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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창원 “김학의 임명에 최순실 입김? 곽상도가 진실 확인해줘야”

김새봄 tbs3@naver.com 2019-03-07 21:39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표창원 “김학의 임명에 최순실 입김? 곽상도가 진실 확인해줘야”

-감학의, 최단기간의 낙마
-의혹 속 김학의 임명, 최순실 입김이 사실이라면 이해 돼
-김학의 사임 후 병원에 입원, 수하에 협조 안 해
-검찰의 김학의 무혐의 처분, 누구 책임인지 밝혀야
-검찰 제식구 감싸기였는지 권력 눈치 보기였나

● 방송 : 2019. 3. 7.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 이숙이 : 최순실, 이 이름이 또 등장했습니다.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의 발단이었던 최순실 씨 입김이 별장 성접대 의혹에 휩싸인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임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런 진술이 검찰 과거사위 진상조사단 조사에서 다시 나왔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검찰과 경찰은 2013년 당시 조사가 왜 제대로 되지 않았는지, 또 서로 네 탓 공방을 벌이고 있답니다. 진상조사단이 이 모든 의혹의 진실을 밝힐지 주목이 되는데, 일단 과거에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을 강하게 비판했던 분이죠.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결해서 쟁점이 뭔지 짚어보겠습니다. 표 의원님?

▷ 표창원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네. 안녕하세요. 2013년 일이라서 지금 좀 잊은 분도 계시고, 아니면 지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텐데, 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정리해 주시겠어요?

▷ 표창원 : 아마도 당시에 모든 방송에서 원주 별장을 경쟁 취재하던 모습을 떠올리시면 잊으셨던 분들도 기억이 떠오르실 겁니다. 원주에 있는 한 별장에서 성접대가 이루어졌고, 아주 난잡한 그러한 행위들이 있었고, 그와 관련된 동영상이 확보되었다. 그리고 인터넷과 SNS 메신저 등을 통해서 그 동영상이 막 유포가 됐고요. 그러다가 그 동영상 속 인물, 지금 김학의 전 법무차관으로 알려진 그 인물이 흐릿하게 보이는데, 그게 누구냐? 이래서 사실은 다른 분들이 지목이 되면서 명예훼손 소송이 이루어지기도 했었죠.

▶ 이숙이 : 네. 그랬죠.

▷ 표창원 : 네. 그것이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이고요. 시기가 말씀하신 것처럼 박근혜 정권이 탄생한 2013년 초였고요. 법무차관을 임명하려고 하는데, 그 대상자가 그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에 연루되었다라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임명되느냐, 마느냐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 이숙이 : 네. 제가 그때 보니까 2013년 3월에 김행 대변인이, 그때가 박근혜 정부 초기였잖아요. 차관 인사를 발표하는데, 김학의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리고 나서 직후에 이 동영상 논란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아니라고 부인은 했었지만 결국 6일 만에 낙마를 했었거든요.

▷ 표창원 : 네. 그렇죠.

▶ 이숙이 : 그랬던 걸로 봐서 그 이후에 수사가 잘 됐어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수사가 잘 안 됐기 때문에 재조사 논란, 이게 나왔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여기서 또 나와요. 김학의 전 차관 임명에 최순실의 입김이 작용했다, 이 뉴스 듣고 어떤 생각하셨어요?

▷ 표창원 : 그 당시에 이제 저도 강하게 비판을 하긴 했지만 경찰에서는 성폭력 사건으로 최종 기소를 합니다. 기소의견으로 송치를 합니다, 검찰에. 그리고 기타 상습 강요라든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여러 가지 형태의 범죄혐의로 송치를 하는데,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그리고 무혐의 처분이 내려진 것도 있지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임명을 해요. 김학의 차관, 그러다가 본인이 사퇴를 해버리면서 낙마가 되는데, 최단기간의 낙마죠. 과연 그런 구설수에 올라간 인물을 그렇게 임명 강행을 한 과정이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만약에 이제 그러한 위험성이 감지가 되었더라면 당연히 정권 출범 초기에 검증에서 걸러지고, 임명하지 않았어야 맞는 것이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무슨 인연이 있길래, 대통령과, 혹은 어떠한 배경을 가지고 있길래 저런 위험한 인사를 감행했을까라는 의문들이 돌았던 거고요. 그때는 여러 가지 추론이 나왔지만 대개는 김학의 당시 차관의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뭐 부친이 군인이었는데, 과거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과 인연이 있었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돌았었고요. 지금 최순실이라는 이름이 거명되면서 만약에 그것이 사실이라면 이해가 간다라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죠.

