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정민 변호사, “항명사태, 기무사 개혁 위한 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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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정민 변호사, “항명사태, 기무사 개혁 위한 작전”

박가현 tbs3@naver.com 2018-07-26 18:15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김정민 변호사와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육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출연

- 기무사, '작심한 듯' 송영무 국방장관에 반기…배경은?
- 임태훈 소장 “자의적 해석에 의한 편집된 문건…명백한 ‘하극상’”
- “36년 동안 흥신소처럼 이런 짓거리, 부끄러운 줄 몰라”
- 김정민 변호사, "싸울 가치 없어…왜 쟁점화 했는지가 중요"

육군 법무관 출신 김정민 변호사가 지난 9일 초유의 항명 사태를 두고 “장관의 기무사 개혁을 위한 작전이 아니냐”는 의문을 드러냈습니다.

임태훈 소장과 김정민 변호사는 오늘(26일)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해, 송영무 국방부 장관과 기무사 간 ‘위수령 문건’의 진실공방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서 지난 24일 국방부 담당 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은 "36년 군생활의 명예와 양심을 건다"며 "지난 9일 간담회 때, 송 장관이 위수령 건은 별 것 아니라고 했다"라는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이같은 내용이 담긴 문건에 대해 임 소장은 “장관을 사찰한 문건, 자의적 해석에 의한 편집된 문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임 소장은 이같은 행동은 ‘명백한 하극상’이라며 이를 작성한 것부터 징계사항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 “기무사령관 제지 안 해…미리 얘기한 것 아니냐"
- 김정민 변호사, "항명사태는 전략전술적 행동?"

‘항명사태’의 목적을 의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김정민 변호사는 “결국 진실공방을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뭐냐”며 “결국은 장관의 기무사 개혁을 위한 어떤 작전이 아니냐”고 말했습니다.

이어 김 변호사는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고위직 기무 영관 장교들이 미리 얘기하고 들어간 것 아니냐”며 사전 기획을 의심했습니다.

이는 국방부와 기무사 간의 갈등이 이어지면서, 해체 위기에 몰린 기무사가 송 장관을 공격하기 위해 조직적 저항에 나섰다는 일부 여론이 있기 때문입니다.

끝으로 김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민간 검찰과 합동수사 체제로 진행해야 한다는 방안을 덧붙였습니다.

박가현 luvgahyun@tbstv.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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