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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스트트랙 충돌 수사 결과 &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4월 총선에 미칠 영향은?

전덕환 tbs3@naver.com 2020-01-03 14:00

김용남, 최민희<사진=tbs 방송화면>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 인터뷰 제1공장 ]
■ 진행 : 임재성 변호사
■ 대담 :
- 최민희 전 의원 (더불어민주당)
- 김용남 전 의원 (자유한국당)

▶ 임재성 :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법 등의 통과 과정에서 여야 간 발생한 패스트트랙 충돌 사태를 수사한 검찰이 여야 국회의원과 당직자 총 37명을 기소했습니다. 후폭풍이 큽니다. 여야 전 의원과 자세히 이야기 나눠 보겠습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전 의원 나오셨고요.

▷ 최민희 : 안녕하세요. 억울 시스터즈 최민희입니다.

▶ 임재성 : 김용남 자유한국당 전 의원도 나오셨습니다.

○ 김용남 : 예, 김용남입니다.

▶ 임재성 : 원래 금요일은 김영우 의원께서 나오셔서 말씀을 전해 주시는 날인데 오늘 개인 사정이 생겨서 나오지 못하는.

○ 김용남 : 역시 오늘도 또 대타였군요.

▶ 임재성 : 스페셜이라고 표현을 써 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타라기보다는 사실 이 쟁점은 조금 더 여야의 입장을 같이 들어 보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 봅니다. 먼저 당연히 어저께 발표했던 패스트트랙 검찰의 기소 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 쪽이 27명, 그리고 민주당이 10명. 자유한국당 쪽에서는 특히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전 원내대표가 기소가 됐다는 것이 조금 많이 보도가 되었는데, 어떤 입장이십니까?

○ 김용남 : 글쎄요. 기소된 분들 중에는 특히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대부분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회의방해죄. 그런데 그건 벌금 500만 원 이상을 선고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이 되죠. 그래서 같은 기소가 됐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쪽 의원들하고 한국당 쪽 의원들하고 조금 다릅니다. 자유한국당 쪽 의원들이 훨씬 어떻게 보면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됐는데, 저는 이건 감내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야당 입장에서는 패스트트랙에 상정되는 법안 내용들이 특히 위헌의 소지가 많거나 아니면 내용적으로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그걸 수수방관할 수는 없잖아요. 당이 막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국회법 위반의 소지가 있었는데 이건 행위에 대한 정당성을 법원에 가서 따져야 될 문제지. 뭐 어쩌겠어요? 법원 가서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을 설명을 하고 정당성을 설명을 해야죠. 검찰의 기소도 그 자체로는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당대표, 원내대표, 직전 원내대표까지 기소가 돼서 정치적인 타격은 좀 더 크다고 볼 수 있지만 야당의 숙명인데 어떻게 하겠어요?

▶ 임재성 : 김용남 전 의원 말씀에 제가 조금만. 제가 원래 그런 질문들을 드리려고 했었거든요. 감내해야 되는 것 아니냐.

○ 김용남 : 아, 그래요?

▶ 임재성 :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에서 그렇게 뭔가 이 법이 문제가 많다고 해서 어쨌든 몸을 던져 막았다면 그것에 대한 처벌은 감내해야 된다는 의견은 없냐고 여쭤보려고 했는데.

○ 김용남 : 제 의견이 그 의견입니다.

▶ 임재성 :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 의견은 아닌 것 같은데요.

○ 김용남 : 아니요, 개개인마다 좀 다를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뭐, 왜 우리만 이렇게 무거운 죄로 기소가 됐느냐, 야당이라 좀 더 검찰에서 무거운 죄로 기소한 거 아니냐, 이런 개개인의 의원들의 의견은 있을 수 있는데 그건 개인 의견이고. 전체적으로 봐서는 그게 야당의 숙명이죠.

