 난감해들 하시거든요.

▶ 장윤선 : 아, 그러니까 이게 비단 자유한국당 의원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의원들도 지금 지역구로 돌아가면 그 많은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와 가지고 지역구 사무실에서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하느냐, 박용진 의원 이거 꼭 통과시켜야 돼요?’ 라고 오히려 묻거나 하는 분들이 있단 얘기죠?

▷ 박용진 : 그래서 그 법에 대해 여러 우려 뭐 이런 것들, 내가 이렇게 들었다고 전달하시면서,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난감해하는 것은 저도 봤구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예 이 일의 초반부터 박용진 혼자 빛내고 광 팔고 박수는 다 혼자 받고 뒷감당은 우리 의원님들 해야 돼서 지역 위원장님들 해야 돼서 정말 죄송하다고 제가 여러 번 말씀 드렸던 거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런데 어쨌든 당에서 다시 한 번 당론임을 확인하는 절차를 또 밟았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또 이걸 관철하기 위해서 진짜 고군분투 하고 있어요, 교육위원회 우리 회원님들은.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런데 어쨌든 이제 때가 왔습니다. 결정의 때가 왔어요. 내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만 하자,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리고 또 생방송으로 하자, 이렇게 연락이 왔어요.

▶ 장윤선 : 자유한국당에서?

▷ 박용진 : 네, 그래서

▶ 장윤선 : 내일 아침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공개토론을 하자 이렇게 된 거네요.

▷ 박용진 : 네, 그래서 그거 해서 뭐하냐, 저는 그렇게 의견을 전달을 했는데요. 근데 이 분들이 또 와 가지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어떻고 이런 얘기를 하는 걸로 한다면 저는 내일 그 2시간이 아무 의미 없는 시간일 것이고 오늘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밤늦게라도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 합의를 하고 뭔가 정치적인 타협점들을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내일이라도 이게 통과가 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돼야한다 이렇게 봅니다.

▶ 장윤선 : 그 가능성은 있습니까? 지금 홍영표 대표하고 말씀하신 대로 김성태 원내대표 하고 470조 예산안 있죠. 거기다가 선거법 얘기 지금 연계해서 하자고 야 3당이 주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국회 여러 현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유치원법 국민들이 그렇게 비판하고 딴 건 몰라도 이번만큼은 통과 되겠구나 이 개정안만큼은 통과 되겠구나 라고 기대했었는데 이것도 그냥 원오브뎀 수준으로 지금 전락한 이런 걸로 들립니다, 의원님 말씀을 종합해보면.

▷ 박용진 : 근데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이 법안에 대해서 벌써 저 여러 주요매체들이 다루고 있고,

▶ 장윤선 : 그렇죠.

▷ 박용진 : 오늘 이렇게 이슈파이터에서도 다루고 있는 걸 보면 이 압력의 크기가 만만치 않다는 정치인이면 다 느껴요.

▶ 장윤선 : 그렇죠.

▷ 박용진 : 그래서 어쨌든 그 협상의 동력은 국민들이 만들어 주곤 있거든요. 만일에 통과 안 되면 비난을 국회 전체가 받겠지만 비난의 한 8, 90%는 자유한국당이 받을 거예요. 그래서 자유한국당도 그것 때문에 부담스러운 거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국회의 전체가 비난을 받는 것의 한가운데 있기 때문에 정부 여당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부담감을 많이 느낍니다. 그래서 어쨌든 타협지점을 찾아보자는 건데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다가 맡기면 타협점이 아니라 그 자유경제 이념 체제와 관련된 이념 논쟁과 세미나 하는 자리가 돼 버릴 것 같아서 우려스럽다는 말씀입니다.

▶ 장윤선 : 그러니까 지금 말씀의 핵심은 교육위원원에서 백날 토론해 봐야 이게 결국에는 이념논쟁으로 해서 예컨대 그 논쟁 과정에서 누군가 여당 의원들이 혹여라도 실수되는 말을 하게 되면 그거가 보수언론에 대서특필 돼서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논의 될 수 있으니 아예 오늘 밤에라도 홍용표 대표, 김성태 대표 두 분이 만나서 이 법 어떡할 건지 확실하게 타협점을 짓고 당론이니까. 이거를 통과시킬지 말지를 정치적으로 결정을 해라, 이런 주문을 하시는 걸로 들리네요.

