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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일 "윤석열 검찰의 수사의도?…조직 보호가 우선일 것"

고진경 tbs3@naver.com 2019-09-09 21:28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검찰총장 <사진=청와대>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9. 09.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 文, 핵심지지층 결집 위해 임명 결정 했을 것
- 연말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 시작되면 상황 바뀔 것
- 야당이 주장하는 ‘해임 건의안?’…실효성 없을 것
- 선거제 개편때문에 범야권 투쟁은 어려울 듯
- 윤석열 검찰의 수사의도?…조직 보호가 우선일 것
- 조국 장관이 검찰개혁? 국회에서 통과돼야 가능한 일

▶ 이숙이 : 색다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장관을 임명했고요. 조 장관이 오늘 취임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면서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했고요.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을 취임사에서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야당에서는 임명 결정에 대해서 격렬하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조국 장관의 임명 배경 그리고 예상되는 후폭풍, 종합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경희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노동일 교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십시오.

▷ 노동일 : 안녕하세요.

▶ 이숙이 : 저희 스튜디오에서는 처음 뵙는 것 같아요.

▷ 노동일 : 네. 상암동 이전 이후로 처음입니다.

▶ 이숙이 : 그러세요?

▷ 노동일 : 남산 시절에는 제가 굉장히 많이 tbs에 관련됐던 것 같은데,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스튜디오가 너무 좋네요.

▶ 이숙이 : 자주 나오십시오.

▷ 노동일 : 네. 고맙습니다.

▶ 이숙이 : 지난 주말에 대통령의 결정이 조금 늦어지면서 조국 장관이 임명될 것이다, 안 될 것이다, 굉장히 해석들이 구구했어요. 교수님께서는 오늘 임명되리라는 것 혹시 예상하셨어요?

▷ 노동일 : 예상했다 그러면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숙이 : 결과가 이미 나왔으니까,

▷ 노동일 : 네. 그러니까요. 그런데 저는 예상할 걸로 봤습니다.

▶ 이숙이 : 임명할 걸로?

▷ 노동일 : 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이 유명한 게 뭡니까? 소신 아닙니까, 소신? 다른 말로 하면 고집, 이런 거요. 지금까지 수십 명이, 수백 명이 소득주도성장 비판했지만 절대 포기한다고 안 했지 않습니까? 대북정책 얼마나 많이 비판했습니까? 그러나 11월 달에 김정은 위원장 부산에 왔으면 좋겠다. 소신 절대 꺾지 않지 않습니까?

▶ 이숙이 : 네. 본인이 주장했던 내용들 그리고 공약했던 내용들을 밀고 가고 있으니까,

▷ 노동일 : 검찰개혁 지금 공약부터 시작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얘기하셨지만, 그러니까 절대로 꺾지 않을 거라 봤고요. 고심 중이라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나왔죠. 저는 문재인 대통령 고심하지는 않았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임명할 거냐, 말 거냐를 놓고 고심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보고요. 임명할 걸 전제로 하면서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검토는 했겠죠. 어떤 법리적 검토도 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어떤 상황 전개에 대한 시나리오별 검토는 했을 것이고, 그런 건 했겠지만 이런 상황에서 임명할 거냐, 말 거냐를 고심했을 거라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 이숙이 : 임명은 이미 결정해놓고 여기에 대한 상황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 노동일 : 그럼요. 시나리오별로, 법리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들을 검토했을 것이고,

▶ 이숙이 : 그런 걸 고민했을 것이다.

▷ 노동일 : 또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지지층을 지금 상황에서 이반시키면 안 됩니다. 어차피 보수층은 어차피 이반된 것이고, 처음부터,

▶ 이숙이 : 핵심은 중도층 아니겠어요?

▷ 노동일 : 중도층인데, 중도층이 지금 상황에서 크게 이반됐을까?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반된다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이번 연말까지 가면 경제상황 때문에 중도층은 지지로 돌아서기 어려운 상황인데, 그럴수록 더더욱 핵심지지층을 붙들어야 한다. 만약 조국 법무장관이 나중에 가서 어떤 특별한 하자가 생겨서 본인이 그만둘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 내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카드를 버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되면 그건 더더욱 지지층마저 돌아설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임명할 걸로 봤었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지금은 이제 지지층을 결집하는 쪽으로 가고, 그리고 총선을 앞두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도 계속해서 실망한 여론이 있다는 건 얘기를 하시잖아요?

