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TBS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뉴스

교통정보

정치

“文대통령 신년사로 본 2020 대한민국 핵심 아젠다는”

서효선 tbs3@naver.com 2020-01-08 14:00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한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사진=tbs>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3-4부 [ 인터뷰 제2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 김상조 정책실장 (청와대)

▶ 김어준 : 어제 대통령 신년사가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정부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 방향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신년사였는데 대통령을 저희가 직접 모실 수 없어서 대신 청와대 정책실장을 모셨습니다. 김상조 정책실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상조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뉴스공장에 마지막으로 나오셨을 때는 공정위원장이었는데.

▷ 김상조 : 예, 1년 전에.

▶ 김어준 : 그전에는 교수님이셨고. 1년에 한 번씩 나오십니다. 그때마다 신분이 바뀌어서 나오시네요.

▷ 김상조 : 그런가요?

▶ 김어준 : 교수, 공정위원장, 정책실장. 어느 게 제일 편하십니까?

▷ 김상조 : 당연히 교수가 제일 편합니다. 지금도 사실 학교에 휴직 상태이기 때문에 토요일에는 학교 연구실로 가는데요.

▶ 김어준 : 그래요?

▷ 김상조 : 예, 제일 편합니다.

▶ 김어준 : 학교 연구실로 가십니까? 집으로 안 가시고?

▷ 김상조 : 집에 있다가 연구실로.

▶ 김어준 : 집에서 하셔도 되는데 굳이 학교 연구실로.

▷ 김상조 : 여러 가지 생각도 하고. 아무래도 저만의 공간이니까 제일 편합니다.

▶ 김어준 : 집에서는 그게 안 됩니까?

▷ 김상조 : 사정은 뭐, 짐작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공정위원장과 정책실장은 어느 게 더 어렵습니까?

▷ 김상조 : 둘 다 어렵습니다.

▶ 김어준 : 차이가 있다면요?

▷ 김상조 : 공정위원장은 공정거래 분야에 집중된 업무를 하는 데라서 굉장히 집중된,

▶ 김어준 : 한 분야를 집중적으로 파는 것이고.

▷ 김상조 : 네. 대신 정책실장은 말 그대로 정무와 외교 안보 쪽을 빼고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모든 일을 다 하는 데라서 굉장히 숨가쁘게 돌아가는.

▶ 김어준 : 모든 분야를 다 하십니까?

▷ 김상조 : 예.

▶ 김어준 : 정무와 외교 안보.

▷ 김상조 : 빼고.

▶ 김어준 : 중요한 건 다 빼는 거네요.

▷ 김상조 : 예, 그렇습니다. 아마 청취자들께서는 재미없어 하실 일만 하는 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다만 국민의 삶에는 정말로 중요한 분야입니다.

▶ 김어준 : 선거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호르무즈 파병 이야기도 할 수가 없고 그런 거네요.

▷ 김상조 : 물어보셔 봐야 제가 아는 게 없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청와대 들어가서 일하시니까 예전에 생각했던 것과 다른 점이 있습니까? 청와대 가면 이럴 거라고 생각했는데.

▷ 김상조 : 의외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고, 좀 어떤 의미에서는 오만하다고 느끼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교수 시절에 생각했던 것하고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20년 동안 사실 시민운동을 하면서 국회나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계속 대화를 했고요. 그 메커니즘이나 내용에 대해서는 계속 팔로우업을 했기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생소하지 않은데, 다만 한 가지 놀란 게 있어요.

▶ 김어준 : 뭐가 놀랍습니까?

▷ 김상조 : 공공 부문은 정말로 일 처리 속도가 무지 느립니다. 예산이나 법령 개정이 필요한 일들이 많고, 또 여러 가지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기 위해서,

▶ 김어준 : 청와대에 가면 결정만 하면 금방 될 줄 알았는데.

▷ 김상조 : 그래도 청와대 일은 상대적으로 직접 하는 것이 아니라 부처와의 조율을 통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빠르지만. 특히 공정위에 있을 때는 일 처리 속도에 적응하는 게 제일 어려웠다.

▶ 김어준 : 이게 왜 안 되지?

▷ 김상조 : 왜 이렇게 늦지?

▶ 김어준 : 왜 이렇게 늦지? 왜 안 되지? 그런데 공정위가 결정한다고 다 되는 게 아니라.

