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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인 “대통령, 경제인식은 진일보. 단, 과거 개도기식 산업정책 못 벗어나”

최은지 tbs3@naver.com 2019-01-11 21:15

색다른 시선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1. 10.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

-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총론과 각론 연계성 부족
- 경제, 올해 구체적인 성과 보여야? 각론에선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정책 이야기해
- 전문가들 “정부, 공정경제 관련 한 게 없다” 평가
- 공정경제, 입법 통해 경제 체질 바뀔 거라 기대하는 건 안이한 생각
- 시행령 차원서도 정부가 할 수 있는 부분 많아. 입법 가로막혀 안 된다는 건 현실인식 문제
- 오늘 8대 산업 언급, 대안 제시 될까? 인식 문제는 진일보, 대안은 과거 개도기식 산업정책 못 벗어나
- 혁신적 포용국가 위한 정책? 재벌개혁, 노사대타협, 고용안전망 세 가지가 조화 이뤄야

▶ 김종배 : 조금 전 2부에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연결해서 문재인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 대한 야권의 평가 들어봤는데요. 또 한 분 연결해서 평가 들어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신년 기자회견문, 그리고 기자들과의 질의응답에서 가장 힘주어 강조한 부분이 바로 경제 분야인데요. 전문가 연결해서 이 부분 짚어보겠습니다. 서울대 행정대학원의 박상인 교수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박상인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일단 총평부터 들어볼게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경제 관련 내용에 대해서?

▷ 박상인 : 조금 착잡한 생각이 들었고요. 대통령께서 모두에 말씀한 총론과 또 그 이후에 말씀하신 각론 부분이 연계성이 조금 부족했다.

▶ 김종배 : 그래요?

▷ 박상인 : 논리적인 이런 것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고, 함께 잘 사는 사회를 만드는 것, 이걸 이제 포용적 성장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사회를 만든다. 총론으로 방향으로 정말 잘 말씀하셨고요. 이런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고 확신하신다,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성과를 보여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올해 구체적인 성과를 보이기 위해서 각론 들어가서 하신 말씀은 대부분 사실 이명박 정부의 규제 완화, 박근혜 정부 창조경제,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SOC 투자를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좀 총론과 각론이 맞지가 않는 부분이 있다는 것이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박상인 : 이렇게 궁극적으로 말씀을 하시게 된 것은 지금 경제가 그다지 좋지 않다는 건 어느 정도 인식을 하시면서도, 또 올해 성과는 꼭 내야 된다는 절박함을 가지고 계시다 보니까 어떤 논리적인 이 신년회견의 구조가 좀 맞지 않는, 제가 보기엔 많은 인식과 정책 사이에서의 연계가 부족한 좀 아쉬운 회견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 김종배 : 교수님 말씀대로라면 정책의 방향과 정책의 방안이 지금 조화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 박상인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서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의 정책수단이 동원이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떤 게 그럼 이게 조화가 안 맞는, 생뚱한 어떤 정책방안이라고 평가를 하시는 건가요?

▷ 박상인 : 네. 예를 들어서 지금 제조업 부진 문제도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고용문제도 제조업 부진에서 연유되는 것이 많다. 그래서 기존 제조업 혁신, 그리고 새로운 산업혁신 같은 게 필요하다, 정확한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가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혁신경제로 가기 위해서 공정경제가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공정경제 부분에 대해서 작년, 그리고 올해까지 문재인 정부가 한 것이 거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공정경제에 대한 평가 부분들을 너무 후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성취한 것이 있다. 그리고 올해는 그 효과가 나온다고 하셨는데, 효과가 나오는 게 아니고, 정부가 효과가 나오지 않을 것 같으니까 과거에 정부 주도적으로 했던 발굴육성, 금융지원을 통해서 발굴육성 하는 것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새로운 시장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혁신안 말씀을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시장 수요가 아니고 공급자 위주의, 그러니까 숙련노동력을 더 트레이닝 시킨다든지, 그런 전형적인 개도기식의 공급자 위주의, 정부 주도의 지원육성책을 말씀을 하셨어요. 또 하나는 SOC 투자 관련해서 예타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정말 경제위기라든지 정말 급작스러운 재정적인 대책이 필요할 때 필요할 수도 있는 정책인데, 지금 상황에서 그렇게 예타까지 스킵하면서 재정정책을 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도 전반적인 흐름과 맞지 않는 이야기고요. 그러다 보니 앞뒤가 좀 안 맞는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 김종배 : 교수님, 그럼 지금 공정경제와 관련해서 지금 진행된 게 없다고 평가를 하셨는데, 제가 한 번 이렇게 여쭤볼게요.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기자회견문 내용 중에 조금 전에 김관영 원내대표 인터뷰에서도 그 얘기가 잠깐 나왔습니다만 공정경제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부분이 입법을 거쳐가야 되는 거고, 예를 들어서 상법이라든지 공정거래법이라든지 이미 개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이게 딱 멈춰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도 오늘 국회에서 이것을 조속한 입법을 촉구를 했는데, 바로 이런 어떤 어려움이 있다, 이렇게 좀 해석할 여지는 없는 걸까요, 교수님?