▷ 노동일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그 실망한 여론을 끌어안기 위한 그런 또 다른 작업들을 하지 않겠습니까, 단계별로? 어떤 것들이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 노동일 : 기본적으로 일단 현재 지금 이제 검찰 수사가 제일 문제 아닙니까? 오늘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그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본인이 기소가 되지 않았는데, 본인이 수사대상이 안 됐는데 임명하지 않는다면 검찰에 마치 비토파워 같은 것을 주는 것이다.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경우든 만약에 이제 검찰이 의도적으로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상황도 만약에,

▶ 이숙이 :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 노동일 : 후보자들이 나왔을 때 검찰 수사를 개시해버리면 검찰에 비토파워를 주는 거니까,

▶ 이숙이 : 그때는 임명권이 거의 검찰한테 가버리는 그런 상황이 돼버리죠.

▷ 노동일 : 검찰이 그런 걸 좌지우지하는 이런 상황이 되어버리니까 안 된다. 일단 검찰 수사만 놓고 보면요, 현재는 굉장히 여권이 불만을 표시하고 야권이 박수를 치고 있지만 조금 있으면 상황이 바뀝니다. 정기 국회 바뀌면, 저는 오늘 그 얘기한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검찰이 오늘 패스트트랙 수사를 자기들이 하겠다고 그랬더라고요? 오늘 아까 작가님하고 통화하면서 제가 낮에 그 얘기를 했는데, 오늘 뉴스 나온 것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오늘 그 얘기하고 내일 뉴스가 나와야 되는데,

▶ 이숙이 : 그러게 말이에요.

▷ 노동일 : 일찍 나왔어요. 분명히 그렇게 할 거라고 봤거든요.

▶ 이숙이 : 그러면 전망을 아주 정확하게 하신 게 되는데,

▷ 노동일 : 네. 지금 연말쯤 되면 패스트트랙 검찰 수사가 시작될 겁니다. 야권이 대상 아닙니까? 회의방해죄 징역 5년 이하입니다. 단순방해죄만 해도, 선진화법에 있는 것. 그리고 폭행이나 상해가 동반된 회의방해죄는 7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어마어마한 죄거든요, 범죄거든요. 그리고 한 번도 해보지 않은 그런 전인미답이고, 이런 영역이고요. 지금까지는 국회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하더라도 서로 이제 여야 합의하고, 이렇게 넘어갔습니다.

▶ 이숙이 : 취하도 하고,

▷ 노동일 : 네. 서로 취하하고, 또 정치적으로 해결했는데, 이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서로 취하해도, 고소 고발 취하해도 수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친고죄도 아니고요. 반의사불벌죄도 아니고요.

▶ 이숙이 : 거기다가 지금 상황이 검찰이 본인들이, 본인들한테 주어진 수사는 정확하고 빠르게 해야 되는 그런 지금 입장에 처한 것 아니에요?

▷ 노동일 : 그러니까 법대로 한다, 이걸 보여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여당이 뭔가 불만을 표시하지만 조금 있으면 또 야당이 정치검찰이라고 할 것이고요. 여당에서는 법대로 하라,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상황 반전이 일어나는, 조금 전에 말씀대로 상황 반전이 한 번 일어날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면에서 국면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반전이 또 일어날 가능성이 여러 번 있는 거죠.

▶ 이숙이 : 여러 번 있을 거다.

▷ 노동일 : 우리나라 정치는 뭐 지금 내년 4월이니까 몇 개월, 한 6, 7개월 남았습니까?

▶ 이숙이 : 네. 총선까지요.

▷ 노동일 : 그동안에는 뭐 여러 번 또 변화할 수 있는 여지가, 다이나믹 코리아 아닙니까?

▶ 이숙이 : 저희가 조국 후보자 장관, 후보자 시절에 한 달, 그 출렁이는 여론과 사건과 이런 걸 보면 정말 다이나믹 코리아 맞는 것 같아요.

