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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돈 ③] 돈 안 냈다던 지자체, 5년간 상값으로만 50억

김승환 기자 rookie@tbstv.or.kr 2020-12-09 14:37

【 앵커멘트 】
연말 이어지고 있는 정치인을 대상으로 한 시상식의 이면을 집중 보도하고 있습니다.

상 받은 정치인들, TBS 취재에 돈 내고 상 받은 적 없다고 부인했는데요.

하지만 최근 5년간 확인된 것만 50억 원이나 지출했습니다.

모두 세금입니다.

김승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정보공개를 통해 확보한 지방자치단체들의 수상과 지출 내역입니다.

상 하나에 20만 원부터 천6백만 원까지 냈다고 적혀 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간 상 629개를 받는 데 들어간 돈이 49억 원.

심사비와 참가비 등 다양한 이름으로 시상단체에 지급됐습니다.

【 INT 】이종선 과장 / 서울시 뉴미디어담당관
"(세금을 들여서 상을 받은 이유가 있을까요?) 심사수당을 줘야 하지 않습니까. 참가비를 내는 거예요."

【 녹취 】전라북도 고창군 관계자(음성변조)
"따로 광고도 하고 해야 하잖아요. 그런 효과가 있어서. 금액이 훨씬 적죠. (상 받는 게?) 그러죠."

전국에서 상 받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쓴 곳, 경상북도와 산하 지자체들입니다.

120개 상에 13억 9천만 원.

전라북도는 7억 원, 경기도도 6억 원 이상 썼습니다.

이렇게 받은 상은 선거에서 자치단체장의 실적으로 포장됐습니다.

【 INT 】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 나라살림연구소
"시장 시절에 상 받았다고 과시하는데 허위 사실인 경우가 많은 거죠. 돈 주고 상 산 행태로."

시민단체가 세금으로 개인상을 챙긴 경북 군위와 전남 담양, 강원 철원 등의 단체장을 고발하기도 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습니다.

【 INT 】조성훈 간사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자료를 전달했다고 보는데 증거불충분으로 혐의없음 결과가 나왔습니다. 수사 의지 있으면 없는 자료는 요청해서 수사하면 좋겠는데 의지 없다 보니"

정치인 수상으로 나간 세금 중 42억 원가량은 언론사로 들어갔습니다.

또 전문가단체와 사단법인에도 7억여 원이 지급됐습니다.

TBS 김승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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