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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대 “한일 레이더 갈등, 일본의 정치적 도발”

최은지 tbs3@naver.com 2018-12-28 21:31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2. 28.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대 정의당 의원

- 한일 레이더 진실공방. 일 방위성, 진짜 중요한 건 공개 안 해
- 일, 먼저 다가와선 ‘왜 째려보냐’ 시비 거는 꼴
- 실무진끼린 ‘문제없다’ 일 정치계, 반한감정에 역이용하는 것
-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도 지지부진. 미 유효기간 1년 제안, ‘한국서 먼저 기선 잡겠다’ 뜻
- 90년대 협상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더 큰 문제. 동맹 신뢰 깨진다는 뜻
- 한미·한일 관계가 주는 두 가지 교훈 ‘무능한 동맹은 짐’, ‘우방국과도 군사적 긴장 감수’

▶ 김종배 : 우리나라와 일본의 관계가 그렇게 썩 좋은 편이 아닌데요. 또 하나의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일본이 우리 해군 함정이 자기 나라 해상초계기를 사격통제레이더로 조준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강하게 지금 반박을 하고 있고요. 오늘은 관련 영상이라고 동영상까지 공개를 했는데, 우리 국방 당국은 강하게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도발한 건 일본이다, 이렇게 지금 정면으로 받아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군사전문가죠,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연결해서 짚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종대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의원님. 일단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이게 20일에 벌어졌던 일이라면서요?

▷ 김종대 : 그렇죠. 벌써 8일 전인데, 동해에 일본 쪽의 해상 대화퇴어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일본 쪽에 근접한 어장에서 북한선박의 조난신호를 우리가 입수하고 구축함과 해경이 출동했어요. 그런데 그 망망대해 바다에서 찾으려면 굉장히 여러 어떤 정보감시수단이 동원이 되어야 됩니다.

▶ 김종배 : 그렇겠죠.

▷ 김종대 : 그래서 당시에 MW08이라고 대함레이더, 그러니까 선박을 잡는 레이더를 당시에 탐색을 하고 있었는데, 돌연 일본의 그 초계기라고 하죠. 잠수함 잡는 항공기거든요. 이 항공기가 우리 쪽 구축함인 광개토대왕함 상공을 지나갔어요. 그럴 때 이 통상 우방국이라 하더라도 군용기가 다가와, 빠른 속도로 다가와서 지나가게 되면 일단은 긴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광학 카메라를 다가오는 초계기를 향해 가지고 영상 촬영차 가동을 했는데, 묘하게도 이 광학 카메라, 영상장비에는 사격통제레이더가 같이 부착되어 있어요. 이게 상대방의 항공기를 격추하기 위한 레이더인데, 이걸 스티어 레이더라고 지금 알려져 있죠. 이 레이더가 광학 카메라하고 자동적으로 같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논점이 되는 건 그 레이더를 가동했냐, 안 했냐가 문제입니다. 일본 쪽은 가동했다는 거고, 오늘 또 영상까지 공개하면서 레이더 전파가 탐지됐다, 이런 어떤 조종사들의 대화내용까지 공개하면서 사실 우리에게 그런 사격통제레이더를 가동한 건 위협을 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발끈하고 있는 거거든요.

▶ 김종배 : 지금 영상 보셨어요, 혹시?

▷ 김종대 : 영상이 23초 7분인데 다 보진 못 했고, 문제가 되는 대목들은 군데군데 봤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영상을 보시면 판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요, 그 영상을 보면?

▷ 김종대 : 그런데 이 영상은 우리가 레이더를 가동했다면 일본 정부가 제시해야 되는 증거는 뭐냐면 그 레이더에는 파형이 있어요. 그런데 사격통제레이더는 긴박하게 작동이 되는 레이더기 때문에 파장이 짧고, 이렇게 어떤 단파 위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어떤 상대방이 레이더를 가동하면 항공기엔 알게 되어 있습니다. 조기경보기능이 울리는 거죠. 너 탐지되고 있으니 조심해라, 이렇게 바로바로 경보가 울리게 되는데, 이런 어떤 기록들은 다 녹음, 녹화가 되어 있거든요.

▶ 김종배 : 그렇겠네요.

▷ 김종대 : 그러면 이런 걸 있다면 공개를 해야지, 오늘 공개한 건 뭐냐면 우리 광개토대왕함하고 초계기 영상이에요.

▶ 김종배 : 그러면 아니, 그런 내용은 공개를 안 한 겁니까, 일본이?