▷ 김상조 : 그렇습니다.

▶ 김어준 : 그런 걸 심각하셨군요.

▷ 김상조 : 공정위가 판단을 하더라도 대부분은 또 소송으로 가니까 결과를 내기까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대통령 신년사에 여러 가지 키워드가 나왔는데 그 키워드 중심으로 제가 몇 가지 여쭤볼 텐데. 우선 일본 수출 규제 관련해서 거론하셨어요. 6개월 만에, 그러니까 “수십 년간 안 되던 게 6개월 만에 가능해졌다.”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야기해 주시자면요? 뭐가 가능해졌습니까?

▷ 김상조 : 사실 우리나라의 산업 구조에서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취약하다고 하는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 김어준 : 일본 의존도가 너무 높다.

▷ 김상조 : 그렇습니다. 세계 최고의 품질을 갖고 있고 합리적인 가격에 언제든지 딜리버리 가능한 이웃에 있는

▶ 김어준 : 가깝고.

▷ 김상조 : 예. 그래서 우리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일본 소재·부품·장비 기업과 거래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었는데, 작년 7월 1일을 계기로 해서 이게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에 우리 기업들과 정부가 노력하면서 그동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소재·부품·장비를 모두 국산화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바람직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다만 수입성을 다변화한다든지 또 자체 기술개발 R&D를 할 분야도 있고, 또 우리 기업이 M&A를 할 부분도 있고.

▶ 김어준 : 아예 사 버리는 거죠.

▷ 김상조 : 외국 기업을 또 투자 유치를 하는 부분, 이런 다양한 노력을 통해서 공급망을 안정시키면서 우리 산업 생태계의 건강함을 재고하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생각하고요. 바로 그때 제가 같이 일하는 분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가질지 모르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땡큐, 아베’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을 것이다.

▶ 김어준 : 저도 요즘 그런 이야기 하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불화수소 같은 경우에 초반에 특히 보수매체 중심으로 일본의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를 우리가 단기간에 절대 따라잡을 수가 없다. 그러니 그 뒤에 따라오는 이야기는 지금은 고개를 숙이고 일본 요구대로 하자는 논리가 이어졌는데 불화수소 부분은 어떻습니까?

▷ 김상조 : 실제로 얼마 전에 트웰브 나인 순도를 가지는.

▶ 김어준 : 99.9999999999%. 9가 열두 개.

▷ 김상조 : 그래서 정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고순도의 불화수소를.

▶ 김어준 : 수십 년 걸릴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었는데.

▷ 김상조 : 물론 완벽하게 대체한 건 아니지만 상당 부분 국내에서 생산을 하게 됐고요. 또 다변화하게 됨으로 인해서 사실 이런 어떤 화학 제품들은 재고를 오래 갖고 갈 수 없습니다. 품질이 변하기 때문에.

▶ 김어준 :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 김상조 : 그래서 초창기에는 한두 달 정도의 재고밖에 없기 때문에 그 기간만 지나면 공장이 설 거라고들 많이 걱정을 하셨는데 조금은 너무 과잉된 우려였다고 저는 그 당시부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일본 기업의 문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반도체 공장이 서는 순간 이 전 분야의 글로벌 소프라 이 체인이 멈추게 되었을 때의 파장은 아마 일본 정부도 감당하기가 어려웠을 거고요. 그리고 실제로 여러 가지 외교 루트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들리는 바에 의하면 ‘처음부터 일본 정부가 한국의 반도체 공장을 서게 만들 생각은 없다’ 라고 하는 뜻을 보였습니다.

▶ 김어준 : 위협만 하는 거였다?

▷ 김상조 : 예. 그렇지만 그것이 한국 정부의 의지를 꺾기보다는 정부와 기업들이 정말 상생·도약함으로써 우리의 산업구조의 체제를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지금은 자평하고 싶습니다.

▶ 김어준 : 실제로 일본이 그렇게 위협을 할 때 그동안은 한 번도 걱정해 보지 않았던 수입의 안정성 같은 것을 걱정하기 시작하면서 기업들이 ‘아, 이게 항상 그 자리에 있는 건 아니구나. 우리가 다른 살길을 찾아야지.’ 하는 위기감이 현장에 정말로 전해졌나요?

