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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목선 입항 & 황교안 대표 ‘외국인 임금 차별 지급’ 논란에 입장!

전덕환 tbs3@naver.com 2019-06-21 16:28

tbs 뉴스공장에 출연한 자유한국당 김학용 의원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3공장]

북한 목선 입항 & 황교안 대표 ‘외국인 임금 차별 지급’ 논란에 입장!

- 김학용 의원 (자유한국당)

김어준 : 지난주에 저희가 공개방송이 있어서 못 모셨는데 딱 공개방송 때문에 못 모신 것도 아닌 것이 그때 이분이 베트남을 가셨습니다. 한국당의 김학용 의원 나오셨습니다.

김학용 :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김어준 : 이거 왜 들을 때마다 웃기죠? 들을 때마다 재미있습니다.

김학용 : 아니, 한 주 안 나왔다고 여기저기서 전화가 많이 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냐고 해서 베트남에서 문자로 몇 개 보내 줬습니다.

김어준 : 베트남에는 왜 갔다 오신 거예요?

김학용 : 제가 한베의원친선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데 이번에 공식 방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달라진 대한민국 위상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김어준 : 어떤 의미에서요?

김학용 : 여러 가지 측면에서 환대를 받고 또 한국을 아주 가족처럼 생각하는, 심지어는 건배사 할 때 제가 뭐라고 했냐 하면 “Chung ta la m?t gia đinh.” 이렇게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는 한 가족’ 제가 “우리는” 하면 베트남 장관이나 의장님이 “한 가족” 이렇게 했습니다.

김어준 : 그게 원래 건배사였는데.

김학용 : 네, 그런 정도로 가까워졌고.

김어준 : 사실은 박항서 감독 덕분 아닙니까?

김학용 : 그건 아니고요.

김어준 : 의원님의 노력 때문입니까?

김학용 : 박항서 감독님께서 상당히 일조를 한 것만은 사실이죠. 그러나 그런저런 걸 떠나서 베트남과 한국은 아주 유사성도 많고 지금 한국에 베트남분들이 한 15만 정도, 또 우리가 한 15만 정도 베트남에 살고 있고 그중에 한 6만 5천 명은 또 베트남 며느리라서 우리와는 사돈의 나라고 그런 관계죠. 또 무역적으로도 지금 우리나라의 3대 교역국이 됐고요.

김어준 : 맞습니다.

김학용 : 그렇기 때문에 그렇고. 또 이번에 한 가지 너무 감사한 것은 제가 노력은 했습니다만 이번에 고맙게도 베트남에서 국가우호훈장을 주셨습니다.

김어준 : 아, 훈장을. 아, 이 이야기를.

김학용 : 박항서 감독님이 받으신 건데요.

김어준 : 아, 똑같은 훈장을?

김학용 : 네, 똑같은 훈장입니다.

김어준 : 의원님이?

김학용 : 믿어지지 않으세요? 저 나름 센 사람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김어준 : 베트남 정부 입장에서 의원님의 어떤 점이 그렇게 고마워서 그런 훈장을 줬습니까?

김학용 : 여러 가지를 했죠. 제가 국방위원장 할 때 퇴역 군함도 제가 보내 드린 적이 있고 그런 노력을 한 바가 있고, 그리고 또 지난 1월달에는 한 25명 우리 국회의원이 역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가서 친선축구대회도 하고, 그리고 지금도 베트남 경제부총리가 한국에 와 계십니다만 베트남에 오는 모든 VIP들은 제가 나름 잘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로를 인정받아서 이번에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김어준 : 앞에 이거 꼭 달아 주세요. 박항서 감독이 받은 바로 그 훈장을 내가 받았다.

김학용 : 네.

김어준 : 그래야 그게 어느 정도 훈장인지 알죠.

김학용 : 또 우리 안성 시민들이 저를 열렬히 지지하니까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드립니다.

