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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가 텅텅 비어간다?’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주장? 족보도 없는 수치!

서효선 tbs3@naver.com 2019-05-30 14:10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1공장]

‘국고가 텅텅 비어간다?’ 적정 국가채무비율 40% 주장? 족보도 없는 수치!

- 최배근 교수 (건국대 경제학과)

김어준 : 지금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하신 분은 최배근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배근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저하고 방송 들어가기 전에 오늘 다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다가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는지 들어 보기로 할 텐데. 화가 나신 대목은 최근에 경제 뉴스에서 국가채무비율에 관련된 뉴스가 꽤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불거진 이야기냐 하면 대통령 주재로 국가 재정에 관한 회의가 열렸는데 이 자리에서 경제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국가채무비율을 40% 선에서 유지하겠다." 그래서 문 대통령이 "왜 40%냐. 60%까지는 여력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대화가 오갔고 이것이 보도되면서 야당에서는 "거덜 낸다, 나라 곳간을." 또 특히 보수매체, 조중동에서는 "나라 곳간을 거덜 낼 대통령의 발상이다" 이런 공격이 있었어요. 이 논쟁 혹은 공방을 못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경제 분야에서 크게 주목한 공방이었습니다. 그런데 최배근 교수님께서 이걸 보시다가 이게 말이 안 되는 소리다 하고 손 들고 나오신 거예요. 왜 말이 안 되는 겁니까?

최배근 : 말이 안 되는 걸 떠나서 저는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해서 그런 건데요, 국가 경제를 위해서요.

김어준 : 그러니까 국가채무비율을 40%로 유지하겠다는 발상이 심각한 겁니까 아니면 60%는 왜 안 되냐는 발상이 심각한 겁니까?

최배근 : 다 관련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40%의 수치, 심지어 60%도 마찬가지인데요.

김어준 : 기준이 뭐냐?

최배근 : 40이라는 숫자의 근거가 이론적으로도 없고 현실 경험적으로도 없고.

김어준 : 과거에 40%를 꼭 유지,

최배근 : 이런 사례가 족보가 없는 수치입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최배근 : 네, 족보가 없는 수치고요.

김어준 : 40%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하길래 '아, 우리가 쭉 40%를 유지했나 보다.' 혹은 '경제학에 등장하는 이론인가 보다.' 그게 아니에요?

최배근 : 없습니다.

김어준 : 전혀?

최배근 : 전혀 없습니다.

김어준 : 교수님이 공부 잘못 하신 거 아니고요?

최배근 : 제 경제학 교수 저걸 걸게요.

김어준 : 아, 그래요? 아무 근거가 없는 거예요?

최배근 : 예. 수치의 근거는 이론적인 근거도 없고 현실 경험적으로도, 역사적인 경험적으로도 없는 수치라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정부는 어쨌든 국민들이 선택을 해서 뽑은 거잖아요. 그럼 각 정부들마다 경제 철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경제 정책이 있고요. 주요 경제 정책이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은 소득주도성장 정책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대통령이 오죽 답답하면 그러니까 40이라는 숫자를 가지고 근거가 뭐냐고 들이밀 정도로까지 관료들이 저는 지금 심각하게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해서 거부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아, 그럼 제가 이해한 대로 정리해 볼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재부, 경제 관료죠. 전통적으로 기재부가 굉장히 힘이 세죠,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리고 이 관료들은 보수적이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미국식 경제 모델을 숭상하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데 그런데 기재부,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의 소득주도성장을 밀고 나가려면 정부가 적극적인 재정을 해야 된단 말이죠. 곳간을 풀어서 써야 돼요. 경기를 살리려고 해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논리로 40%로 국가채무비율을 유지해야 된다는 걸 들고 나왔다?

최배근 : 예.

김어준 : 그래서 이 정부가 돈을 못 쓰도록 하는 걸 대통령한테 쓰지 마십시오 할 수 없으니 이런 족보 없는 숫자를 들고 나와서 적극적인 재정을 못 하게 막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최배근 :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는, 보수 정부에서는 작은 정부를 지향을 했었어요. 그리고 친기업적인 비즈니스 프랜들리를 할 정도로 했었는데 문재인 정부는 분명히 그러니까 확장적인 재정을 통해서 가계소득 강화하고 성장의 기반을 강화시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걸 위해서 그러면 관료들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테크노크라트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듯이 그 정책의 경제 철학을 뒷받침을 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 뒷받침을 안 하려면 확실하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이 지금 40%이라는 숫자가 기재부에서 관료들이 이야기하는 주장의 근거가 뭐냐 하면 2016년도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때 당시에 재정건전화법을 추진을 했었어요. 재정을 그러니까 일정 범위 내에서 그러니까 억제하자 해서 2020년까지 GDP 대비 한 45% 정도로 관리를 하자, 이렇게 목표를 정했어요. 2020년이면 내년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그러니까 40%도 안 됐는데 45%까지 관리하자, 그 당시도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작은 정부 차원 속에서도요. 그런데 45%를 관리하려면 40% 정도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게 미리 선제적으로 방어를 해야지만 45%까지 관리가 된다는 이런 식의 논리예요.

김어준 : 그런데 이건 기본적으로 박근혜 정부 시절의 경제 정책인데 그냥 그걸 계속 유지하는 거네요? 정부가 바뀌었고 경제 철학도 바뀌었고 지금 정책 목표도 다른데 그냥 40%를 계속 고수한다는 것은 정부가 돈을 못 쓰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거기다가 2020년까지 우리 사회 고령화나 이런 것 때문에 45%까지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1년 남았는데 40%도 안 되게 쓰고 앉아 있단 말이에요.

