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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호 "통상 문제도 중요하나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부각해야"

김두현 tbs3@naver.com 2019-09-18 21:44

백색국가 제외 <사진=연합>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09. 18. (수)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송기호 통상전문변호사

- '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 석유화학, 반도체 업종 등 영향
- 양국 간 수출입 제한으로 중소기업 수출 애로 발생할 것
- AAA 등급 기업 단 11개... 중소기업 수출 완화 도와야
- 日 실질적 피해주기보단 한국의 결연한 입장 표명
- 통상 문제도 중요하나 강제동원피해자들의 인권 문제 부각해야
- 국제법 위반 등 한국의 잘못이라는 日 허구프레임 부숴야

▶ 이숙이 :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오전 0시부터 한국이 화이트리스트, 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이 전략물자 수출입고시를 시행했습니다. 지난 11일 정부가 일본을 이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를 했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일본의 수출 규제에 맞선 대응 조치가 시행이 되고 있는 건데요. 이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는 것에 의미, 그리고 앞으로 양국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이 대목에 대해서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통상법 전문가시고요.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의 자문위원을 맡고 있는 송기호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 송기호 : 네, 안녕하세요.

▶ 이숙이 : 오늘부터 시행이 되기 시작했는데, 우리의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일본을 제외하는, 뭐가 달라지는 거죠?

▷ 송기호 : 우선은 일본이 기존에 백색국가였을 때 부여되는 혜택들, 그러니까 우리 수출 기업들이 일본으로 전략물자를 수출할 경우에 가지고 있었던 포괄허가라고 하는, 그러니까 건건이 개별허가를 받지 않고 쉽게 일본에 수출할 수 있었던 그런 절차가 이제 없어지는 거죠.

▶ 이숙이 : 일본이 우리를 제외했을 때 시행됐던 거하고 똑같은 게, 그 경우가 이제 우리한테 해당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이번 개정안으로 영향을 받게 될 업종들, 크게 영향을 받을 업종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로 어떤 대목들입니까?

▷ 송기호 : 석유화학이라든지 또 반도체, 기계, 장비 이쪽이 영향을 받을 거고요.

▶ 이숙이 : 우리가 주로 일본에 많이 수출하는 건가요, 그게?

▷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일본하고 다른 점이 일본은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를 했지만, 세 가지 종류의 포괄허가, 예외적으로 포괄허가를 주는 틀을 유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거보다 좀 더 좁은 두 가지의 포괄허가를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양국이 다 지금 백색국가를 제외를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다 일일이 개별 허가를 받게 되면 지나치게 양국 간에 수출입이 제한되는 거잖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포괄허가를 허용하는 제도를 운용하고 있는데, 우리의 경우는 일본보다 더 좁기 때문에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 경우에는 종래에 일본이 백색국가였을 때 이용했던 포괄허가 제도를 우리 중소기업들이 사실상 이용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는, 그래서 현실적으로 우리 중소기업의 이런 수출 애로를 어떻게 하면 좀 더 지원해 줄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입니다.

▶ 이숙이 : 그러면 우리의 중소기업들이 수출할 때 훨씬 더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 대목이 있다는 거죠?

▷ 송기호 : 그렇죠. 지금 품목포괄허가라는 것이 있는데 어떤 특정 품목을 일본에 수출할 때 포괄적으로 허가를 해 주는, 그러면 그 포괄 허가를 한 번 받게 되면 3년 동안 자유롭게 수출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 품목포괄허가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이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중에서 가장 높은 AAA, 트리플A 등급이 있어야 품목포괄허가를 신청하는데, 그 트리플A 등급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작년 기준으로 11개밖에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특히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한데 이를 테면 이 등급을 넓혀준다든지, 그래서 중소기업들이 일본과의 수출에서 애로사항이 없도록, 다시 말하면 일본에서도 이 한국산을 대체할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수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 이숙이 : 그거는 우리 쪽 기업들에 대한 보완 대책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신 거고요. 사실은 백색국가에서 이렇게 제외하는 거는 일본이 영향을 받아야 된다 그게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 쪽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혹시 들으신 바 있나요?

▷ 송기호 : 제가 지난주에 일본 양국 시민사회에서 이 현안이 일제 침략전쟁기의 인권 문제다 그런 프레임을 기본으로 문제를 해결하자라는 두 나라 변호사단체 그런 대화, 그걸 시작하기 위해서 일본에 갔었는데 그때 일본 산업계나 국회의원 만났을 때 한국에서 백색국가 제외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 우리는 일본과는 달리 특정 품목에 대해서 아예 포괄허가를 금지하는 조치를 하고 있진 않거든요. 지금 일본이 비록 허가를 조금씩 내주고 있고, 또 저강도로 나가고 있기는 하지만 일본이 반도체 세계 핵심 소재 부품 불화수소, 그것에 대해서 아예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했잖아요.