김어준 : 그리고 제가 언젠가 한번 지역구 의원들의 앞에 소갯말, 그거 전수조사해서 그중에 괜찮은 것 좀 뽑아 오셔서 투표 한번 하자고 했는데 진짜로 뽑아 오셨어요.

김학용 : 네, 뽑아 왔는데요. 뉴스공장에서 우리 박다혜 비서 커피 한 잔 사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300명 다 전화 돌리느냐고 고생했습니다. 전수조사하느라고.

김어준 : 300명한테 다 전화를 해서. 자, 앞에 인사말이 뭡니까? 해서 받아 적어 가지고.

김학용 : 네, 비서들끼리 연락을 했는데.

김어준 : 그중에 괜찮은 17개를.

김학용 : 물론 여러 가지 아는 분들도 있을 테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300명 중에서 저까지 포함서 18분이 지역 소개 멘트를 활용하고 있고요.

김어준 : 저희가 이따가 페이스북에 올리겠는데, 제가 몇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른미래당의 김동철 의원, ‘영상강 황룡강이 휘감아 돌아가는 광주광산 김동철입니다’ 이렇게.

김학용 : 저랑 친합니다.

김어준 : 그리고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은 ‘충북 보은 대추, 영동 와인, 옥천 묘목, 괴산 절임배추 지역구 박덕흠’

김학용 : 절임배추까지 나오네요.

김어준 : 아, 길다. 그리고 더불어민주당의 서영교 의원은 ‘가운데 중, 물결 랑, 법 없이도 사는 서민의 동네 서울중랑구갑 국회의원 서영교입니다’ 이거 괴산 절임배추가 아직까지는.

김학용 : 글쎄요. 절임배추는 저도 지금, 다른 건 제가 아는 건데 괴산이 절임배추가 유명한 건 제가 알았습니다. 아주 박덕흠 의원님 지역 사랑이 남다르신 분입니다. 오늘 할 게 많은데 이거 언제,

김어준 : 이거 중요합니다. 괴산 절임배추, 강력한 후보입니다.

김학용 : 절임배추. 일반 배추 아닙니다.

김어준 : 민평당 윤영일 의원, ‘가 보고 싶은 한반도의 땅끝 해남 청장 바다의 수도 완도 아리랑의 고장 신비의 바닷길이 열리는 진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민평당 윤영일 의원’ 이거 언제 다 말합니까?

김학용 : 조금 너무 길죠. 서 수한무 거북이와 두루미 같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자유한국당의 이명수 의원, ‘충무공 이순신의 고장 충남 아산 출신 자유한국당 이명수입니다’ 좀 평범한데요? 무소속 이용호 의원. ‘전북 춘향이의 고향 남원. 그리고 치즈의 고향 임실, 된장과 고추장이 유명한 순창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이용호 의원입니다’ 민주당의 전혜숙 의원, ‘서울 광진갑 국회의원 광진구 행복배달부 전혜숙입니다’ 좀 평범한데요? 그 외에도 많습니다. 많은데, 이 중에서 1위는 저는 괴산 절임배추. 그게 의원님의 ‘당신께 맞춥니다’ 하고,

김학용 : 역시 ‘당신께 맞춥니다. 안성 출신 김학용입니다.’ 는 반열이 좀 틀리죠. 제가 직접 가장 우수화되는 표현을 쓰긴 좀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김어준 : 저희가 이걸 한번 올려 보겠고요. 기왕이면 300분 다 조사했다고 하니까 나머지 분들도 자료를 좀 주십시오.

김학용 :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꼴찌도 뽑고. 괴산 절임배추. 괴산 절임배추 자유한국당 박덕흠 의원, 눈에 확 들어오고요. 그래서 오늘 훈장 이야기 하셨고, 그다음에 인사말 베스트 이야기도 하셨고. 국회 정상화는 언제 됩니까?

김학용 : 국회 정상화는 바로 될 수도 있고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누가 책임입니까?