▷ 김상조 : 수출 규제에 대한 대책을 준비할 때 제가 세 가지 원칙을 강조했던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장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까 세 개 품목뿐만 아니라 중요한 100개 정도 품목을 조사를 해서 수입 업체와 수입 업체들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 김어준 : 정부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실제 현장이 어떠냐.

▷ 김상조 : 4만 5천 개 기업 리스트를 확보했고요. 이 리스트를 확보한 것만으로도 중요한 자산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일일이 컨택하면서 현황을 확인했던. 정말 책상에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장 확인하는, 그것이 첫 번째고요.

▶ 김어준 :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말한 건 다 현황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다?

▷ 김상조 :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컨트롤타워의 문제입니다. 과거에 조금 하는 듯하다가 또 흐지부지되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이 지속 가능하도록 하는 그 틀을 구축하는 것이었고요. 그래서 경쟁력강화위원회라든지 또는 최근에 국회를 통과했습니다만 소재·부품·장비특별법이나 특별회계 등의 이 일의 지속 가능성을 위한 체제를 구축하는, 그것이 두 번째 고. 세 번째는 정부와 기업, 더 나아가서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수평적 협력과 수직적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했고요. 가장 중요한 변화는 대기업들도 바로 이런 협력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자신들의 어떤 성장의 필수 요소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였다.

▶ 김어준 : 대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일본에서 사 오거나 다른 데서 사 오면 되니까 굳이. 예를 들어서 불화수소는 대기업이 직접 생산하는 게 아니라 중소기업이 하는 거잖아요.

▷ 김상조 : 예, 그렇습니다. 1년에 사용량이 몇 톤밖에 안 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일본도 중소기업에서 생산하는 건데 굳이 그 중소기업에 지원을 해 주면서 혹은 보장을 해 주면서.

▷ 김상조 : 또 그 순도를 확보하기 위한 테스트 베드를 제공하는 데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갑니다. 과거에는 그걸 지불하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 김어준 : 그렇죠. 이미 다 되어 있는 것 사 오면 되는데 굳이 국내 기업에다가 그런 기회를 제공하며 자기들도 기다려야 하고. 하여튼 그 생각이 바뀌었다는 거죠?

▷ 김상조 : 예, 최근에 와서 하여튼 기업들의 생각들이 많이 바뀌었고요. 특히 대기업들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는데, 다만 한 가지 제가 정책실장으로서 지난 연말을 거치면서 아무래도 한일 간의 분위기가 좀 누그러지면서 약간의 긴장감이 이완되는 듯한 모양새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려일 수 있지만. 그래서 대통령께서 어제 언급하시기도 하셨지만 진짜 원래도, 그리고 앞으로도 이런 생태계의 변화를 위한 의지를 일관되게 가져갈 생각입니다.

▶ 김어준 : 끝을 봐야죠.

▷ 김상조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이건 일본의 굉장히 뼈아픈 거겠어요. 그런 이야기 들어 보신 적 있습니까? 일본에서 당하고 있다거나 혹은 괜히 했다거나.

▷ 김상조 : 지난 연말에 중국에서 한·중·일 정상회담이 있었잖습니까? 아베 총리와 정상회담을 하는데 배석을 했었으니까요. 그 과정에서 느낀 것이 아베 총리도 좀 많이 뭔가 한일 관계의 전환을 원하고 있다고 하는 느낌을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고요. 그 배경이 최근에 여러 가지 정치적 스캔들에 따른 정치적 압력도 있지만 이 수출 규제가 오히려 일본 기업과 경제에도 굉장히 큰 부작용을 미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청와대에서 파악하기로는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가 입은 피해하고. 당연히 그건 모니터링하실 거 아닙니까?

▷ 김상조 : 예.

▶ 김어준 :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일본이 입은 피해하고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 김상조 : 사실 계량적으로 측정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경제학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틀리는 일이 이런 걸 계산하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세 개 품목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된 1,700개 품목, 그 자체로 인한 1차적인 직접적 피해는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다만 아까 방송도 있었습니다만 항공이나 관광, 또는 숙박과 같은 그런 2차적이고 간접적인 부분에서는 분명히 타격이 없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 김어준 : 일본 관광객도 줄긴 했으니까요.

