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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사태 선언 검토하는 아베 총리, 신뢰 잃은 日 국민들

서효선 tbs3@naver.com 2020-03-05 10:21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코너명 : [ 인터뷰 제3공장 ]
■ 진행 : 김어준
■ 대담 : 호사카 유지 교수 (세종대)

▶ 김어준 : 일본 상황도 또 짚어보겠습니다. 호사카 유지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어준 : 마지막 순서에 나오신 경우가 거의 없는데. 요즘 지자체장을 앞에 연결해야 돼서. 일본, 일본이 개학 연기를 갑자기 결정을 했다까지는 저희도 알려드렸는데, 이게 처음 있는 일입니까? 전국 모든 학교,

▷ 호사카 유지 :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이러한 내용을 활용했던 그 시기가 있었습니다. 2012년 신종인플루엔자가 유행했을 때 특별조치법을 그때, 민주당 정권이었거든요. 제정해서 휴교령이라든가 내릴 수 있게 일단 했습니다.

▶ 김어준 : 아베 총리가 갑자기 발표했잖아요, 지난달 말에. 학교 다 문 닫아라.

▷ 호사카 유지 : 그렇습니다. 현재는 그것은 신종인플루엔자 특별법이었기 때문에 코로나19에 대해서는 그것을 개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 김어준 : 일단 학교 문을 닫으라고는 했고,

▷ 호사카 유지 : 했는데 법적근거와 사실이 좀 미약했던 것입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행정명령이 아니라 닫도록 요청한 거군요?

▷ 호사카 유지 : 요청입니다, 강한 요청. 이게 어떤 법적근거가 있냐라는 사실상 논쟁이 조금 나오기 시작했고, 그래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이것은 법적으로 확실하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입장을 내세우기 시작했고,

▶ 김어준 : 코로나19와 관련한 강제 행정명령 같은 것을 담은 그런 법적개정을 하자고 했고.

▷ 호사카 유지 : 한국에는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일본은 아직은 없고, 그래서 강한 요청을 했는데도 몇 개 학교는 닫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학생들은 집에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집에서 자습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집에서 학습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시부야라든가 신주쿠라든가 거리에 나가가지고 그 모습이 뉴스에 많이 나왔습니다.

▶ 김어준 : 그러니까 학교 문을 닫은 효과가 전혀 없이,

▷ 호사카 유지 : 전혀 없이 애들은 너무 심심하다라는 말을 하면서 거리로 계속 나가서 오히려 시부야라든가 그런 데서는 사람이 더 많아져서 감염의 위험이 더 있기 시작된 거죠.

▶ 김어준 :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 준비한 다음에 학교를 문 닫은 게 아니라 갑자기 문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학교도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지시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학교 안 가니까 놀러나온 거죠, 다들.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기본적인 법적인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제 이것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해서 어제 갑자기 야당 대표들하고 회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 김어준 : 일본도 급하긴 급하네요, 지금.

▷ 호사카 유지 : 일단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금 올림픽 중지냐 연기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2월 25일부터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마음이 급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당들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대충,

▶ 김어준 : 그러니까 확진자가 늘어나거나 혹은 감염병이 확산될까 봐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거는 검사 안 하면 숫자 안 나오니까 혹시 이것 때문에 올림픽이 문제가 생길까 봐 급해졌다?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그리고 또 검사를 많이 하지 않더라도 사람들이 계속 접촉하면 이게 더 감염자가 나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도록 그 사람들이 만나지 않도록 휴교 이러한 마인드죠.

▶ 김어준 : 검사는 안 하지만 걱정이 되는데, 그 걱정은 올림픽에 지장을 줄까 봐 걱정이 되니까 사람이 모이지 마라. 학교도 가지 마라.

▷ 호사카 유지 : 그러나 작은 모임은 계속 하고 있어요. 라이브하우스 100명 정도라든가, 이런 데는 계속 했고 거기서 감염자가 두 명 나오거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막아놓고 싶은 욕심이 있어요. 지금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서는.

▶ 김어준 : 올림픽 때문에?

▷ 호사카 유지 : 그래서 야당들하고 어제 이야기를 했는데, 재미있는 부분은 일부 야당, 조그만 소수 야당을 빼고는 대체로 협조적입니다. 대표적인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두 개로 나눴죠. 입법민주당, 그리고 국민민주당은 거의 협력하겠다. 왜 그러냐 하면요, 그 사람들이 민주당이었을 무렵에 같은 걸 만들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종인플루엔자 특별조치법이었어요.

▶ 김어준 : 그러니까 감염병과 관련해서 정부의 행정명령을 강화하는 법 개정을 하자고 하자, 일본 야당도 그건 협조해 줄게, 이렇게 됐다.

