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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기“선거제 개혁, 바른미래당과 개별적으로 이야기 중. 국민의당 출신들 중 고민하는 분 있다”

최양지 tbs3@naver.com 2019-03-19 21:27

자유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3. 19.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 선거제 개편, 인류가 한번도 경험 못한 누더기 제도
- 이 제도대로라면 한국당은 군소정당 전락. 한국당 왕따 시키려는 작전 차원서 마련된 것
- 민주당도 손해지만 개혁 위해 한다? 우리 당에 비하면 축소도 아냐
- 손학규 단식 때 인간적 측면서 합의한 측면도 있어
- 바른미래당 내에서도 ‘날치기 통과시킨 헌정사 없었다’ 고민 있어. 국민의당 출신 의원들도 ‘선거제 개혁 이래서는 안 된다’ 고민해
- 대통령의 ‘철저수사’ 지시, 부적절한 처신. 민생, 자기허물, 법치 세 가지 외면하는 것

▶ 이숙이 : 오늘은 나흘간 이어질 국회 대정부질문의 첫 날입니다.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이 이루어졌는데요. 여야 4당이 추진하는 선거제 개편안, 그리고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안 등 패스트트랙 처리문제를 놓고 아무래도 좀 시끄러웠죠. 오늘 오른 이야기 가운데, 놓쳐서는 안 될 포인트가 뭔지 정용기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 연결해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의장님, 안녕하세요.

▷ 정용기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예, 안녕하세요. 바쁘신 날인데 이렇게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정용기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정책위의장 되시고 지금 대정부질문 아마 진두지휘 하시느라고 바쁘셨을 텐데, 오늘 의원들한테 좀 특별히 주문하신 게 있으세요?

▷ 정용기 : 일단은 국민들께서 지금 괴로워하시는 부분, 또 의혹을 갖고 계신 부분,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들을 정부 측에 질문하고,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부 측에서 성의 있는 자세를 좀 보이고, 정책을 선회할 건 선회하고, 그리고 국민들께 의혹을 좀 풀어드리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부분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 이숙이 : 아, 예. 국민들이 괴로워하는 부분, 구체적으로 뭐 얘기하시는 거예요?

▷ 정용기 : 가장 중요한 건 일단 민생이죠.

▶ 이숙이 : 네.

▷ 정용기 : 민생이고, 또 정치·경제적인 부분이죠. 근데 정치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회의원 숫자를 줄이고, 오히려 비례대표를 줄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 근데 그거와 거꾸로 가는 부분들도 국민들이 이해하실 수 없는 부분이고, 또 국민적 의혹은 국민적 의혹사건들이 지금 정말로 이 정권 출범하고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전혀 해소하려고 하는 노력을 보이지 않으면서 옥상옥에 공수처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것들의 부당성, 이런 것들 좀 지적으로 하고자 했습니다.

▶ 이숙이 : 아, 예, 그러셨군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에서 결국 이 선거제도 개편, 패스트트랙에 넣고 있는 부분, 이게 지금 정치분야에서는 아무래도 가장 중요한 문제일 텐데, 더불어민주당하고 야3당은 일단 단일한 초안을 만들었잖아요.

▷ 정용기 : 네.

▶ 이숙이 : 근데 이거 두고 지금 자유한국당에서, 특히 의장님께서는 인류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누더기제도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유가 뭐죠?

▷ 정용기 : 일단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기본형만 해도 전 세계에서 독일과 뉴질랜드만 하고 있는 제도고, 이해하기 아주 복잡한 제도고, 일부러 다단계를 만들어내려고 의도된 그런 기획했던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있다고 하니까 이걸 다시 변형해서 연동률을 50%로 하고, 또 거기다 권역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석패율제를 도입하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정말로 문재인 대통령께서 한 번도 국민이 경험해 보지 못 한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국민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 한 고통을 맛보고 계신데, 정치면에 있어서도 진짜 인류정치사회, 정말로 없고, 전 세계 어디서도 하지 않는 이런 누더기제도를 밤 사이에 만들어내서 이거를 하자고 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봅니다.

▶ 이숙이 : 예. 그래서 이거를 대통령의 얘기를 패러디해서 전 세계에서 인류가 경험해 보지 못 한 그런 표현을 쓰셨군요. 근데 의장님, 또 좌파장기집권용이다, 이런 평가도 해 주셨는데, 결국 그 얘기는 이 선거제도를 활용하면 좌파들이 계속해서 장기적으로 집권하는 그 기반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 정용기 : 네. 이 제도를 가지고 19대나 20대 총선의 선거결과를 집어넣어서 시뮬레이션을 해 보면 결국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지형적으로는, 지리적으로는 TK지역, 정치지형적으로는 어떤 우측에 치우친 군소정당으로 전락하고, 더불어민주당이 1당을 하고, 좌파성향의 2중대, 3중대장이 교섭단체를 구성하거나 교섭단체에 근접하는 의석을 확보하는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게 바로 한국당과 우파를 우리 정치 지형 상에서 이렇게 왕따 시키고 고립시키기 위한 이런 작전 차원에서 마련된 것이다, 그리고 이런 얘기는 오늘 이렇게 정의당 의원의 대정부질문 과정에서도 그런 의도가 있을 수 있는 저기가 나왔고요. 그래서 아무튼 저희는 분명히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런데 의석수 시뮬레이션 한 거 보면 다 다르고요. 민주당의 경우는 의석수가 역시 주는 걸로 나와서 본인들은 손해지만 이게 지금 개혁을 위해서 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던데 동의 안 하시는 건가요?