▷ 김상조 :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한국 경제가 입은 피해보다는 일본, 특히 일본의 어떤 지자체들이 부분적으로 받은 피해는 훨씬 더 컸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그 피해는 굉장히 큰가 보더라고요, 일본 쪽에서. 이 6개월간의 일본 정부가 우리 경제에 타격을 주려고 의도적으로 했던 수출 규제를 극복해 가는 과정에서 청와대 내에서 자신감도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 김상조 : 예, 그렇습니다.

▶ 김어준 : 처음에는 불안했을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게 될까? 청와대 내에서도.

▷ 김상조 : 굉장한 위기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7월달에.

▶ 김어준 : 그렇죠.

▷ 김상조 : 그런데 특히나 어려웠던 것은 뭐냐 하면 일본 쪽에서는 극구 부인을 했습니다만 사실 이 문제의 발단은 과거사, 역사의 문제입니다. 그것을 현재의 또는 미래 경제 문제로 연결시킨 것이 일본의 판단.

▶ 김어준 : 그리고 안보 문제를 결부시켰죠.

▷ 김상조 :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정부는 과거와 미래의 문제를 분리하는 우리의 투 트랙 전략을 일관되게 지켜 가면서 특히 경제 문제에 대해서는 미래 지향적으로 우리의 어떤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계기로 삼았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판단이 훨씬 더 정확하고 일관되게 나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 7월달에는 사실 저 스스로도 굉장한 긴장감을 갖고 있었습니다만 8월달 이후부터는 굉장히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사실. 적어도 정책실 차원에서는 해결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했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요. 기분이 아주 좋으세요, 보니까.

▷ 김상조 : 사실 제가 6개월 조금 지났습니다만,

▶ 김어준 : 거봐, 내 말이 맞았지? 이런 표정이시네요.

▷ 김상조 : 많은 분들이 “6개월밖에 안 됐어?” 워낙 많은 일들이 있었으니까요. 그러면서 그다음 말이 뭐냐 하면 “참 고생 많이 한다.” 라고 하는 건데요. 저는 이렇게 답합니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저 즐겁게 일하고 있고요, 잘될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도 있습니다.”

▶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은 더할 나위 없이 원하는 방향성의 결과대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 김상조 : 한마디만 더 덧붙이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산업구조의 생태계를 바꾸는 것도 오랫동안 일관되게 해야 됩니다. 지난 6개월의 문제만이 아니고요. 앞으로 우리 정부 끝날 때까지, 그 이후까지 이런 산업구조를 바꾸는 우리 정부의 노력은 계속될 겁니다.
▶ 김어준 : 교수님 시절에 어떤 전망을 여쭤보면 항상 “어렵다, 힘들다, 걱정된다” 가 주셨고 공정위 시절에는 앞으로 “잘해 나가겠다, 쉽지 않지만” 그랬는데 오늘은 “내가 잘했잖아, 잘될 거라고 했잖아” 자신감이 백 배 상승하신 것 같아요.

▷ 김상조 : 사실 어제 대통령의 신년사에도 그런 어떤 기저가 반영됐다고 생각하는데 작년 말에 많은 분들한테 문재인 정부 전반기에 대해서 평가를 물어보니까 딱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방향은 올바른데 성과가 아직 미흡하다’ 그런데 저도 그렇지만 대통령께서 어제 밝히신 바와 같이 이제는 올바른 방향일 뿐만 아니라 그것이 확실한 변화로 체감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고, 그런 부분에서 자신감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 김어준 : 방향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이제 소득주도성장에 대해서 특히 최저임금 가지고 재작년, 작년 엄청난 비판과 공격이 있었고, 일자리 가지고도 그랬고, 양극화 문제 관해서도 ‘가계소득 양극화가 더 심화된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고. ‘일자리가 이게 소위 안 좋은 일자리들이다’ 이런 비판도 있었고. ‘소득주도성장이라고 말했지만 되는 게 아무것도 없다’ 라는 보수매체 경제지들의 비판은 1년 내내 있었습니다.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 김상조 : 방송에 나와서 뭐는 숫자가 몇만 명이고, 몇 퍼센트고 이렇게 답을 드리는 건 저는 하수 중의 하수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역시 작년 말에 한·중·일 정상회담에 가서 리커창 총리와 회담도 하고 공개적인 인터뷰, 대화를 나누었었는데요. 리커창 총리가 굉장히 같은 이야기를 여러 번 반복한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중·일 간의 중요 경제 이슈 중 하나가 한중 FTA를 업그레이드하고, 한·중·일 3개국 간의 FTA를 새로 체결하고자 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 리커창 총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중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한국과 일본에 대해서는 다 적자국인데 그 적자를 키울 수도 있는 왜 FTA를 다시 하려고 하느냐.” 이렇게 자문자답을 하더라고요. “중국도 이제는 수출과 투자를 통해서 고도성장을 하는 것은 불가능한 때가 되었다. 국내의 소비를 진작하고 그 질을 높이기 위한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을 들을 때 이게 정확하게 우리가 지금 하고자 했던 소득주도성장의 그 방향과 정확하게 일치한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리커창 총리가 만들어 내고 시진핑 주석이 이야기했던 그 차이나드림, 중국몽의 내용이 사실은 중국판 소득주도성장이라고 평가를 한 바도 이미 있습니다. 소득주도성장이라는 단어를 쓰든 안 쓰든 간에 내용적으로는 사실은 한국,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이 이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왜곡된 통계를 가지고 많은 비판들이 쏟아지고 있었지만 이제 와서는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고 긍정적인 어떤 변화가 나타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비판 중에 하나가 그 일자리에, 양은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 김어준 : 질이 떨어진다.

