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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인 다수 이용 신협예식장 면세대상 아니다

박지혜

tbs3@naver.com

2013-05-18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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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용협동조합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의 하나로 예식장을 세웠더라도 실제로 일반인 다수가 이용하고 있다면 면세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 오산의 A 신협이 취득세.등록세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오산시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면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신협 예식장이 세금 감면을 받으려면 조합원을 위한 복지사업이라는 점이 인정돼야 하지만 해당 예식장은 사실상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어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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