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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사카 유지 "강제징용 피해자 개인 청구권 강조…日 국가보호권은 소멸"

서효선 tbs3@naver.com 2019-07-04 21:34

아베 일본 총리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7. 4.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

- 아베, 참의원 선거 승리가 목표…정치적 이유 韓 경제 제재
- 日, 국제포경위원회 탈퇴로 여론 악화…韓 경제 제재로 여론 환기
- 남북미 회동으로 G20 성과 퇴색…아베 성과 없어 조급함
- 日 보수언론도 아베 총리 비판…사실상 韓 죽이기 나선 모양새
- 아베, 참의원 선거 전 여론 따라서 한일 관계 정립할 것
- 강제징용 피해자들의 개인 청구권 남아 있다는 점 강조해야
- 日, 국가보호권은 65년에 소멸…정부가 이 부분 논의 적극 나서야
- 나라 간 약속을 어긴 문제와 개인의 청구권은 별개로 봐야

▶ 이숙이 : 일본정부가 우리나라를 상대로 반도체 핵심재료 수출 규제를 단행하면서 한일관계가 악화 일로를 걷고 있습니다. 오늘 NSC 상임위에서는 WTO 규범과 국제법을 위반했다. 그런 정치적 보복이다, 이런 규정이 나왔는데요. 그동안에는 경제보복이라고 규정을 했었는데, 이번에는 정치보복으로까지 갔습니다, 청와대에서. 이런 가운데 아베 총리가 위안부하고 강제징용문제 언급하면서 사실상 보복조치를 인정하는 발언했거든요. 아베 총리는 왜 이런 선택을 한 것인지 일본 내의 반응, 그리고 향후에 우리 양국 관계는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지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와 함께 얘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숙이 : 네. 요즘 이 이슈 때문에 많이 바쁘시죠?

▷ 호사카 유지 : 네. 바쁘죠.

▶ 이숙이 : 네. 바로 여쭤보겠습니다. 아베 총리가 G20이 끝나자마자 우리나라에 일종의 경제전쟁을 지금 선포한 거잖아요. 한일관계가 물론 그동안에도 삐걱거리긴 했지만 다소 갑작스러운 조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왜냐하면 강제징용 배상 판결도 나온 지가 좀 됐고요. 직접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아무튼 간에 직접적인 목표는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런데 또 하나는 국제포경협력위원회에서 일본이 탈퇴해 가지고 7월초부터 고래를 잡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대한 국제 여론이 상당히 악화되어 있습니다.

▶ 이숙이 : 그래요?

▷ 호사카 유지 : 네. 그것을 덮기 위해서 한국에 대한 보복조치에 나섰다. 두 가지 의미가 좀 있습니다.

▶ 이숙이 : 하나는 참의원 선거, 7월 22일에 참의원 선거에서 승리하려고, 하나는 국제포경협회?

▷ 호사카 유지 : 네. 협력위원회.

▶ 이숙이 : 협력위원회라는 데서 탈퇴해서,

▷ 호사카 유지 : 네. 거기서 탈퇴해 가지고, 네. 그래서 상어 포경을 하겠다.

▶ 이숙이 : 고래고기를?

▷ 호사카 유지 : 네. 거기에 상당히 많은 국가가 일본을 비판하고 있어요.

▶ 이숙이 : 네. 그 여론을 덮으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입니다.

▶ 이숙이 : 고래 덮으려고 한국을 공격한다고요?

▷ 호사카 유지 :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외교적인, 일본의 아베 총리의 입장이 상당히 좁혀졌어요. 러시아하고의 관계도 좋지 않고요. 그리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에 G20에서 일본에 대해서 불만을 엄청나게 쏟아냈습니다.

▶ 이숙이 : 그랬죠.

▷ 호사카 유지 : 그런 부분도 좀 있었고, 여러 면에서 지금 외교적인 하나의 뭐라고 할까, 성과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럴 때 오히려 여론조사를 하면 한국에 대해서 호감이 안 간다라는 것이 조금 안 간다까지 포함해서 70% 정도가 지금 나오는 여론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한국을 때려도 오히려 일본사람들의 지지율이 올라갈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거기다가 G20 직후에 이뤄진 남북미 회동 때도,

▷ 호사카 유지 : 네. 그런 것도 덮으려고, 왜냐하면 G20이 남북미 회동 때문에,

▶ 이숙이 : 덮였죠.

▷ 호사카 유지 : 덮였죠. 그러니까 우리도 다시 덮어보자, 이런 것도 아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다양한 이유가 있어서 지금 한국 때리기에 나섰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런데 일본 안에서도 이거 일종의 정치외교적 문제, 이런 부분들을 경제로 덮는 게 말이 되느냐?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 이숙이 : 일본기업들도 이러다 같이 망한다, 이런 지금 분위기가 있다면서요?

▷ 호사카 유지 : 네. 예를 들면, 특히 일본의 여러 언론들 중에서도 보수언론까지 아베 총리를 비판하고 있죠.