▷ 김상조 : 질의 문제인데요. 최근에 일본과 비교를 하면서 일본은 유례없는 고용의 실적을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일본에서 만들어진 일자리가 어떤 일자리인지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연령적으로 본다면 60% 이상이 65세 어르신의 일자리고요, 성별로 보면 여성들의 일자리고, 고용 형태별로 본다면 시간제, 파트타이머인 일들이 대부분으로 차지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어떤 추세라고 하는 것이 꼭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역시 또 일본을 포함한 전 세계 공통의 현상입니다. 특히 고령화의 문제 때문에 인해서 아직 노후 준비가 잘 안 되신 어르신분들한테 그런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나쁜 거라고 평가하는 것은 정말 잘못된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부가 정책적 노력을 집중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평가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노년층에게 나라에서 던져 주고 알바시키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폄하하는데. 물론 한편에서는 그러면 그분들한테 공공 부문에서 일자리를 안 만들어 주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 김상조 : 그렇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어르신들의 대한 노후 복지가 잘 구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정부의 의식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인구 구조와 관련해서 본다면 최근에 60세 또는 65세 어르신으로 진입하는 인구의 숫자가 80~90만 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태어나는 애들의 숫자는 30만 명이 안 된다고 하는 것인데.

▶ 김어준 : 어떻게 해요, 그거 진짜.

▷ 김상조 :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80~90만 명이 매년 어르신으로 접어드는데 거기에 대한 사회복지 제도는 충분하지 않고, 이런 부분에 관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긴장감을 가지고 장기적인 대책을 해야 되는데요. 적어도 단기적으로는 어르신에 대한 정부의 어떤 정책적 배려와 지원은 불가피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사실 어르신도 아니에요, 요새. 60대가 노인도 아닙니다. 마음은 노인이 아니고 체력도 노인이 아닌데 사회적 제도는 노인으로 취급하니까 은퇴해야 되잖아요.

▷ 김상조 : 그 부분도 우리가 고민해야 될 부분이 많은 거죠. 정년 문제 같은 것들은.

▶ 김어준 : 저출산 이야기도 좀 이따 제가 한번 여쭤보긴 하겠는데. 그전에 부동산 이야기도 해 볼게요. 부동산도 작년 말에 부동산 대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춤하긴 한데. 부동산에 관해서는 할 말이 많으시잖아요. 이 부동산 대책 설계에 직접 관여하셨다고 알려졌는데 사실입니까?

▷ 김상조 : 청와대 정책실이 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부처가 관련되어 있는 정책들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는 데입니다. 부동산 문제라고 하는 게 국토부 소관만은 아니고 대출 규제를 위한 금융위의 일도 있고, 여러 가지 세금 문제와 관련한 기재부 등등 여러 부처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정책실에서 여러 부처와 함께 협의해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 김어준 : 제가 오랜 시간 실장님을 봐 온 바에 의하면 청와대에 들어가시고 가장 바뀐 것은 자신감의 레벨이 달라지셨네요. 뭐가 그렇게 즐거우십니까? 목소리도 확신에 차 있고, 기분도 굉장히 좋으세요.

