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영리병원, 삼성 의료산업화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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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영리병원, 삼성 의료산업화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김새봄 tbs3@naver.com 2019-04-24 11:03: 26

영리병원 개원 반대 규탄대회 <사진=연합>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2부

[인터뷰 제2공장]

박근혜 정부가 승인한 영리병원, 삼성 의료산업화 프로젝트에서 시작됐다?!

- 정형준 사무처장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김어준 : 제주도 영리병원 문제, 국민 건강에 근본적이고도 아주 심각하며 중대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안이죠. 그래서 저희가 계속해서 지켜보는 문제인데 제주도 녹지병원 허가가 취소가 됐고, 그리고 지난 월요일 스트레이트가 이 문제를 한 번 다뤘습니다. 해서 저희가 다시 한 번 짚어보겠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준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저희가 지속적으로 짚어가는 사안입니다.

정형준 :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어쨌든 원희룡 지사께서 허가 취소를 했습니다.

김어준 : 허가 취소가 됐는데, 그래서 이게 끝이라고 알고 계신 분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정형준 : 끝이 아닙니다. 저번에 몇 번 나와서 말씀드렸지만 녹지가 소송을 하고 있고요. 이 소송은 아직 시작도 안한 상황입니다.

김어준 : 이 소송에 이미 허가취소 부분이 진즉에 포함돼 있었기 때문에 소송에서 이기면 지금은 허가 취소했지만 다시 무효가 돼서 영리병원이 가능해지는 것 아닙니까.

정형준 : 예.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고 내국인 진료를 할 수 있는 영리병원의 판례가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사항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김어준 : 녹지병원은 안 되더라도 이 판례를 가지고 다른 병원들이 영리병원을 할 수 있게 되는…

정형준 : 예, 맞습니다. 경제자유규역이나 곳곳에서 차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요. 제주 녹지병원 허가 취소가 끝이 아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행정소송이다. 행정소송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 이 얘기 계속 드려왔었고, 다시 한 번 리마인드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관심을 계속 가져야 된다. 간단 정리하자면,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1분 버전으로 요약하면, 원래 외국인만 제한해서 허용을 했었죠.

정형준 : 예. 원래 외국인만 제한해서 처음에는 외국인 전용 영리병원으로 시작을 했는데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내국인도 진료할 수 있는 것으로 당시에 한 번 바뀌었었고, 그다음에 박근혜 정부 들어서 실제로 승인을 해 준 것이고요.

김어준 : 그렇죠. 그것을 제주도에서 처음으로 외국인만 한다고 제한해서 허용을 했는데, 그런데 제주도민들이 반대한다고 나왔지만 그래도 허가를 해 버렸어요. 그런데 3개월 간 녹지그룹 측에서는 개원을 위한 아무런 행동도 하지 않자 제주도에서는 결국 허가취소를 한 겁니다. 여기 까지 진행이 됐는데, 그런데 녹지병원 측은 아예 열려는 시도조차 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렇죠?

정형준 : 예. 올해 2월에 행정소송으로 왔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병원 개원이 목적이 아니라 소송이 실제 목적 아니야?’ 이런 얘기를 하게 되기 시작했죠.

정형준 : 그런 의심이 많이 들게 됐죠.

김어준 :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녹지그룹은 중국 건설 회사로 병원을 운영해 본 적도 없다. 병원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실제 그 병원을 개설하면 운영할 주체는 뒤에 있는 한국인들이더라.

정형준 :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김어준 : 여기까지는 대략 나온 것이고요.

정형준 : 그것은 다 사실로 밝혀지고 있고 누군지, 이런 것은 다 밝혀지게 되겠지만요.

김어준 : 오늘부터 약간 새로운 얘기. 스트레이트에서 정리한 건데 사실 뉴스공장이 그때그때 정형준 사무처장님이 다 얘기한 것이기는 합니다. 스트레이트 보니까 정형준 사무처장님이 하신 말씀 정리했을 뿐이더군요.

정형준 : 그런 것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더 많이 기여를 하셨는데.

김어준 : 취재를 잘하긴 했어요, 기승전결로 해외전문가도 나오고. 여기서 핵심 정리 요약한 게 뭐냐면, 이 영리병원은 실제로 가장 원하는 사람들은 재벌들이더라.

정형준 : 예, 맞습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경총이랑 전경련이 규제완화의 첫 번째로 삼는 것이 영리병원이고요. 그리고 이게 재벌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조금 더 추가 설명 드리면 박근혜 정부 들어서자마자 2013년에 동아일보가 1면에 아예 투자개방형 병원, 영리병원을 해야 된다고 이틀 연속으로 1면 탑에다가 실은 적도 있습니다. 언론사들도 이제 여기에 관심 있는 곳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특히 보수매체와 재벌, 또 경총. 재벌이 말씀하신 이것 좀 바꿔달라고 할 때 요구사항 1번이 영리병원이었다는 거죠.

정형준 : 항상 영리병원입니다. 최근에도 영리병원이 있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안종범 수첩 얘기도 저희가 하긴 했습니다. 묶어서 얘기해보겠습니다. 안종범 수첩에 이 영리병원이 등장을 합니다. 그렇죠? 거기에 보면 국내 자본 이동이라고 하는 무슨 뜻인지 모를 문구가 나와요. 그것 해설 한 번 해 주셨죠?