김학용 : 원론적인 이야기 같습니다만 책임은 시간이 지나면 항상 책임은 반반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원인을 제공한 것은 민주당인 것이 맞고, 그리고 이런저런 이유를 떠나서도 국회가 오래 공전하는 것은 국민들의 마음이 변하거든요. 왜냐하면 국민들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가장 중요한 것은 왜 일을 안 하냐, 이쪽으로 가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양쪽 모두 욕먹습니다.

김학용 : 그런데 제가 괘씸한 것이 뭐냐 하면 민주당이나 청와대에서 이걸 즐기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김어준 : 즐기지는 않는 것 같은데….

김학용 : 제가 이런 표현을 드릴게요.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랑 싸움이 나서 자유한국당 의원이 많이 두드려 맞았어요. 그래서 시간이 한 두 달 지났어요. 그러니까 상처가 아물었으니까 그냥 들어와, 이렇게 하는 건데,

김어준 : 아, 그렇게 받아들이신다?

김학용 : 그래도 때렸으면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냥 이제 들어와서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최소한도 이런 명분을 줘야 되는데 지금 경제청문회니 원탁회의니 사실 그거 말장난인데 그런 걸 가지고서도 하니 안 하니 한쪽에서는 해야 된다 또 이인영 대표는 자존심 상한다 하는데 집권 여당이 자존심 상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나라를 위해서 자존심 상하는 거 아니라 그 어떤 거라도 필요하면 하는 게 맞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정부 여당이 좀 굽혀 줘야 되는데 잘 안 굽힌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김학용 : 지금은 뭐, 즐기는 거죠. 시간이 갈수록 국민들이 왜 안 들어오냐 하니까.

김어준 : 그런데 추경을 통과시켜야 하는 절박함 때문에 즐기지 못하는,

김학용 : 절박하긴 뭘 절박해요.

김어준 : 안 절박하다?

김학용 : 아니, 경제 끄떡없다고 하다가 추경할 때만 경제가 어려워서 추경해야 된다는 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또 이번 추경은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만 실제 추경 성격에 부합되는 예산은 거의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비비를 써서도 할 수 있는 거고, 또 수퍼 예산을 제대로 풀지도 않고 있는데 그건 너무하고. 국회 정상화를 하기 위해서는 저는 민주당에서 최소한의 그런 기본적인 도리를 하면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안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김어준 :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괴롭죠?

김학용 : 괴롭죠. 들어가고 싶죠.

김어준 : 들어가고 싶은데.

김학용 : 나경원도 괴로울 겁니다.

김어준 : 딱 떨어지는 명분을 안 준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김학용 : 이제까지 나경원 원내대표도 정말 이번 기회를 활용해서 국민들로부터 소위 어필하고 여러 가지로 능력 발휘를 했는데 아무것도 얻지 않고 들어가면 사실 나경원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부담이 많이 가는 거죠. 상대방 원내대표를 배려는 뜻에서도 이인영 원내대표가 조금 명분을 주는 것이 양 정당, 그리고 대한민국 정치 복원을 위해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그런데 패스트트랙에 대한 유감 표명 문구는 대충 합의가 됐는데 그다음에 경제실정청문회가 또 새로운 요구 조건이 나오면서 이게 무산된 것도 있지 않습니까?

김학용 : 그런데 문구가 아직 명확하게 마무리가 안 됐다는 거고요. 그리고 경제청문회는 사실은 저는 이거 아니어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경제청문회를 해야 되는 가장 주된 요인은 대한민국 경제를 바라보는 소위 결과론적인 방법이 너무나 다르거든요. 한쪽에서는 별문제 없다, 한쪽에서는 이게 국가적인 위기다. 장기 침체로 접어드는 첫 길목에 있다. 그러면 경제청문회를 해서 경제 진단을 하고 거기에 대한 처방을 국회에서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것도 예를 들어서 기재위나 운영위를 통해서 청와대 수석이나 또는 장관 불러서 할 수도 있잖아요, 국회 열어서.

김학용 :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김어준 : 그럼 국회 열면 되는데.

