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사회

택시노조 "카풀, 사회적 합의만 하라? 우리 보고 백기투항 하라는 것"

지혜롬 tbs3@naver.com 2018-12-10 21:17

택시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10.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택시노조 "카풀, 사회적 합의만 하라? 우리 보고 백기투항 하라는 것"

- ‘카풀 반대’ 분신 택시기사, 사망 전 크게 분신 동요 감지 안 돼
- 두 장의 유서엔 “카풀 허용하면 택시산업 전부 고사, 대기업 카카오만 배불리는 현실 안타깝다”
- 카카오T 계획은 오전오후 각각 4시간, 이건 24시간 풀로 하겠단 뜻
- 카풀 본격 시행되면 택시업계 40~50% 고사, 망한다 봐야
- 카카오T 카풀 정착화되면 요금 올릴 것..그땐 정부도 막을 방도 없어
- 오늘 오전 민주당TF에 불상사 우려 전달...정책 대안 없는 건 정부여당 똑같아
- 이용자 서비스 개선, 택시 측도 최선 다하고 있어
- 20일 전후 3차 집회 예정...고귀한 생명 희생, 또 계속 일어나지 않겠나
- 정부여당, 10년 전 정책 그대로 베끼고 사회적 합의만 종용

▶ 김종배 : 그동안 상당한 논란을 빚어왔던 게 카카오 카풀서비스, 이거였습니다. 카카오 쪽에서는 강행하겠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했고, 반면에 택시업계와 택시노조는 아주 강력히 반발을 해 왔었는데요. 오늘 시범서비스가 시작이 되는 날이었죠. 근데 바로 오늘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기사 한 분이 여의도 국회 앞에서 분신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발생을 했는데요. 저희가 급하게 이 문제 인터뷰로 마련했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강신표 위원장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강신표 : 여보세요.

▶ 김종배 : 뭐, 인사말씀은 도저히 드릴 수가 없네요, 위원장님.

▷ 강신표 : 네.

▶ 김종배 : 지금 어디에서, 어떤 상황입니까?

▷ 강신표 : 지금 영등포 한강성심병원 장례식장에 있습니다.

▶ 김종배 : 빈소는 마련이 됐나요?

▷ 강신표 : 네, 지금 빈소를 마련 중이고요. 굉장히 지금 우리 많은 동지들이 분통해 하고, 대기업의 횡포에 지금 분노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 김종배 : 아이고, 유족 분들이 정말 망연자실 했을 것 같습니다.

▷ 강신표 : 네.

▶ 김종배 : 아이고, 참. 사망하신 분, 어떤 분인지 간략히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위원장님.

▷ 강신표 : 우리 최우기 동지는 택시를 한 20년간 하셨고요. 지금 갈수록 우리 경제사정도 안 좋다 보니까 택시 승객이 줄고, 생활고가 굉장히 힘들어지는 와중에 또 대기업인 카카오가 카풀을 시행을 하겠다, 그리고 시범실시를 하고, 이럴 바에는 아싸리 죽는 게 낫다 이렇게 비참하게 살아서 뭐 하겠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망자가 되신 우리 최우기 동지께 진짜 너무 슬프고, 비참하고요, 택시노동자로서 힘없는 약자들은 이렇게 가야 되나, 현실이 너무 안타깝습니다.

▶ 김종배 : 근데 고인께서 생전에 조금이라도 조짐을 보이셨는지가 궁금한데, 그랬다면 주변 분들이 좀 어떻게든지 말리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살짝 드는데.

▷ 강신표 : 조짐은 뭐, 그 전에도 동지, 오늘 알아보니까 유서가 두 장 있더라고요. 유서가 두 장이 JTBC 손석희 대표하고,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보내는 두 개의 유서만 있고, 그 전에는 뭐, 이렇게 크게 이렇게 분신한다는 이런 동요는 감지가 안 됐던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강신표 : 네.

▶ 김종배 : 지금 이 유서는 그러니까 고인께서 분신하신 다음에 발견이 된 거고요?

▷ 강신표 : 예.

▶ 김종배 : 아직 그 유서내용은 공개가 안 됐죠?

▷ 강신표 : 지금 공개를 유서내용을 하고 있는데, 기자들한테요. 대강 내용은 한문철 교통변호사가 한 내용이더라고요.

▶ 김종배 : 어떤 내용인데요?