▷ 박용진 : 법안심사소위에서 할 일은 더 이상 없다, 만일 한다고 그러면 그 저희 더불어민주당하고 바른미래당 소위 위원들끼리

▶ 장윤선 : 땅땅땅

▷ 박용진 : 두드리는 거죠. 뭐 5명 있으니까 8명인가 5명이니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두들겨요. 법안심사 그리고 그 내용을 전체회의로 가요. 이찬열 위원장이 또 각오를 하고 두들기는 거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바른미래당이시지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래 가지고 법사위로 가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법사위에서 자유한국당이 드러눕겠죠.

▶ 장윤선 : 여상규 위원장께서.

▷ 박용진 : 그럼 못 가는 겁니다.

▶ 장윤선 : 아니 여상규 위원장도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세요?

▷ 박용진 : 뭐 따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 장윤선 : 자유한국당의 당론은 지금 유치원 3법 반대입니까?

▷ 박용진 : 사실상 그렇지요. 박용진 3법은 사유재산을 침해할 뭐 우려가 많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그 주장의 근거는 들어 본 적 없고요.

▶ 장윤선 : 근데 국민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자유시장 경제를 오히려 독려하는 법안 아닙니까? 회계투명성을 갖추라는 것은 자본주의 핵심 아니에요?

▷ 박용진 : 서로 간의 신뢰를 쌓을 수 있기 때문에

▶ 장윤선 : 신뢰를 쌓을 수 있고

▷ 박용진 : 회계투명성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원칙이고 게다가 첨단을 달린다고 하는 금융경제, 금융시장에서는 더더욱이 신뢰를 기반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으면 금융시장은 발전할 수 없죠.

▶ 장윤선 : 근데 왜 이걸 가지고 공산주의 국가 논쟁을 하면서 이념논쟁으로 가져간다고 보세요? 그 현장에 계실 때 이 사람들이 왜 갑자기 느닷없이 자유 민주주의와 공산주의의 와 사회주의 논쟁을 붙이나? 거기에는 어떤 속뜻이 있다고 보여 지시던가요?

▷ 박용진 : 하기 싫은 것 같아요. 솔직히 제 느낌은 하기 싫다.

▶ 장윤선 : 이 법 통과시키기 싫다?

▷ 박용진 : 네, 시간아 가라, 시간이 가고 내년이 오면 선거는 그 다음 해로 코앞으로 닥칩니다. 국회의원들 그렇다고 합니다, 1년 전부터 마음이 다급해진 시작하니깐요. 내년 봄이면 이 겨울이 지날 때까지만 잘 참으면 내년 봄 되면 국회의원들은 지역에서 표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꼼짝 못 할 거고요. 경선 준비들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각 당에서. 그러면 그 당원증 많이 갖다 드리는 지역 주민들 유치원 원장님들이 짱이죠. 적어도 뭐 한 분이 뭐 100장 200장 정도는 충분히 걷어오죠. 그 동안 쌓아두었던 엄마들과의 관계 이런 것들 때문에

▶ 장윤선 : 네.

▷ 박용진 : 1,000원 2,000원 정도의 당비만 내면 당원이 될 수 있으니까 투표권을 가질 수 있는 당원이 생기니까 그 정말 이거는 그냥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정말 큰 어떤 압력이에요.

▶ 장윤선 : 현역 정치인으로서.

▷ 박용진 :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박용진 무너뜨리자 라고 마음먹은 분이 있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경쟁자가 있는데 그 경쟁자는 유치원과의 관계가 좋아요. 그러면 일단 경선에서부터 위협을 만들 수 있죠. 왜냐면 뭐 유치원 원장님들 한 25군데 정도에서

▶ 장윤선 : 네.

▷ 박용진 : 한 유치원 당 100명, 이렇게 정말 원장님하고 1차적 관계를 맺고 있는 학부모들을 동원에서 당원으로 넣어준다면 2,500명입니다. 휘청휘청 하는 거죠.

▶ 장윤선 : 그러니까 그런 현실

▷ 박용진 : 아, 참, 그래서 그렇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유치원 원장님들 힘은 더 커지는 거예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 박용진 : 국회의원들은 점점 더 흩어지게 되고 쭈글어 들게 되고 각 정당은 여기에 대해서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죠.