▷ 김상조 : 제가 정책실에 일하면서 두 가지 중요한 어떤 원칙을 계속 직원분들하고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실장님, 그전에 2년 전에 JTBC하고 인터뷰한 것 찾아보십시오. 굉장히 우울합니다.

▷ 김상조 : 그랬어요? 그때 사실 공정위원장이 그런 토론에 나간다는 것 자체가 어색했을 수는 있지만.

▶ 김어준 : 교수 시절에 나가신 마지막 인터뷰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기억하는데 굉장히 우울합니다.

▷ 김상조 : 제가 자신감 있는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정책실이 하는 일이 필요할 때 필요한 결정을 내려 주는 일입니다.

▶ 김어준 : 이쪽 방향으로 가느냐, 저쪽 방향으로 가느냐 방향을 결정해야 되니까.

▷ 김상조 : 결과는 아무도 모릅니다. 불확실성의 시대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결정을 내려 주어야만 정부와 시장이 움직입니다. 정책실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 그거고요. 특히 여러 부처가 함께 협업을 해야 되는 부분에서 그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자신감을 과잉 표출하고 있는 것이 시장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지만 저 자신에 대한 암시일 수도 있습니다.

▶ 김어준 : 그리고 또 스스로 내렸던 정책들이 정책 효과로 돌아오면 거기서 다시 또 레벨 업이 되는 거 아닙니까? 역시 맞았어, 이렇게.

▷ 김상조 : 최근에 와서는 저도 그렇지만 대통령께서도 굉장히 자신감을 가지신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 김어준 : 부동산 대책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 대책으로 충분합니까? 부동산은 끊임없으니까요.

▷ 김상조 :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릴게요. 우리나라의 공동주택이, 아파트와 연립 다 포함해서 공동주택이 1340만 호 정도입니다. 이 중에서 흔히 말하는 15억 또는 9억, 우리가 정책의 기준점으로 삼는 이게 전국적으로 몇 퍼센트 정도나 되는지 아십니까?

▶ 김어준 : 호수로는 모르겠는데요. 인구로는 한 2% 정도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 김상조 : 전국 다가구 주택을 대상으로 하면 15억 이상은 1.2%고요, 9억 이상은 3% 정도 됩니다. 이게 작년 1월 통계인데 아마 다음 달쯤에는 원래 통계가 나올 텐데요. 조금 늘었지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1.2%에 해당하는 15억 이상의 초고가 주택, 4%에 불과한 9억 이상의 고가 주택이 1340만 호 전체 주택 시장 문제를 좌우하는 게 이게 자산시장, 부동산 시장의 특징입니다.

▶ 김어준 : 그렇죠.

▷ 김상조 : 그렇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인에 대한 어느 하나의 정책만으로는 이 시장을 안정화시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정부 정책의 기본은 뭐냐 하면 대출 문제와 세금 문제와 공급 문제와 임대 문제 등등 모든 제도적 요소들을 다 메뉴판 위에 올려놓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필요한 때 필요한 결정을 전격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부동산 정책의 핵심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12월 16일 날 대책이 그 한 부분이었고, 필요하면 앞으로도 메뉴판 위에 올라와 있는 모든 정책 수단들을 풀 가동을 할 생각입니다.

▶ 김어준 : 더 센 정책도 나올 수 있는 거네요.

▷ 김상조 : 필요하면 합니다.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 김어준 : 보유세 관련해서도 그렇고.

▷ 김상조 : 정책의 가장 기본이 뭐냐 하면 정책 수단은 한정이 되어 있는데 모든 정책 목표를 다 충족할 수는 없는 것이고, 결국 우선순위를 선택하는 것이 정책의 핵심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은 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있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정책 수단을 다 동원할 겁니다.

▶ 김어준 : 시장은 착각하지 말라는 이야기네요. 이 정도에서 물러설 거라고 생각하지 마라.

▷ 김상조 : 예, 안정될 때까지.

▶ 김어준 : 안정될 때까지. 무서운 말씀을 하시네요, 자꾸.

▷ 김상조 : 대통령께서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이라는 단어까지 쓰셨습니다.

▶ 김어준 : 그랬죠. 절대지지 않겠다고 말씀하셨고.