▷ 최민희 : 버스 떠나고 아무리 손 흔들고 버스 떠났다고 푸념해 봐야 소용없다, 우선 이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국회법 위반했으니까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것이고요. 그리고 위험한 행동을 했으니까 그 위험한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셔야 하고.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저희가 80년대 군부독재에 저항할 때 우리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저항을 했지만 그게 현행법, 집시법 위반이었기 때문에 다 감옥 갔다 왔다. 원래 그런 거다. 그러니까 감내 안 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좀 이해가 안 가고. 우선 자유한국당 쪽 기소된 국회의원 숫자가 너무 적습니다. 너무 봐주기 했고요, 그다음에 민주당 쪽은 4명인데 그분들이 전부 검찰 개혁, 공수처법 등에 앞장선 분이에요. 검찰의 이건 보복적 구색 맞추기 기소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황교안 대표 기소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봅니다. 우선 그동안 검찰이 이 패스트트랙 위반한 자유한국당에 대하여 너무 봐준다, 늑장 수사 한다 등등의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 비난을 희석시키기 위한 거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 대표가 기소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되게 웃기는 겁니다. 황 대표는 기소 안 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위험한 행동들, 폭력 행위가 벌어질 때 상을 당하셨던가 그래서 현장에 직접 계실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공수처법을 못 막은 데 대한 검찰식 이게 응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 임재성 : 예, 알겠습니다.

○ 김용남 : 아니, 기소를 해도 잘못됐다고 그러고 또.

▶ 임재성 : 그러니까 이게 약간 두 분이 말씀을….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나와서 “감내해야 될 일이다.” 하고 나오시고, “황교안 대표는 사실 기소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는데 기소가 된 것 같아서 조금 너무.”

▷ 최민희 : 사실 정치적 행위가 아닌가, 검찰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검찰에 대한 신뢰가 없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황교안 대표의 경우 상을 당하셨어요, 그때 그 기간에. 그리고 그 현장에서 지휘를 할 수가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건 또 다른 구색 맞추기, 면피를 위한. 이렇게 본다는 제 의견입니다.

▶ 임재성 : 예, 알겠습니다. 실제로 패스트트랙 기소 관련돼서 가장 많이 쟁점에 나왔던 게 사실 이 법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국회법에서의 회의방해죄 같은 것들이 5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나오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사실 국회의원들이 국회 안에서 몸싸움하지 말라는 것이 법안의 내용이었었는데 이렇게 기소가 된 이후에 21대 총선에서 많은 영향을 기소 이후에 재판 과정에 끼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자유한국당은 어떤 입장인가요?

○ 김용남 : 일단 이번 기소된 게 어떤 당내 공천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막았어야 되는 법안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공천에 불이익을 기소됐다고 주거나 그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이게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적어도 1년 이상은 걸릴 것이거든요. 불구속 기소가 됐으니까. 대법원 3심이야 양형에 대해서는 판단을 안 하니까 항소심 끝나기 전까지 저는 어떤 예상을 해 보냐 하면 앞으로 1년 넘어야 항소심 재판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까지 이번에 소위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국회 본회의 통과를 하고 공수처법 같은 경우에는 금년 7월부터 시행이 됩니다만 항소심 결과 나오기 전까지 이번에 통과됐던 법으로 인한 폐해들이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곧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를 시킨다고 합니다만 이거 법안 내용이 사실은 엉망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잘못된 법률들이었는지 그리고 이걸로 인한 폐해가 얼마나 큰지가 이제 실례가 드러나면 그런 것이 이 패스트트랙 통과 과정에서의 국회법 위반으로 기소된 의원들의 재판 결과에 영향을 끼칠 거다. 이건 의원직 상실될 만한 사안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임재성 : 그 부분에 있어서도 이렇게 반론이 가능할 것 같은데. 물론 최민희 의원께서 반론을 해 주시겠지만 제 입장에서는 지금 기소가 돼서 재판을 받는 사람들이 공천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건 좀 공당으로서 무책임하지 않나요? 왜냐하면 사람이 의원직 상실할 가능성이 있는 건데, 아무리 해도.

○ 김용남 :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건 내용은 어떤 뇌물을 받거나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수수한 개인 비리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거든요.

▶ 임재성 :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법은 피선거권 박탈을 중요한 벌칙으로 두고 있기 때문에.

○ 김용남 : 아니, 오히려 사실은 이번에 기소된 명단에서 빠진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이 부끄러워해야 돼요. 자기 할 일을 제대로 안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이건. 이건 당이 막아야 되는 게 당연한 거예요. 이건 정당한 거예요.

▶ 임재성 : 불법일 수는 없지만 정당한 행위이기 때문에 해야 됐다.

○ 김용남 : 예.

▷ 최민희 : 그러니까 지금 재판부가 이렇게 평가할 거다, 그런 이야기는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많은 호사가들이 이런 말을 하죠. “민주당이 총선에서 압승하면 자유한국당 패스트트랙 위반 의원들이 좀 더 어려워질 거다.” 자유한국당이 이기면 좀 쉬워질 거다, 그런 말씀인데.