▷ 정용기 : 그렇죠. 저희 당이 축소되는 거에 비하면 민주당은 축소가 많이 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좌파연합정권으로 정국을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선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아울러서 이렇게 정의당이 약간은 자기들 몫을 약간은 양보해서 떼어주고 한국당 몫을 많이 가져가라, 라고 해 놓고 대신에 지금 공수처와 검찰, 경찰권을 완전히 장악하겠다는 이런 의도 하에 세 가지를 같이 올리는 이런 폭거를 하고 있다고 보는 겁니다.

▶ 이숙이 : 그런데 처음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그리고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그 때 단식할 때에 그 단식 풀면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사실은 이 비례대표성을 강화하는, 그런 선거제를 논의해 본다, 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풀었던 건데, 이제 그 부분은 그냥 없는 얘기로 하자, 라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 정용기 :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때 당시에.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포함해서 다 같이 정개특위에서 검토하겠다는 거였고요. 그래서 검토를 지금까지도 했던 거죠. 근데 검토하면 할수록 이 제도를 받으면 절대 안 되겠다라는 결론이 내려진 것이고요. 또한 그 때 당시도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내각책임제하고 종합성이 있는 제도이기 때문에 원포인트 내각책임제적 개헌과 동시에 추진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이런 대전제가 있었던 거고요. 또 거기다가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실은 인간적인 측면에서 정치계의 어떤 대선배인 손학규 대표의 건강을 저희가 사실은 사람끼리 하는 일인데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기 때문에 합의한 측면도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합의를 하면서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분명하게 저희는 검토하겠다 라고 해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이거는 내각책임제 하에서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다 라는 생각은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손학규 대표, 그 얘기 들으시면 나 때문에 이거 합의해 놓고, 이제 나중에 다른 소리하는 거 아니냐, 라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 정용기 : 아닙니다. 그 내용들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인간적인 면만 가지고 한 건 아니니까요.

▶ 이숙이 : 네. 아마도 그런 것 때문에 바른미래당 안에서 지금 제일 합의안을 놓고서 다른 소리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바른미래당 안의 얘기들 좀 들어보셨어요?

▷ 정용기 : 그럼요. 저도 바른미래당 의원님들 어제, 오늘 사이에도 몇 분씩 말씀 나눠봤는데 굉장히 고민이 많으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이 선거법을 이런 식으로 개인참여자 중에 일방만으로 해서 밀어붙이는 식으로 날치기로 통과시킨 이런 거는 우리 헌정사에 없었다, 권위주의 정권 시절 때도 없었는데 이거를 만약 그렇게 처리하게 된다면 헌정사에 정말 치욕스러운 이름을 남기시게 될 텐데, 그렇게 하셔서는 되겠는가 하는 이런 말씀드리고, 그 점에서 이 분들이 고민이 많이 있습니다. 손학규 대표님조차도 고민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고요.

▶ 이숙이 : 예.

▷ 정용기 : 근데 또 두 번째는 자, 민평당 의원님들께도 저희가 말씀을 사실은 드려왔는데 그 분들은 조건부로 추인을 하셨다니까 그렇습니다마는 지금 이런 거죠. 지역구 의석이 28석이 줄어드는 부분을 저희가 바른미래당 의원님들께도 말씀드리거든요. 이거면서 민주당 의원님들도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부분입니다. 이 28석의 지역구를 어디선가 줄여야 되는데, 이 줄일 수 있는 게 사실 선거구 획정이라는 걸 통해서 해야 되는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호남에서 6석 줄여야 되고요, 이 분들이 만들어놓은 안대로 본다면 제가 충청권인데 충청권과 강원도를 한 권역으로 묶어놨어요.

▶ 이숙이 : 네.

▷ 정용기 : 이렇게 해서 이 권역이라는 게 의미가 있어야 되는데, 의미도 없을뿐더러 거기서 4개, 5개를, 호남에서 6개를 줄일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정말 지금도 초광역 선거구가 이렇게 있는데, 이 선거구 획정문제를 과연 현실적으로 풀어낼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드리면 그 분들도 사실은 정말 할 말을 못 찾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니, 이 부분은 하지 마시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러니까 아마 석폐율이라는 제도를 도입해서 지역구에 못 나가거나 지역구에서 떨어진 분들을 비례로 구제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같은데요.