▷ 김상조 : 그 비서로서 그런 대통령의 말씀을 실현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리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장에 있는 분들의 기대, 익스펙테이션을 안정시키는 것입니다. 정부가 물러서지 않을 거라고 하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던질 거고요, 필요하면 필요한 정책을 할 겁니다.

▶ 김어준 : 혹여 어떤 이상 징후가 보이면 바로바로.

▷ 김상조 : 핀셋으로 필요한 부분에 관해서 전격적으로 할 겁니다.

▶ 김어준 : 그렇다고 합니다. 부동산 업계에 계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 김상조 : 예를 들면 어제 금융위원장께서도 증권사 사장분들을 만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주로 대출 규제는 집을 사시는 분들에 대한 대출을 문제 삼았는데요. 어제 금융위원장께서 그런 건설업계에 자금을 공급하는 그쪽의 문제에 대해서도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필요하면 모든 걸 다할 겁니다.

▶ 김어준 : 지금 말씀하신 내용 말고 정책실장으로서 이 분야는 아직도 우리가 취약하다, 상대적으로. 있습니까?

▷ 김상조 : 사실 정책을 하다 보면 제일 아쉬운 부분이 물론 시행령 이하의 하위법령을 통해서 정부가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결국에 가서는 법을 바꿔야 되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한상회 박용만 회장도 아쉬움을 토로했지만 국회에 걸려 있는 너무나 중요한 민생경제 법안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참 정말 속도감 있게 국민의 기대에 맞춰 주지는 못하는 부분이 굉장히 아쉽고요.

▶ 김어준 : 그걸 해결하려면 본인이 출마하셔야 되는데.

▷ 김상조 : 무슨 말씀을….

▶ 김어준 : 그런 계획은 전혀 없으십니까, 앞으로도?

▷ 김상조 : 그런 말씀 자꾸 하시면 저 학교로 갑니다.

▶ 김어준 : 학교로 갔다가 출마할 수도 있죠.

▷ 김상조 : 새해 정초부터 자꾸 왜 욕을 하세요?

▶ 김어준 : 그런 계획은 없으신 것 같고.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근로시간 단축, 이건 생각만큼 빨리 안 되고 있잖아요.

▷ 김상조 : 사실 우리가 2년 연속 연 근로시간이 2000시간 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정말로 다른 선진국에 비하면 정말 부끄러운 수준이지만 하락하는 추세에 들어섰는데요. 작년에 300인 이상에 대해서는 비교적 안착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99인 이하, 50인 이상이 사실 원래 1월 1일부터 시행되기로 되어 있었는데 고용노동부를 비롯해서 정부가 여러 가지 맞춤형 지원을 했습니다만 전체 이 해당 중소기업의 한 10% 정도는 참 빠른 시일 내에 제도 적응을 하기가 쉽지 않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고요. 그걸 위해서 탄력근로제 정산 기간을 늘리는 합의도 있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한 국회의 입법이 지연되면서 정부로서는 이에 대한 불확실성을 12월까지 연장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11월부터 이에 대한 보완 대책을 준비를 했는데요. 여전히 국회에서 이 부분에 관한 입법적 조치를 빨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12월 초에 이에 대해서 보완 대책을 발표했는데 대통령께서 참 마음 아파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워라벨을 만드는 것이 대통령의 중요한 공약 사항 중 하나인데 어찌 됐든 가장 필요한 중소기업에 일하시는 분들의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서 예정된 스케줄로 가지 못한 부분이 안타까웠고요. 특히 법률가 출신인 대통령께서 법은 만들어 놓고 계도기간이라는 이름으로 시행을 사실은 행정적으로 유예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참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 김어준 : 계속 길어지고 있으니까요. 파병 어떻게 합니까? 호르무즈 해협.

▷ 김상조 : 모르는 걸 물어보시면 제가 모른다고….

▶ 김어준 : 주변에서 들으신 이야기 없어요? 같은 동네에 있는데. 서로 이야기 안 합니까?

▷ 김상조 : 정무와 외교 안보는 아예 제가 알려고도 하지 않습니다.

▶ 김어준 : 지나가다 밥 먹다 물어볼 수도 있잖아요.

▷ 김상조 : 안 물어봅니다.

▶ 김어준 : 칸막이가 굉장히 높네요.

▷ 김상조 : 알려면 알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알면 오히려 제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 때문에.