▷ 강신표 : 카카오가 대기업이 횡포, 카풀이 과연 정당하냐, 지금 뭐, 법의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이용해서 하루 8시간씩,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카풀을 허용하면 택시산업은 다 고사한다, 그래서 정부가 언제까지 이렇게 방관만 하고 있는 게 참 현 정부가 책임이 있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대책이, 카풀을 저 개인적으로도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니고, 4차 산업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대기업 카카오만 배를 불리게 하는 이 현실이 안타깝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대강은.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역시 이제 문제의 본질은 카카오 카풀서비스, 여기에 있는 건데요. 이 얘기를 좀 이제 본격적으로 위원장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네요. 일단 시범실시가 시작이 됐는데, 지금 시범실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시범적으로는?

▷ 강신표 : 글쎄 뭐, 카카오에서 나름대로 이제 시뮬레이션을 돌리는 거겠죠, 17일 날 다 하기 전에.

▶ 김종배 : 17일은 이제 정식 개시인 거죠, 17일은?

▷ 강신표 : 예, 17일 날 정식 개시를 한다 하기 전에 이제 뭐, 지네들이 시스템 점검을 하겠죠.

▶ 김종배 : 근데 아무튼 지금 계획은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이렇게 되어 있나요?

▷ 강신표 : 네, 그래요, 그렇게 한다니까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면 거의 풀로 한다는 거거든요.

▶ 김종배 : 근데 그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 출근시간, 퇴근시간을 다 끼고 하는 거고요?

▷ 강신표 : 그렇죠. 출근시간, 퇴근시간 다 끼는데, 말이 4시간이지,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이면 8시간 아니겠습니까?

▶ 김종배 : 그렇죠.

▷ 강신표 : 8시간을 다 한다, 이것은 거의 풀로 하겠다는 거죠, 24시간을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럼 위원장님, 혹시 택시노조 차원에서 지금 그니까 나온 계획대로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카풀서비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된다고 한다면, 이게 지금 어느 정도로까지 택시 손님이 줄고, 그 다음에 하루 매출이 주는 건지 한 번 시뮬레이션을 돌려보셨나요? 어떻게 나옵니까, 결과가?

▷ 강신표 : 저희가 이렇게 많은 회의와 이렇게 나름대로 짐작을 이렇게 뽑아보는 4개 단체가요, 택시업계는 거의 한 40%~50%가 고사한다고 봐야겠죠.

▶ 김종배 : 40%~50%가 고사한다는 건 망한다는 뜻입니까, 위원장님?

▷ 강신표 : 그렇죠. 지금도 법인택시가 50% 가동뿐이 안 되거든요, 서울에서는요. 50% 가동뿐이 안 되는데, 지금 카카오가 여기서 자가용으로 카풀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저희가 무조건 카풀을 반대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국민의 이동권, 이런 건 충분히 저희도 감안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희도 지금 출퇴근 시간 때는 당연히 지금 카풀이 허용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를 보통 우리는 출퇴근 러시아워 시간을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거를 하루 오전 4시간, 오후 4시간 풀로 생각을 하는 거죠. 법의 맹점을 파고 든 거죠.

▶ 김종배 : 그러면 결국은 지금 카카오 카풀하고, 택시업계나 택시노조 쪽하고의 어떤 의견차를 한마디로 단순히 정리를 하면 오전2시간, 오후 2시간으로 할 거냐, 4시간으로 할 거냐, 이 문제로 이해를 하면 되는 겁니까, 위원장님?

▷ 강신표 : 그렇죠. 근데 이제 오전 2시간, 오후 2시간이면 카카오가 절대 안 하죠. 오전, 오후를 4시간을 해야지, 플랫폼 회사들이 어차피 20%를 지금 먹는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수임료를, 지네가? 그 20%라는 게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네 말대로, 카카오 말대로 지금 6만 명이 풀로 뛴다, 엄청난 금액이겠죠. 그리고 지금은 택시요금의 70%, 80%를 한다 그러지만, 이게 정착이 되면 카카오에서 요금을 올리는 데 대해서는 정부나 뭐나 어디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택시는 각 지자체 물가대책에서 통과해서 해야 되고, 모든 규제가 있지만, 카카오 카풀은 금액을 막을 방법이 없어요. 한 예로 지금 중국이 디디가, 우버가 하다가 처음에는 이제 택시보다 요금이 쌌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택시보다 요금이 비싸졌어요. 이런 맹점이 있죠.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이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당 안에 TF까지 꾸렸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정부 쪽하고도 얘기를 계속 해 왔을 것 아닙니까? 이게 그니까 정부여당이 조정 내지 중재가 잘 안 됐습니까?