▷ 노동일 : 그러니까요. 수십 가지가 또 나올 수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어쨌든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는 또 국면 전환의 계기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주요한 키 중에 하나를 검찰이 쥐고 있고, 그런데 자유한국당에서는 일단 조국 장관이 임명되고 나니까 격렬하게 지금 반발하고 있거든요. 의원총회 열어서 특검법 발의하겠다고 하고, 국정조사, 해임건의안 추진 다 하겠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 윤석열 총장의 수가 참 묘하다 싶은 게요, 당연히 이제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수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를 생각해보면 당연히 이제 야당이 반발하면서 왜 수사 안 하느냐? 특검 가겠다 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상황에서 야당이 특검 하면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 이숙이 : 검찰이 저렇게 세게 하고 있는데,

▷ 노동일 : 잘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특검이라고 하는 것은 검찰이 수사를 안 하거나 해도 그냥 적당히 하는 상황에서 특검이 설득력을 가지는 것 아닙니까? 야당이 특검 발의하겠다면, 아니. 잘하고 있다면서 무슨 특검이냐?

▶ 이숙이 : 특검 카드는 별로 실효성 없는 거고,

▷ 노동일 : 당연하죠. 국정조사나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연장선상에 있는 거죠.

▶ 이숙이 : 해임건의안은요?

▷ 노동일 : 해임건의안은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정경두 장관이나 이전에 조명균 장관이라든지 여러 차례 발의했지만 발의만 했을 뿐 별로 이제 실효성이 없는 거죠.

▶ 이숙이 : 그런데 그때는 야당이 분열되어 있어서, 그러니까 표가 151, 지금으로 보면 149명이더라고요, 재적 의원이 적어서. 149명이면 가결이 되는 상황인데, 그전에는 야당이 하나로 뭉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한국당 110명, 바른미래당 28명, 우리공화당 2명, 거기에다가 그렇게 하면 140명이니까 한 9명만 더 하면 되지 않느냐? 지금 무소속이 18명, 민중당이 1명, 민중당은 뭐 안 할 것 같고요. 민주평화당이 4명,

▷ 노동일 : 실제 발의해서 이제 그게 표결까지 간다면 지금과 같은 이제 표 계산이 되겠죠.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럴 가능성이 많지 않은 것이요, 일단 지금 정기국회 아닙니까? 임시국회가 아니고, 임시국회는 별다른 현안이 없는데, 정기국회는 현안이 있지 않습니까? 제일 문제가 국정감사, 그렇죠? 그리고 또 예산,

▶ 이숙이 : 예산안 처리.

▷ 노동일 : 야당 판입니다, 이게 다. 왜냐하면 또 국정감사는 야당들이 자기 존재감을 과시할 수 있는 그런 무대기 때문에 해임건의안 처리를 총력으로 그걸 해서 조국 법무장관 한 사람만 타겟으로 해서 모든 판을 다,

▶ 이숙이 : 끌고 가지는 않을 거다.

▷ 노동일 : 그건 별로 야당의원들 자신이, 나경원 원내대표라든지 원내대표는 모르겠습니다만 의원들 자신이 별로 바라지 않아요. 자신이 돋보이길 원하지,

▶ 이숙이 : 그래야지 공천도 받고, 그다음 또 총선도 노릴 테니까요.

▷ 노동일 : 총선에서 자기 이름이 또, 이런 것 내고, 이런 것 여러 가지 이슈를 자기가 제시해서 자기 이름이 돋보이길 원하는데, 이 해임건의안 처리에 모든 게 묻혀버리는 걸 원하지 않아요, 의원들이. 그리고 또 예산안 심의를 철저히 해 가지고 뭔가 자꾸 얘길 하면서 자기 지역구 예산을 또 끼워 넣어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없습니다.

▶ 이숙이 : 해임건의안 신경 쓸 시간이 없겠군요.

