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보법 위반.내란음모죄 저지르면 피선거권 제한

TV FM 95.1 eFM 101.3 뉴스 교통정보

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정치

윤상현, 국보법 위반.내란음모죄 저지르면 피선거권 제한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죄를 범하면 5년간 피선거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으로 불리는 법안에는 이같은 유형의 범죄로 비례대표 의원직을 박탈당하면 해당 정당에서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개정안은 또 반국가 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 위반, 내란.예비.음모.선동 등 일부 중대한 위법행위를 한 경우 피선거권을 제한하도록 했습니다
현행법은 공직선거법. 정치자금법을 어기거나 선출직 공직자가 재임 중 직무와 관련한 수뢰.알선수뢰죄를 범한 경우에만 피선거권을 제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