▶ 이숙이 : 네. 그런데 지금 이렇게 진술한 사람이 박관천 전 경정이거든요. 당시에 이른바 정윤회 문건,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했다가 이제 나온 분인데, 2013년 당시에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인사검증 담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거든요. 결국 그 당시에 민정수석실에서 이 동영상의 진위도 확인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러면 검증을 알고서도 안 했다는 건 결국은 이게 최순실과의 특수관계, 이거라는 거죠?

▷ 표창원 : 네. 박관천 전 경정의 주장은 그것이고요. 사실인지 여부는 물론 확인이 필요하죠. 어쨌건 최순실이건 다른 누군가이건 간에 대단히 비정상적이고, 강한 힘이 작용을 해서 원래대로라면 민정수석실의 검증과정에서 걸러내졌어야 할 법무차관 후보자가 그 숱한 스캔들과 수사대상이 있는 상황과 위험이 확인된, 범죄혐의가 거의 확인되어가는 상황에서조차도 임명이 강행되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죠.

▶ 이숙이 : 네. 여기서 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박관천 전 경정이 했다라는 그런 진술, 이것도 이제 물론 확인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걸 좀 알려드리면요, 당시에 검증팀이 동영상 속 남성이 김학의 전 차관이고, 영상에 등장하는 여성들도 만나서 사실을 확인했다고 6번이나 위에 보고를 올렸다고 하는 겁니다. 그랬는데도 이 인사가 진행이 됐다는 거죠.

▷ 표창원 : 그렇죠.

▶ 이숙이 : 그런데 이렇게 등장하는 여성들 만나서 확인하고, 6번이나 보고를 올렸는데도 임명했다, 이게 청와대에서는 웬만해서는 가능한 일인가요?

▷ 표창원 : 가능하지 않죠. 지금도 임명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소한 흠결에도 야당의 공격이 집중되고요. 그러한 인사의 잘못 때문에 국정이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하는 면들을 우리가 계속 목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더더군다나 이건 대단히 심각한 성폭력 범죄 의혹이고요. 검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모아가고 있던 상황이었고요. 상당부분이 확인되어 가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은 저도 확인을 해봤더니 당시 민정수석실에서는 위험하다, 부담스럽다라는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뭐 6번이라는 횟수는 저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박관천 전 경정의 주장이고, 그럴 정도로 위험이 알려져 있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몰랐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 이숙이 : 그렇다면요, 의원님. 하여튼 이 검증과정이나 수사 외압 논란이 제기됐던 당시에 민정수석이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이거든요. 그리고 민주당에 있는 지금 조응천 의원이 당시에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이었고요. 이분들이 좀 진실 확인을 해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 표창원 : 해줘야 하죠. 그러니까 당시에 도대체 어떻게 된 건지, 곽상도 현 의원도 당시 민정수석으로서 본인도 반대한 것인지, 민정수석도 부담을 느끼고 반대하는 의견을 냈지만 묵살당한 건지 아니면 민정수석으로서 대통령의 의중이거나 혹은 그 측근들의 의중을 더 높이 사서 자신의 부하직원들의 반대 의견을 오히려 묵살한 것인지, 이 부분을 좀 밝혀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이숙이 : 그렇죠. 저희도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일단은 응답이 없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타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원님, 의원님이 가장 비판했던 대목이 당시에 검찰이 이 부분에 대해서 무혐의 결론을 낸 것, 이거였는데요. 당시 비판의 포인트가 무엇이었죠?