▷ 노동일 :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해임건의안은 말 그대로 건의입니다, 이게. 통과되어봐야 별 실익이 없어요. 지금과 같은 문재인 대통령의 스탠스라면 건의니까, 결의안이 아니고, 결의안은 구속력이 있지만 건의안은 구속력이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총력을 쏟아야 할 별다른 실익이 없는 거죠, 이게.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런데 아마 오신환 원내대표, 바른미래당의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 해임건의안에 대한 것도 생각했을 것 같고, 그것 말고도 어쨌든 조국 후보자 임명, 조국 장관이죠. 자꾸 이제 장관이라는 말이 아직 입에 안 붙어서, 조국 장관 임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여론들이 한 절반 정도 되니까 그걸로 보면 보수 야권 통합의 계기가 되는 것 아니냐, 이번 장관 임명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노동일 : 야권 공조는 이제 계기가 되죠. 서로 이제 여러 가지 말씀하신 대로 해임건의안 발의라든지 이런 면에서는 야권 공조의 계기는 될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제 늘 우리가 얘기하지만, 이숙이 기자께서도 늘 잘 아시지만, 늘 얘기하는 게 국회의원의 최대 관심은 당선, 재선, 3선입니다. 그럼 이제 지금 현재 갈리는 게 선거제 개혁 아닙니까? 이번 정기국회 안에서 처리가 되어야 사실 내년 4월 총선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 이숙이 : 그렇죠.

▷ 노동일 : 네. 그러지 않으면 이게 어려우니까, 그런데 바른미래당은 지금 물론 조국 법무장관에 대한 불만도 있지만 제일 관심은 선거제 처리입니다, 이게, 선거제. 만약에 이게 너무 나갔다가 민주당이 이거 처리 안 한다고 넘어가버리면 바른미래당은 존립이 어려워지는 상황 아닙니까? 연동형 비례대표가 통과되어야 그래도 소수당으로서는 어느 정도 생존이 보장되는, 그래도 3번, 4번 달고 나가도 괜찮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 이숙이 : 바른미래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반반으로 나뉘는 것 같은데, 선거법에 대해서. 그러긴 한데, 어쨌든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 소수 정당이 살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이 선거제가 개혁이 되는 거니까,

▷ 노동일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개정이 되는 거니까,

▷ 노동일 : 그러니까 바른미래당이 특히 여권하고 척지면서 끝까지 이걸 가지고 물고 늘어질 것이냐?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미 임명된 상황에서 굳이 뭐 그걸 가지고서 마지막까지 또 정국을 파행시켜가면서 그럴 가능성은 없고, 그러니까 한 마디로 이제 선거제 개편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 대한 대응책과 총선 셈법은 다르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야권 통합까지 얘기하기는 조금 지나친 얘기라 생각이 됩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얘기는 나왔지만 아마 보수 야당을 통합하는 그런 변수로 작동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요.

▷ 노동일 : 네.

▶ 이숙이 : 한동안은 좀 시끄럽겠죠.

▷ 노동일 : 그럼요.

▶ 이숙이 : 네. 그렇고, 검찰, 조금 전에 이제 윤석열 총장이 참 묘수를 뒀다고 해야 될지 아니면 상황이 굴러가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걸지 싶은데, 곤혹스러울 것 같기도 하고, 아니면 뭐 곤혹스러워? 그냥 나는 수사하는 대로 하겠어라고 할 상황인 것 같기도 한데, 교수님 보시기에는 지금 윤석열 검찰 어떤 상황일 것 같습니까?

▷ 노동일 : 그러니까 상황을 분석하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데, 저도 처음엔 반반이었고요. 이게 면죄부 도장 찍어주려고 하는 것인가? 아니면 진짜로 수사를 해서 뭔가 조국 후보자의 낙마를 의도하는 건가라고 했는데, 한 가지 원칙, 어떤 기준을 가지고 보면 별로 헷갈리지 않습니다. 윤석열 총장도 그렇고, 모든 검사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검찰입니다, 검찰. 검찰 조직 자체. 윤석열 총장이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고, 뭐에 충성한다고 했습니까?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관심이 조직입니다, 조직.

▶ 이숙이 : 그때 조직이라는 표현을 했나요? 그냥 사람에 충성하지 않는다고,

▷ 노동일 : 네.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 이숙이 : 그랬나요?

