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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튜브세' 논의…방송통신발전기금 징수 검토

조주연

tbs3@naver.com

2019-08-15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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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유튜브
대표적인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업체인 유튜브
  •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 OTT를 대상으로 한 조세와 기금 부과, 이른바 '유튜브세(稅)'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한국법제연구원에 유튜브세를 포함한 디지털세의 해외 동향과 국내 적용 가능성에 대한 연구 과제 수행을 요청했습니다.

    정부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법정 분담금 제도를 개편해 유튜브를 비롯한 OTT 업체도 부과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중점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그간 지상파·종합편성채널·보도채널만 내왔지만 방송 시장이 점점 온라인 위주로 재편되면서 유튜브·넷플릭스 등 OTT 업체도 내야한다는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해외에서는 프랑스가 지난 2017년 영상물 사이트 수익의 2%를 걷어 국립영상센터의 영상 창작 지원금으로 활용하도록 관련 세제를 개편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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