▶ 이숙이 : 아예 콕 찍어서 뺐죠.

▷ 송기호 :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는 안 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 조치가 일본에게 당장 실질적인 피해를 주는 거라기보다는 우리의 결연한 의지 또 총력대응, 그리고 흔히 말하는 외교에서의 어떤 상호주의 이런 어떤 입장을 일본에게 좀 더 분명하게 제시한 것이 아닌가 그런 정도로 일본에서도 이해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오히려 지금 상황은 상징적인 의미가 더 크다고 봐야 되겠네요, 우리의 결연한 의지를 보여주고. 일본이 지금 직접적으로 타격을 입는 것들이 눈에 보이진 않을 거다.

▷ 송기호 : 그렇게 봅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이 부분은 양쪽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한 부분은 일단 저강도로 해서 좀 오래 가면서, 그러니까 전체 분위기가 바뀌어질 때까지 진행이 되는 거고요.

▷ 송기호 : 그렇죠. 지금 양국이, 물론 이게 일본의 불법적 무역도발이기는 하지만, 두 나라가 쓸 수 있는 무역과 관련된 어떤 카드는 다 쓴 상태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서로의 어떤 경제, 국제 분업질서를 근본적으로 위협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로 이런 저강도 대치가 특별한 계기가 없으면 좀 갈 텐데, 문제는 이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일본기업에 대한 우리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이 제기한 대법원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 일본 기업의 재산 내각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어떤 이슈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이냐 하는 것이 지금 잠복해 있는 큰 과제이죠.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러면 양쪽이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했고 그다음에 이 내용을 가지고 WTO에 갔고, 그래서 이 부분은 WTO에서 국제적으로 소송전을 벌이고 거고요.

▷ 송기호 : 이제 WTO에는 백색국가 제외되는 것은 뺐고요. WTO 간 거는 일본이 이제 불화수소를 포함한 세 개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부품을 아예 포괄허가 대상에서 제외시켜 버린 거, 수도꼭지를 잠가버린 거 그것만 지금 WTO에 가 있는 거죠.

▶ 이숙이 : 우리가 그 부분을 가지고 이제 거기서 싸우게 될 거고, 그건 시간이 걸리는 거고요, WTO의 과정은. 그러면 당장 남은 거는 변호사님이 보시기에는 일본 기업들 결국 핵심이 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에 프로세스에서 남은 국내에 남아있는 일본 기업들의 자산을 매각하는 이 과정.

▷ 송기호 : 원고분들이 이제 오랫동안 일본기업에 자발적 배상, 일본 기업이 판결을 스스로 이행하기를 오랫동안 기다려오신 거죠. 그러나 그것부터가 잘못된 것인데 아베 총리가 판결의 당사자가 그 판결을 이행하는 것을 강력하게 막고 있는 거죠. 그건 굉장히 제국주의적인 것이고, 이 사태의 본질이 단순한 통상의 문제, 무역의 문제가 아니라 일제강제 동원 피해자 인권 보장 문제라는 이 프레임을 회복하고 이것을 우리가 국제사회에 더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지금 시기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그래서 지금 그동안 일본에서는 이 자산을, 국내의 자산을 매각하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압력을 넣은 거잖아요.

▷ 송기호 : 그렇죠.

▶ 이숙이 :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인가요?

▷ 송기호 : 그렇죠. 현재 원고분들이 대법원 확정 판결에 기초해서 우리 민사소송법 상에 자산매각 강제징행 절차를 시작하고 있죠. 법원이 통상적으로 진행하는 방식에 따르면,

▶ 이숙이 : 언제 결론이 나나요?

▷ 송기호 : 한 6개월 정도 시간이 아마 걸리지 않을까

▶ 이숙이 : 그러면 6개월 지나면 자산이 매각이 되나요?

▷ 송기호 : 매각이 되죠.

▶ 이숙이 : 그러면 그 매각된 돈으로 일단 배상이 돼야 되는 거고,

▷ 송기호 : 그렇죠. 문제는 이제,

▶ 이숙이 : 그게 큰 변수가 되겠네요?

