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내년 하반기부터 법정 최고금리를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16일) 오전 국회에서 당정 협의를 열어, 최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고 있고 고금리로 인한 서민의 이자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기준금리가 0.5%로 저금리 시대가 지속되고 있지만, 최고금리를 24%로 두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며 "서민의 이자 부담은 줄이되 신용대출 공급은 줄지 않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최고금리를 인하하면 금융회사는 차주의 신용도를 더욱 까다롭게 봐 대출을 더 이상 이용하지 못하는 분들이 늘어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면서 "정책서민금융을 확대하고 불법사금융을 근절하는 등 보완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