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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길 “류석춘, 교수 자격 있나?...학교에서 즉각 추방해야”

고진경 tbs3@naver.com 2019-09-24 09:34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이숙이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9. 9. 23. (월) 18:18~20:00 (FM 95.1)

● 진행 : 이숙이 <시사IN> 선임기자

● 대담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자택 압수수색...검찰권 균형있게 행사돼야

-선출직 공무원, 국적 변동 과정 공개할 필요 있어

-국회의원과 직계가족의 국적은 알아야 할 필요 있어

-류석춘, 교수 자격 있나?...학교에서 즉각 추방해야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발언...학문의 자유로 용납 할 수 없어

-86세대 퇴진론?...세대로 일반화 시킬 문제 아냐

-86세대가 한 번이라도 당 대표 되거나 실세인적 없어

-전략 공천 최소화하고 당원 힘에 의해 의사결정 할 것

-민주당, 원팀이 돼서 총선에 임할 것

▶ 이숙이 : 색다른 인터뷰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아들의 원정출산, 이중국적 의혹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요. 주말 내내 이 논란이 당 안팎으로 확산되니까 긴급 진화에 나선 걸로 보입니다. 그런데 일각에서 얘기하고 있는 출생증명서 내놓으면 이게 깨끗하게 확인되지 않겠느냐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응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번 논란을 계기로 공직 후보자와 그 가족들의 외국국적 여부를 투명하게 공개하자라고 법률안 개정을 추진하는 분이 있어서요. 오늘 인터뷰 연결해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 송영길 : 네. 안녕하십니까?

▶ 이숙이 : 네. 일단 이 얘기하기 전에요, 한 가지만 여쭤보고 알게요. 검찰이 오늘 조국 법무부장관 자택 압수수색 했는데, 의원님께서도 검찰 수사 쭉 지켜보셨을 테니까 오늘 압수수색 어떻게 보셨습니까?

▷ 송영길 : 지켜봐야죠. 이례적인 일인데,

▶ 이숙이 : 너무 코멘트 하기에는 기가 막힌 상황입니까?

▷ 송영길 : 저희가 국정을 총괄하는 집권여당 입장이기 때문에 말하기가 조심스럽습니다.

▶ 이숙이 : 그러시군요.

▷ 송영길 : 검찰의 이런 수사력이, 검찰권 행사가 균형 있게 행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상 패스트트랙 관련 의원들 수사는 거의 잘 진행이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런 뭔가 균형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검찰수사는 좀 균형 있게 진행되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나머지는 지켜보자라는 입장이신 것 같고요. 그럼 이거 여쭤볼게요. 나경원 원내대표가 원정출산, 이중국적, 아들 전역 의혹이 있는데, 사실이 아니다, 가짜뉴스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송영길 : 워낙 정치인들의 주장의 신뢰성이 약화되어 있어서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이런 논란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진작 이런 말조차도 왜 그동안 안 하고 있다 이제야 하는지 그것도 좀 의문스럽습니다.

▶ 이숙이 : 네. 특검, 이런 것 다 같이 하자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문재인 대통령 아들 문제부터.

▷ 송영길 : 지금 검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니까요. 지켜봐야죠.

▶ 이숙이 : 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지금 이 공직 후보자들의 원정출산, 이중국적 문제, 이런 부분들이 워낙 국민들한테 민감한 문제니까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알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자라고 지금 추진하고 계신다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송영길 : 지금 공직선거법상 재산, 병역, 학력, 전과, 이런 것들이 공개되어 있잖아요. 그에 비해서 국적과 관련된 사항은 공개가 안 되어있어요. 그래서 선출직 공무원들에 대해서 알권리 차원에서 이게 국적의 변동 과정이 공개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해서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국가공무원법인가요? 해당되는 법이?

▷ 송영길 : 공직선거법입니다.

▶ 이숙이 : 공직선거법에요.

▷ 송영길 : 네. 모든 공무원에게 그럴 필요는 없고요. 현재 외무공무원법에 따르면 외무공무원은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거나 취득해서는 안 되고, 배우자나 자녀가 외국의 국적을 취득한 경우에는 외교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국익을 위해 외교를 해야 될 외교관이 다른 나라의 국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어렵지 않겠습니까?

▶ 이숙이 : 네. 그렇죠.

▷ 송영길 : 마찬가지로 우리 나경원 의원께서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을 했습니다.

▶ 이숙이 : 그랬죠.

