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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검찰 대수술, 어디부터 어디까지?

추병진

tbs3@naver.com

2019-10-3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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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는 물론 국민 모두가 한 목소리로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다. 정부는 검찰개혁을 위해 칼을 꺼내들었고 위기를 의식한 검찰은 자체적인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국민 대다수는 각종 범죄와 비리에 얽혀온 검찰의‘셀프 개혁’을 신뢰하지 않는다.

    검찰의 운명은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찰개혁 법안에 달렸다. 여야의 공방이 치열하게 벌어지는 가운데 법안의 생존 여부는 아직 불투명하다. 검찰개혁의 과제로 떠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공수처 법안은 무사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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