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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방송사 재난관리계획 미수립시 과태료 문다

전덕환

tbs3@naver.com

2019-04-17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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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사진=연합>
윤상직 의원 <사진=연합>
  • 유무선 통신사와 방송사가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윤상직 의원은 어제(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에는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대상에 방송통신재난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경우가 추가됐습니다.

    또, 주요 방송통신 사업자가 제출한 방송통신재난 관리계획이 불충분할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나 방송통신위원회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따르지 않은 경우 역시 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윤 의원은 "KT 화재와 같은 재난이 생길 경우 국민피해가 몇 배로 커질 수 있다"며 "시스템과 매뉴얼을 만들어 유사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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