▷ 표창원 : 첫 번째 비판은 우선 피해자가 나서지 않았을 때고요. 피해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상황에서 검찰이 동영상 속 인물을 특정할 수 없다 라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지금은 확인이 되었지만 그렇지 않았었습니다, 사실상. 국과수에서도 얼굴 안면 확인을 통해서 결국은 확인을 했고, 민간 화상인식 관련된 전문가들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공개한다면 누구나 봐도 동일인임을 일반 국민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높은 해상도의 영상이 확보되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확인을 해서 기소의견을 냈는데, 더더군다나 당시 김학의 차관은 사임한 이후에 경찰의 소환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병원에 입원을 해버렸었습니다. 전혀 수사에 협조하지 않았었고요. 그러한 대상자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여기에 대해서 제가 강하게 비판을 했었던 것이고, 제 식구 감싸기라는 것,

▶ 이숙이 : 네. 그게 첫 번째고요.

▷ 표창원 :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피해자가 나서주셨어요, 용기 있게.

▶ 이숙이 : 네. 한 여성이 본인이 그 자리에 있었다고 얘기를 했었죠.

▷ 표창원 : 그렇습니다. 이건 흔치 않은 일이거든요. 본인이 겪을, 무엇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나서서? 오히려 주변에 신원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더 많을 텐데요. 그런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나서주셨는데, 검찰에서는 애써 그 피해자가 겪은 피해사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노력들을 한 흔적들이 많죠. 그래서 또 다시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저는 개인적으로 분노했었고,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고, 검찰이 제 식구 감싸기였는지 권력 눈치 보기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건 절대로 옳지 않은 판단이다, 그렇게 비판했었죠.

▶ 이숙이 : 네. 지금 민주당 표창원 의원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그런데 의원님, 결국 이제 재조사가 들어갔잖아요, 검찰 과거사위에서. 그런데 이 과정에서 검찰과 경찰 간의 지금 네 탓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재조사위에서는 경찰 쪽에서 관련 증거들을 다 누락했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검찰의 당시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 표창원 : 그런데 저는 참 이해가 안 가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당시에 그냥 자연인, 직업이 없는 일반인 신분이었죠. 당시에 교수직을 그만두고 나왔던 상태였으니까 강하게 비판을 했고, 언론 보도도 많이 됐고, 다른 일부 전문가들도 그랬고, 경찰에서는 기소의견으로, 성폭력 사건으로 송치를 했거든요. 그런데 검찰은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요. 그럼 지금 다시 이 사건을 재조사한다면 왜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는지를 들여다봐야 하고, 누구에게 책임이 있는지를 밝혀야 하거든요. 그런데 적극적으로 기소를 하려고 했던 경찰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하고요. 두 번째로는 이미 언론을 통해서 많이 확인보도가 이뤄졌지만 사실 경찰의 증거물에 대한 처리는 검찰, 검사의 수사지휘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이 보고를 하면 검찰에서 그것을 폐기하라고 하든지 또는 기소, 송치할 때 같이 첨부하라고 하든지 혹은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환부를 하든지 아니면 임시로 돌려주고 필요하면 다시 제출하도록 하는 가환부를 하도록 하든지, 이렇게 내리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다 거쳐서 이미 이 사건은 검찰로 넘어간 사건인데, 뭐 몇 만 건이,

▶ 이숙이 : 누락됐다니까,

▷ 표창원 : 누락됐다라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말이 되지 않고요.

▶ 이숙이 : 네. 의원님, 저희가 이제 주어진 시간이 여기까지여서 마무리를 해야 될 턴데요. 결국 이 사건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게 많아서 앞으로 좀 나오는 얘기, 진행 상황에 따라서 의원님 다시 모시고 얘기를 듣는 기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 표창원 : 네. 그렇게 하시죠.

▶ 이숙이 :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표창원 : 고맙습니다.

▶ 이숙이 : 표창원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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