▷ 김종대 : 아니. 그러니까 영상을 공개한 것이지, 그 전파의 데이터가 레코딩 된 걸 공개한 건 아니라는 것이고, 그런 건 존재하지도 않는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러면 이 문제의 발단이 어딘가, 여기부터 다시 역추적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방부 대변인은 어떤 말을 했냐면 오히려 일본의 해상초계기가 우리 함정에 저공위협비행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촬영이 시작이 된 것, 이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 김종대 : 그렇죠. 예를 들면 제가 어디 지하철이나 버스를 탔는데, 어떤 사람이 저를 향해서 똑바로 쳐다보며 뚜벅뚜벅 걸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순간적으로 움찔하고 같이 쳐다보게 될 것 아닙니까?

▶ 김종배 : 네. 그렇죠.

▶ 김종배 : 그러니까 광학 영상카메라를 가동했다는 것은 다가오는데, 다가오는 걸 일단은 긴장을 해서 본 것이죠. 그런데 저공비행이라는 건 1,000ft 이하의 비행을 얘기하는 건데, 지금 이 고도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측의 당시 함장이라든가 관계자들의 증언은 1,000ft 이하로 비행해서 다가오면 굉장히 이례적인 비행이다, 이렇게 하면서 그러면 군용기가 성큼성큼 이쪽으로 다가오면서 비행을 하는데, 안 쳐다볼 사람이 어딨냐? 그래서 광학카메라는 가동을 했고, 레이더만 발사 안 하면 된 것 아니냐? 이러는데, 일본 측에서는 말하자면 자기가 성큼성큼 다가가니까 상대방이 이렇게 보는 걸 왜 째려보느냐고 지금 시비 거는,

▶ 김종배 : 일반차량도 블랙박스 다는데, 우리 배를 향해서 일본 비행기가 저공비행해서 위협비행 한다면 당연히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이 군함이라는 어떤 속성은 뭐냐면 항상 어떤 우발적인 상황에 대비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 김종배 : 네. 그러니까요.

▷ 김종대 : 그래서 다가오는 비행기가 일본 항공기라는 걸 저희는 알고 있었어요. 이건 피아식별장비라는 게 있어 가지고 금방 알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구축함도 이게 대단한 공격형 무기기 때문에 서로 이럴 때는 근접하지 않는 것이 국제관례고, 또 국제법이나 여러 어떤 규범에 일관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상대방하고 가까워지면 잠수함은 반드시 부상해야 되고, 항공기는 반드시 회피기동을 해서 상대방으로 하여금 긴장하지 않게 배려를 해야 되는데, 똑바로 다가와 가지고 구축함의 상공을 지나가버린 거거든요.

▶ 김종배 :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 혹시 그러니까 일각에 이런 지금 분석도 있는데요. 일본이 지금 의도적으로 기획 도발한 것 아니냐? 이런 분석도 있던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 김종대 : 그러니까 지금 한일 간에 국장급회의가 진행되는데, 분위기가 그렇게 안 나빴거든요. 24일 날인가 그때 한일 국방부 국장급회담 분위기도 화기애애했고, 또 실무진들 사이에서는 뭐 이런 게 문제되겠냐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 일본의 총리나 자민당의 외교안보부장, 또 일본의 정치인 출신들인 방위상, 외무상, 이런 상급기관 라인에서 이것을 갖다가 한일 간에 어떤 갈등적인 이슈로 부각을 시키고 있단 말이죠. 여기에 언론이 동원되고 있죠.

▶ 김종배 : 문제를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 김종대 : 의도적으로 키우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래요?

▷ 김종대 : 네.

▶ 김종배 : 그럼 의도적으로 키워서 지금 뭘 노리고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아베 정권이?

▷ 김종대 : 최근에 징용에 대해서, 일본 징용에 대해서 배상판결이 우리 법원에서 내려졌고, 또 연초에는 지난 정부의 한일 위안부합의가 파기됐지 않습니까? 그런데 일본에서는 이것을 굉장한 반한감정으로 지금 역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일관계가 최악입니다, 현재.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김종대 : 네. 이런 상황에서 북한하고 가까워지는 한국에 대한 어떤 견제의 필요성, 또 여러 가지 안보에 있어서 자기네 어떤 군사력의 과시, 그런 걸 통한 어떤 존재감의 부상,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얽혀져 가지고 하나의 어떤 정치적인 도발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왕 의원님 인터뷰 모신 김에 다른 문제도 같이 여쭤보겠습니다.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 있지 않습니까? 미국이 협상 유효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읽어야 되는 겁니까?