▷ 정용기 : 아니, 그 부분은 정치인들, 본인들, 자신의, 정치인들을 구제하는 건 될지 모르지만 유권자 입장에서는 지금도 4개, 5개 시·군에서 직접 내 손으로 뽑는 국회의원 한 명인데, 이게 더 넓어져가지고 6개, 7개 시·군, 8개 시·군에서 한 명을 뽑아야 되는 이런 상황, 이게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에 대한 이런 고민이 있는 것이죠.

▶ 이숙이 : 바른미래당 의원들한테는 좀 개별적으로 만나서 얘기해 보셨어요?

▷ 정용기 : 그럼요.

▶ 이숙이 : 민주평화당은 어쨌든 의견통일이 지금 나왔거든요. 그렇게 보면 내일 바른미래당이 어떻게 결정할지 모르지만 패스트트랙에 올리는 게 본회의에서 제석의 2분의 1 이상, 아니면 상임위에서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올라가잖아요.

▷ 정용기 : 네.

▶ 이숙이 : 지금 상황이면 올라갈 가능성이 더 높아보이는 거 아닌가요?

▷ 정용기 : 뭐, 이제 패스트트랙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런 입장입니다. 정말 그렇게 되면 파국이다, 그러니까 그 파국의 상황까지는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거를, 아까 말씀드린 그런 논리와 이유로 저희가 설득하고 그걸 막는데 일단은 집중하고 있는 거고요.

▶ 이숙이 : 네.

▷ 정용기 : 정말 그런 일만은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그래도 우리 바른미래당의 동료 의원님들의 건강한 민주적 의식, 이런 부분을 믿고 싶습니다.

▶ 이숙이 : 바른미래당의 의원들은 어떤어떤 의원들 좀 만나보셨어요?

▷ 정용기 : 글쎄요, 방송에서 그 분들 실제 실명을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바른정당 소속 의원님들 뿐 아니라 국민의당에 속했던 의원님들과도 말씀을 좀 나눠봤습니다.

▶ 이숙이 : 국민의당 출신들도 그런 생각을 하고 계세요? 반대적인 생각을 하고 계세요?

▷ 정용기 : 그럼요. 고민이 있으신 거죠, 고민.

▶ 이숙이 : 네.

▷ 정용기 : 어떻게 사실은 이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면 사실 국회의원, 정치인도 아니겠죠.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선거제도를 지금까지 모든 경우, 선거 때마다 아무리 진통이 있었어도 합의를 해서 결정했고, 합의가 안 되면 기존 룰대로 경기를 하도록 했는데, 이번처럼 이렇게 게임의 참여자가 절대 안 된다고 하는 걸 밀어붙여서 이렇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국회의원이라면 누구나 알고 있으니까 고민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 이숙이 : 예,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들이 합의를, 당내 추인을 받고 이게 숫자를 통해서 패스트트랙에 올리면 이게 진행되는 건데, 있는 제도니까, 그런데 자유한국당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파국으로 가면 안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게 진행이 되면 어떡하죠?

▷ 정용기 : 그걸 가정해서 국민들은 더욱 지금 가뜩이나 민생 고통으로 어려워하시는데, 가정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사실 좀 자제하고 싶습니다마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그렇게 되면 사실 의회민주주의의 조종을 올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 다 동원해서 이것은 반드시 패스트트랙이 철회되도록 이런 투쟁을 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 이숙이 : 의장님,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지금 버닝썬, 장자연, 김학의사건, 여러 가지 지금 현안들이 많이 올라와 있는데, 어제 대통령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직접 엄정수사 지시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정용기 : 대단히 저는 부적절한 처신이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가지 측면인데요. 첫째는 민생외면의 측면입니다. 해외 순방을 다녀오셨는데 특별한 일도, 성과도 없었다는 게 평가입니다. 그런, 어떻게 보면 외일성 순방을 다녀오셔서 국민들이 경제, 민생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을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한테 정말 실망을 주는 이런 것이었고요. 두 번째는 일단 자신의 허물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게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지금 직접 대통령 딸인 문다혜, 대통령 부인의 친구인 손혜원, 그리고 김경수, 대통령 측근 중에 측근, 이런 사람들에 대한 국민적 의혹이 더 큽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하지 않고 대변인 시켜서 드릴 말씀 없다고만 해 오시다가 상대 허물에 대해서만 이렇게 칼을 들이대겠다 하는, 남의 허물에 대해서만, 이거는 정말로 자신의 허물을 외면하는 것이고요. 세 번째, 법치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수사는 수사기관이 판단해서 수사의 여부를 결정할 일이지, 대통령이 직접 수사대상, 수사방법, 수사시기까지 정해서 얘기하고, 더더군다나 검찰, 경찰의 지도부는 책임지라, 라고 하는 이런 압박, 겁박에 나서는 것은 정말로 국민을 불안케 하고, 대통령답지 못 한 처신이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의장님, 오늘은 여기까지 듣고요. 다음번에 또 궁금한 내용 있으면 연결하겠습니다.

▷ 정용기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예,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자유한국당의 정용기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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