▶ 이숙이 : 네. 보수적인 언론까지도,

▷ 호사카 유지 : 네. 이런 부분에서, 그리고 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상당히 치명타를 사실 한국의 경제에 줄 수 있는 이러한 조치가 아닙니까? 사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한국의 굉장히 중요한 엄청난,

▶ 이숙이 : 비중을 차지하거든요.

▷ 호사카 유지 : 비중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그 급소를 때렸다라는 것 자체는 일본 사람이 봐도 비열하다. 여러 가지 뭐 보복조치 있다 하더라도 왜 굳이 한국을 사실상 죽이는 것 같은 이런 것을 하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뭐 일본사람들도 무사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알죠, 사무라이 문화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너무 비열하다, 오히려, 일본문화를 봐도, 이런 것이 일본사람들이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수언론도, 왜 여기까지 하느냐?

▶ 이숙이 : 그러니까 비열하다라고 보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일본의 기업에 미칠 영향, 이 부분도 생각을 안 할 수 없겠죠?

▷ 호사카 유지 : 영향,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만든 반도체를 또 일본기업도 쓰거든요. 또 일본기업은 한국에 그럼 핵심,

▶ 이숙이 : 소재를 팔면서,

▷ 호사카 유지 : 네. 소재를 수출하여서 상당한 이익을 얻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의 무역전쟁을 봐도 이것은 계속 가면 양쪽에서 굉장한 피해가 있고, 또 세계적으로 피해가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인데, 사실 반도체, 여기 한국에서 만든 반도체를 미국도 쓰고요. 중국도 쓰는 것입니다, 이런 데까지 피해를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에 절대 유리한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가면 갈수록 부메랑으로 일본으로 돌아와서 일본까지 상당히 곤란하게 만드는 조치를 왜 이 시점에서 아베 정권은 하느냐? 사실상 이러한 시각들이 많은 거죠.

▶ 이숙이 : 아까 그래서 왜 그러느냐 하는데, 이유를 몇 가지 얘기해 주셨잖아요. 첫 번째가 이제 어쨌든 참의원 선거였는데, 그러면 참의원 선거가 지나고 나면 좀 달라질까요?

▷ 호사카 유지 : 그렇지는 않고요.

▶ 이숙이 : 그렇지는 않고?

▷ 호사카 유지 : 네. 물론 달라지면 그 이전에 달라질 가능성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하다가는 오히려 참의원 선거에 마이너스가 된다. 그러니까 일본의 여론까지 악화가 되어 가지고 그 표가 오히려,

▶ 이숙이 : 떨어질 수 있다?

▷ 호사카 유지 : 네. 줄어들 것이다라고 판단이 되면 좀 다른 방향으로 가죠. 조금 봐야 돼요, 그러니까.

▶ 이숙이 : 지금 여론으로만 보면 아베 정부가 44%가 넘는 지지를 받고 있다고 최근에 여론조사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로 보면 나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 호사카 유지 : 네. 12년 전에 아베, 1차 아베 정권이 참패를 당했거든요. 그때는 58% 정도의 득표율이 있었어요. 그건 일본으로서는 굉장히 많이 득표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는 아베에 대한 반대세력 혹은 보통 투표하지 않는 젊은 사람들이 아베 정권을 심판하기 위해서 가서 참패합니다. 그렇게 해서 아베가 물러났는데요. 이번에 그러한 현상이 일어나면 아베는 물러나야 될 것이고요. 그러나 그렇지 않고, 아주 초조해서 48%라든가 투표율이, 그럴 경우는 아베 정권이 다시 승리하는 거죠. 이 부분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일단 봐야 되는데, 물론 아직 20일 정도밖에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급하게 일본 상황이 바뀐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요.

▶ 이숙이 : 그러게요.

▷ 호사카 유지 : 자, 그러면 참의원 선거가 끝나서 이 조치가 철회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베 정권이 노리는 것은 한국이 강제징용자 판결 문제에서 일본 쪽의 주장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않는 한 이것을 계속 또 조치, 보복 조치를 확대하면서 굴복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여기서 한 번 정리하면 교수님 말씀은 오히려 선거 전에 여론이 안 좋아지면 철회할 수 있는, 다른 식으로 바뀔 수 있는 기회가 한 번 있을 거고, 그러지 않고 오히려 아베 정부가 재신임을 받을 경우에는 그대로 갈 거다, 더 강하게. 걱정이네요. 국내에서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강하게 나가야 된다. 아니다, 아웃복싱처럼 오히려 약간,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대응 안 하면서 외부에서부터 이 작업을 해나가야 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어떤 게 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보세요?

▷ 호사카 유지 : 효과는 여러 가지가 견해에 따라서 있는데요. 그러나 아베 정권하고 비슷한 행동은 하지 않는 게 오히려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그렇게 하면 한국도 일본하고 마찬가지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여론도 아베 정권에 악화되어 있습니다. 아베 정권에 대해서, 그러면 자유무역을 이런 식으로 해서 방해하는 행위를 G20에서는 자유무역이라고 말하면서 그 금한 즉시 자유무역에 대해서 방해하는 조치를 일본 총리가 취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미국도, 그리고 유럽 쪽에서도 아베에 대해서 지금 비판적이에요. 거기에 대해서도 자유무역을 한국 쪽에서 방해하는 조치에 나간다. 그러면 역시,

▶ 이숙이 : 역풍이 불 수도 있다?

