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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벌총수의 사면권 제한...6월 국회 쟁점 될까?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3-06-04 16:33

<앵커>
재계 등 사회 유명인사들의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설립이 사회적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여당 원내대표가 재벌 총수 등이 저지른 경제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관련 법안을 발의한 상태여서 6월 임시국회에서 뜨거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호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취임 후 첫 교섭단체 연설에 나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가 불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을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최 원내대표는 최근 불법 비자금으로 주가를 조작하고, 조세피난처에 유령회사를 만들어 탈세를 시도한 대기업이 있다면서 이러한 행위는 경제민주화라는 거창한 말을 갖다 붙일 필요도 없이 사회정의 차원에서 엄단해야한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입니다.

최경환/새누리당 원내대표
"유전무죄 무전유죄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대기업 총수와 경영자가 저지른 중대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권을 엄격히 제한해야 합니다."

앞서 민주당 오제세 의원도 재벌 총수의 특별사면을 제한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내놨습니다.
재벌 총수가 횡령이나 배임 등 경제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 받은 경우 형기의 3분의 2를 채우지 않았거나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특별 사면을 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재계는 기업인만을 대상으로 사면을 제한하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부정부패 정치인과 재벌총수 등에게 남용돼 국민적 반발을 샀던 대통령 특별 사면권을 대폭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도 이미 법사위에 계류중이어서 사면권 제한 논의는 6월 국회의 뜨거운 감자가 될 전망입니다.

tbs 뉴스 김호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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