▷ 김종대 : 이건 내막이 그렇습니다. 우리 측은 방위비 분담금을 50% 올려달라는 미국의 요구에 대해서 버티기로 들어갔습니다. 지금 9,600억 원 정도 되는데, 50억을 늘리면 내년에 한 작게 잡아도 1조 4천억 원 이상이거든요. 너무나 큰 폭의 인상이기 때문에 버티기로 들어갔는데, 내년도에 미국은 일본하고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제대로 기선을 제압해 가지고,

▶ 김종배 : 본보기 삼겠다?

▷ 김종대 : 네. 그걸 대폭 본보기 삼아 가지고 일본하고 방위비 협상도 자국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속셈입니다. 그래서 이런 요구에 대해 가지고 우리정부는 일절 안 된다. 물가상승률 정도 인상하는, 5% 정도 인상하는 거야 관례상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50%라는 건 말도 안 된다고 버티기로 들어가니까 그러면 뭔가 성과를 내야 되는데, 이런 상태에서 5년 단위로 협상이 이루어지는 걸 한꺼번에 합의했다가는 인상이 영영 어려워질 수도 있겠다고 계산을 하고, 그러면 1년 단위로 협상을 하자. 그건 한국 측의 요구를 상당히 반영해서 1년으로 하고, 내년에 다시 협상하자는 거예요.

▶ 김종배 : 간단히 이야기하면 이거네요. 한꺼번에 50% 올릴래? 아니면 1년씩 쪼개 가지고 10%씩 올려줄래? 이거네요, 간단히 이야기하면?

▷ 김종대 : 그렇죠. 그렇게 하면 내년에 이제 또 유사한 압력이 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잘게 쪼개는 건 한꺼번에 50%를 올리는 게 부담이면 나중에 가서 그 정도 효과만 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1년 단위로 협상하자, 이건데, 옛날에는 1년 단위로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랬나요?

▷ 김종대 : 한 10년 전에는, 그런데 이게 5년 단위로 하는 건 매년 협상을 해 가지고 갈등이 벌어지니까 이게 아무리 봐도 한미 양국에 끼치는 악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5년 단위로 협상하는 걸 한두 번 정도 굴려본 거예요, 우리가. 그걸 옛날식으로 원위치로 돌리자는 건데, 보십시오. 옛날에 90년대 보면 매년 한미 방위비 분담금이 그냥 외교갈등 사안으로 매년 부각이 되니까 그런 상황으로 되돌아간다 그러면 이건 더 큰 문제죠. 왜냐? 동맹의 신뢰가 깨지는 거니까요.

▶ 김종배 : 관련해서 지금 매티스 국방장관이 경질이라고 합니까? 사퇴라고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물러나지 않았습니까? 그 뒤에 일부,

▷ 김종대 : 집어던진 거죠.

▶ 김종배 : 일부 국내 언론에서 이것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악영향 끼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하던데,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은?

▷ 김종대 : 다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티스 장관이 그만둔 건 시리아에서 미국 군대를 빼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에 반발에서 그러면 동맹하고 약속을 저버리는 것 아니냐? 쿠르드족을 얘기하는 거예요.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김종대 : 네. 그런데 지금 방위비 분담금도 그러고, 시리아 철군도 그러고, 미국의 어떤 하나의 뚜렷한 지향점은 뭐냐면 고립주의로 회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일에 이제는 미국이 일일이 관여 안 하겠다. 그리고 왜 남의 나라에 돈 들여 갖다 놓냐? 이래서 우리나라 특히 보수적인 성향의 인사들의 우려 속에는 이러다가는 주한미군도 건드리는 것 아니냐? 이런 어떤 상황들까지도 실제로 현실적으로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인터뷰 마무리해야 되는데요. 지금 일본하고 미국 관련해서 질문을 드렸는데, 제가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릴게요. 일본하고 미국은 우리나라의 동맹국가 맞죠, 의원님?

▷ 김종대 : 그렇습니다. 일본하고 우리요?

▶ 김종배 : 일본하고 미국.

▷ 김종대 : 동맹국입니다.

▶ 김종배 : 그런데 동맹국이 왜 이래요, 우리한테?

▷ 김종대 : 그러니까 참으로 어떤 무능한 동맹은 자산이 아니라 짐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있고요. 또, 우리는 동맹은 아닌 우방국하고도 군사적 긴장을 이렇게 감수할 수도 있다는 이런 두 가지 교훈이 우리한테는 매우 낯설게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 김종배 : 그러니까요. 답답하네요, 돌아가는 상황이.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 김종대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과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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