▷ 박상인 : 뭐 그런 측면도 당연히 있죠. 입법을 통해서 정부가 공정경제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법과 제도를 확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고, 그렇다면 공정경제 성과가 지금 아직까지 없다. 공정경제를 기초로 혁신과 소득주도성장을 우리가 달성하려고 하는데, 국회가 협조를 해 달라, 이런 말씀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데 성과가 있었다라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이번에 지금은, 올해는 그 성과를 거둘 차례다라는 또 인식을 보이셨고, 그러니까 이제 앞뒤가 좀 안 맞는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것이고요. 그리고 공정거래법 관련해서 지금 상법 개정안들이 사실은 공정경제, 우리 경제구조를 정부 주도, 재벌 중심이라는 이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이나 상법 개정안 자체가 그다지 경제질서를 바꿀 만한 내용도 없다는 게 사실 문제고요. 이런 입법을 통해서 기본적인 우리 체질이나 구조가 바뀔 것이라고 기대한다는 것도 분명히 안이한 생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 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입법이 아닌 시행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 김종배 :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습니까, 교수님?

▷ 박상인 :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예를 들어 보험업법 우리 감독규정에 의하면 보험회사가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을 자산의 3% 이상 못 가지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감독규정에 가서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산을 표시하는 분자죠, 분자는 취득원가로 계산을, 분모는 현재가고, 그다음에 계열사 주식이나 채권의 가치는 취득원가로 계산하게 되어 있어요. 분자, 분모 기준이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 주식을 과도하게 보유하는 문제가 일어났고요. 그게 이제 금산분리 문제하고도 걸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 전부 개정안에 공정거래법에 일감 몰아주기 관련해서 비상장도 총수 일가 직접 지분율이 30에서 20으로 낮추겠다고 법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시행령 개정으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행령 개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법안을 바꾸겠다. 그리고 법이 통과 안 되니까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건 안 되는 것이죠. 그리고 황제경영을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제가 늘 주장하는 마조리티 오브 마이너리티 룰(Majority of Minority Rule)이라는 게 있습니다.

▶ 김종배 : 그건 뭡니까?

▷ 박상인 : 비지배주주의 다수 동의를 받게 하자.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일감 몰아주기라든지요, 계열사 간에 M&A라든지 총수 일가 임원으로서의 보수, 이런 것들을 비지배주주의 동의를 받게 하자, 우리 사회가 작동이 안 되니까요. 그런 것, 증권거래소의 상장규칙을 통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노력들을 경주를 하면서도 안 되는 부분도 있죠. 그러면 이제 법안으로 갈 부분이 있는데, 그런 시행령 같은 것을 바꿔서 개혁의 물꼬를 틀 수가 있는데, 물꼬를 트는 작업조차 안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공정경제 많은 걸 했다? 또 법안이 국회에 통과가 안 되어서 안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현실인식에 조금 문제가 있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신년을 맞아서 교수님 모시고 올해 경제전망을 한 기회가 있지 않았습니까, 며칠 전에? 이때 교수님께서 지적하셨던 내용 중에 하나가 핵심이 산업정책이 좀 없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해 주신 바가 있어요.

▷ 박상인 : 네.

▶ 김종배 : 그런데 오늘 기자회견 내용을 보면 예를 들어서 8대 산업도 언급을 했고요. 인공지능이라든지 핀테크 산업이라든지 수소차라든지 콕 찍어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미래의 먹거리 산업이라고 하는 그런 것들도 언급을 했는데, 이런 게 하나의 대안 제시라고 읽을 여지는 없는 걸까요? 어떻게 보세요?

