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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을 위한 방은 없다

이상현 tbs2pd@seoul.go.kr 2015-11-18 09:17

흔히 하우스푸어 라 불리우며 주로 4, 50대의 고민으로만 여겨졌던 주거문제가 청년 주거문제로 대두된 게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닌데요. 비싼 임대료 등으로 갈 곳 없는 오늘날의 청년들을 살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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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난 등으로 졸업과 결혼이 늦어지면서 1인 가구 청년들이 많아지고,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거나, 취업을 위해 이주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청년 주거 문제는 이 시대의 또 하나의 과제가 되었습니다.

이런 청년 주거 문제는 비싼 비용에 비해 질 낮은 주거시설 문제로 볼 수 있는데요. 서울 대학가 원룸의 경우 평균적으로 보증금은 1418만 원, 월세는 48만 원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거비는 비싼데 생활공간이 좁고 안전에 취약해 범죄 위험에도 노출돼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서울 소재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13%밖에 되지 않습니다.

낮은 기숙사 수용률을 이유로 만들어진 민자 기숙사의 경우
1인실 기준 월 평균 주거비용이 52만 원에 달해 학생에겐 여전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결국 청년들은 다시 값 싼 허름한 원룸이나 고시원을 찾게 되고 악순환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서울시가 행복주택이나 서울리츠 같은 공공임대주택을 내어놓고 있지만, 주변시세의 7~80%에 달하는 여전히 높은 임대료와 까다로운 입주자격 등으로 현실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인터뷰)임경지 대표 /민달팽이 유니온 (0:54)
(공공임대주택 입주 시) 가구원 수나 거주기간 등으로 차별을 받는 청년 1인가구가 있기 때문에 이 기준을 개선하거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특화형 주택이 있어야 하겠는데요. 행복주택의 경우 재직 중인 청년만 입주를 할 수 있게 되어서 다소 문제가 있는데요. 누구나 직장의 유무와 상관없이 신청을 할 수 있는 공공주택이 생겨야 하고 실제로 청년들이 부담 가능하고 들어가 살 수 있는 저렴한 수준의 공공주택이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년 주거 문제 뿐 아니라 서울시민 모두의
기본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개선과
현실적인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입니다.

tbs 이상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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