김학용 : 더 시너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국회 칸막이를 없애고 경제와 관련된 예를 들면 환노위라거나 기재위라거나 외통위라거나 이런 관계 부서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또 예결특위도 있습니다. 모여서 한꺼번에 청문회를 하면 훨씬 더 폭넓고 진단을 바르게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추경의 전제 조건으로 이런 청문회를 요구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과거에도.

김학용 : 서로간 궁여지책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라는 게 풀어 나가는 거지 무슨 책에 안 나온다고 안 하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제까지 민주당은 책에 나오는 것만 했습니까? 책에 안 나오는 비정상적인 방법에 대해서 가장 도사가 민주당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학용 : 또 일정 부분 효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고.

김어준 :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서로 열고 싶은데 서로 명분을 안 준다고 서로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한국당이 그럼 딱 이것만 해 봐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라고 하는 마지노선 같은 거 있습니까?

김학용 : 간단한 거죠.

김어준 : 어떤 겁니까?

김학용 : 우선 이유여하를 떠나서 이런 사태가 온 것에 대해서 미안하다, 사과. 두 번째는 패스트트랙 우리가 논의를 진행하려고 태웠지만 이게 우리 혼자서 해서 되는 일이냐. 이건 상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

김어준 : 이건 협의해서 하자고.

김학용 : 그러니까 논의에 들어와 달라, 이런 정도 하면 명분이 있죠.

김어준 : 그런 문구는 대략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김학용 : 그게 조금 틀린 것 같더라고요. 마무리 단계에서.

김어준 : 딱 만족스럽게 떨어지지 않는다?

김학용 : 네.

김어준 : 하여튼 그 정도면 되는 거죠?

김학용 : 최소한의 조건이죠. 그런데 황교안, 문재인 대통령 영수회담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북한 목선에 떠밀려 간 건지 어떻게 된 건지.

김어준 : 그 이야기도 하시고 그전에 황교안 대표 얘기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는데,

김학용 : 예, 말씀하세요.

김어준 : 사실은 황교안 대표가 전국 민생투어 끝나마자마 딱 내가, 물론 본인은 국회로 들어가지 않지만 자유한국당은 이제 국회로 들어와서 전국으로부터 수렴한 민생의 고충을 국회 내에서 풀어내겠다 그럼 그때 딱 치고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그런 실기에 대한 내부적인 분석이나 비판은 없습니까? 저는 실기는 했다고 봅니다, 그때.

김학용 : 그건 보는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다만 당대표는 당의 얼굴이고 또 원외, 그러니까 우리 자유한국당이나 민주당이나 시스템이 투톱 시스템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언제나.

김학용 : 서열은 당대표가 위지만 역할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에 복귀하고 이러는 것은 원내대표의 역할이기 때문에 당대표가 그것을 결정할 수는 없다. 다만 이제 황교안 대표가 다른 대표들과 달랐던 것은 소위 민심 대장정과 끝난 후에 국민들로부터 받은 민원들을 정리를 해서,

김어준 : 그렇죠. 찬스였죠, 그때가.

김학용 : 아니, 각 상임위에서 지금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상임위별로 나눠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국회를 열어서 상임위를 통해서 했으면 더 효과적인데 그것은 이제,

김어준 : 당내에서 하면 누가 합니까?

김학용 : 그건 원내대표의 몫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대표가 실기했다는 것은 적절치가 않고요. 온전히 원내대표의,

김어준 : 책임이 있다?

김학용 : 그렇죠. 판단을,

김어준 : 잘돼도 공이 원내대표고 잘 안 돼도 원내가.

김학용 : 물론이죠. 원내와 관련된 것은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당대표가 적극적으로 들어가겠다고 하는데 원내대표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사실은.

김학용 : 그런데 그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여러 의원들의 컨센선스를 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둘이 결정할 수는 없죠.

김어준 : 지금 어쨌든 이런 상태로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하는 초재선 강경파가 있는 거죠?