▷ 호사카 유지 : 그건 왜냐하면 일단 아베가 어떤 꼼수를 생각하고 있는지는 몰라도 일단 그 효과는 확실하게 감염증에 대해서 효과적이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해야 된다라는 마인드가 있기 때문에,

▶ 김어준 : 이 이야기를 그런데 왜 하시는 겁니까, 지금?

▷ 호사카 유지 : 이 이야기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도 감염증, 그러니까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는 지금 모든 것을 해야 되는 거죠.

▶ 김어준 : 압수수색? 예를 들어서?

▷ 호사카 유지 : 예를 들면 그런 것은 일본에서 보면 대단히 이상하게 보여요. 왜 여야가 다투는 문제냐?

▶ 김어준 : 감염병 문제인데,

▷ 호사카 유지 :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을 해야 되는데, 일본은 여야가 잘 협조를 하는데,

▶ 김어준 : 그 부분은 협조를 하는데.

▷ 호사카 유지 : 다른 뜻은 없다. 혹시 있다고 해도 이것은 법적으로 막을 수 있는 부분들이 많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은 뭔가 정치적인 대립이 아주 세다 이런 식으로,

▶ 김어준 : 무슨 말씀인지 지금 이해했습니다, 한참 듣고 나서. 그러니까 일본의 여야가 다른 건 모르겠는데, 이 감염병 관련해서는 빨리 합의를 봤다.

▷ 호사카 유지 : 합의를 거의 볼 것 같아요.

▶ 김어준 : 그런데 한국에서 예를 들어서 압수수색을, 대구 같은 경우에 신천지 관련해서 압수수색해야 되는데, 왜 이걸 갖고 싸우고 있지 이런 말씀이시네요? 이게 이해가 안 간다.

▷ 호사카 유지 : 종교라기보다 감염병 종식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 김어준 : 그렇죠. 종교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 호사카 유지 : 한국 정부는 그 부분은 분명히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딴소리가 나오냐라는 것은,

▶ 김어준 : 교수님도 그 점이 이상하신가 보군요. 저도 압수수색을, 사람을 잡아가겠다는 게 아니라 명단을 빨리 찾겠다는 거거든요, 이 압수수색은. 그걸 왜 안 할까 도저히 저도 이해가 안 갑니다.

▷ 호사카 유지 : 왜냐하면 그것은 국가를 위한 것이잖아요. 이게 감염병을 종식시키지 못하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일명 여야가 협력해야 되는 것은 오히려 일본이 지금 모범을 어느 정도 보이고 있어요.

▶ 김어준 : 그 부분은, 그 부분은. 그 말씀하시려고 길게 앞부분을 설명하셨구나. 일본 여야도 협력 잘 안 되는데, 이 감염병 부분은 금방 협력되는데, 한국에서는,

▷ 호사카 유지 : 또 그 사람들 올림픽이라는 것은 여야 없이 이거 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 김어준 : 뉴스를 최근에 보시고 그 점을 계속 이상하게 생각하셨군요. 왜 안 하나, 이거.

▷ 호사카 유지 : 그리고 지금 이 부분은 어제, 아베 신조가 어젯밤에 갑작스럽게 야당들을 만나서 그래도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다 협력적이다라는 부분에서 한국하고 굉장히 비교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김어준 : 거꾸로 한국의 압수수색 가지고 계속 말이 나오는 게 이상하다고 생각하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고, 그거 이해했습니다. 이상한 상황 맞아요. 저도 아무리 봐도 이상해요. 모두가 원하는데 왜 안 하는지.

▷ 호사카 유지 : 그러니까 한국의 여론조사를 봐도 거기에 찬성하시는 분들이 80%는 넘잖아요?

▶ 김어준 : 더군다나 당장 당하고 있는 대구?경북은 95%예요. 빨리 막아달라는 거죠, 명단 찾아서.

▷ 호사카 유지 :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병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 김어준 : 병 때문에.

▷ 호사카 유지 : 병 때문에, 코로나19 때문에. 그런데 왜 딴생각을 하는 분들이 있는지가 약간 좀,

▶ 김어준 : 약간이 아니고 많이 이상해요.

▷ 호사카 유지 : 많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그거는 외국에서 봐도 이상하다.

▶ 김어준 : 그렇죠? 그거 이상한 겁니다, 너무.

▷ 호사카 유지 :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일본을 볼 때,

▶ 김어준 : 교수님,

▷ 호사카 유지 : 아베 정권이 너무 이상했는데, 이 부분만큼은 좀 잘하고 있구나 어느 정도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죠.

▶ 김어준 : 거꾸로 이 부분은 이상하다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야기를 길게 했네요. 원래는 일본 마스크 상황은 어떤지, 일본 사재기는 어떤지, 확진자 문제 이야기하려고 그랬는데 다 지나가고,

▷ 호사카 유지 : 물론 일본도 마스크는 지금 사재기를 계속 하고 있고요.

▶ 김어준 : 안녕.

▷ 호사카 유지 : 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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