▶ 장윤선 : 이 사태 초반에 페이스북에 그런 글 올리신 적 있으세요. 노회찬 전 의원 얘기를 하면서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에도 삼성 특검 당시에

▷ 박용진 : 네, X파일 공개하면서

▶ 장윤선 : X파일 공개하면서 떡검 문제를 처음으로 고발했을 때 당시에도 여론은 굉장히 뜨거웠다. 그러나 결국에 그는 의원직 상실이었고 결론은 남는 게 없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혹시라도 그렇게 될까봐 두렵다 라는 얘기를 페이스북에 올리신 적이 있었는데 지금 그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저는 게다가 삼성하고도 싸우고 유치원 원장들하고도 싸우고 있어서

▶ 장윤선 : 다양하게 붙어 계세요. 전선이 하나야 되는데 지금 다양하게

▷ 박용진 : 내가 미쳤구나 하는 생각도 가끔

▶ 장윤선 : 내가 이러려고 국회의원이 됐나 자괴감이 드십니까? 그건 아니죠?

▷ 박용진 : 아니요.

▶ 장윤선 : 그건 아니죠?

▷ 박용진 : 손해를 보더라도 해야 될, 해야 할 말을 하고 해야 할 일을 하는 게 국회의원이니까요.

▶ 장윤선 : 그렇죠.

▷ 박용진 : 저는 뭐 그거에 대해서 후회하지 않는데 시간은 시간이 안타깝게도 우리 국민들 편 혹은 박용진 편이 아니고 한유총의 편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라는 말씀 때문에 정기국회에서 통과가 정말 중요한 상황이에요.

▶ 장윤선 : 네, 어제 한겨레가 보도를 했던데요. 한국당 의원수 21명 가운데 16명 지역구에 국공립 취업률이 평균 25.5%에도 못 미친다.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이 훨씬 많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립유치원들 원장들의 입김에 정치인들이 좌우되는 것이 자명한 것 아니냐, 그럴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현실을 반영한 보도가 나왔던데

▷ 박용진 : 네.

▶ 장윤선 : 그런 요구도 있지만 또 반대의 경우도 있잖아요. 엄마들이 지난번에 의원님 보여 주신 것처럼 후원금을 보내고 열심히 하라고 응원하고 이러잖아요. 그런 분위기가 좀 사그라들었습니까?

▷ 박용진 : 저는 점점 더 뜨거워질 거라고 보지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기운은 얻지요. 해운대에서 뭐 저희 마산에서 광주에서 보내 주신 응원 문자에 감사하고 또 보내 주시는 1만 원 2만 원에 후원금에 정말 눈물을 흘릴 것처럼 기쁘지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선거 가까이 오면 올수록 구체적으로 지역구의 표예요. 그러니까

▶ 장윤선 : 음,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는.

▷ 박용진 : 네, 그러니까 정치하는 엄마들은 전국 단위로 지금 해서 한 10여분 정도 열심히 움직이시고 회원은 여럿이지만

▶ 장윤선 : 그 분들은 3명, 4명밖에 안 나오셔서

▷ 박용진 : 어쩔 수 없어요.

▶ 장윤선 : 좀 썰렁하더라고요.

▷ 박용진 :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이들 키우는 엄마들이

▶ 장윤선 : 나올 수가 없어요, 현장에.

▷ 박용진 : 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원장님들은 달라요. 대낮에

▶ 장윤선 : 다 동원하죠.

▷ 박용진 : 드레스코드도 맞춰 가지고요. 5000명 동원하는 조직, 그리고 추운 날 광화문에

▶ 장윤선 : 만 명

▷ 박용진 : 뭐 만 명씩 동원해서 박용진 3법 악법 이렇게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조직은 대한민국에 전대협 한총련 해산 이후에 몇 개 안 남았어요, 그렇게 동원할 수 데가. 대단한 겁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이 움직인다, 지역 단위로 구체적으로, 보이지 않게, 쫙 사람 모아 가지고 나의 반대표를 만든다거나, 나를 도와주지 않는다는 거, 되게 무서운 일이고요. 저는

▶ 장윤선 : 아니 그런데 의원님 제가 이런 반론 좀 드려 보겠습니다.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현실 정치인으로서 내가 이 정치생명을 계속 이어 가는 게, 직업으로써의 정치도 중요하지만 아니 대의명분에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는 정치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장 표 때문에 이상한 선택을 하는 것은, 저도 순진해서 이런 질문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정치인이라면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금 어떤 게 옳은가, 한유총의 주장을 받아들여서 그냥 하는 게 좋은지, 아니면 내가 대의의 옳은 선택을 해야 하는 건지

▷ 박용진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이 자꾸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헌법상의 자유민주주의에 대해서 얘기하고 사유재산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냐면 뭔가 철학적으로 기반을 견고히 다져야 나는 대의 앞에서 이렇게 움직였다 라고 할 수 있습니까요.