▷ 송기호 : 그렇죠. 아베 총리가 단순히 대법원 판결만 가지고도 이런 불법적인 무역 도발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베 총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떠나서 지금 일본의 프레임은 결국은 사실과는 관계없이 어떤 법이나 정의와는 관계없이 한국에 대해서 한국은 국제법을 지키지 않은 나라, 믿을 수 없는 나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나라 이 프레임으로 일관되게 1년 이상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의 사법주권을 침해하는 제국주의적인, 뿐만 아니라 이 사건이 일제의 침략 전쟁 시기에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 문제라는 이 프레임을 우리가 좀 더 국제사회에서 좀 더 주도적으로 가져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인권이 우리 사회에서 좀 더 중요한 현안이 돼야 되는 것이고요. 지금 대법원 판결을 했던 원고 분들이 몇 분 안 되잖아요. 그런데 노무현 정부 시절 때 잘 우리가 대응을 했던 일이 7만 명의 피해자들에게 2,000만 원씩 지급을 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러면 그 6만 9,000여 명의 피해자분들, 아직 소송에 들어가지 않은 분들, 그분들이 개인청구권이 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의 인권을 어떻게 보장할 것이냐? 또 그분들 중에는 연로하신 분도 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인권 문제를 우리 문제로, 우리 안에서 좀 더 이게 중요하게 현안으로 토론되고 어떤 방안을 찾아가면서 그것이 국제사회에서 이 사건의 본질이 강제동원 피해자 인권 문제다.

▶ 이숙이 : 인권 문제라는 부분을 알 수 있도록 계속해서 부각해야 된다는 거죠?

▷ 송기호 : 그렇지 않으면 일본이 1년 이상 계속해 온 이른바 국제법 위반, 청구권 협정의 해석에서 한국이 잘못했다라는 그런 허구적인 프레임이 지금 굉장히 쌓이고 있거든요. 그런 점을 지금 굉장히 넓게 봐서 이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지, 지금 벌써 곧 3개월째 되는 거잖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런 어떤 출구전략, 장기적으로 지금 당장은 우리가 쓸 카드를 지금까지 썼지만, 그것 가지고 일본이 태도 변화를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본다면, 물론 아직 지소미아 종료 전까지 시간이 좀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일본의 태도 변화가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더구나 일본은 일관되게 국제법 위반이라는 프레임으로 한국을 계속 가두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시급히 이것이 강제동원 피해자분들의 인권 문제라고 하는 그런 틀을 우리가 더 회복해야 된다.

▶ 이숙이 : 오히려 본질적이고 공격적으로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는군요?

▷ 송기호 :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서도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제기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 이숙이 : 지금 언제, 어떤 문제에서 이 한·일 갈등이 시작됐는지 부분이 오히려 희석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본질로 계속 돌아가서 봐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신 와중에 보니까 일본이 그렇게 민감하게 봤던 우리 한국 내에 일본 기업의 남은 재산, 그 부분은 지금 매각 절차가 진행 중이고, 그게 6개월 정도 후면 결론이 날 거다.

▷ 송기호 : 그러니까 지금 주식을 압류를 한 상태이고, 그 주식이 가치가 얼마인지, 또 그 경매에 참여해서 그 환가 절차, 매각 절차를 진행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것이 일본에 대해서 아베 총리가 그것을 빌미로 삼아서 지금 이번 내각의 특징도 일본의회가 주축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은 아베 독주의 개헌내각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베가 이 한국에서의 일본 기업 재산의 매각액을 더 극단적인 방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걸 미리 거기에 대한 대응으로서는 이것이 인권의 문제이다. 보편적 국제사회에서 인권의 문제라는 점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부터는 훨씬 더 강하게,

▶ 이숙이 : 제기를 해 놔야지 나중에 그 부분을 일본의 주장을 방어하면서 당연한 걸로, 그 프로세스로 받아들이게 한다는 거죠.

▷ 송기호 : 그래야 일본 시민사회, 결국은 아베 총리가 큰 틀에서는 일본 여론의 영향을 무시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 이숙이 : 이번에 가서 변호사들과 모임을 해 보니까 일본 변호사들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 송기호 : 특히 일변련의 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일본 침략전쟁기에 중대한 인권 침해, 단지 한국만이 아니라 중국을 포함해서 위안부 강제동원 이런 피해자에 대한 배상과 사죄, 또 역사 교육에 대한 일변련의 인권위원회 중심으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든지 일변련에서 그런 진행을 준비하고 있죠. 특히 일변련 회장이 지금 IBA 그러니까 세계변호사협회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번 주말에 한국에 옵니다. 그걸 계기로 두 나라 공식적인 변호사단체에서 피해자 인권 보장의 관점에서 이 강제동원 피해자의 문제 해결 원칙을 어떻게 세우고 할 것인지 그런 본격적인 대화를 시작할 예정입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오히려 본질적이고, 더 큰 차원에서, 인권의 차원에서 이 문제를 계속해서 우리가 연구해 놓고 있어야지 훨씬 더 다음번에 강하게 방어할 수 있다라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 송기호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송기호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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