▷ 송영길 : 국회 저도 외교통일위원회 지금 소속 의원인데요. 이러한 국회의원들의 외교활동은 외교관 못지않게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리입니다. 따라서 본인들은 물론이고, 직계비속의 외국 국적 취득 여부가 금지하자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알려줘는 되어야 될 것 아닌가? 국민들이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선출직 공무원에 해당되는 거군요? 그럼 국회의원 같은,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지자체단체장이나 의원이나, 그러니까 저희가 내년에 이제 총선 때 만약에 이 법이 통과된다면 투표할 때 거기에 재산이나 병역이나 범법행위나 이런 것 플러스 국적이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 송영길 : 본인과 직계 자녀들의 국적 변동사항이 보고되도록 해야 판단하는데 도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자기 지역구를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자기 자녀들은 다 해외로 보내서 교육시키고, 다른 나라 국적을 얻게 하면서 자기 지역구민들의 교육을 위해서, 자녀들 위해서 일하겠다고 말하는 것은 좀 너무 이중적으로 느끼지 않겠습니까?

▶ 이숙이 : 네. 그런데 이게 일각에서는 이게 세계화 시대에 그 부분을 이렇게 법적으로 규정하는 게 맞냐라는 그런 얘기도 나올 법도 한데, 어떻게 보세요?

▷ 송영길 : 세계화 시대에 국적 취득 여부는 다 허용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취득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 그걸 알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미국대통령도 본토에서 출생하지 않은 사람은 대통령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도 사실 캘리포니아 주지사만 하고, 오스트레아 출생이기 때문에 못 했던 거고, 대통령에, 오바마 대통령도 하와이 출생이냐, 미국 이외 출생이냐 논란이 있었던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그리고 지금 오스트레일리아에서도 지금 이중국적 문제로 의원 4명이 직을 내려놓거나 법원에 해석을 요청한 상태고요. 일본에서도 이게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헌법기관입니다. 이분들과 이 자녀들이 이중국적을 갖고 있는지를 알아야 될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에 김경진 의원, 지금 무소속이죠. 김경진 의원이 정무직 공무원 본인의 외국국적 취득 금지, 그리고 정무직 공무원의 배우자나 자녀는 외국국적 취득시에 신고토록 하는 이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내놓았는데, 이게 처리가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외국국적 취득 금지로 되어 있는데, 정무직 공무원 본인이, 그건 아니고, 그냥 신고하는 걸로,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정무직 공무원은 너무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이고요. 저는 이제 선출직 공무원에서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그러면 이제 이번 하여튼 회기에 추진하려고 하십니까? 별로 안 남았네요.

▷ 송영길 : 네. 제가 또 소속 상임위에 있고, 아무튼 적극 노력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건 여야 간에 특별히 쟁점이 될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요, 노력해보겠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그럼 주제를 좀 바꿔서요, 여쭤볼게요. 연세대 출신이시기 때문에, 총학생회장 출신이시잖아요.

▷ 송영길 : 네.

▶ 이숙이 : 이 류석춘 교수의 매춘부 발언에 분노합니다라는 글을 지난 주말에 SNS에 올리셨던데, 이건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 보세요?

▷ 송영길 : 저는 이 학교의 교수 자격이 있는가, 이걸 즉각 학교에서 추방시켜야 될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요. 저희들이 민주당 의원뿐만 아니라 20대 국회 연세대 출신 의원들 전체 이런 취지를 알렸고, 그중에 14분이 동의를 해줘서 서명을 해서 오늘 총장님께 전달을 했습니다.

▶ 이숙이 : 연세대 출신의 14명 의원이, 여야 의원이 서명을 해서 파면해달라고 한 겁니까?

▷ 송영길 : 그렇습니다.

▶ 이숙이 : 네.

▷ 송영길 : 그 류석춘 교수가 사실 이번만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아주 이상한 발언을 자주 했던 분인데, 뉴라이트전국연합 공동대표를 했고요. 한나라당 참정치운동 공동본부장을 했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모임의 일원인데, 어떻게 이 일제하의 그 엄혹한 시기에 우리 어린 소녀들이 끌려간 것을 매춘행위로 모욕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가슴에 피멍이 들 정도로 마음이 아픈데, 더구나 지금 한일 간에 지금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행위에 대해서 이걸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가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 대학 출신이기도 하고, 제 아들도 그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제가 내는 그 아들의 등록금으로 이런 사람의 교수의 월급을 주고 있다는 것이 참을 수 없는 분노입니다. 절대 저는 내가 낸 등록금으로 그 사람의 월급을 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그런데 이제 류석춘 교수가 입장문을 냈는데, 매춘이냐,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학문의 장에서 논의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고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일단 본인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여학생에게 매춘을 권했다. 해볼래?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 얘기가 아니라 조사를 해볼래? 이 얘기였다라는 거고, 그러면서 본인에 대해서 이렇게 언론에서 몰아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명예훼손을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서 학교 당국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 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 송영길 : 법적으로 아무튼 대응을 하겠죠. 조치를 하게 되면, 그래서 지금 학교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정확히 할 것을 촉구한 것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내려줬으면 좋겠다는 것이고요. 이분의 이러한 학문의 자유를 빙자한 이런 논리는 최소한 우리 대한민국 헌법이 3.1운동으로 건립된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에서 이런 논리는 일제의 사실상 강점 지배 자체를 합리화 시켜주는 논리로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우리나라가 일제 1910년 8월 29일 날 강제 병합되어서 그 알량한 일본국 헌법도 적용되지 않고, 일본 국회에 파견될 국회의원도 선출될 권리도 없이 천황의 직접 임명을 받은 조선총독이 입법, 사법, 행정을 전부 관할하고, 헌병이 통치를 하는 이런 무단통치시대였는데, 이때 어린 소녀들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으로 스스로 몸을 파는 매춘행위를 합의하고, 참여했다는 이런 망발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지금 버젓하게 살아있는 이 할머니들의 그 피맺힌 증언들이 있는데, 이것을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매춘행위였다고 말하는 것이 용납된다고 한다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민주주의, 우리가 전투적 민주주의, 방어적 민주주의 논리를 펴서 보수적인 분들이 특히 통진당을 해산시켰던 것 아닙니까?