▷ 노동일 : 네. 조직에 충성한다고 했습니다. 조직에 충성하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검찰 조직 몸담은 사람들은 만약에 조직에 해가 가는 일을 하면 앞으로의 생존이 보장되지가 않습니다, 변호사일 때도. 그러나 조직에 충성하고, 만약에 그것 때문에 과감히 옷을 벗고 나갔다? 그러면 조직이 뒤를 봐줍니다. 홍만표라고 기억하시죠?

▶ 이숙이 : 네.

▷ 노동일 : 수사기획관, 검사장 신분으로서 수사권 조정에 과감히 반발하면서 옷을 벗고 나갔습니다.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오피스텔 몇 백 채를 가진 거부가 됐습니다, 순식간에, 그렇죠?

▶ 이숙이 : 네. 전관예우의 대표적인 사례였죠.

▷ 노동일 : 이거 혹시 이런 너무 날것을 말씀드려 죄송하지만 사실이 그렇습니다, 이게. 검사들이 뒤를 봐주면요, 수사단계에서 모든 사건이 그리 쏠립니다. 사실이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법관들은 전관예우가 많지 않습니다. 법관이 만약에 이제 옷 벗고 나간 최근 법관이 이제 어떤 재판부에 들어온다? 그 재판부에 친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재판을 바꿔야 됩니다, 재판부를. 신청해야 됩니다, 법관이. 그런데 검찰은 아직은 그런 게 없습니다. 전화변론도 여전히 유효하고요.

▶ 이숙이 : 그래서 윤석열 총장은 조직,

▷ 노동일 : 보호가 최우선입니다.

▶ 이숙이 : 보호로 갈 거다.

▷ 노동일 :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과거 노무현 정부 때, 그때도 검찰개혁을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땠습니까?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검찰이 막 모든 국민의 여론의 지지를 받았죠. 국민검사가 탄생했죠. 그러면서 검찰개혁이 유야무야되어버렸습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어쨌든 한동안 검찰을 개혁하겠다는 법무부장관과 조직을 위하는 윤석열 총장 사이에는 계속해서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겠네요?

▷ 노동일 : 그런데 사실은요, 지금 이제 조국 법무부장관이 검찰개혁을 역사적 소명을 띄고 태어났다, 이렇게 되는데,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아해요. 이미 검찰개혁, 제도적 개혁은 이미 패스트트랙에 올라가서 국회가 통과되어야 됩니다. 만약에 통과 안 되면 소용이 없는 얘기고, 조국 법무부장관이 아무리 무슨 역사적 소명을 가지고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얘기고, 소소하게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검사들을 좀 내보낸다든가, 이미 박상기 장관이 상당부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뭐 역사적 소명을 띄었다는데, 만약에 조국 법무장관이 그러려면 혼신의 힘을 다해서 국회를 설득하는 일을 해야죠.

▶ 이숙이 : 제도적으로 바꿔내는 것, 그게 핵심이다.

▷ 노동일 : 만약 통과가 되면 조 법무장관이 별다른 뭐 할 일이 없고요, 이게. 예를 들어서 시행령을 만드는데 조금 한다 얘기하는데, 통과가 되면 그거 굳이 큰 힘이 안 들어도 다 되는 것이고요.

▶ 이숙이 : 그래도 오늘 취임사에서 인사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국 장관이 조만간 검찰의 인사를 한 번 또,

▷ 노동일 : 인사는 물론 할 수 있습니다.

▶ 이숙이 : 왜냐하면 본인의 저기니까요, 권리니까.

▷ 노동일 : 네. 그러나, 그러나 그것도 검찰총장이 의견을 제시해야 됩니다. 검찰인사에 관해서는, 법무장관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총장이 그걸 동의하지 않으면 그것도 법무장관 마음대로 안 됩니다.

▶ 이숙이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지난번에 2013년 국회에서 그 얘기를 했네요. 저는 조직을 사랑한다, 사람에 충성하지 않고. 알겠습니다. 오늘 노동일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님 모시고, 오늘 조국 장관 임명의 배경과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해서 전망해봤습니다.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 노동일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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