▶ 김어준 : 지소미아는 어떻게 됩니까? 그것도 모르십니까? 지소미아는 어느 정도 관련이 있잖아요.

▷ 김상조 : 물론입니다.

▶ 김어준 : 그건 좀 아시는 바가 있긴 있군요. 아직도 유예 상태잖아요.

▷ 김상조 : 통상 채널과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정부와 실무협의 또는 고위급 회의를 계속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김어준 : 종료 유예지 연장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더 좋아진 것도 아닌 상태.

▷ 김상조 : 말씀하신 대로 종료를 유예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판단에 따라서 언제든지 종료할 수 있는,

▶ 김어준 : 데드라인이 언제입니까?

▷ 김상조 : 상황임을 일본 정부에는 분명히 통보를 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판단은 또 달든 차원의 문제입니다.

▶ 김어준 : 3월 이야기도 있던데 언제가 데드라인이에요?

▷ 김상조 : 유도하지 마십시오.

▶ 김어준 : 그건 우리 전략이기 때문에 노출할 수 없는 겁니까?

▷ 김상조 : 예.

▶ 김어준 : 이것도 사실 관련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 동네에 계시니까. 청와대 비서진들이 많이 출마하잖아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 김상조 : 그 역시 제가 특별하게 답변드릴 내용을 알고 있는 것이 없는데요.

▶ 김어준 : 그분들하고 이야기 안 하세요? 혼자 외톨이이십니까?

▷ 김상조 : 그런데 뭐, 비서진 중에 상당수는 꽤 오래전부터 정치 활동을 하시고자 하는 개인적인 계획을 갖고 계셨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관해서 대통령의 원칙이 있습니다.

▶ 김어준 : 아, 그래요?

▷ 김상조 : 여당이 차출을 원한다고 해서 모두 다 그에 따라서 청와대나 정부 조직을 이른바개각을 하는, 개편을 하는 것은 아니고 당에서 원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인이 원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런데 청와대에서 그렇게 일했던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빠져나가면.

▷ 김상조 : 그런데 한꺼번에 나가신 건 아니지 않습니까? 작년 초부터 8월 정도까지.

▶ 김어준 : 그렇긴 합니다만.

▷ 김상조 : 저희들도 인력 계획을 그렇게 무턱대고 하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장관들 네 분이 다 불출마를 선언하셨잖아요. 그건 대통령이 말린 겁니까? 아니면 본인들의 뜻입니까?

▷ 김상조 : 이 역시 똑같은 겁니다. 당에서 원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본인이 원해야 되는.

▶ 김어준 : 대통령이 예를 들어서 국토부장관 김현미 장관 굉장히 오래 일했는데 중요한 일이고 당신이 적임자니 출마하지 마시고 계속 자리를 지켜 달라.

▷ 김상조 : 장관 네 분과는 아마 대통령께서 직접 말씀을 나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대통령이 붙잡는다고 해서 결정할 건 아니고요. 본인의 의사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했을 거라고 봅니다.

▶ 김어준 : 세게 붙잡으면 할 수 없죠.

▷ 김상조 : 그게 뭐 그렇게 세상이 천편일률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지 않겠습니까?

▶ 김어준 : 이건 어떻습니까? 답방 말씀하셨잖아요. 김정은 위원장의. 1분밖에 안 남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북미 관계가 개선되길 뒤에서 백업하는 거였다면 이번에는 한 발 앞으로 나오신 거죠? 그 기준에 큰 변화가 있는 거죠?

▷ 김상조 : 외교 안보는 제가 아는 것도 없고 경험도 없습니다만 배운 게 하나 있어요, 지난 6개월 동안.

▶ 김어준 : 뭡니까?

▷ 김상조 : 외교 안보의 문제는 출구를 찾는 문제가 아니라 입구를 찾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 김어준 : 어떤 의미입니까, 그게?

▷ 김상조 : 출구는 분명합니다. 비핵화와 상호안전보장이죠. 그렇지만 그것을 바로 찾으려고 한다면 답이 없을 겁니다. 입구가 뭡니까? 관계자들끼리 미중 또는 남북 간에 그 문제에 관해서 신뢰를 갖고 이야기를 시작할 수 있는 부분, 그게 입구입니다. 그걸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입구에 접근한 입구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 김어준 : 김상조 정책실장이었습니다.■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