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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조직개편 법률안, 업무충돌 소지 논란예상

김종민

kjm9416@daum.net

2013-01-30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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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누리당이 오늘(30일) 국회에 제출한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률안에서 정부 부처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다수 발견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통상교섭 조약에 가서명하거나 서명할 때 미리 외교부 장관의 의견을 듣도록 해 서명단계에서 두 부서간 충돌이 우려됩니다.
    방송 인허가와 사후 규제권을 방송 매체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가 나눠갖게 해 두 부처가 갈등을 빚을 소지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교육부 장관이 담당하던 원자력 연구개발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넘어가지만, 미래부 장관과 협의 규정도 포함돼 부처간 갈등이 표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밖에 해양교통 분야나 수산분야 등을 신설부처와 기존부처간 협의사안으로 규정하거나 중복영역으로 남겨둬 논란을 부를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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