▶ 이숙이 : 네.

▷ 송영길 : 기억나시나요, 헌법재판소.

▶ 이숙이 : 그럼요. 네.

▷ 송영길 : 황교안 대표가 지금 제일 자랑스러운 걸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민주주의를 이용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극우적인 정당이나 극좌적인 정당에 대해서 독일에서 나온 이론입니다. 방어적 민주주의 개념으로 정당 해산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지금 표현의 자유, 민주주의의 자유도 한계가 있습니다. 모든 자유가 내재적 한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 대한민국의 근거 자체를 부정하고, 일제의 이러한 논리를 영업하는 행위를 학문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용납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네. 이번에 열 네 분은 여야 의원이라고 하셨는데, 이 파면을 요구하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들어가 있나요?

▷ 송영길 :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참여를 안 했고요. 바른미래당과 중도정치연합하고 정의당 의원, 이렇게 참여를 했습니다.

▶ 이숙이 : 그렇군요.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여기에도 사인을 안 하셨네요. 알겠습니다.

▷ 송영길 : 몇 분 전화를 드렸는데, 부담스러우신 것 같습니다. 뜻은 같이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 이숙이 :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님. 최근에 지난주에 당내 물갈이와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받은 문자 메시지가 논란이 되기도 했는데, 그걸 다 떠나서 이 86세대가 이젠 권력에서 좀 물러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던데, 의원님이 이제 86세대의 상징처럼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송영길 : 세대로 일반화 시킬 문제가 아니지 않겠습니까? 각 사람마다 다르고,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보다도 더 선배인 70년대 학번들이 다 지금 당대표 아닙니까? 이해찬 대표님이나, 지금 정세균 의장님도 현역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계시는데, 지금 86세대가 한 번이라도 당의 대표가 되거나 무슨 실제 권력을 직접 담당하는 경우는 없었던 거잖아요. 유일하게 지금 우상호, 이인영, 두 분이 처음으로 원내대표가 된 건데, 저는 이것을 일반화의 오류에 빠질 문제는 아니다. 사항별로, 사람별로 판단해야 될 문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은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러한 공천의 논란이 없도록 그때 이해찬 후보님이나 저나 김진표 후보 세 사람이 모두가 합의한 것은 1년 전에 공천 룰을 확정해서 예측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공천을 둘러싸고 지난 한나라당이 소위 옥새 파동이 난 것처럼 그런 세력다툼, 물갈이라는 논리로 박근혜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이한구 위원장이 최경환, 조원진 등과 함께,

▶ 이숙이 : 진박 감별하고 다니고 그랬죠.

▷ 송영길 : 진박 감별, 병아리 감별하듯이 오만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총선에 패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우리 이해찬 대표의 주장은 확고합니다. 이것을 그런 일이 없도록 공천 룰을 확정해서 전략 공천 최소화 시키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당원의 힘에 의해서 의사결정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 이숙이 : 네. 지금 일찌감치 공천 룰들이 지금 많이 만들어지고, 드러나고 했으니까 이게 일종의 프레임이나 이런 자의적인 잣대로는 안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군요.

▷ 송영길 : 그렇습니다. 우리는 원팀이 되어야 되고, 이게 하나의 어떤 조직이나 국가든 하나로 통합되려면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되어야 서로 승복하고 통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저희 민주당은 원팀이 되어서 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 이숙이 :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여러 가지 여쭤봤습니다.

▷ 송영길 : 네. 감사합니다.

▶ 이숙이 :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송영길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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