김어준 : 여전히.

최배근 : 그리고 더 긴축하고 있는 거죠, 박근혜 정부 때 목표했던 것보다도.

김어준 : 소득주도성장에 동의하지 않는 경제 관료들이 이런 식으로 저항하는 것이다?

최배근 : 이게 뭐냐 하면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부채라는 것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인식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논리를 이용을 해서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업들 같은 경우,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기업부채비율이 지난해 기준 37% 정도 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상위 20%도 가계부채비율이 그러니까 한 29% 정도 되고 그래요. 현대차 같은 경우 한 145% 정도 되고요.

김어준 : 국가하고 비교하죠, 정부니까. 다른 나라하고는 어때요?

최배근 : 다른 나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우리가 60%이라는 숫자가 유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지역이 유로존.

김어준 : 국가부채를 60% 이내로 관리하자고?

최배근 : 관리하자고 기준을 제시한 지역이 유일하게 유로존 지역, 유로화를 사용하는 지역인데 19개 국가가 유로화를 사용하고 있죠. 거기서 출범할 때 그러니까 GDP 예산 60% 내에서 관리하자 했는데 이 나라들의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게 되면 86%나 돼요.

김어준 : 아,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우리보다 두 배 이상 높네요.

최배근 : 그렇죠. 그런데도 경제 운영에 별 문제가 없어요.

김어준 : 그럼 이런 건 어떻습니까? 우리나라가 우리나라 재정으로 GDP 대비 어느 정도까지 견딜 수 있는 거죠?

최배근 : 이게 결국 우리가 채무상환능력을 결국 감당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거거든요. 최대한으로 볼 때는 IMF에서 2010년도에 채무이자비용을 경제성장률 고려해서 계산을 해 보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한 220%까지 가능하다 이거예요.

김어준 : 아, 우리나라가 감당할 수 있는 부채비율은 200% 이상이다?

최배근 : 네.

김어준 : 그게 IMF의 진단이다?

최배근 : 그렇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200% 넘어도 멀쩡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김어준 : 지금 일본 200% 넘지 않았습니까?

최배근 : 그렇죠. 지금 240%까지 되고 있죠.

김어준 : 일본은 240%인데 우리는 40%도 안 되는데도 여전히 돈을 못 쓰게 막고 있는 것은 교수님이 보시기에는 소득주도성장이나 현 정부의 정책을 경제 관료들이 뒤에서 이 수치를 가지고 막고 있는 거다. 그래서 심각하게 보신다는 거 아니에요?

최배근 : 그렇죠. 이게 이런 게 아마 상기될 거예요. 2003년 노무현 정부 출범했을 때 검사와의 대화 있었잖아요. 당시에 검찰 개혁이 굉장히 화두가 됐었는데 그때 국민들 눈에 비춰진 것은 검사들이 저항하는 모습으로 보여졌잖아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게 제2의 검사 사태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김어준 : 대화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40% 수치를 내세워서 뒤에서 방해하고 있는 거다?

최배근 : 그렇죠. 소득주도성장 정책이 잘못하면 좌초가 될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화가 나셨구나. 이해했습니다. 이해했고 이게 이제 유로존 국가들만 유일하게 국가부채비중을 수치로 제시해서 관리하자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86%인데 전혀 문제 없다.

최배근 : 유로존 19개 국가 중에서, 유로를 사용하는 국가 중에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룩셈부르크 같은 경우 60만 명, 인구가.

김어준 : 조그만 나라 아닙니까? 우리 구청만한 나라예요.

최배근 : 에스토냐 130만, 이 나라 제외하고는 우리나라보다 다 높아요. 그런데 아무 문제들 없거든요.

김어준 : 룩셈부르크는 진짜 작은 나라인데.

최배근 : 그나마 족보가 60이라는 숫자인데 국제 사회에 있는, 족보가. 그런데 40이나 45는 족보도 없다 이거예요.

김어준 : 아무 근거도 없이.

최배근 : 그걸 가지고 대통령의 경제 철학이나 경제 정책을 브레이크 걸고 있다는 것은,

김어준 : 그래서 대통령이 답답해서 60%까지는 여력이 있는데 왜 안 되냐라고 거꾸로 재정경제부에다 묻는 거군요.

최배근 : 관료들이 정책을 지원을 해 줘야지, 존재의 이유가. 정책을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국가는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때로는 일부러 빚을 내서 이런 저소득층에 대한 소득 지원이나 사회안전망 강화나 청년 지원이나 이런 걸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정부가 현 정부인데.

최배근 : 그렇죠. 지금 더군다나 수출이 굉장히 나빠지고 있잖아요. 내수를 강화해야 되는데 가계가 쓸 여력은 별로 없어요. 그럼 결국 정부가, 쓸 여력이 있는 경제 주체가 내부에서 쓸 여력이 정부가 가장 쓸 여력이 있다는 거예요. 국제 사회에서 우리 정부를 볼 때요. 그러니까 정부가 펴 가지고,

김어준 : 그래서 IMF가 추경하라는 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바로 그거죠. 그래서 국제 사회 상식은 우리한테 확장적으로 하라는 것이 100% 그 목소리예요. 그런데 그걸 경제 관료들이 근거도 없이 그러니까 막고 있으니까 심각하다는 거죠.

김어준 : 재정경제부 안에 보수적 성향의 관료들이 있을 것이고 그 관료들이 현 정부가 잘되는 걸 원치 않는 거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40%가 족보가 없다면. 족보가 있는 줄 알았습니다. 무족보였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경제 최배근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배근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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