정형준 : 한 번 다시 설명을 드리면 안종범 수첩에 나오기 바로 얼마 전에 녹지 국제병원을 허가해 달라고 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한국계 우회 투자로 보일만한, 정확하게는 BCC, IDEA라고 하는 곳에 지분이 있는 보고서였습니다. 곧장 나오자마자…

김어준 : 한국계 자본이 여기에 들어가 있지 않냐.

정형준 : 이런 의심을 받게 되니까 안종범 수첩에 이것이 나오고 나서 다음에 다시 사업계획서가 바뀌어서 왔는데 그때는 이 BCC랑 IDEA의 지분이 삭제된 상태였던 것이죠.

김어준 : 국내 자본 이동이라는 게 알고 봤더니 결과적으로 보면 국내 작업은 눈에 띄니까 빼,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정형준 : 그렇게 정확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 : 실제 국내자본이 빠지고 그래서 겉으로 보기에는 완전히 외국 자본처럼 보이는…

정형준 : 그렇게 해서 결국 문제없지 않냐, 라고 하면서 승인이 된 겁니다.

김어준 : 그런데 실제 그 병원이 지어지면 그것을 운영할 주들은 주체는 한국인 의사. 어떤 것으로, 대체적으로 밝혀져 가고 있는 상황인 것이고. 그러니까 안종범 수첩에 등장을 했어요. 그리고 당시 이 영리병원을 허가한 복지부 장관이 문형표 장관.

정형준 : 정확하게는 12월에 승인한 것은 그 다음인 정진엽 장관인데 안종범 수첩에 등장한 시점에는 문형표 장관이고요. 그리고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그때 금방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는 청와대나 문형표 장관이 하려고 했는데 5월에 메르스가 터졌습니다. 메르스 사태 때입니다. 5, 6, 7, 8월에 메르스 사태가 나면서 문형표 장관이 국회 끌려 다니고…

김어준 : 경질 당했죠, 나중에 결국은 .

정형준 : 그런데 사실 경질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그 이후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으로 사실 어떻게 보면 영전됐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김어준 : 더 큰 일을 하셨죠, 가서.

정형준 : 그래서 이분은 어쨌든 박근혜 정부에서 소중히 쓰인 분인데 박근혜 정부에서 소중히 쓰인 그 가정에 가장 본인이 힘들었던 일이 사실 메르스 때입니다. 본인이 어찌할 수 없이 끌려다니면서…

김어준 : 그래서 늦어졌을 뿐이지, 사실상 추진한 것은 문형표 장관 아니었냐, 이런 취지의 말씀이시고…

정형준 : 그리고 문형표 장관이 또 그 당시에 8월에 한번 나와서 영리병원 빨리 추진하겠다고 몇 번을 이야기 했었고요.

김어준 : 이렇게 안종범, 문형표 이름이 등장하면 자동으로 떠오르는 기업이 바로 삼성바이오로직스입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갑자기 떠오르죠. 떠오르지 않을 수가 없죠. 이 사건으로 두 분이 엄청 많이 등장했으니까요.

정형준 : 문형표 장관이 저희 보건의료 쪽에서는 메르스 때문에 유명하기는 한데, 그때 이상한 발언을 많이 해서. 그런데 실제로 국민들이 보셨을 때는 삼성 승계와 관련돼 있는 바이오로직스…

김어준 : 처음에 바이오로직스가 등장했을 때는 사람들이 왜 바이오로직스가 등장하는지 몰랐어요. 지금은 이제 ‘승계하고 중요한 사안이구나. 분식회계가 그래서 이루어졌구나.’ 이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데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나왔네. 그래서 삼성 연구소의 문서를 확인해 봤더니 거기에서 삼성은 진작부터 건강보험 폐지하고 민간 의료보험으로 간다는 보고서를 내고 있었더라 이거죠.

정형준 : 그런 보고서를 수 차례 냈었고요. 내부보고서가 있었는데 거기는 명확하게 건강보험과 경쟁하는, 건강보험 체계를 거의 붕괴시키는, 삼성생명이 거의 건강보험의 위치를 대체할 수 있는 민간보험까지 가야 된다, 이런 보고서를 낸 바가 있습니다.

김어준 : 그래서 이 문건을 보고 났더니. 어머나.

정형준 : 그리고 이제 그 문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제일 처음에 일단 영리병원 도입을 해서 그다음에 건강보험 체계를 붕괴시키고, 붕괴시킨 다음에 민간보험이 건강보험 체계를 대체한다. 이렇게 단계도 다 설정을 해 놨고, 1단계가 영리병원 도입인 것이죠.

김어준 : 그 1단계의 첫 번째가 지금 소송인 거고, 물론 이 모든 것 뒤에 삼성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다만 삼성이 원했던 것이기는 하구나.

정형준 : 삼성은 사실 가장 중요한 민간보험을 갖고 있고, 현재도 민간 보험 상품을 계속 확대하면서 건강보험이 지금 해야 되는 건강 증진이나 예방이나 이런 것도 건강증진형…

김어준 : 삼성의료원도 있잖아요.

정형준 : 삼성의료원 같이 연계되고 있죠. 그 이야기는 이제 한도 끝도 없이 할 수 있는데.

김어준 : 바이오가 차세대 먹거리라고 계속 주장하고 있죠.

정형준 : 예, 맞습니다.

김어준 : 시민의 관심이 필요하다고 해서 저희가 계속 이 문제는 다루겠습니다. 오늘 잠시 짚어봤습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정형준 사무처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형준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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