▷ 박상인 : 글쎄요. 제가 의미했던 것은 과거에 개도기 시기, 정부가 발굴육성 지원하는 정책이죠. 이런 산업정책은 혁신경제하고 맞지가 않다는 거죠. 혁신경제의 가장 큰 특징은 불확실성입니다. 누가 무엇이 성공할지 알기가 어려운 것이고요. 그런 문제는 정부가 이른바 스티브 잡스를 발굴 육성하려는 태도를 실패하기 마련입니다. 스티브 잡스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혁신경제가 되기 위해서 세 가지가 필요하죠. 첫 번째는 기회가 있어야 되고, 유인이 있어야 되고, 금융이 따라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보면 기회와 유인, 이른바 중간재산업에서 거의 없어요. 재벌 대기업 중심의 내부거래, 그리고 배타적인 전속계약, 이런 것 때문에 하나의 경제부락이 형성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중간재산업에서 혁신할 공정한 경쟁 기회가 없죠. 기술 탈취 만연합니다. 혁신할 유인이 없어집니다. 우리가 이른바 B2C, 대통령께서도 언급하셨던 케이팝이라든지요, 사정권 회사라든지 인터넷게임, 네이버, 이런 것 보시면 혁신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산업은 소비자가, 일반인이 소비자인 B2C 산업입니다. 여기선 혁신이 일어나요. 그런데 기업이 소비자인 B2B, 중간재산업, 부품소재, 이런 데에서는 혁신이 안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B2B가 B2C보다 비중이 한 4배가 큽니다. 이런 데에서 혁신이 일어나야지 제조업이 진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고부가가치화가 되는 것이죠. 이래야만 고급인력들이 수요가 생기고요. 그래서 인적자본이 축적이 되고, 소득격차가 줄어들고, 이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이런 물꼬를 터주는 작업보다 이게 다 막혀있는데, 인력을 양성해서 지원한다는 식의 개도기적인 정책들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그래서 인식문제는 진일보했으나 거기에 대한 대안은 여전히 과거 보수정부에서 했던 산업정책, 개도기식 산업정책을 못 벗어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불일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제 조금 전에 교수님께서 평가를 하시면서 큰 방향,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표현을 쓰면 혁신적 포용국가라고 하는 개념을 썼는데요. 이 총론에 대해서는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시는 걸로 제가 이해를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혁신적 포용국가를 이루기 위해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긴요하게, 그다음에 가장 우선적으로 꺼내들어야 되는 정책수단이 만약에 있다면 콕 집어서 하나만 말씀해 주시면 뭘까요, 교수님?

▷ 박상인 : 사실 하나는 아니고요. 세 가지 정책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는 경제구조를 바꿀 수 있는, 재벌개혁을 포함한 구조를 바꿀 수 있는 정책이 시행이 빨리 되어야 되고요. 효과는 중장기적으로 나올 겁니다.

▶ 김종배 : 그리고요?

▷ 박상인 : 그 사이에 우리 산업이 가격경쟁력 위주의 산업인데, 2, 3년 안에 많은 제조업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노사정이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한시적인 범위에서 한국형 아웃도어처럼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됐던 그런 모양을 노사정이 같이 하자는,

▶ 김종배 : 노사 대타협 말씀하신 거고요.

▷ 박상인 : 그렇습니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재정정책을 통해서 고용안전망 같은 것, 사회안전망을 촘촘히 짜는 걸 해야 합니다. 그런 말씀도 하셨는데, 구체적인 계획에는 사회안전망, 고용안전망 촘촘히 짜는 것이 너무나 부실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죠.

▶ 김종배 : 이게 이제 신년에 저희하고 인터뷰하면서 하셨던 말씀, 그 말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신 것 같은데요. 노사 대타협과 관련해서 짧게 하나만 더 여쭙고 마무리할게요. 바로 오늘 기자 질문에서도 그 부분이 나왔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것과 관련해서 시대가 바뀌었으면 어떤 생각도 바뀌어야 된다는 점을 강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노동계를 염두에 두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교수님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셨어요?

▷ 박상인 : 노동계도 물론 전향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계, 저도 최근에 노조 측에 말씀을 드린 것들이 너무 소극적으로 나오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경제가 정말 나빠져서 GM사태라든지요, 97년 경제위기 때 보십시오. 그런 위기가 오면 노조도 아무런 협상력이 없어집니다. 그런 위기가 오면 모두에게 불행해지는 것이죠. 그런 위기를 막기 위한 경제구조에 정부가 나서는 조건, 재벌개혁 같은 구조개혁에 나서는 조건 하에 산업 구조조정을 위한 노사정 타협을 하자. 그런 것들 좀 적극적으로 노조가 나서야 되고, 정부도 노동조합 쪽을 너무 몰아붙이는 식의 태도는 지양해야 된다. 노사가, 노사정이 동등한 입장에서, 그리고 사실 우리가 신뢰가 없지 않습니까? 신뢰가 없다는 걸 인정하면서 신뢰를 쌓아가는 노력을 해야 되지, 신뢰가 없다는 것을 탓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교수님.

▷ 박상인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와 함께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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