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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합의 검토 TF "피해자 의견 충분히 수렴 안해"

문숙희 tbs3@naver.com 2017-12-28 08:12

[앵커]
내일(28일)이면 한일 위안부 합의가 이뤄진지 꼭 2년이 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이 합의에 대해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죠. 오늘(27일) 지난 7월 외교부 장관 직속으로 출범한 위안부합의 태스크포스(TF)가 지난 5달 동안 합의 경과와 내용에 대한 검토를 발표했는데요. 피해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합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자]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위안부합의 검토 TF가 "한일 위안부합의는 피해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았다"고 검토 결과를 밝혔습니다.

우선 우리 정부의 책임, 사죄, 보상이라는 3대 핵심 요구사항은 최종적 불가역적 해결, 소녀상 이전 노력, 국제사회 비난 최소화라는 일본 정부의 3가지 조건과 맞교환되는 합의였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오태규 위원장 /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
"피해자 중심적 접근이 위안부 협상 과정에서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맞교환되는 형태로 합의가 이뤄졌습니다. 일본이 다른 조건을 걸지 않고 자발적으로만 하는 조치는 아니었던 것이었습니다."

또 합의가 이뤄지기 전에 양국 간 8차례의 비공개 고위급 회담이 있었으며 이 회담에서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졌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혀졌습니다.

비공개 회담의 내용에는 우리 정부의 정대협 등 민간단체와 피해자 설득, 주한일본대사관 앞 소녀상 이전 문제, 제3국 기림비 지원 문제 등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이 같은 내용은 피해자들에게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태규 위원장 / '위안부 문제' 합의 검토 TF>
"위안부 합의는 고위급 비공개 협의에서 주로 이뤄졌고 국장급 회의는 조연에 불과했습니다. 소녀상, 제3국 기림비, 성노예 표현과 같은 비공개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당시 합의에 따라 일본 정부가 냈던 10억 엔의 액수 산정과 관련해서도 피해자의 의견을 수렴한 바가 없음을 확인했습니다.

정대협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TF의 검토 결과에 대해 그동안 제기됐던 문제에 대한 구체적 결과가 반영됐다고 평가했으며 위안부 합의를 무효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관철했습니다.

정부는 검토 결과와 법적 절차적 문제, 피해자들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2월 이후에 최종 결론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tbs 문숙희(sookheemoon@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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