▷ 강신표 : 네, 오늘 제가 오전 11시에 정부 더불어민주당 택시TF팀 전현희 의원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상사의 우려를 분명히 전달을 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법인택시들은 너무나 지금 생활고나 모든 면이 굉장히 힘듭니다. 지금 전국의 3대 업종보다도 힘든 생활을 하고 있는데, 이 생활에서 지금 과연 카풀이 허용되면 진짜 우리도 막을 수 없는 고귀한 생명이 희생이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나 정부여당은 진짜 카풀을 허용을 하면, 택시 우리 노동자도 같이 살 수 있는, 윈윈을 할 수 있는 정책과 대안을 제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정책과 대안이 없이 카카오만 지금 정부나 여당, 더불어민주당도 똑같습니다. 똑같이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비호 하에 밀어붙이는 이런 사태가 현실이다, 그럼 한 예로 지금 카카오 부사장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 미디어 어디에 본부장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쏘카의 대표 이 모 씨도 지금 우리 4차 산업혁명의 혁신공동본부장을 하고 있고, 또 윤 모 씨도 청와대 지금 국민수석도 지금 네이버에서 이렇게 되고 있고, 이런 많은 사람들이 지금 우리가 국민청원도 20만이 넘었습니다. 어떠한 답변도 안 주고, 지금 이게 막혀있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근데 위원장님, 사실 이 문제는 저희가 논란 초기에 저희가 카카오 카풀 쪽하고 그 다음에 택시업계 쪽하고 양쪽 입장을 나란히 다 들어보는 기회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의견 차가 상당히 크던데, 그 때도 그렇고, 지금 인터뷰가 진행되고 있는 이 시간에도 일반 애청자분들이 이제 어떤 지적의 문자가 많이 오냐면, 사실 택시를 이용하기 참 힘든 경우가 많다, 심야시간 때나 이럴 때. 그러면 이용자의 서비스개선이라는 측면도 함께 봐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자가 계속 오고 있거든요?

▷ 강신표 : 예, 당연한 말씀이고요.

▶ 김종배 : 어떤 말씀을 해 주시겠어요, 위원장님?

▷ 강신표 : 저희도 그래서 지금 서비스라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고요. 또 승차거부가, 근데 대한민국이 승차거부 하는 데가 서울에 보통 한 3개 지역으로 보고 있거든요, 택시 잡기 힘든 게. 보통 골든타임이요. 근데 택시업계에서 골든타임이라 그러면 11시에서 1시라고 이렇게 보거든요. 그 때 강남역, 홍대, 종로 이 3개 외에는 전국에 어디서나 택시 잡기가 힘든 지역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 세 군데 지역을 위해서 지금 카카오가, 지금 택시시장이 한 8조 정도 된다 그러거든요? 8조 정도에 지금 뛰어들었는데, 이게 뭐, 카카오뿐만 아니라 이제는 대기업들이 다 들어서겠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인터뷰 내용에서도 빨리 하루속히라도 정부와 국토부, 여당은 진짜 대안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어떠한 대안정책도 없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좀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노조차원에서 지금 비대위를 꾸렸나요?

▷ 강신표 : 비대위라 해도 저희는 이제 전국택시, 민주택시, 개인택시, 법인택시가 지금 비대위가 꾸려져 있습니다, 항상.

▶ 김종배 :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계획이세요?

▷ 강신표 : 이제는 더 집회가 한 20일 전후로 3차 집회가 지금 잡혀있거든요. 이렇게 오늘 우리 최우기 동지가 이렇게 또 분신을 하고 나서 더 과격해지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앞으로 이런 고귀한 생명이 희생되는 게 계속 일어나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어요.

▶ 김종배 : 아, 이런 일은 다시, 안 되죠. 그건 어떻게 해서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겠죠.

▷ 강신표 : 그래서 이제 이걸 막기 위해서는 지금 정책이나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뭐, 우리 국토부도 옛날에 10년 전에 써먹던 그대로 베끼고, 또 더불어민주당 TF팀에서도 계속 뭐, 사회적 합의를 하라, 그니까 사회적 합의를 저희가 거부하는 건 아니지만, 아무런 대안도 없고, 우리들보고는 백기투항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어떻게 대기업에만 너무 편중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저희는 진짜 힘없고, 사회적 약자들은 갈 길이 없는 겁니다, 지금.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제 인터뷰를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저희가 기회 봐서 다시 한 번 이 문제 정식 실시가 되기 전에라도 다시 한 번 양쪽의 의견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을 하도록 하겠고요. 아무튼 불행한 일, 고인의 명복을 빌고, 장례는 잘 치르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님.

▷ 강신표 : 예,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의 강신표 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사회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