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금융사와 손잡고 '사회적경제 임대주택' 건립 지원

이강훈

gh@tbstv.or.kr

2017-12-19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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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앵커]

    주차나 식사, 육아 등 생활 속 어려움을 함께 해결해 나가는 공동체주택이 최근 하나둘 생기고 있죠.

    많은 사회적기업들이 이러한 대안형 주택을 짓고 싶어 하는데 금융상의 지원을 받기가 어려워서 확산 속도가 매우 느립니다.

    서울시와 정부, 금융사들이 머리를 맞대고 파격적인 지원 대책을 내놨습니다.

    [기자]

    현재 사회적경제 영역에서 조성되는 주택은 사회주택과 공동체주택으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사회주택'은 공공임대와 민간임대의 중간영역으로, 시가 토지를 30년 이상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리모델링비를 보조해서 임대료를 일반 시세의 80% 이하로 낮추고 거주기간은 최대 10년을 보장하는 형태입니다.

    공동체주택은 입주자끼리 공동체 규약을 만들어서 생활문제를 해결하고 활발히 소통하는 주거 모델입니다.

    이들 주택은 주거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과 서민층에게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사회적기업들이 건설 자금을 조달하기 어려워, 확산에 속도가 붙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 국토교통부가 ‘사회적경제 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서울시와 민간 금융사가 힘을 합치기로 하면서 새로운 지원책이 나왔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서는 전제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 등 금융사가 주택 사업비의 최대 90%를 대출해주기로 한 겁니다.

    대출 이자와 민간 대출 이자의 차액은 서울시가 최대 2%까지 대신 보상하기로 했습니다.

    대출과 보증 기간 모두 15년으로 상환에 여유가 있습니다.

    <김선덕 사장 / 주택도시보증공사>
    “도심 내 소규모 임대주택, 사회공동체 주택 사업 등을 위한 맞춤형 금융보증상품을 출시해 정부 정책의 효과적 실행과 안착에 기여하고자….”

    이번 대책으로, 서대문구 연희동에 들어설 ‘연희자락’과 중랑구 신내동에 조성될 ‘육아형 공동체주택’이 건설 자금을 대출 받게 됐습니다.

    연희자락은 각기 전문 분야가 다른 사회적기업들이 공동체를 이는 의미가 있고, 육아형 공동체주택은 입주자가 직접 어린이집을 운영해 맞벌이 부부의 육아 고민을 덜어주는 주택입니다.

    <현장음> 함영주 은행장 / KEB하나은행
    “사회주택 사업이라는 이름은 아마도 서울시가 처음으로 첫 발을 내딛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의미로 우리은행과 KEB하나은행이 본 사업이 활성화할 수 있도록….”

    사회적경제 주택이 건설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기면서 서울시는 그동안 공공임대와 민간임대로 양분됐던 임대주택 시장에 새 바람이 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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