김학용 : 초재선 강경파가 아니라,

김어준 : 전반적으로 다 그렇습니까? 장제원 의원은 지금 들어가자는,

김학용 : 이런 거죠. 딱 까놓고 이야기하자면 일반적으로 보면 들어가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든 걸 다 떠나서 진짜 민주당이 형편없고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가 민주당 보고서 정치하냐 국민들을 보고 정치하지 하고 들어가면 그럼 들어갈 수 있는 명분은 있는 거죠. 그러나 가장 좋은 방법은 역시 민주당에서도 어느 정도 성의를 보이고 또 당연히 우리가 그런 성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대한민국 정치 복원을 위한 첫 단계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만 하고서 끝날 거 아니잖습니까?

김어준 : 성의가 부족하다.

김학용 : 네.

김어준 : 그리고 북한 목선 이야기 하셨으니까 시간상 여기 북한 목선에 대해서,

김학용 : 목선이 제일 중요한데 이거 뭐….

김어준 :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지막으로 왔네요. 제가 잊어버리지는 않았잖습니까? 북한 목선에 대해서 진단해 주시고 비판해 주시고.

김학용 :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지금 작년서부터 대한민국 국방이 허물어지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났었죠. GP도 철수하고 해안초소 철수하고 이런 일들이 있고 군인도 심지어는 수류탄의 위험에서 수류탄 터뜨리고 을지훈련도 낮춰서 하고 한미 연합훈련도 안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정말 이번에 저는 북한 목선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북한 목선이 넘어와서 대한민국 안보에 구멍이 뻥 뚫렸다는 것을 이렇게 미리 알려 주지 않았으면 만약 정말 특수부대가 오든지 북한의 나쁜 무리들이 왔다고 하면 겉잡을 수 없는 혼란이 생겼겠죠. 그런데 이렇게 미리 시그널을 준 데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북한 목선에게. 그러나 창피한 거죠. 세상에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 북한에서 NLL까지 오는데 3일, NLL 넘어서 삼척항 부두까지 오는 데 4일인데 3일은 그렇다 쳐도 4일 동안 130km를 오는데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안 하고 심지어는 이건 뭐 제2의 노크 귀순 아닙니까? 와서 내려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휴대폰을 빌려 달라지 않나. 어디서 왔냐고 하니까 북쪽에서 왔다고 그러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신고를 휴대폰 빌려준 사람이 한 사람이 한 게 아니고 6시 50분에 산책 나온 시민이 신고를 한 겁니다. 그런 것 자체가,

김어준 : 해상 노크 귀순이죠.

김학용 : 네. 그래서 이게 앞으로도 이런 유사한 사례가 있는 게 5월 말에서부터 NLL 주변에서 오징어잡이 어선이 한 400척이 북한 어선이 있는데 NLL은 육지 같지 않고 이게 선이 그어져 있는 게 아니고 완충지가 없는 겁니다.

김어준 : 그렇죠.

김학용 :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앞으로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

김어준 :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귀순 의사를 가지고 7일에 걸쳐서 조금씩조금씩 들키지 않고 오려고 했던 사람을, 더구나 조그만 목선을 타고. 당해낼 수가 있을까.

김학용 : No, No. 그건 공장장님께서,

김어준 : 그런 지점도 없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김학용 : 그건 아니고요. 당연히 군에서 잘못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찬스를 놓쳤고 사전, 사후 다 잘못됐는데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김어준 : 그건 뭐,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를 했었어야 하는 거죠.

김학용 : 첫 번째는 축소하려고 하는 그런 소위 의도가 너무나 진했죠.

김어준 : 저도 대처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김학용 : 첫 번째는 그거 아닙니까? 엔진을 켜고 들어왔는데 마치 표류하다 온 것처럼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더 기가 막힌 것은 해경의 초기 보고서에 엔진을 켜고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사후에 발표한 군에서 이렇게 한 것은 축소 의도가 있다. 두 번째는 삼척항 부두 끝에 지가 배를 매고 올라왔는데 이걸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했다고 해서 삼척항 인근에서 발견하면 바다에 떠 있는 것을 마치 잡아온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게끔 한 것.