▷ 호사카 유지 : fifty-fifty, 똑같네,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먼저 우리들이 한국에서 해야 되는 것은 왜 한국의 이번에 판결이 정당한가라는 것을 좀 더 세계에, 그리고 일본인들이 알 수 있게 많이 발신해야 합니다. 현재까지는 많이 나와 있진 않습니다.

▶ 이숙이 : 그런가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왜 중요한지,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라는 부분이라든가 또 일본의, 지금 일본 쪽에서 사용하고 있는 외교보호권이라는 것을 일본이 발동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발동하면 안 되는 이유라든가 다 있습니다. 그건 65년도에 한일청구권협정에서 모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런 상당히 본질적인 내용에서 오히려 일본에서 이런 내용이 많이 나와 있어요. 한국 쪽에 안에서는 말 안 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좀 어려워서 그럴까?

▷ 호사카 유지 : 어렵다라기보다 너무 유리하냐, 불리하냐라는 데만 시각이 집중되어 있어 가지고,

▶ 이숙이 : 본질적인 부분을 놓치고 있다.

▷ 호사카 유지 : 본질적인 부분을 논의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취한다고 해도 기본적인 뭐라고 할까, 행동의 지침이 되는 철학적인 부분이라고 할까? 동기적인 부분이 약한 거예요, 한국에서. 그러니까 일본제품의 불매운동을 혹시 한다 하더라도 오래 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근저에 있는, 이것은 절대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본질적인, 우리가 옳고, 일본이 오히려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라는 부분의 논의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냄비근성이 되는 거죠. 이런 것으로 하면 오히려 더 안 좋은 것이고요. 그러니까 개인청구권이 남아있고, 일본의 외교보호권 발동이라는 것은 91년에 오히려 일본이 그것이야말로 65년도에 소멸된 것이다라고 일본 자체가 인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아베 총리라든가 일본 정권에서는요,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는 것 아니냐라고 오히려 일본 기자들이 말했을 때 인정했어요.

▶ 이숙이 : 그랬어요?

▷ 호사카 유지 : 네. 인정했는데, 그다음에 그러면 왜 한국의 판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말하느냐라고 했더니 고노 외상, 현재 고노 다로잖아요. 그 사람이 말을 바꿔 가지고 한국이 일본하고의 약속을 어긴 것이다, 이렇게 말을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아베가 말하는 것은 한국은 일본하고의 약속을 어겼다.

▶ 이숙이 : 신뢰를 깼다.

▷ 호사카 유지 : 네. 이 말을 계속 해요. 그런데 약속이라는 것은 나라 대 나라의 약속이기 때문에 개인이 거기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일본은 말장난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 개인청구권이 남아있다고 하는데, 왜 그것을 부정하느냐? 이런 부분을 좀 더 논리전을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어요.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오히려 더 강하게 나가서 싸우자, 우리도,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 이숙이 : 민간에서는 불매운동하자, 일본 관광가지 말자, 이런 쪽의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오히려 그렇게 하면 단기간에 끝날 수, 힘이 빠질 수도 있으니까 오히려 논리적으로 본질적으로 접근하면서 지금 일본이 저 문제가 있다라는 것, 저런 조치 자체가.

▷ 호사카 유지 : 네.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끝까지 하기 위해서도 깊은 생각, 그러한 뭐라고 할까, 행동의 지침이 되는 사상적인 부분이 정확하게 있어야만이 계속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힘들어지면 그만두죠. 이런 부분이 오히려 일본이 논점을 비껴가면서 상당히 지금도 논리 자체를 왜곡시키면서 그것이 마치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하고 약속을 어겼다, 이것을 계속 내세우면서 하잖아요.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필요한 것인데, 안 하고 있는 거죠, 이쪽에서.

▶ 이숙이 : 알겠습니다. 우리 정부가 그리고,

▷ 호사카 유지 : 우리 정부뿐만이 아닙니다.

▶ 이숙이 : 국회가,

▷ 호사카 유지 : 네. 국회도 그렇고, 일반 학자들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요. 먼저 논리전에서 일본사람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렇구나, 이것이 맞네. 역사적으로 보면, 국제법으로 봐도 개인청구권은 남아있고, 소멸된 것은 국가보호권인데, 일본이 지금 국가보호권을 발동하고 있으니까 일본이 나쁜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생각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이 여론전, 논리전에서 상당히 소극적인 게 현재 한국의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을 부활시키면 굉장히 빠른 시일에 일본 내에서도 다른 움직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바로 이어서 새로고침 대한민국에서 변호사 분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감사합니다.

▷ 호사카 유지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세종대의 호사카 유지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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