▶ 장윤선 : 아니 유치원을 사유재산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 박용진 : 아니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건물과 땅은 사유재산이지만 학교라고 하는 공교육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은 건물과 땅이 아니에요.

▶ 장윤선 : 그렇지요.

▷ 박용진 : 학교 운영에 대해서 우리가 운영비를 국고로 지원해주고 학부모들이 거기에 참여 하기 때문에 원비라는 이름으로 또 그 교비를 지원하고 있는 거거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 부분을 망각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미 엄청나게 많은 세금을 세금 혜택을 줄이고 있고 엄청나게 많은 국고지원을 하고 있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또 원장님들의 월급 상한선은 없어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그런 것은 손대지도 않았잖아요, 이번 법안에서.

▷ 박용진 : 손대지도 않았어요.

▶ 장윤선 : 그런 거는 내용에서 그야말로 자유시장경제를 침해 할 수 있는 원장의 월급은 얼마 이상은 하면 안된다 라는 그런 내용이 없잖아요.

▷ 박용진 : 오히려 그 원장님들의 이익을 적극적으로 침해했던 분은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원비를 전년도 3년에 소비자 물가 인상률의 평균 3년간의 평균 넘지 못하도록 해 놨어요.

▶ 장윤선 : 이분들이 좀 자유시장경제를 위반 한 것 아닙니까?

▷ 박용진 : 오히려 그렇게 합리적인, 합리적입니다만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놨거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말도 안 되는 생떼를 쓰실 상황이 아니에요. 저 답답한 겁니다.

▶ 장윤선 : 자, 의원님, 근데 국민들도 답답해요. 그런데 이런 답답함을 계속 이어갈 수는 없고 어떻게든 결론을 내야 되는데 의원님 앞서 말씀하신 대로 내일 아침 10에서 12시까지 2시간 동안 공개토론 하자 이것은 의미 없다고 이제 X표를 치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밤이라도 홍 대표 하고 김 대표 만나서 협상을 해서 타결을 지어야 되는데 가능성 몇 퍼센트라고 보십니까?

▷ 박용진 : 지금도 같이 계실 걸요, 예산 문제 때문에.

▶ 장윤선 : 전화 하세요, 빨리. 네?

▷ 박용진 : 그러니까 예산 문제네 너무 많은 집중을 하고 계실 텐데 그것도 중요하죠. 그런데 어쨌든 두 분이서 이 부분에 대한 관계를 좀 터야 된다. 일단 저희는 자유한국당이 임재우 의원이 낸 바른미래당의 중재안에 대해서 입장을 가져오기를 기대하고 있어요.

▶ 장윤선 : 어떤 건가요? 그 임재훈 의원이 이번에 새로 낸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 박용진 : 쉽게 얘기해서 박용진이 처음에 내 놨던 박용진 3법에 있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꾸는 거는 박용진이 양보해, 그냥 지원금으로 둬.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지원금으로 둬. 그런데 회개를 이중 회계를 처리하자고 하는 분리 얘기를 하자고 하는 자유한국당은 그 입장을 철회해.

▶ 장윤선 : 이중장부는 있을 수 없는 것 아닌가요, 기본적으로?

▷ 박용진 : 이 교육부도 황당해 하고 있는 개념이라서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철회하고

▶ 장윤선 : 어떻게 이중장부를 얘기를 합니까?

▷ 박용진 : 철회하고 그냥 처벌조항은 사립학교법의 박용진 얘기한 대로 만들어서 이 시스템 안에서 어기면 처벌하는 걸로. 대신 횡령죄로 처벌하지 말자, 이 부분에서

▶ 장윤선 : 그럼 횡령죄로 처벌하지 말고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 박용진 : 용도 외, 교비 목적 외에 교육 목적 외로 쓰게 될 경우에는 박용진의 경우는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해 놨어요. 여기로 맞추자는 거죠.

▶ 장윤선 : 이렇게 임재훈 의원 안으로 중재안으로 통과시키자 라고 하면 의원님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 박용진 : 자유한국당에서 저 입장을 먼저 판단을 해야 될 것 같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리고 그 위에서 그분들이 그거 말고도 이러저러한 조건들을 달아 올 거라고 저는 봐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 조건들이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걸 봐야 최종판단할 수 있습니다.