김어준 : 그 지점도 지적받아야 되죠.

김학용 : 그리고 세 번째는 또 뭐냐 하면 “파도가 높아서 선박을 파악하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목선이 1.3m 높이거든요. 파도가 1.5~2m니까 안 보였다고 하는데 나중에 기상청 예보를 보니까 0.2~0.4m입니다. 아주 잔잔한 파도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거짓말로 났고요. 또 하나 기가 막힌 것은,

김어준 : 그건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 봐야 되겠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장비로 목선이 그런 식으로 파도 사이에 장기간 떠 있으면 구분하기 힘들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안 한 게 아니라 힘든 지점이 있다고.

김학용 : 힘들긴 하지만 두세 차례 발견이 됐는데,

김어준 : 그때는 어선인 줄 알았고.

김학용 : 그렇죠. 우리 군 당국에서 잘못 판단을 한 것도 문제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1.8톤짜리 28마력 그야말로 목선인데 이게 무려 800km를 항해해서 왔다는 건데 통상적으로 북한에서는 어선에 기름을 꽉 안 채우거든요. 접경지대에서 혹시 한국으로 튈까 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좀 문제다.

김어준 : 어떤 문제입니까?

김학용 : 과연 기름도 하나도 안 싣고 어떻게 800km를 그냥 올 수 있는지. 중간에 어떻게 기름 문제를 해결했는지.

김어준 : 그게 우리 쪽에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쪽에서 예를 들어서 귀순의 의사를 가지고 있었다니까 숨겨서 기름을 가지고 왔다든가 아니면 일정 지역은 떠내려왔다든가 해류를 이용했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쓰지 않았을까요?

김학용 : 해류를 이용하는 게 아니라 해류를 거슬러서 왔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기름 이야기를 하시는 건 어떤 우려 때문에 기름 이야기를? 귀순이 아니다?

김학용 : 아니, 그럴 가능성도 일부 있다고 보는 거죠. 귀순 의사를 없다는, 그리고 또 신기한 것은,

김어준 : 간첩일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김학용 : 그걸 제가 수사당국도 아닌데 이야기할 수는 없는 거고.

김어준 : 하여튼 그런 우려도 있다?

김학용 : 그런 것도 조사를 해야죠. 왜냐하면 네 명이 왔는데 두 명은 귀순 의사가 있고 두 명은 귀순 의사가 없어서 도로 올라갔다는 거거든요. 이런 경우는 상식적인 게 아닌 게 귀순 의사가 있고 없고 하면 같이 넘어오면 자기도 반동 문제로 찍히기 때문에 자기들끼리 배 안에서 난리를 하고 죽이고 살리고 해서 이게 두 사람이 죽고 두 사람이 오든지 아니면 두 사람이 잡혀서 올라가든지 이게 통상적인 건데 자연스럽게 둘이 왔다가 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국정원도 이해가 안 가는 게 그렇게 고생해서 온 사람인데 세상에 정신 상태도 혼미하고 그 고생을 해서 온 사람이 다만 며칠이라도 휴식을 취하고 정상적인 상태로 심리 상태가 왔을 때 조사를 하고 해야지 오자마자 북한으로 갈 거예요, 말 거예요? 해서 북한으로 간다니까 바로 보내 주면,

김어준 : 그건 당사자의 의사를 따라야죠.

김학용 : 당사자 의사를 따르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생각을 해 보세요.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 먹을 것도 못 먹고 왔는데 다만 고깃국이라도 먹이고 진정을 시켜서 맨정신인 상태에서 조사를 해서 결정을 해야지.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인도적으로 처리하지 못했다?

김학용 : 제가 봤을 때는 좀 너무 심한 거죠.

김어준 : 밥은 먹여서 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군요.

김학용 : 세상에 북한에서 우리 어부가 잘못 넘어갔는데 저 실수로 왔어요 하면 그래요, 빨리 내려가세요 하고 보내 준 적 있습니까?

