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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軍 복지기금으로 부양의무 복무자 지원 추진

조선율

tbs3@naver.com

2013-12-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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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신경민 의원은 오늘(14일) 부양의무가 있는 사람의 군복무로 인해 해당 가구의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군인복지기금으로 지원하는 내용의 군인복지기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복지시설 등의 유지.관리와 군인.군무원 자녀 장학사업 지원 등으로 한정된 군인복지기금의 복지계정 용도에 부양의무자의 징집.소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대한 지원을 포함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군 복지기금에서 해당 가구에 지원하는 금액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소득인정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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