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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적자국채 3.6조 발행…"재정건전성 문제 없어"

고진경

tbs3@naver.com

2019-04-24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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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사진=연합>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사진=연합>
  • 정부가 6조7천억원 규모로 편성한 올해 추가경정예산안의 재원 마련을 위해 3조6천억원의 적자국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24일) 임시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하고, 내일(25일) 국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번 추경 재원으로는 작년에 쓰고 남은 결산잉여금 4천억원과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 2조7천억원이 우선 활용됩니다.

    적자국채는 부족한 3조6천억원에 한해 발행되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지난해 계획보다 25조4천억원 더 걷힌 초과세수를 활용해 계획했던 국채발행을 14조원 줄였고, 4조원 상당의 국채를 조기 상환했기 때문에 재정 건전성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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