▶ 장윤선 : 근데 이 중재안이라는 것도 국민들이 참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바꿔서 목적 이외에 용도를 썼을 때 그것에 대해서 형법상 횡령으로 처벌하게 하자는 건데 그게 왜 잘못입니까? 다른 일반 회사들도 다 그렇게 하고 있고요.

▷ 박용진 : 네, 맞습니다.

▶ 장윤선 : 사립학교들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교비횡령 제일 세요. 그런데 그걸 또 이중장부를 만들어서 하겠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러면 아, 유치원은 그냥 비리 덩어리로 그냥 있게 해 주세요 라는 말로 국민들은 들리는 겁니다.

▷ 박용진 : 지금은 그러니까 이렇게 유치원에 돈을 이렇게 함부로 써서 감사에 적발되면 공개되면 망신을 톡톡히 사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리고 다 토해내야 되죠.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가 왔기 때문에 국민들이 눈초리가 아주 매섭습니다.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런데 만일에 그 법이 만들어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법적으로 우리는 아무 처벌을 받지 않아도 돼요. 법에서 어쨌든 개인, 개인의 사유재산이라고 인정을 했으니 우리가 맘대로 쓸거다 라고 하는 얘기를 당당하게 하면서 할 수도 있죠.

▶ 장윤선 : 근데 차라리 그럴 거면 끝까지 제대로 된 박용진 3법인 통과 될 수 있도록 민의를 좀 모아 가는 게 더 나은 거 아닙니까?

▷ 박용진 : 저는 일단 그래서요. 오늘도 이슈파이터에서도 불러 주셔서 고맙게 나왔고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아침부터 오늘 저녁 9시까지 온갖 군데 인터뷰에

▶ 장윤선 : 다 하고 계세요?

▷ 박용진 : 6개인가, 7개를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제도 그랬고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박용진이 가동할 수 있는 모든 화력을 여기다 쏟아 붓는다. 이걸 국민들에게 알린다.

▶ 장윤선 : 근데 민주당 의원들 왜 교육위 의원들 같이 안 하십니까? 그리고 유은혜 부총리께서 에듀파인 의무화를 하겠다고 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이것에서 민주당과 정부여당이 후퇴 한다면 글쎄, 이게 촛불정신에 맞는 겁니까?

▷ 박용진 : 왜 자꾸 후퇴한다고 생각하세요? 저희

▶ 장윤선 : 박용진 3법 어떻게든 통과시키는 것이 여당으로서 당연히 국민적 요구에 부합하고 부흥하는 도리 아닙니까?

▷ 박용진 : 맞습니다.

▶ 장윤선 : 거기에서 한 발이라도 물러설 수 있는 겁니까?

▷ 박용진 : 정치와 관련해서 제가 사실은 3일부터 지금까지 월요일 날 머리를 쥐어뜯었던 그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분들 얘기를 어디까지 들어주고 어디서 양보를 해야 되나?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이 줬던 그 상인의 현실의 감각과 그 선비의 그 무슨 뭡니까? 그거 있잖아요. 이상 이런 느낌의 단어.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 냈으면 만들라고 보여줬었던 타협과 화해 정신 이런 것들까지 동원해 가면서 내가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 장윤선 : 만들라의 타협과 화해의 정신 여기에 안 맞아요.

▷ 박용진 : 막 온갖 생각을 다 해요. 정치라고 하는 건 어떻게 내가 100을 얻을 수 없으니까 조정을 해야 되는데 어디서 이런 생각도 하다가,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여기서 물러나면 큰일 나겠군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을 지금 해 가지고 오셨으니까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동탄에 가요.

▶ 장윤선 : 이번 주 토요일이요?

▷ 박용진 : 이번 주 토요일 날, 그 가서

▶ 장윤선 : 왜 가십니까?

▷ 박용진 : 처음엔 박용진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 50회 강연이 거기서 있어요.

▶ 장윤선 : 오, 그래요?

▷ 박용진 : 근데 이번에 동탄 비대위 하고 같이 해요. 그러니까 거기가 가장 그 문제가 적발된

▶ 장윤선 : 많은 유치원이

▷ 박용진 : 유치원은 많은 지역이거든요.

▶ 장윤선 : 네.

