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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 기름, 돼지도 웃겠다' 자유한국당 비판 헛발질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9-11 19:13

<사진=연합뉴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9/11)

○ 메르스 환자인 60대 남성과 접촉한 의심환자 10명 가운데 8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현재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초의 메르스 확진자가 나온 이후 아직 추가 확진자는 나오고 있지 않고요. 확진자의 상태도 특별히 나빠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밀접접촉자는 21명이고 일상접촉자는 외국인 등이 출국하면서 408명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현재 60대 메르스 환자와 같은 비행기를 타고 입국한 외국인 30명의 소재는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확진자가 탔던 비행기로 당일 출국한 탑승객 중 확진자와 밀접접촉자 좌석에 앉았던 사람들의 명단도 확보했는데요. 입국 시 검역확인증을 확인할 계획입니다.
확진자가 입국 후 병원으로 가기 위해 탔던 리무진 택시 이용 승객도 파악했는데요. 25명이 탑승을 했는데 대부분은 이상이 없고 리무진 택시 이용 2건에 대해 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2차 북미정상회담을 개최하자고 요청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세라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김 위원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에 이런 내용이 담겨 있다면서 백악관은 2차 정상회담에 열려있고 이미 조율을 하는 과정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매우 따뜻하고 긍정적인 편지였다, 한반도 비핵화 의지를 보여줬다고 평가했습니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도 올해 안에 정상회담이 열릴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는데요. 김 위원장이 2차 정상회담을 제안한 것은 교착 상태인 북미관계를 해소하기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 보입니다.
북미정상회담 개최 논의가 이어지고 오는 18일 3차 남북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중재자로서의 역할이 더 커졌습니다.

○ 삼겹살 기름이나 폐식용유처럼 버리는 기름으로 만든 바이오중유를 발전연료로 사용하겠다, 어제 산업통상자원부가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는데요,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이 뉴스가 자유한국당 비대위 배현진 대변인의 논평으로 오늘 종일 화제였습니다.
발전용 바이오중유는 음식점이나 육류가공업체 등에서 나오는 고기기름이나 폐식용유, 음식물쓰레기에서 나오는 기름 등을 원료로 제조한 연료로 기존의 중유를 대체할 수 있는데요.
산업부는 2014년부터 시범사업을 통해 중유발전소 5기에서 실제 연료로 사용해보니 품질이나 성능, 안전성면에서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는 바이오중유를 석유대체연료와 재생에너지로 인정하고 전면 보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배현진 대변인은 "원전 포기한 정부가 급기야 삼겹살 구워 전기 쓰자고 한다”라며 "지나가던 돼지도 웃겠다"고 비판했는데요,
혹한에 전력수요가 폭등할 것이 우려된다며 애써 멀리 돌지 말고 하루빨리 탈원전 정책을 접으라는 주문도 했습니다.

→ 관련 인터뷰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replay/replay.do?programId=PG2061163A

○ 문재인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에 국회가 동행해줄 것을 재차 요청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이번 평양 정상회담을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큰 걸음을 내딛는 결정적인 계기로 만들자고 강조했는데요. 그러기 위해 국내에서 초당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며 당리당략을 거두고 국회 차원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남북 국회회담의 단초를 여는 기회로 삼아달라고 말했습니다.
한병도 청와대 정무수석이 여야 대표들을 예방해 평양 회담 동행을 요청했지만 자유한국당와 바른미래당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어 보입니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청와대가 먼저 이야기를 하고 초청 발표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고요.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국회의장과 당 대표들이 대통령을 수행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제안 과정에서 충분한 사전조율이 필요했다며 청와대는 지금이라도 긴밀하게 국회를 설득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야당을 향해서도 북한의 비핵화 실천 의지를 의심만 할 것이 아니라 직접 대화하고 확인하는 과정에 동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평양회담 동행에 거부의 뜻을 밝힌 문희상 국회의장은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북한에 특사로 파견하는 방안을 두고 청와대와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는 평양 방문에 응한 정치인들만이라도 함께 방북하겠다는 입장입니다.

○ 국회에서 이은애, 이영진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천한 이 후보자는 8차례 위장전입을 한 의혹과 다운계약서를 작성해 취등록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위장전입 중독이라면서 지명 철회를 요구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자녀 양육 문제로 주민등록을 옮긴 적은 있지만 투기 목적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이 추천한 이영진 후보자에게는 과거 판결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는데요. 이 후보자가 과거에 생명보험 재해특약에 가입한 사람이 자살했을 때 보험금을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사회적 약자가 아닌 대기업 편에서 작위적인 판결을 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 최근 논란에 휩싸였던 위수령이 68년 만에 정식으로 폐지됐습니다.
위수령은 1950년에 만들어졌는데요. 경찰력만으로 대응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했을 때 군 병력을 투입해 진압할 수 있게 한 대통령령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 정국 때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위수령은 1979년 부마민주항쟁 때 등 총 3차례 이뤄졌는데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작고 위헌의 소지가 많아 국방부가 지난 4일 위수령 폐지령안을 입법예고했고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폐기됐습니다.

○ 일본 우익 인사가 대만에 세워진 일본군 ‘위안부’ 동상에 발길질을 하고 주먹질을 한 것으로 알려져 대만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SNS를 통해 이런 영상이 공개되자 할머니들을 모욕하고 대만인들의 존엄성을 짓밟은 행동이라며 우익단체 대표인 후지이 미쓰히코 등 일행을 출국 금지하고 일본 정부의 사과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자 후지이가 해명을 했는데요. 장시간 이동으로 몸이 뻣뻣해져 스트레칭을 한 것이라며 궁색한 변명을 내놨습니다.
대만 정부에 신고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수는 58명이고요. 두 명만이 생존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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