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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율 규제 vs 희토류 규제, 미·중 무역협상 전략 & 현재상황!

김두현 tbs3@naver.com 2019-05-31 10:29

-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소장<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환율 규제 vs 희토류 규제, 미·중 무역협상 전략 & 현재상황!

- 전병서 소장 (중국경제금융연구소)

김어준 : 요새 중국과 미국이, 미국과 중국이 무역 전쟁 한창입니다. 대체 왜 이러는지, 그리고 지금 어디까지 와 있는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중국경제금융연구소 전병서 소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병서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뉴스공장에 처음 나오셨는데, 앞으로 인연을 계속 맺기를 기대하며 오늘 인터뷰가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중국을 왜 이렇게 미국이 때리는 겁니까, 본질적으로?

전병서 : 지각하면 마음이 급해지는데, 미국이 지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어준 : 무슨 말씀이시죠?

전병서 : 그래서 미·중이 격하게 싸우는 것은 미국의 패권전략인데요.

김어준 : 일단 거기까지는 알겠는데,

전병서 : 과거 100년간에 미국이 세계를 어떻게 통치했는가 보면 40% 룰이 있습니다.

김어준 : 들어본 적 있습니다.

전병서 : 그래서 이게 70년대 소련이 미국 GDP의 44%를 넘어갔을 때 해체시켰고, 1985년에 일본이 38% 넘어가면서 플라자합의을 통해서 30년 동안 바보 만들었습니다.

김어준 : 미국의 경제 규모에 40%에 육박하면 그 2등 국가를 미국이 죽여 버리려고 한다?

전병서 : 반드시 죽였고, 넘버2를 키운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중국이 41%를 넘어갔어요. 그랬는데 미국이 가만 내버려뒀어요. 언제까지,

김어준 : 아, 2010년에?

전병서 : 2018년까지.

김어준 :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그걸 놓쳤다?

전병서 : 그렇죠. 그래서 놓친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도 얼마 전에 고성에 산불이 났었지만, 집이 불이 났는데 옆집 때려줄 여유가 없었던 거죠. 미국이 2009년에,

김어준 : 아, 미국도 경제위기 때문에?

전병서 : 금융위기가 터졌기 때문에 그 불 끄는데 10년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2018년에 미국이 금리를 올리고,

김어준 : 소장님, 이해가 쏙쏙 되고 있어요.

전병서 : 경제가 정상화됐기 때문에 이제 지각을 한 거죠. 그래서 지각하게 되면 더 과격하게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진작에 했어야 될 일인데, 이제야 미국도 경제가 어느 정도 제자리로 돌아왔기 때문에, 게다가 트럼프 대통령이니까 아주 세게 하는 거군요. 그래서 미국은 여야가 공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전병서 : 한 목소리이지만 안을 들여다보면 결이 다릅니다.

김어준 : 결이 다른 것은 다음 시간에 하고요. 자, 왜냐하면 오늘은 전체 윤곽을 한번 파악해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동안의 무역협상은 큰 틀에서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어디까지 와 있죠? 한 번에 정리해 주십시오.

전병서 : NPTA다. 그래서 이게 무슨,

김어준 : NPTA요?

전병서 : 핵 이런 것처럼 보이지만, No Performance Talking On이었다.

김어준 : No Performance Talking On이요?

전병서 : 성과 전혀 없이 대화만 했다. 그래서 이게,

김어준 : 그 용어는 소장님이 만드신 거죠?

전병서 : 네, 그래서 2017년 4월 달부터 마라라고 회담부터 했는데요. 그래서 그사이에 미·중이 정상회담까지 해서 13번의 회담을 했는데, 결과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문제였고, 그래서 그사이에,

김어준 : 성과가 없는 이유가 뭡니까, 본질적으로?

전병서 : 그 이전을 놓고 보면 중국이 상당히 상습적으로, 2005년에 사실은 중국은 WTO를 가입하고 나서 5년 만에 이행조치를 하기로 돼 있어요. 2001년입니다, 5년 만에. 그런데 그 이후에 이것을 제대로 이행을 안 했습니다. 무역수지, 공정거래, 기술보호 그래서 그사이에 부시 대통령 때나 오바마 정부 때 미·중 전략 경제대화, 전면적인 미·중 경제전략대화, 이런 것을 10년 동안에 12번을 했어요.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지켜지지 않았던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제 우선 미국 관점에서 보자면 중국이 약속을 잘 안 지킨다. 그리고 한 10여 년 뒀더니 너무 컸다. 지금 잡지 않으면 안 되겠다. 굉장히 그래서 공격적으로 나가는 거다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하면 되는 겁니까?

전병서 : 그렇습니다. 말만 한다는 거죠.

김어준 : 그동안 말만 했는데 이제는 아니다.

전병서 : 그래서 중국이 대단한 것이 지연 전략을 대화를 통해서 두 명의 대통령들하고 이것을 잘 피해갔던 거죠.

김어준 : 시간 핑계로?

전병서 : 그래서 트럼프는 과거의 두 명의 대통령하고는 스타일이 다르다.

김어준 : 나는 그럴 생각이 없다.

전병서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불꽃이 좀 튀어도 나는 내 스타일로 당장 해결돼야 되겠어. 그러면 지금 현재로 돌아와서, 왜 희토류 가지고 말들이 많잖습니까? “희토류를 무기로 삼을 것이다. 아니다. 희토류는 무기가 안 된다.” 설왕설래 하는데, 희토류라는 게 이제 희귀한 광물인데, 주로 지금 현재는 생산성이 있는 건 중국에서만 난단 말이죠. 이게 없으면 반도체도 안 돼요. 그런데 이 희토류를 둘러싼 이야기들, 이건 이제 중국이 무기로 쓴다, 아니다, 이건 뻥카다 얘기들이 많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전병서 : 그래서 세상에서 믿으면 안 되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악어의 눈물을 믿지 마라. 두 번째는 정치인들 말 믿지 마라. 세 번째는 중국 언론의 구호성 멘트를 믿으면 안 된다.

