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전체메뉴 시작
TV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TV시청방법안내
FM
프로그램소개
편성표
eFM
About the program
Schedule
Announcements
Board
뉴스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교통정보
주요지역 속도정보
교통정보 전화번호
홈
지역·시민
교통
세계
인싸이언스
코로나19
분야별
전체
수도권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화·스포츠
뉴스제보
정치
정부조직개편 법률안, 업무충돌 소지 논란예상
김종민
kjm9416@daum.net
2013-01-30 21:25
새누리당이 오늘(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에서 정부 부처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 조약에 가서명하거나 서명할 때 미리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서명단계에서 두 부서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방송 인허가와 사후 규제권을 방송 매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갖게 해 두 부처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던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넘어가지만, 미래부 장관과 협의 규정도 포함돼 부처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해양교통 분야나 수산분야 등을 신설부처와 기존부처간 협의사안으로 규정하거나 중복영역으로 남겨둬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1
윤 대통령.트럼프 당선자 첫 통화..."이른 시일안 ...
2
트럼프, 미시간서도 승리…경합주 사실상 전승
3
윤석열, "김여사 특검, 정치선동…가족에 ...
4
충남대 교수 80명도 시국 선언…"국민 분 ...
5
위례∼과천 광역철도 추진 '청신호'…민자적격성조사 통과
6
윤 대통령 지지율 19%, 2주 만에 최저치 경신[ ...
7
서울 준공업지역 개발 규제 푼다…용적률 최대 400 ...
8
윤 대통령 "누구를 공천주라고 한 적 없다 ...
9
서울시 정비사업 표준정관 제정…"조합 안정 ...
10
전세계 도시의 플라스틱 오염 해법 나눈다... 서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