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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총리 "'지침위반' 자가격리자에 전자 손목밴드 도입"

임현철

tbs3@naver.com

2020-04-11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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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무총리
정세균 국무총리
  • 정세균 국무총리는 "신중한 논의 끝에 무단이탈, 전화 불응 등 지침을 위반한 자가격리자에 한해 전자 손목밴드를 착용하게 하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정 총리는 오늘(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일부 자가격리자들의 일탈 행위가 국민 여러분에게 불안감을 주면서 자가격리자 관리강화를 위해 전자 손목밴드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총리는 인권침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았고 자가격리자들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과실이 있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이번 결정에 고민이 깊었지만 제한적 도입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또 전자 손목밴드 도입과 함께 동작감지 등 안전보호 앱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불시점검을 확대하는 등 현재의 자가격리자 관리체계도 보다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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