김어준 : 아니, 그게 밥값이 아까워서 그랬겠습니까? 하루빨리 돌아가고 싶다든가 의사가 있었겠죠. 설마 빨리 꺼지라고 했겠어요?

김학용 :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좀 휴식을 취하고 조사를 해야 정상적인 조사가 되는 거지.

김어준 : 알겠습니다. 너무 다급하게 보냈다.

김학용 : 네, 그렇죠.

김어준 : 그리고 온 사람들은 의심스럽다. 의심스러운 지점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

김학용 : 의심스럽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800km를 그 목선이 어떻게 해서 왔는지에 대한 조사는 필요하다. 어떤 도움을 통해서 중간에 급유를 받았는지.

김어준 : 의혹이 남지 않도록 하라.

김학용 : 상식적인 이야기죠. 그리고 또 하나,

김어준 : 의원님 시간이 다 됐어요.

김학용 : 공장장님께서 안 물어봤는데 이거 하나 해야 돼요.

김어준 :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김학용 : 이거 하나 해야 돼요, 그래도.

김어준 : 빨리 짧게 해 주세요, 그러면.

김학용 : 황교안 대표께서 최저임금 문제 이야기 했는데.

김어준 : 아, 이거요? 변호하시려고 그러는구나.

김학용 : 이건 외국인을 차별하자는 게 아니라 최저임금과 관련해서 오히려 내국인이 역차별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외국인 근로자의 96%가 숙식을 제공을 받거든요. 그런데 숙식 제공을 받는 비용이 지금 일부만 최저임금에 산정이 되고 있고 2024년도에 100%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역차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건 시정을 하겠다.

김어준 : 내국인이 역차별을 받는다고 하셔야지 외국인을 차별해야 된다고 말하면 안 되잖아요. 말을 그렇게 하셨는데 어떻게 해요.

김학용 : 실제로 외국인이 오히려 더 덕을 보고 있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냐 하면요, 내국인 근로자도 수습 기간 3개월 동안은 임금을 차등지급할 수 있는 최저임금법 근거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들은 92%가 단순직 근로자이기 때문에 단순직 근로자에 한해서는 수습 기간을 못 두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건 문제라는 거죠. 왜냐하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에 와서 아무리 단순직이지만 언어나 문화의 차이, 또 실질적으로 한국에 대한 적응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소위 일의 업무 능력이 대한민국 국민에 비해서 떨어집니다.

김어준 : 그런데,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안 하셨어요.

김학용 : 전문 용어다 보니까 말이 조금 매끄럽지 못한 건 있습니다만 나중에 명확하게 황 대표께서 해명을 했죠. 최저임금 산정 기준을 적정화하자는 것이라고 그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이 문제는 외국인 인권만 앞세워서 그냥 사람을 이상하게 몰아붙일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김어준 : 그러니까 외국인이 세금 안 내고 기여 안 하기 때문에 차등지급을 해야 된다, 오해의 소지가 없잖습니까? 그 말 자체는.

김학용 : 그것도 일부는 맞는 게요, 외국인 근로자들이 받는 임금 중에서 40% 정도는 자기네 나라로 바로 보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국내에 기여하는 기여도가 내국인 근로자에 비해서 떨어지는 건 사실이고요.

김어준 : 떨어지는 건 사실이겠지만 기여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세금도 내고.

김학용 : 그래서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해서 지금 실제 중소기업, 특히 저희 안성은 시설체조 하는 분이 많은데,

김어준 : 의원님,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어요.

김학용 :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영민원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인권이고 이런 걸 떠나서 공정하게 정말 합리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야 된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 사안만 따로 떼서 한번 다룰게요, 저희가.

김학용 :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 : 하여튼 충분히 변호는 하신 어떤 노력은 보였습니다.

김학용 : 저 변호사는 아닙니다.

김어준 :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간을 거의 10분 이상 쓰셨어요, 추가로.

김학용 : 좀 많이 좀 주세요.

김어준 : 뒤에도 남아 있기 때문에. 10분 이상 더 추가로 썼습니다. 자, 김학용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용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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