김어준 : 3대도 소장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죠? 어디 나오는 거 아니죠?

전병서 : 중국이 그 희토류 카드를 쓴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2012년에 일본과 센카쿠열도 문제 때 약효를 봤는데,

김어준 : 그때는 통했잖아요. 그때는 통했죠.

전병서 : 그 이후에 7년 사이에 무슨 변화가 있었냐면 말씀하신 희토류 금속은, 반도체를 산업의 쌀이라고 그러면 희토류는 산업의 비타민이다. 그래서 비타민이 없으면 사람이 병이 걸리니까. 그런데 그사이,

김어준 : 그것도 소장님이 만든 표현이죠?

전병서 : 아닙니다. 인터넷에 많이 나옵니다.

김어준 : 그건 아닙니까? 이제 의구심이 드네요, 모든 표현에.

전병서 : 많은 내용 안을 놓고 보면 그사이에 7년간의 변화는 이 희토류 금속이 IT 제품, 전기자동차 여기에 주로 들어가는데 거기에 지금 핵심 부품이 사실은 반도체인데, 반도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재를 하면 미국이 문제가 되는데, 문제는 이것은 중국이 카드로 쓸 수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김어준 : 왜 그렇습니다.

전병서 :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전 세계에 노트북, 핸드폰, TV, 전기차 세계 최대의 생산국이중국이고, 최대의 소비국이 지금 중국입니다. 그래서,

김어준 : 중국도 그거를 생산을 중단하거나 하면 중국 자체도 문제가 생긴다?

전병서 : 중국이 미국으로부터 반도체 수입을 못하는 순간에 희토류가 들어간, 그렇게 되면 중국의 IT 제품 생산, 지금 중국이 그렇게 열을 올리고 있는 전기차의 생산도 이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결국은 카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건 협상의 카드라고 봐야 됩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겁주는 거군요, 서로? 서로 겁주는 카드를 꺼내들기는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 미국하고 중국은 각각 어떻게 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십시오.

전병서 : 그래서 이제 우리 언론에서는 미·중의 무역 전쟁,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번 전쟁은 무역 전쟁이 아닙니다.

김어준 : 아, 그래요?

전병서 : 그래서 미국의 전략으로 놓고 보면 이것은 무역 전쟁으로, 무역으로 그냥 시비를 거는 것이고,

김어준 : 실제로는?

전병서 : 중국의 결정적인 아킬레스건을 잡기 위해서는 이제 기술로 이 아킬레스건을 찌른 거죠. 그리고 정말로,

김어준 : 무역으로 시비를 걸었는데, 실제 잡고 싶은 건 중국의 기술이다?

전병서 : 아닙니다.

김어준 : 아니에요?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

전병서 : 금융입니다.

김어준 : 금융?

전병서 : 그래서 미국이 관심 갖는 것은 미국이 뭘 요구를 했냐하면 결국은 무역수지 흑자를 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내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지금 무역 전쟁으로는 미국은 중국을 이기기 어렵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요?

전병서 : 그래서 그 이유는 간단한 것이 1인당 소득 6만 2,000달러의 나라에서 알루미늄, 철강, 가전, 통신 이 제품을, 이거를 중국은 1인당 소득 1만 달러의 나라이고, 경제에서 이길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이 보는 것은 중국이 가진 돈, 그사이에 20년 이상 털어간 무역수지 흑자를 내놓으라는 것이죠.

김어준 : 돈을 내놔라? 돈을 어떻게 내놓으라는 거죠?

전병서 :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3조 1,000억 달러의 달러가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그 돈에 관심이 사실은 있죠. 그래서 그 돈을 회수하기 위한 방법이 그게 바로 금융입니다. 그래서 과거 일본의 경우를 보더라도 일본이 1985년부터 플라자합의을 통해서 무역 전쟁을 했지만, 일본과 무역 전쟁에서 미국은 이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무역수지 흑자가 1983년부터 1995년까지 무역적자가 줄어든 적이 없어요.

김어준 : 무역 그 자체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중국을, 중국에 가 있는 그 달러를 회수하려고 하는데, 그게 어떤 식으로 회수하겠다는 겁니까?

전병서 : 그래서 일본의 경우를 보면 답이 있는데요. 일본의 경우를 보면,

김어준 : 1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교수님.

전병서 : 그래서 일본의 경우는 이게 무역으로 줄인 것이 아니라 환율을 50% 격상을 시켜서,

김어준 : 아, 환율로?

전병서 : 거기서 끝을 낸 거죠. 그래서 진검승부는 이것은, 이건 금융에서 승부가 나는 것이고요. 기술 공세, 지금 기술 공세보다 지금 더 무서운 금융공세입니다. 미국의 경우를 놓고 보면 무기로 하는 전쟁이나 무역으로 하는 전쟁에서는 최근 50년간 제대로 이긴 전쟁이 없어요. 그런데 금융전쟁에서는,

김어준 : 진 적이 없다?

전병서 : 미국은 단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미·중의 관계는,

김어준 : 기축통화국이니까, 기본적으로.

전병서 :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되는 것은 미·중의 무역 전쟁이 아니라 그다음 번에 들어올 지금 기술전쟁, 그리고 기술전쟁, 다음번에 오는 미·중의 어떻게 보면 진검승부인 금융전쟁 이게 핵심입니다.

김어준 : 소장님, 앞으로 자주 나오실 것 같습니다. 전병서 소장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병서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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