▷ 박용진 : 그러니까 거기 엄마들이 초청을 하셔서 강연을 하러 가는데 제가 집회 형식으로 하자고 그랬어요. 그냥 강연하지 말고.

▶ 장윤선 : 그럼 바깥에서 하십니까?

▷ 박용진 : 아니 그렇지 않고 실내인데요. 실내를 빌려 놨더라고요.

▶ 장윤선 : 영하 10도 한파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주말에.

▷ 박용진 : 그래서 좀 이 문제에 대해서

▶ 장윤선 : 네.

▷ 박용진 : 서로 이걸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들이 모이는 장소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어요. 학부모들은

▶ 장윤선 : 그렇죠.

▷ 박용진 : 유치원 원장님들은 모이고 같은 주장을 하고 구호도 외치고 정치적 압력을 가하는데 엄마들은 흩어져 있어요. 할 수 있는 건 댓글 달아 주는 거 밖에 없는 상태라서 어쨌든 동탄에서

▶ 장윤선 : 광화문에 한 번 모일까요, 엄마들이?

▷ 박용진 : 전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봐요.

▶ 장윤선 : 네, 엄마들이 광화문에 한번 이 추위에

▷ 박용진 : 정치인들이 바짝 정신 차려야 되는데

▶ 장윤선 : 정치인들 한 번 정신 바짝 차리게 지금 텐트를 국회에 치고 선거법 개정 관련해서 하고 계시는데 엄마들이 한번 다시 나서서 이 문제를 지적을 해야 되나 라는, 아, 근데 언제까지 국민들이 이렇게 막 직접 행동을 해야 정치가 바뀝니까?

▷ 박용진 : 그러게 말이에요.

▶ 장윤선 : 국회 안에서 그냥 해 주면 안 돼요? 그러라고 저희들이 세금 내서 세비 그렇게 많이 드리는데 네? 국민의 뜻에 좀 반영하는 국민의 얼굴 닮은 국회를 하셔야지, 이렇게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정치를 언제까지 하십니까? 물론 이제 박용진 의원

▷ 박용진 : 왜 그런 꾸중을 제가 나와서 들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만

▶ 장윤선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 잘 안 나오셔 가지고. 대신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 하여튼 걱정입니다. 어찌됐든 많은 국민들이 아마도 깜짝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설마 유치원 3법이? 이게 이번 국회에 통과가 안 된다 말이야, 어떻게 이럴 수가 오마이갓 이런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 박용진 : 네.

▶ 장윤선 : 이런 국민적 열망과 열의를 있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다는 말씀 드리고요. 오늘 저녁에라도 유치원 3법 통과시키기로 타결됐다는 속보가 좀 들어 왔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마음이 있고요.

▷ 박용진 : 네.

▶ 장윤선 : 끝으로 우리 국민들께 꼭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은데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용진 : 장유선 기자께서는 언제까지 우리 국민들이 나서야 되냐, 니네들이 좀 알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 주셨습니다만 국회가 그런 상황이 되지 못한다고 하는 걸 다들 보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국민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응원을 해 주셔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저도 어떤 방식으로든 국민들이 직접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공간과 자리를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기 국회 내일 타협이 안 되면 이번 정기국회에서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다시 임시국회로 넘어가야 될 것이고 그러면 말씀드린 것처럼 한유총의 힘은 더 세진 채로, 국회의 힘은 더 약화된 채로, 정치인은 우리 국회의원들은 더 많은 눈치를 봐야 되는 상태로 또 내년을 맞이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유치원의 회계투명성 그리고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도 일단 지치지 않겠습니다. 지치지 않고 물러나지 않고 뚜벅뚜벅 앞으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할 텐데요. 국민 여러분께서 서울 시민 여러분들께서 더 많은 관심과 지지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장윤선 : 네, 내년이면 이제 바로 총선 경선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오늘 내일 안에 결판을 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면서 지금 이 순간에라도 국회 좀 전화 좀 많이 하시고요. 오늘 밤 사이에라도 김성태 원내대표 전화번호 몇 번이죠? 공개해야 될 거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지역구 의원들께 전화하셔서 직접 압력을 행사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의원님 또 조만간 뵙겠습니다.

▷ 박용진 : 네.

▶ 장윤선 : 힘 내세요. 어깨가 왜 이렇게 쳐져 계십니까? 어깨 좀 위로. 잘 하시길 바랍니다.

▷ 박용진 : 네, 고맙습니다.

▶ 장윤선 :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용진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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