○ 김용남 :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고.

▷ 최민희 : 아니, 그러니까 정치 결과나 이후의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과거의 범죄 행위에 대한 법원의 양형이 달라질 거라고 하는데 저는 그 폭이 크지 않아야 그건 제대로 된 사법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미래 이야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제가 이명박 전 대통령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MB식으로 이야기하면 개별적으로 당이 너의 정치적 범죄 행위를 책임져 주겠다 백날 이야기해 봐야 책임지는 정당 없습니다. 책임지는 게 불가능해요. 그래서 기소당한 의원들은 앞으로 정말 혹독한 과정을 거칠 거다. 그게 꼭 공천에 영향을 준다, 안 준다가 아니라 만약에 공천을 받았다고 칩시다.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런저런 유무형의 불이익에다가 재판받아 보면 정말 피눈물이 나거든요. 특히 이런 성격의 재판들은. 한편으로 억울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런데 실정법 위반한 건 확실하고. 제가 당해 봐서 압니다.

○ 김용남 : 아니, 재판을 받아 보셨으니까, 뭐.

▷ 최민희 : 그 피눈물이 나는 과정을. 그래서 미리 동병상련하면서, 그러나 자기가 자기의 대의를 위하여, 저는 동의하지 않는 자유한국당식의 잘못된 대의를 위해 몸을 바쳤으면 책임져야 하는데 중요한 건 꼭 들어가야 할 몇 분이 안 들어갔다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검찰의 정치적 기소를 의심하고 있습니다.

▶ 임재성 : 알겠습니다. 좀 넘어가 보죠. 사실 이 이야기만 할 수는 없어서요.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이야기가 많이 난왔는데 드디어 공식화가 됐습니다. 혹시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가요?

○ 김용남 :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바뀐 선거법, 소위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선거법에 의하면 사실은 그냥 자유한국당 그대로 예전같이 선거를 치르면 대규모의 사표가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 임재성 : 맞습니다, 의원님. 그런데 위성정당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은 사실 우리가 많이 자유한국당이나 비례한국당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구체화된 게 사실 뉴스죠.

○ 김용남 : 그러니까 지금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지 말아야 된다는 범여권의 이야기는 어떤 의미냐 하면 우리가 덫을 쳐 놨으니까 자유한국당이 그 덫에 빠져야지 왜 이 덫을 피해 가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룰을 바꿔 놨으니까 정의당이 비례대표 왕창 가지고 가고, 그래서 지금의 소위 4+1이라는 범여권이 의석수를 왕창 많이 가져가게 돼야 되는데 왜 자유한국당이 비례자유한국당을 만들어서 의석수를 빼앗아가 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거든요.

▶ 임재성 : 잠깐만요. 그게 얼마나 진행이 됐나요? 사실 당명 정도가 이야기된 것 같고, 그 당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논의도 없이 급하게 먼저 당명 신청이 된 것 같은데 혹시 좀 아시는 게 있나요?

○ 김용남 : 내부적으로는 비례자유한국당의 대표로 누가 가야 될지가 어느 정도 논의가 되어 있습니다.

▶ 임재성 : 어? 누군가요?

○ 김용남 : 그건 못 가르쳐 드려요. 아직 공식 발표할 단계는 아니라서.

▶ 임재성 : 아, 그런가요?

○ 김용남 :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완전히 의견 통일이 된 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해서 조금 ‘왜 저 사람이 대표냐’ 이렇게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어서 조만간 발표가 될 것입니다.

▷ 최민희 : 제가 포인트를 짚어 드릴게요. 우선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들이 비례 전문 정당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해야죠. 그렇게 해서 의석수를 늘려서 가능하면 비례 순번의 앞을 받으려고 하는 건데, 이건 MB의 대운하 꼼수 이후에 자유한국당 최대 꼼수이며 진짜 꼼수가 이렇게 진화된 게 어떻게 될지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꼼수를 쓰면서 공개적으로 자유한국당이 ‘우리 비례 전문 정당 만들 거야’ 이런 후안무치는 어디서 나오는지 정말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후에 벌어질 자유한국당의 불출마 선언이 사실 그 순수성을 의심받게 되기 때문에 이건 지역구에서는 손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비례 전문 정당의 경우는 경쟁자들이 굉장히 많아지지 않습니까? 안철수 전 대표까지 경쟁자 대열이 합류할 것 같아요. 그 결과는 퀘스천 마크죠.

○ 김용남 : 아니, 어차피 지금 정의당도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라고 불러도 틀리지 않아요. 사실 지역구에서도 민주당의 사실상 후보 양보를 받아야만 강성이 되고, 비례대표 당선을 주요 목적으로 해서 이번 선거법 개정도 주도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비례대표 전문 정당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고요.

▷ 최민희 : 아니죠. 잠깐만요. 자매정당을 만드니까 그건 좀 웃기고요. 그리고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도 그때 후보 냈는데 당선됐으니까,

○ 김용남 : 사실상 우리 당 후보 아니라고 당 지도부에서 사실상 그 민주당 처음에 등록했던 후보를 안 도와줬잖아요.

▷ 최민희 : 허위사실 유포하시면 큰일입니다, 의원님.

▶ 임재성 : 심상정 의원님 지역구에서의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는 조금 논외로 하고. 위성정당이라는 표현들이 쉽게 쓰지는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러냐 하면 실제로 총선이 끝난 이후에 자유한국당과 비례자유한국당이 합당할 계획이기 때문에 총선 때 다른 정당으로 선거를 받고 이후에 합당한다는 것 때문에 꼼수라는 비판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 김용남 : 일단은 이번 선거법 개정 자체가 꼼수의 시작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범여권에서 의석 갈라먹기를 한 것이거든요. 누가 봐도 정의당이 가장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룰을 만들어 놓고 제1야당이 반대하는데도 자기네들끼리 숫자로 밀어붙여서 통과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대꼼수의 시작이고, 그것에 대해서 그러면 제1야당이 앉아서 죽으라는 이야기예요? 그럴 수는 없잖아요.

▷ 최민희 : 중요한 건 자유한국당의 전략 실패인 것이죠. 그러니까 다수로 밀어붙였다는 말을 전문 용어로 하면 다수결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따라 잘 통과시켰다, 이런 이야기가 되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은 대패한 거고요. 그리고 민주당은 이해찬 대표 체제의 유능함을 인정받은 그런 상황입니다.

○ 김용남 : 19대 국회 때는 저희가 과반수 넘었는데 선거법 그런 식으로 통과 안 시켰어요.

▷ 최민희 : 19대 국회 때는 이런 큰 제도 개혁이 없었습니다.

▶ 임재성 :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실제로 창당이 되고 당대표 누가 하는지 혹시 아시게 되면.

▷ 최민희 : 그때 스페셜로.

○ 김용남 : 대충 알고 있는데.

▶ 임재성 : 이번에 21대 총선에서 만 18세의 투표가 가능하게 된 걸로 선거법이 개정됐습니다. 방금 전에 전화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제가 이 이슈에 대해서는 좀 양 정당의 입장이 워낙 다르시지만 특히 자유한국당에서는 18세 선거 연령 인하에 대해서도 반대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용남 : 일단 고3 수험생의 일부가 포함이 되죠. 그런데 고등학교는 단체 생활을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투표권을 갖게 되었기 때문에 고3 수험생을 상대로도 선거운동이 가능해야 되고, 또 문제는 교실에서 혹시라도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안에서 모의투표를 해 본다든지, 아니면 그걸 또 결과를 6일 이내에는 공표를 못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래서 고3 수험실 안에서 선거법 위반의 문제가 생겼을 때 참 난감한 상황이죠. 이게 수험생들을 상대로 선거법 위반 조사를 해야 되냐. 더군다나 선거법은 6개월 단기 공소시효에 대부분 걸리기 때문에 이게 수능 칠 때까지 미뤄줄 수도 없어요.

▶ 임재성 : 어쨌든 반대하는 입장이신데. 최민희 의원께서는 어떠신가요?

▷ 최민희 : 저러니까 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고. 의원님은 진짜 검사 같으세요, 지금. 왜 선거법 위반으로 고3은 4월 15일 이전에 생일인 고3들이 대상이거든요, 이번에 투표권은. 4월 15일 이전 생일. 그 학생들이 선거법 위반을 하리라고 왜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무슨 일을 할 때 늘 긍정적인 부분을 보고 가야지 자유한국당이 자유한국당 중심으로 세상이 안 돌면 늘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세요.

▶ 임재성 : 의원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 김용남 : 안철수 이야기는 못 하고 가네요.

▶ 임재성 : 지금까지 김용남, 최민희 전 의원이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남, 최민희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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